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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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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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투기 600대-병력 63만명 압도적 VS 하마스, 미사일 1만기… ‘인질방패’ 전술 변수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해 크게 열세에 있다. 병력은 이스라엘의 20분의 1 수준이고 무기의 화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떨어진다. 이스라엘군과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하마스의 병력은 2만∼3만 명이다. 이스라엘은 정규군 17만 명과 예비군 46만 명 등 63만 명에 이른다. 이번 기습 공격 때 사용된 하마스의 미사일은 파즈르-3, 파즈르-5 등 이란제 다연장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달하는 시리아제 M-302 로켓도 이란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하마스가 엄청난 양의 로켓 공격으로 아이언돔(이스라엘의 저고도 방어망)을 압도했으며, 로켓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대응 속도를 늦췄다”고 분석했다. 하마스가 보유한 미사일은 최대 1만 기로 추정된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최대 7000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으로 F-35 전투기 50대 등 전투기 약 600대를 가지고 있으며, 전차도 2200대에 달한다.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방위비 지출액이 234억 달러(약 31조3200억 원)로, 세계 15위에 해당한다. 하마스는 이러한 전력 비대칭 상황에도 정교한 전술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7일 로켓 발사 전에 드론으로 국경에 설치된 감시타워와 이동통신 기지국 등을 먼저 파괴한 뒤 지상 침투를 용이하게 했다. 카타르 국영 알자지라는 “하마스는 ‘치고 빠지기’ 공격, 매복 공격, 저격 공격 등의 전략으로 직접적인 대결을 줄여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작전의 영향을 극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 약 150명의 민간인 인질을 끌고 와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에 뚫은 지하터널인 이른바 ‘가자메트로’로 인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차량 등을 목표로 만든 급조폭발물(IED) 역시 침투의 장애물이다. IISS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투에는 좋은 선택지가 없다”며 “이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하마스 지지 세력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가자지구를 점령해 통제하거나, 작전 성공 후에 철수하면서 남은 저항세력에게 가자지구를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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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투기 600대 등 압도적 전력…하마스, 미사일 1만기 보유 추정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해 크게 열세에 있다. 병력은 이스라엘의 20분의 1 수준이고 무기의 화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떨어진다. 이스라엘군과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하마스의 병력은 2, 3만 명이다. 이스라엘은 정규군 17만 명과 예비군 46만 명 등 63만 명에 달한다. 이번 기습 공격 때 사용된 하마스의 미사일은 파르즈-3, 파르즈-5 등 이란제 다연장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달하는 시리아제 M-302 로켓도 이란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가 보유한 미사일은 최대 1만 기로 추정된다. 미사일 자체의 화력은 크지 않지만 상대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수천 발은 동시다발적으로 쏴 이스라엘의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하마스가 엄청난 양의 로켓 공격으로 아이언돔을 압도했으며, 로켓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대응 속도를 늦췄다”고 분석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최대 7000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추가 공격용 여분이 남아있다.이스라엘은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으로 F-35 전투기 50대 등 전투기 약 600대를 가지고 있으며, 탱크도 2200대에 달한다. 지난해 방위비 지출액도 234억 달러(약 31조3200억 원)로, 세계 15위에 해당한다.카타르 국영 알자지라는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 성공 요인에 대해 “하마스는 ‘치고 빠지기’ 공격, 매복 공격, 저격 공격 등의 전략으로 직접적인 대결을 줄여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작전의 영향을 극대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로켓 발사 전에 드론으로 국경에 설치된 감시 타워와 이동통신기지국 등을 파괴해 지상침투를 용이하게 했다.특히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 약 150명의 민간인 인질을 끌고 와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IISS는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벌어질 경우 하마스는 지하 터널 등 복잡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대원과 민간인의 구별을 모호하게 해 이스라엘군의 능력을 제한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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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당이 원하면 복귀”… 美하원의장 재출마 가능성

미국 의회사상 처음으로 해임된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사진)이 의장직 재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동전쟁으로 의회 파행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자 “재출마는 없다”란 입장을 바꿨다. 11일 예정된 공화당의 새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서 독주하는 후보가 없어 그의 후보 재지명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매카시 전 의장은 ‘하원의장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우리 당이 강해져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임을 주도한 당내 강경파 의원모임 ‘프리덤코커스’를 압박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6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 재동결을 요구하며 의정 활동도 재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당내 온건파 의원들은 그의 복귀 의사를 환영했다. 매카시 전 의장 재추대론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7일부터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분초를 다투는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1일까지 하원의장이 필요하다”며 “첫 법안은 하마스 비난 결의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 부재에 따른 의회 파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강조하는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다. 의장 후보로 나선 친(親)트럼프 진영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 모두 확고한 우세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의장이 되려면 하원 과반인 217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221석인 공화당 표만으로 의장이 될 수 있지만 강경 우파인 두 사람은 당내 다수 중도 보수파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뜻을 모으지 못했다. 돈 베이컨 의원은 “매카시 전 의장만큼 지지받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던 의원을 지지하는 맥스 밀러 의원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려면 한 주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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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하원의장 재출마 가능성…“당이 원하면 뭐든 할 것”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의장직 재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동전쟁으로 의회 파행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자 “재출마는 없다”는 입장을 바꿨다. 11일 예정된 공화당 새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서 독주하는 후보가 없어 그의 후보 재지명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매카시 전 의장은 ‘하원의장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우리 당이 강해져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임을 주도한 당내 강경 우파 의원 모임 ‘프리덤코커스’를 압박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60억 달러 규모 이란 자금 재동결을 요구하며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당내 온건파 의원들은 그의 복귀 의사를 환영했다.매카시 전 의장 재추대론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7일부터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분초를 다투는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1일까지 하원의장이 필요하다”며 “첫 법안은 하마스 비난 결의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 부재에 따른 의회 파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강조하는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더욱이 의장 후보로 나선 친(親)트럼프 진영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 모두 확고한 우세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하원의장이 되려면 하원 과반 217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221석인 공화당 표만으로 의장이 될 수 있지만 강경 우파인 두 사람은 당내 다수 중도 보수파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다.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후 매카시 전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뜻을 모으지 못했다. 단 베이컨 의원은 “후보 가운데 매카시 전 의장만큼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던 의원을 지지하는 맥스 밀러 의원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기 위해 한 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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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란고원 탈환” 별러온 헤즈볼라, 이번 공격 가세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 선포 후 중동 지역 국가들과 전쟁을 이어온 가운데 이스라엘과 서방에 적대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끊임없이 발호해 왔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욤 키푸르 전쟁) 이후 50년 만에 이스라엘에 전방위 공격을 가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지배하는 무장단체다.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운동’을 뜻한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온건 노선의 팔레스타인해방운동(PLO)과 달리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살 폭탄 테러, 로켓 공격 등 무장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해 왔다.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이후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해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다. 하마스는 2014년 7월 이스라엘과 50일간의 전쟁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최소 2143명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5월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한 로켓 공격을 시작으로 11일간 전쟁이 벌어졌다. 하마스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합세한 헤즈볼라는 1983년 레바논에서 결성된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다. 시리아와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해왔다. 2006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군인 납치를 계기로 34일간 전쟁이 벌어져 레바논에서 1000여 명, 이스라엘에서 150여 명이 숨졌다. 헤즈볼라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골란고원을 탈환하겠다며 기회를 노려 왔다.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는 탈레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점으로 둔 알카에다도 중동 지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 탈레반은 2007년 한국인 선교단 23명을 납치한 바 있고, 알카에다는 2001년 9·11테러를 주도한 세력이다.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는 극단적인 수니파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테러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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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 구조대도 없어 맨손으로 수색”… 아프간, 기약없는 지진 생존자 구출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며 매몰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의 구조대원 사비르 씨(30)가 8일 카타르 알자지라에 “현대식 장비도, 훈련된 수색 구조대도 전혀 없다. 이에 관한 지원이 없다면 인명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루 전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2500명이 숨졌지만 구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장비 부족으로 생존자 구출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2021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탈레반의 집권 후 국제사회의 원조가 사실상 끊겼고, 지진 당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까지 발발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까지 2445명이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8일 밝혔다. 대부분의 주민은 삽조차 없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거나 기약 없는 도움만 기다리고 있다. 헤라트 일대의 대부분 가옥이 진흙 등으로 만들어져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 지금도 최소 수백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지진 발생 36시간이 흐른 후에도 현지에 도착한 각국 구조대원, 구호물품을 실은 비행기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튀르키예(터키), 지난달 모로코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앞다퉈 도움의 손길을 뻗었던 것과 다르다. 주요국이 탈레반과의 접촉을 꺼리는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 탓으로 풀이된다. 부상자를 수용할 의료기관과 의약품 또한 부족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당국은 현지 학교들을 구호센터로 전환해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지만, 부상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담요 한 개뿐이었다. 이번 지진이 기아 등 아프가니스탄의 기존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도 높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올해 5∼10월 기준 전체 인구 약 4200만 명 중 1530만 명(약 36.4%)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 중 340만 명은 재앙적인 수준의 기아에 직면해 지원이 시급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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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 없어 맨손으로 수색”…아프간, 강진으로 생존자 구출 나서

“맨 손으로 땅을 파헤치며 매몰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의 구조대원 사비르 씨(30)가 8일 카타르 알자지라에 “현대식 장비도, 훈련된 수색 구조대도 전혀 없다. 이에 관한 지원이 없다면 인명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하루 전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2500명이 숨졌지만 구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장비 부족으로 생존자 구출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고, 사망자 수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2021년 수니파 무장단체 탈레반의 집권 후 국제 사회의 원조가 사실상 끊겼고, 지진 당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까지 발발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이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까지 2445명이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8일 밝혔다.대부분의 주민 또한 삽조차 없어 역시 맨 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거나 기약 없는 도움만 기다리고 있다. 헤라트 일대의 대부분 가옥이 진흙 등으로 만들어져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 지금도 최소 수백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지진 발생 36시간이 흐른 후에도 현지에 도착한 각국 구조대원, 구호 물품을 실은 비행기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튀르키예(터키), 지난달 모로코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앞다퉈 도움의 손길을 뻗었던 것과 다르다. 주요국이 탈레반과의 접촉을 꺼리는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 탓으로 풀이된다.부상자를 수용할 의료기관과 의약품 또한 부족하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당국은 현지 학교들을 구호 센터로 전환해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지만, 부상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담요 한 개뿐이었다. 이번 지진이 기아 등 아프가니스탄의 기존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도 높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올해 5~10월 기준 전체 인구 약 4200만 명 중 1530만 명(약 36.4%)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 중 340만 명은 재앙적인 수준의 기아에 직면해 지원이 시급하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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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亞-중동 등 ‘분쟁 도미노’… “美, 中견제하기 바빠 힘의 공백”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 아프리카 국가의 잇단 쿠데타, 중국과 대만 갈등,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상시 분쟁 지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미국은 이런 중국 견제에 치중하는 데다, 러시아가 옛 소련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등 주요 강대국의 역학관계 변화가 이런 ‘분쟁 도미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전환(pivot to Asia)’을 외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조 바이든 현 행정부까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중동 등 세계 각국의 분쟁에 대한 개입을 줄여왔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잇따른 실패로 미 여론이 악화하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커졌고 중국 견제만으로도 바빴던 탓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터키) 등 중동 주요국은 미국이 없는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올 들어 니제르, 가봉 등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잇따라 쿠데타가 발생한 것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미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의 영향력이 줄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독립 후 미국과 가까웠으나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 군경을 대신해 치안을 유지해주는 러시아와 급속히 가까워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전방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옛 소련 국가의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영토이나 그간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했던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점령했다. 이곳에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 양측 분쟁을 조율해 온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의 행보를 사실상 묵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도 바빠 이 지역 분쟁까지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아시아 주요국과도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이 언제든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 분쟁 중인 인도와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과도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는 “각국 분쟁의 ‘심판’ 역할을 했던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직접 ‘선수’로 나서면서 힘의 공백이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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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텍사스 국경에 장벽 건설 본격화… 26개 연방법 적용 면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와 맞닿은 텍사스주(州) 남부 국경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허용하고자 연방법 26개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진행된 장벽 건설을 중단시켜왔는데 이를 뒤집는 행보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주요 도시들이 골머리를 앓고 내년 미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국경 부근에 장벽과 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특정 법률, 규정,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스타 카운티는 미국 정부의 이번 회계연도동안에만 24만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발생한 지역이다.DHS가 적용을 면제한 법에는 청정대기법,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등이 있다. 스타 카운티에는 리오그란데강의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된다. 이에 해당 법 적용을 면제해 법령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환경법 위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현재 미국 국경 인근에 물리적 장벽과 도로를 건설해 미국으로 불법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하고 즉각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DHS의 이번 결정은 2021년 1월 장벽 건설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세와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장벽 건설을 중단시킨 바 있다.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내년 대선 쟁점으로 이민자 문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 텃밭인 뉴욕시에는 지난해 11만6000명의 이민자가 몰려들며 시민 불만이 증폭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는 몰려드는 이민자에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지게 됐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달 시의 모든 기관들에 비용 감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민자 임시숙소 예정지로 정해진 맨해튼대 기숙사 앞에서는 이민 찬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DHS의 발표에 환경운동가들은 반대에 나섰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라이켄 조달 씨는 “장벽 건설은 야생동물의 이동을 멈추게 할 것이며,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파괴할 것이다”고 AP통신에 전했다.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민주·텍사스)도 “장벽은 21세기 문제에 대한 14세기 해결책이다”며 “비효율적인 장벽에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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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자사 알고리즘 이용해 10억 달러 부당이득 봤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대규모 정보기술 기업) 견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한 아마존이 자사 알고리즘을 이용해 상품 가격을 좌지우지하며 10억 달러(약 1조3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이 ‘프로젝트 네시’ 알고리즘을 사용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추가해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수정했다. FTC는 아마존이 자사에 의존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를 희생시켜 자사 플랫폼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아마존을 고소했다.프로젝트 네시는 경쟁업체들이 아마존의 상품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시험해 가격 인상 폭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알고리즘이다. 경쟁업체가 아마존 수준까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이 알고리즘을 상품 가격을 다시 정상 가격으로 되돌리기도 했다. 아마존은 이 알고리즘을 아마존 상의 가격 급등이나 트렌드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FTC는 이 알고리즘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마존이 업계 전반의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특히 알고리즘은 아마존의 초과 이익 창출에도 기여했다. 한 소식통은 아마존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10억 달러의 이득을 봤다고 WSJ에 전했다. WSJ는 “이 알고리즘은 아마존이 쇼핑 품목 전반에 걸쳐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아마존 측은 “프로젝트 네시는 가격 매칭이 너무 낮아서 지속 불가능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으려는 단순한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였다”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 몇 년 전에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FTC는 “아마존은 부풀려진 상품 가격을 다른 모든 경쟁업체의 가격 하한선으로 사용하게 했다”며 “우리는 아마존이 불법 독점 행위를 제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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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치 경멸外 아무 생각 없는 사람” 前비서실장 폭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국토안보부 장관 등을 지낸 존 켈리 전 실장(사진)이 2일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 법치를 경멸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그가 현재 야당 공화당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을 두고 “신이여, 도와주소서”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켈리 전 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은 충동적인 언행과 의사결정으로 유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어하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렸지만 모두 내쳐졌다. 켈리 전 실장은 이날 CNN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가리키는 ‘골드스타 패밀리’에 대한 비난과 폄훼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회가 왜 참전용사를 기리고 우대하는지를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참전용사에게 종종 ‘패자(loser)’, ‘멍청이(suckers)’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가리켜 “포로로 잡힌 매케인은 전쟁 영웅이 아니다. 나는 잡히지 않은 사람이 좋다”는 막말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참전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격추된 패자”라고 조롱했다. 20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파리 근교의 미군 묘지에 묻힌 미군 병사들의 무덤을 방문하는 일정도 취소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조국을 위해 봉사한 이타적인 사람을 조롱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되면 안 된다며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God help us)”라는 말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CNN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또한 비슷한 비판을 해 왔다며 어떤 미 대선주자도 내부자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은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러 건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 은행 대출을 쉽게 받으려고 뉴욕 소재 부동산, 영국 골프장 등의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약 3조 원) 부풀려 보고한 혐의로 제기된 민사 재판에 출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자신의 대선 재출마를 방해하기 위한 “이 시대 최고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2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게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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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아마존 反독점 제소 “가격 인하 막고 수익 절반 떼 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도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대규모 정보기술 기업) 견제를 전쟁처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대화된 빅테크가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26일(현지 시간) FTC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2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자사에 의존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희생시켜 플랫폼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FTC는 “아마존은 경쟁 기업과 판매자의 가격 인하를 막고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며,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혁신을 억압함으로써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FTC는 이어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아마존 검색 결과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경쟁 기업을 배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쟁 업체의 상품 품질이 더 좋더라도 아마존 상품을 먼저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FTC는 “이대로 방치된다면 아마존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높은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매자들은 수익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며 “독점자 아마존은 쇼핑객과 판매자가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FTC가 문제 삼은 관행은 업계 전반에 걸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반박했다. FTC는 올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4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FTC가 승소하면 아마존은 기업 분할 등이 불가피하다. 2020년 검색엔진 시장 독점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도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구글이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등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에 검색엔진 광고 수익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경쟁 기업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토니오 랭걸 캘리포니아공대 행동경제학 교수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디자인을 수정해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구글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랭걸 교수는 “구글은 삼성전자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항의했고, 삼성전자는 디자인 변경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지난해 7월 가상현실 피트니스 게임 ‘슈퍼내추럴’을 만든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 문제를 두고 FTC에 제소당했다. 메타만의 기술로 충분히 가상현실 앱을 만들 수 있음에도 스타트업을 흡수해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메타의 인수가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특보를 지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26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구글 소송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전쟁”이라고 지적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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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日 홋카이도에 기술지원 거점 신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일본 홋카이도에 기술 지원 거점을 신설한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 첨단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미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이 해외 반도체 기업을 잇달아 끌어들이고 있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ASML은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공장을 짓고 있는 홋카이도 지토세시(市) 인근에 2024년까지 기술 지원 거점을 지을 예정이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연합 회사다. ASML은 홋카이도 기술 지원 거점에 직원 50명을 두고 라피더스 공장 설립을 지원하며 완공 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제공하고 보수 및 점검에 협력할 예정이다.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노광장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이 생산한다. ASML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공장을 신설 중인 일본 구마모토에도 기술 지원 거점을 확장했다. 닛케이는 “미중 갈등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대기업이 일본에 잇따라 거점을 열고 있다”고 분석했다. ASML 일본 법인 관계자도 “지정학적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에게 ASML의 한국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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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아마존 반독점 제소…“나쁜 서비스에 많은 돈 내게 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도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대규모 정보기술 기업) 견제를 전쟁처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대화된 빅테크가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26일(현지 시간) FTC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2쪽 분량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자사에 의존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희생시켜 플랫폼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FTC는 “아마존은 경쟁 기업과 판매자의 가격 인하를 막고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며,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혁신을 억압함으로써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FTC는 이어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아마존 검색 결과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경쟁 기업을 배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쟁 업체 상품 품질이 더 좋더라도 아마존 상품을 먼저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FTC는 “이대로 방치된다면 아마존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마존 높은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매자들은 수익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며 “독점자 아마존은 쇼핑객과 판매자가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FTC가 문제 삼은 관행은 업계 전반에 걸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반박했다.FTC는 올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4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FTC가 승소하면 아마존은 기업 분할 등이 불가피하다.2020년 검색엔진 시장 독점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도 12일부터 진행 중이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등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에 검색엔진 광고 수익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경쟁 기업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토니오 랭글 캘리포니아공대 행동경제학 교수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디자인을 수정해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구글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랭글 교수는 “구글은 삼성전자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항의했고, 삼성전자는 디자인 변경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메타는 지난해 7월 가상현실 피트니스 게임 ‘슈퍼내추럴’을 만든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 문제를 두고 FTC에 제소당했다. 메타만의 기술로 충분히 가상현실 앱을 만들 수 있음에도 스타트업을 흡수해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메타의 인수가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특보를 지낸 팀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26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구글 소송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전쟁”이라고 지적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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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 日 홋카이도에 기술 거점 세운다…“반도체 생산 협력”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일본 홋카이도에 기술 지원 거점을 신설한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 첨단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미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이 해외 반도체 기업을 잇달아 끌어들이고 있다.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ASML은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공장을 짓고 있는 홋카이도 지토세시(市) 인근에 2024년까지 기술 지원 거점을 지을 예정이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연합 회사다.ASML은 홋카이도 기술 지원 거점에 직원 50명을 두고 라피더스 공장 설립을 지원하며 완공 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제공하고 보수 및 점검에 협력할 예정이다.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노광장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이 생산한다. ASML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대만 TSMC가 공장을 신설 중인 구마모토에도 기술 지원 거점을 확장했다.닛케이는 “미중 갈등으로 동아시아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대기업이 일본에 잇따라 거점을 열고 있다”고 분석했다. ASML 일본 법인 관계자도 “지정학적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에게 ASML의 한국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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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들, 무료 지하철 여행이 활력소”

“지하철을 이용한 가벼운 여행이 사별의 아픔을 달래줬습니다.” 지난해 70여 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배기만 씨(91·경기 양주시)는 최근 지하철로 수도권 곳곳을 누비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지하철을 타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무력한 기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하철 주요 노선을 꿰고 있다는 배 씨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지하철 요금을 내야 했다면 이렇게 자주 이용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NYT는 23일(현지 시간) ‘한국의 시니어 전철 이용객에겐 여정 자체가 즐거움이다(For South Korea’s Senior Subway Riders, the Joy Is in the Journe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을 소개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교통수단이 아니라 여행 자체로 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지공거사(地空居士·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도 전했다. 이들끼리 공유하는 일종의 규칙도 소개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자리 양보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젊은층 앞에는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NYT는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대상이 현재 연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의 15%를 차지한다”고 했다. 다만 지하철 적자가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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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료여행이 낙”…NYT, ‘지공거사’ 韓 노인들 조명

“지하철을 이용한 가벼운 여행이 사별의 아픔을 달래줬습니다.”지난해 70여 년을 함께 한 아내를 떠나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배기만 씨(91·경기 양주시)는 최근 지하철로 수도권 곳곳을 누비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지하철을 타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무력한 기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하철 주요 노선을 꿰고 있다는 배 씨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지하철 요금을 내야 했다면 이렇게 자주 이용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NYT는 23일(현지 시간) ‘한국의 시니어 전철 이용객에겐 여정 자체가 즐거움이다(For South Korea’s Senior Subway Riders, the Joy Is in the Journe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을 소개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교통수단이 아니라 여행 자체로 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지공거사(地空居士·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도 전했다. 이들끼리 공유하는 일종의 규칙도 소개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자리 양보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젊은층 앞에는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NYT는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대상이 현재 연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의 15%를 차지한다”고 했다. 다만 지하철 적자가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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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헐값에 뉴스 사용… 日공정위 “독점금지 위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야후저팬 등 일본 뉴스 검색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언론사에 현저히 싼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는 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 기업들에 기사 이용료 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보상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감독 당국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전날 뉴스 콘텐츠 배포 분야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신문사 및 출판사 220곳, 소비자 2000명, 검색·포털 사이트 등 뉴스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조사 결과 야후저팬 등 플랫폼 기업들이 각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는 2021년 기준 조회 수 1000회당 평균 124엔(약 11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지불하는 곳은 251엔(약 2200원), 최저는 49엔(약 440원)으로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 기업들이 기사를 통해 얻은 전체 광고 수입에서 언론사에 기사 이용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은 1곳당 평균 약 24%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언론사의 60%는 일본 내 1위 사업자인 야후저팬으로부터 기사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사 중 63%가 현재 뉴스 플랫폼이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에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개별 계약을 맺는 언론사는 적정 가격 수준과 결정 근거를 알 수 없어 공정한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후가 언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밑도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불공정한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뉴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면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 플랫폼과 언론이 충분히 교섭해 기사 이용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야후저팬 측은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본 뒤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일본 공정위는 2021년 2월에도 유사한 보고서를 내면서 야후저팬에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지방 언론 등은 조회 수에 근거해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고, 포털 메인에 기사를 노출시키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후저팬은 기사에 ‘좋아요’ 버튼 등 뉴스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고, 반응이 좋은 기사에는 상응하는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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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포털, 싼 값에 기사 이용하는건 독점금지법 위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야후 재팬 등 일본 뉴스 검색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언론사에 현저히 싼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는 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에 기사 이용료 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보상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감독 당국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전날 뉴스 콘텐츠 배포 분야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신문사 및 출판사 220곳, 소비자 2000명, 검색·포털 사이트 등 뉴스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조사 결과 야후 재팬 등 플랫폼 기업들이 각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는 2021년 기준 조회 수 1000회당 평균 124엔(약 11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지불하는 곳은 251엔(약 2200원), 최저는 49엔(약 440원)으로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들 기업들이 기사를 통해 얻은 전체 광고 수입에서 언론사에 기사 이용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은 1곳당 평균 약 24%에 그쳤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언론사의 60%는 일본 내 1위 사업자인 야후 재팬으로부터 기사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사 중 63%가 현재 뉴스 플랫폼이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에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개별 계약을 맺는 언론사는 적정 가격 수준과 결정 근거를 알 수 없어 공정한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일본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후가 언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밑도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불공정한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일본 공정위는 “뉴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면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플랫폼과 언론이 충분히 교섭해 기사 이용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야후재팬 측은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본 뒤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일본 공정위는 2021년 2월에도 유사한 보고서를 내면서 야후 재팬에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지방 언론 등은 조회 수에 근거해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고, 포털 메인에 기사를 노출시키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후 재팬은 기사에 ‘좋아요’ 버튼 등 뉴스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고, 반응이 좋은 기사에는 상응하는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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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효섭이라며 카드정보 요구”…K드라마팬 노린 ‘로맨스 스캠’

“결혼한 지 52년 된 78세 K-드라마 중독자 할머니입니다.”미국 텍사스주(州) 알링턴에 사는 사회인류학자 프리실라 레이천 린은 최근 배우 안효섭(28·사진) 사진을 내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다. 넷플릭스로 드라마 ‘나빌레라’를 본 뒤 한국 드라마에 빠진 린은 ‘사내맞선’까지 섭렵하고 그의 팬이 된 터였다. 좋아하는 한국 배우들 소셜미디어를 드나들던 린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느꼈다. 자신이 배려심 많고 신중하며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우들이 알아봐준 것 같다는 기분까지 들었다. DM 왕래를 이어나가던 린은 이런 답장을 받았다. “구글 챗(메신저 앱)에서 만나자. 우리만의 공간이다(The line’s private).” 린은 바로 응했다. 이후 강박적으로 앱을 드나들며 답장이 왔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안 씨라고 믿었던 상대방은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했다. 소셜미디어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 ‘로맨스 스캠’이었던 것이다. 린은 바로 대화를 그만뒀다.린은 이 같은 경험을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실었다. 린은 “K-드라마 작품 목록을 늘려가며 많은 배우들을 짝사랑 명단에 추가했다”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속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털어놨다. 이어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바보 같았다”며 “사기꾼이 나를 비웃을 것이라는 생각에 굴욕감을 느꼈다”고도 했다.자칫 한류 스타에 대한 팬심을 악용한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린은 “노부인에게 낭만적인 환상은 남겨 달라. 난 아직도 (K-드라마) 화면에 붙어 있다”면서 이같은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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