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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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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국방48%
정치일반22%
대통령9%
남북한 관계9%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실제 모델 황기환 지사 유해 고국으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이병헌이 맡아 화제를 모은 ‘유진 초이’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1884~1923)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 순국 100주년을 전후해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심장병을 앓다 순국한 이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안장돼왔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황 지사의 유족이 없어 유해 파묘에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2019년과 2022년에는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순국 100주년인 올해 묘지 측과 파묘 합의를 이뤄낸 것.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한 미국 현지 추모행사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지사의 묘소는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가 2008년 발견하면서 순국 85년이 지나서야 알려진 바 있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17년 미군에 자원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 참전했다. 1919년에는 프랑스로 가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밝히기 위해 파견된 김규식 선생 등 한국 대표단을 도운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21년부터는 임시정부 외교부 런던 주재 외교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일제의 실체를 알리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황 지사가 고국과 우리 국민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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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22, F-35, 핵항모 등 전략자산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

    한미 양국이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된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尹 “한국우려 불식할 강력한 확장 억제를”… 오스틴 “실행력 강화해 한국신뢰 얻겠다” 한미 국방회담 尹대통령 만나 핵우산 강화 재확인 군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에 대해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 실기동 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도 함께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한 것.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한미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 본토를 핵 타격한 것으로 간주해 핵우산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그 후속 조치들이 합의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까지 북한의 다양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3년 한미가 공동 작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단계별 상황마다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0년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에서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정 과정에서 북한의 핵 도발 등 유사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가 확장억제 작동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이번 TTX를 북한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 핵전력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나 주요 전략자산의 발진기지 등이 개최지로 거론된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 대북 안보협력 가속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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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앞으로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더 많이 전개”

    한미 양국이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을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iron-clad)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돤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자는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실기동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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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위까지 온 북핵…‘무인기 블랙홀’ 빠져나와야[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던 ‘국방 시계’가 멈췄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휘젓고 다닌 날부터다. 군 당국은 국회, 정부, 언론, 여론을 통해 전방위로 쏟아지는 지탄을 받아내며 대응하느라 꼬박 한 달을 보냈다. 해가 바뀌었지만 무인기에 발목 잡힌 군은 2022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군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합참 작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올스톱’ 상태다.” 대북 작전 핵심 부서인 합참 작전본부가 무인기에 매몰돼 버린 건 군이 자청한 측면이 크다. 무인기 대응 작전에 실패했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군은 작전 실패 원인 등을 빠르게 파악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밝혔어야 했다. 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라도 해 사안을 털어내고 북핵 미사일 등 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 무인기 대응 보완책은 이보다 더 빨리 발표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우선순위를 뒀어야 했다.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사건 발생 다음 달부터 초동 조치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는 검열에 돌입하고도 그 결과를 한 달이 지난 이달 26일에야 발표했다. 검열실이 북한 도발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대응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우리 군의 정보 공유·전파 시스템이 사건 당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합참의장에게 중간 보고한 건 13일로 알려졌다. 핵심 결과를 보고받고도 발표를 미루면서 무인기 국면의 연장을 자청한 것. 군이 이 결과를 즉시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어차피 맞을 매를 앞당겨 맞았더라면 ‘무인기 블랙홀’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 현행 작전에 충실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뒤늦은 검열 결과 발표마저도 군 공개 자료엔 정작 부실 대응의 주원인인 상황 공유·전파 체계의 문제점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적극적인 상황 공유 및 협조 미흡’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몇 단어로 넘어가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나 기자들이 따져 묻지 않았더라면 애써 답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깔끔하게 털어버리지 못하면 무인기 국면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 무인기는 무장하고 폭격을 해봐야 살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카메라로 핵심 시설을 촬영해도 구글 어스 사진 수준”이라며 “한낱 무인기 때문에 군이 오랜 기간 허우적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합참의장이 국면 전환을 위해 검열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야 했다. 사안을 오래 끌면서 ‘무인기 피로감’이 군내에 너무 많이 누적됐다”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에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도 핵 탑재가 코앞까지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종 세트’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머리 위에 대량살상무기인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다. 북한 무인기는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은 되지 못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인기는)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봐왔다”고 했다. 무인기 정국 탓에 한 발에 수십만 명이 즉사할 수 있는 북핵 위협이 대응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현 상황을 가장 반길 이는 북한이다. 무인기 대응 초동 조치에서 실수를 범한 군 실무자들이나 지휘관들을 문책해 군이 술렁일 경우 이를 가장 환영할 이 역시 북한일 것이다. 지난 한 달간 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쏟아지는 질타로 실무자들과 지휘관들은 공식 문책을 받지 않고도 엄중 문책을 받은 격이 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지휘관들을 질타하며 “회사로 치면 지휘관들은 최고경영자(CEO)다. 회사를 말아먹는 지휘관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내부 총질 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을 실제로 고강도로 문책하며 무인기 정국을 한 달을 넘겨 더 길게 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내부 총질이자 군을 ‘말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을 빨아들이다시피 한 무인기 블랙홀에서 벗어나 머리 위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 바로 볼 때가 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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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GP서 기관총 오발… “고의 아니다” 北에 방송

    북한군을 코앞에 둔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훈련 중에 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탄 4발은 모두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00m 이내 비슷한 지점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오후 6시 27분경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GP에서 공용화기(중화기) 중 하나인 KR-6 기관총을 이용해 훈련을 진행하던 중 실탄 4발이 발사됐다. 해당 훈련은 비사격훈련으로 실탄을 발사하기까지 세부 절차만 연습한 뒤 실제 발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됐는데 최근 해당 GP로 교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것. 이 실탄 4발은 MDL을 넘어가지는 않았다. 해당 부대는 실탄이 발사된 직후 GP 내 방송 장비를 이용해 북측을 향해 고의적인 사격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GP가 포함된 DMZ 내에서 사격이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북한군이 대응 사격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군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대응 사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가 속한 사단은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병사는 물론 훈련을 통제·감독할 책임이 있는 GP장 장교 등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든 의도에 따른 것이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P에서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6년 4월에도 기관총 총기 안전 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발 사고가 발생해 실탄 2발이 북측으로 날아간 바 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기관총 실탄 4발이 실수로 발사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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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GP서 기관총 오발 사고…‘고의 사격 아니다’ 北에 방송

    북한군을 코앞에 둔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훈련 중에 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탄 4발은 모두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00m 이내 비슷한 지점에 모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오후 6시 27분경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GP에서 공용화기(중화기) 중 하나인 K-6 기관총을 이용해 훈련을 진행하던 중 실탄 4발이 발사됐다. 해당 훈련은 비사격훈련으로 실탄을 발사하기까지 세부 절차만 연습한 뒤 실제 발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됐는데 최근 해당 GP로 교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것. 이 실탄 4발은 MDL을 넘어가지는 않았다.. 해당 부대는 실탄이 발사된 직후 GP 내 방송 장비를 이용해 북측을 향해 고의적인 사격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GP가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사격이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북한군이 대응 사격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군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대응 사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가 속한 사단은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병사는 물론 훈련을 통제·감독할 책임이 있는 GP장 장교 등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든 의도에 따른 것이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P에서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6년 4월에도 기관총이 총기 안전 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발 사고가 발생해 실탄 2발이 북측으로 날아간 바 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기관총 실탄 4발이 실수로 발사됐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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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수단 한빛부대장, 직권남용 혐의 본국 소환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돼 현지 재건 지원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한빛부대 부대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남수단 현지 공사 자재를 납품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수사를 위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이 부대장을 최근 국내로 복귀 조치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한빛부대 부대장인 육군 A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A 대령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남수단 현지 재건 임무 등을 수행하며 현지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현지 업체를 통해 한국의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이 한국 업체는 A 대령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빛부대는 통상 현지에서 조달이 어려운 자재를 한국 업체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아 재건 지원에 사용한다. A 대령은 일부 부대원의 반대에도 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공사 자재를 다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최근 국내로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 파병 부대장이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소환 조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A 대령은 지난해 11월 남수단으로 파병된 한빛부대 16진 부대장으로 과거에도 한빛부대에 부대원으로 파병을 간 경험이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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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수단 파병 한빛부대 부대장, ‘지인 업체서 납품’ 수사…복귀조치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돼 현지 재건 지원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한빛부대 부대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남수단 현지 공사 자재를 납품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수사를 위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이 부대장을 최근 국내로 복귀 조치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한빛부대 부대장인 육군 A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A 대령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남수단 현지 재건 임무 등을 수행하며 현지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현지 업체를 통해 한국의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이 한국 업체는 A 대령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빛부대는 통상 현지에서 조달이 어려운 자재를 한국 업체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아 재건 지원에 사용한다. A 대령은 일부 부대원들 반대에도 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공사 자재를 다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최근 국내로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 파병 부대장이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소환 조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A 대령은 지난해 11월 남수단으로 파병된 한빛부대 16진 부대장으로 과거에도 한빛부대에 부대원으로 파병 간 경험이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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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무인기 침투때, 軍 3대 정보전달시스템 ‘구멍’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도발 등 상황을 전·후방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즉각 전파하는 긴급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는 물론이고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상황 전파망 ‘고속상황전파체계’,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까지 제 역할을 못 한 것. 실제 전쟁 발발 시 작전 수행의 시작점인 상황 전파·공유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의미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이를 처음 레이더로 탐지한 방공부대가 고속지령대를 통해 전방 영공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각급 부대에 전파해야 했지만 고속지령대는 이날 작동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보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에 활용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전방의 비상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밈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침투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는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이상 항적을 포착해 10시 25분 전후 이를 북한 무인기로 확인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상황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고속지령대 등 공식 전파 체계가 아닌 일반 유선전화를 통해 다른 부대에 전파됐다. 이러한 부실 대응 속에 북한 무인기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까지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복귀했다. 군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열 조사를 통해 고위급 장성 가운데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軍 “장성 4명, 무인기 늑장대응 책임” 결론에도… 문책엔 ‘신중’ ‘北무인기 침범’ 軍검열“무인기 탐지하고도 ‘혹시 새떼일라’40분 지나서야 상급 부대 보고”실시간 정보 전파 ‘밈스’ 무용지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도발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는 이달 중순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 40분 늦게 상황 알리며 일반 유선 전화로 보고 내용과 관련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가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미상항적을 레이더로 포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이었다. 그로부터 6분 뒤 해당 부대는 이를 북한 무인기로 1차 식별했지만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고속지령대는 영공의 이상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 전파하기 위해 방공부대가 활용하는 체계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각급 부대가 활용하는 또 다른 상황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 부대가 대응 작전 수립에 활용한다. 정부 소식통은 “전방에서 포착되는 무인기 추정 미상 항적 중 새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 떼일 경우) 두 전파 체계가 활용되면 대대적인 대응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새 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해당 부대가 방공계열 부대끼리만 관련 정보를 우선 공유했고 그것도 공식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유선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속지령대 등 3대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를 직접 탐지한 1군단이 이와 관련한 대응 작전을 수립하는 상급 부대인 작전 계통 부대 사령관인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무인기 탐지 사실을 알린 시간은 레이더에 포착된 지 40여 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이었다. 그것도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소식통은 “(고속지령대 등) 군의 공식 전파 체계로 초기 상황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초동 조치가 꼬였다”며 “이 때문에 공군작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도 무인기를 처음 식별한 지 1시간 반 이상 지난 낮 12시 전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제때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도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파하는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 역시 작동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 탐지 및 대응 작전의 3대 축으로 꼽히는 체계들이 이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 “고위장성 4명 책임” 문책엔 신중 1군단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한 시간은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 끄트머리를 스쳐 지나간 오전 10시 50분에서도 15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가 합참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한 시간은 1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 6분이 지난 11시 11분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도 서울 방어 작전을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체 방공레이더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는 무인기를 포착했다.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늦게 수방사의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를 확인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자체 대응에 나서야 했다. 군 당군은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을 진행한 결과,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관급 장교 등 실무자급 여러 명을 ‘과오자’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장성 중에선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를 두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모두 교체 또는 문책 시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의 3대 정보 전달 시스템북한의 도발 상황을 즉각 전파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설치한 지휘관 간 긴급통신망인 고속지령대, 도발 대응 작전을 위한 상황 전파망인 고속상황전파체계,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를 가리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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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유선전화로 北무인기 전파…3대 정보전달시스템은 먹통이었다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도발 등 상황을 전·후방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즉각 전파하는 긴급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는 물론,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상황 전파망 ‘고속상황전파체계’,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까지 제 역할을 못한 것. 실제 전쟁 발발 시 작전 수행의 시작점인 상황 전파·공유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의미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이를 처음 레이더로 탐지한 방공부대가 고속지령대를 통해 전방 영공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각급 부대에 전파해야 했지만 고속지령대는 이날 작동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보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에 활용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전방의 비상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밈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침투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 부대는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이상 항적을 포착해 10시 25분 전후 이를 북한 무인기로 확인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상황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고속지령대 등 공식 전파 체계가 아닌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다른 부대에 전파됐다. 이러한 부실 대응 속에 북한 무인기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까지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복귀했다. 군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열 조사를 통해 고위급 장성 가운데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도발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는 이달 중순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40분 늦게 상황 알리며 일반 유선 전화로보고 내용과 관련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가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미상항적을 레이더로 포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이었다. 그로부터 6분 뒤 해당 부대는 이를 북한 무인기로 1차 식별했지만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고속지령대는 영공의 이상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 전파하기 위해 방공부대가 활용하는 체계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각급 부대가 활용하는 또 다른 상황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 부대가 대응 작전 수립에 활용한다. 정부 소식통은 “전방에서 포착되는 무인기 추정 미상 항적 중 새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 떼일 경우) 두 전파 체계가 활용되면 대대적인 대응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새 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해당 부대가 방공계열 부대끼리만 관련 정보를 우선 공유했고 그것도 공식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유선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속지령대 등 3대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를 직접 탐지한 1군단이 이와 관련한 대응작전을 수립하는 상급 부대인 작전 계통 부대 지상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탐지 사실을 알린 시간은 레이더에 포착된 지 40여 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이었다. 그것도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소식통은 “(고속지령대 등) 군의 공식 전파 체계로 초기 상황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초동 조치가 꼬였다”며 “이 때문에 공군작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도 무인기를 처음 식별한 지 1시간 반 이상 지난 낮 12시 전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다.당시 제때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도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파하는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 역시 작동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 탐지 및 대응 작전의 3대 축으로 꼽히는 체계들이 이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고위장성 4명 책임” 문책엔 신중1군단이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한 시간은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 끄트머리를 스쳐 지나간 오전 10시 50분에서도 15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지상작적사령부가 합참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한 시간은 1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 6분이 지난 11시 11분으로 드러났다.대통령실을 포함한 수도 서울 방어 작전을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체 방공레이더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는 무인기를 포착했다.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늦게 수방사의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를 확인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자체 대응에 나서야 했다.군 당군은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을 진행한 결과,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관급 장교 등 실무자급 여러 명을 ‘과오자’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장성 중에선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를 두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모두 교체 또는 문책 시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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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란, 서로 상대국 대사 초치… 외교 갈등 확산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해 날 선 항의를 주고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교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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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서로 대사 초치…양국 갈등 재점화 우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 )해 날선 항의를 주고 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무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핵협정(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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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국방장관, 내달 5년여만에 JSA 갈 듯… 대북경고 메시지

    이달 말 방한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 국방 수장이 동시에 JSA를 찾는 건 2017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코앞인 JSA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도착해 다음 달 초 이 장관과 함께 JSA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다. 이번 공동 방문의 의미를 두고 소식통은 “무인기 도발을 비롯해 미사일 릴레이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가 공동으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JSA를 찾은 2017년 10월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를 잇달아 쏘는 등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JSA를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도발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고 4월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 국방 수장의 JSA 방문은 더 이뤄지지 않았다. 5년여 만에 이뤄지는 양국 국방장관의 JSA 방문은 올해부터 한미 군사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착할 것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도 풀이된다. 당장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핵우산(확장억제)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제공할지 국방부 간 토의하는 도상 연습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 이 연습에 앞서 미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는 건 북한의 핵 도발 시 한국에 확장억제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은 JSA 방문을 기점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등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야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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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기지에 드론 출현… 軍 “방해전파 쏴 격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나타나 한미 군 병력이 합동으로 대응했다. 17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외곽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 병력은 이날 낮 12시 54분쯤 사드 기지로 접근해 오는 드론 1대를 발견하고 즉각 대응 작전에 돌입했다. 주한미군은 드론 대응 무기인 재밍건을 이용해 드론을 격추했다. 재밍건은 방해 전파를 쏴 드론을 제압하는 소총 형태의 무기다. 드론 격추에는 성공했지만 떨어진 드론은 이날 오후 8시까지 찾지 못했다. 수색 작전에는 경찰 100여 명과 군 병력 160여 명이 투입됐다. 군경은 18일 해가 뜨는 대로 수색 작전을 재개할 방침이다. 문제의 드론은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의 소형 드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민간 상용 드론으로 추정되며 군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당 드론이 사드 기지 안으로 직접 침범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드론은 한미 군 병력에게 발각되기 직전 사드 기지 북쪽에 위치한 경북 김천시 농소면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증거물인 드론 잔해를 찾지 못한 만큼 이 드론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띄웠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 무인기는 2017년 사드 기지까지 침범해 기지 전경 등을 촬영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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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951년 평양 폭격’ 사진 공개… ‘확장억제’ 우회적 과시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미군 전략폭격기가 평양 등 북한 지역에 폭탄을 퍼붓는 사진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일제히 게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사는 9일 페이스북에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사진이라며 미군 B-29 전략폭격기가 중공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폭격을 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같은 날 트위터에도 북한 폭격 사진 등을 올리며 “1951년 1월 7일 국군과 유엔군, 충주-삼척선에서 공산군 저지” “1월 9일 유엔군, 소규모 반격으로 태세 전환, B-29 폭격기 등 폭격기 300대 평양과 다른 지역 폭격”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유엔사가 공개한 사진 중엔 미군 장교가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배경으로 서서 앞서 여러 번 폭격을 진행한 북한 신의주 지역을 가리키며 미군 장병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것도 포함됐다.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할 때 공군 전력이 발진한 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에 속하는 일본 도쿄의 요코타(橫田) 미 공군기지였다는 점도 명시했다. 유엔사가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한 이유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표적인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등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거듭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과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던 6·25전쟁 당시 사진을 게재하며 ‘확고한 확장억제’라는 기조를 말이 아닌 실제 사례로 보여줬다는 것. 현재 한반도에서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인 유엔사는 조직 성격으로만 보면 미군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무관하다. 그러나 유엔사 SNS에 게재된 사진의 출처가 미 공군과 미 정부로 명시됐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군이 6·25전쟁 당시 실제 전쟁을 수행한 유엔사를 통해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제 이행을 강조했다는 것. 특히 B-29는 1945년 미군이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팻맨’을 각각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할 당시 폭탄 운용에 투입한 전략폭격기여서 북핵 위협에 맞선 미군의 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산으로 평가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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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北에 폭탄 퍼붓는 사진 등 SNS 게재 이유는?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미군 전략폭격기가 평양 등 북한 지역에 폭탄을 퍼붓는 사진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일제히 게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사는 9일 페이스북에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사진이라며 미군 B-29 전략폭격기가 중공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폭격을 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같은 날 트위터에도 북한 폭격 사진 등을 올리며 “1951년 1월 7일 국군과 유엔군, 충주-삼척선에서 공산군 저지” “1월 9일 유엔군, 소규모 반격으로 태세 전환, B-29 폭격기 등 폭격기 300대 평양과 다른 지역 폭격”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유엔사가 공개한 사진 중엔 미군 장교가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배경으로 서서 앞서 여러 번 폭격을 진행한 북한 신의주 지역을 가리키며 미군 장병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것도 포함됐다.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할 때 공군 전력이 발진한 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에 속하는 일본 도쿄의 요코타(橫田) 미 공군기지였다는 점도 명시했다. 유엔사가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한 이유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표적인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등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거듭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과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던 6·25당시 사진을 게재하며 ‘확고한 확장억제’라는 기조를 말이 아닌 실제 사례로 보여줬다는 것. 현재 한반도에서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인 유엔사는 조직 성격으로만 보면 미군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무관하다. 그러나 유엔사 SNS에 게재된 사진의 출처가 미 공군과 미 정부로 명시됐다는 점을 분여겨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군이 6·25 전쟁 당시 실제 전쟁을 수행한 유엔사를 통해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제 이행을 강조했다는 것. 특히 B-29는 1945년 미군이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팻맨’을 각각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할 당시 폭탄 운용에 투입한 전략폭격기여서 북핵 위협에 맞선 미군의 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산으로 평가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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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월 美전략司와 ‘北 핵공격 대응 핵우산 훈련’ 첫 실시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연습(TTX·Table-Top exercise)을 올해 5월 실시한다. 작전권을 가진 한국군 조직이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군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美핵전력 총괄사령부와 첫 핵우산 훈련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해 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최초로 한국군과 미군 간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 국방부 간 TTX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2월 TTX는 한미 국방부 실무자들이 개략적인 핵우산 제공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수준이다. 5월 TTX는 북한의 실제 작전권을 가진 양국 군 조직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토의하게 된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5월 진행할 핵우산 운용 연습은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운용 연습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엔 핵우산 운용 연습이 북핵 억제·위기관리 위주 토의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 공격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핵우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미 핵 투발 전략자산을 실제 한반도로 전개하면서 우리 군과 이전보다 강화된 연합훈련을 더욱 자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 될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하반기 발사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군은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면 미 정찰위성에 의존하던 북한 도발 징후 탐지에서 우리 군 자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尹 “공격당하면 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대량응징보복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과 실탄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도 했다.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의견도 나타냈다. 그는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과 핵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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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前 교란-파괴”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핵 도발부터 무인기 침투까지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맞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세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북한 전 지역 파괴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선제 타격과 비슷한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까지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기존 킬체인(선제 타격)에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적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 전 물리적(미사일 등)·비물리적 수단(사이버 공격 등)으로 무력화하는 작전을 말한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통신망 교란 등으로 적 미사일의 발사 직전 관제시설을 공격하거나 발사 직후 폭발되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단추’를 거머쥔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한 응징 전략도 제시됐다.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5’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확충하고, ‘참수작전부대’(특임여단)의 은밀 침투 능력 확충 및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군은 보고했다. 올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1·2부 구분 없이 11일 연속 역대 최장 기간으로 진행한다. 같은 기간 쌍룡 연합상륙훈련도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연합훈련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아울러 미 핵전력의 역내 배치·운용 현황 등 한미 간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주요 핵전력의 역내 대기·훈련 태세 등을 상시 공유해 북한의 핵 도발 시 전략핵무기가 최단 시간 내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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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정리하던 노인 도와준 육군 병사에 사단장 표창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육군 병사가 사단장 표창을 받는다. 육군은 미담의 주인공인 이석규 병장(22)에게 11일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병장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32사단 98여단 기동중대에서 기관총사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 병장의 선행이 담긴 영상은 6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제보 형식으로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병장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쌓아올리던 폐지가 기울어지면서 곤란해하고 있던 노인에게 선뜻 다가가 폐지 정리를 돕는다. 제보자는 페이스북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보한다”고 썼다. 이 병장은 당시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기 전 카페에 있다가 할머니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할머니를 아무도 돕지 않자 카페를 나가 도왔다고 한다. 이 병장은 전역 전 휴가, 일명 말년 휴가를 이어서 갈 수 있었지만 혹한기 훈련(9∼13일)에 참가하기 위해 일정을 쪼개 휴가를 나갔다가 선행을 실천했고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훈련을 마친 뒤 13∼27일 휴가를 끝으로 다음 달 2일 전역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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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줍던 할머니 도운 군인, 사단장 표창 받는다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육군 병사가 사단장 표창을 받는다. 육군은 미담의 주인공인 이석규 병장(22)에게 11일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병장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32사단 98여단 기동중대에서 기관총사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 병장의 선행이 담긴 영상은 6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제보 형식으로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병장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쌓아올리던 폐지가 기울어지면서 곤란해 하고 있던 노인에게 선뜻 다가가 폐지 정리를 돕는다. 제보자는 페이스북에 “영등포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가 국군 장병 한 분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다”며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보한다”고 썼다. 이 병장은 당시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기 전 카페에 있다가 할머니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할머니를 아무도 돕지 않자 카페를 나가 도왔다고 한다. 이 병장은 전역 전 휴가, 일명 말년 휴가를 이어서 갈 수 있었지만 혹한기 훈련(9~13일)에 참가하기 위해 일정을 쪼개 휴가를 나갔다가 선행을 실천했고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훈련을 마친 뒤 13~27일 휴가를 끝으로 다음달 2일 전역한다. 육군은 ”이 병장은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도와주는 선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판단해 표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알려져서 쑥스럽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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