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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모있는 민주당으로” 97그룹, 당대표 도전…‘어대명’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내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인 강훈식 의원(49·재선)이 3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박용진 의원(이상 51·재선) 등 97그룹 인사들은 미래 비전 제시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흔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26)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주자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컷오프(예비경선) 통과 인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많은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흥행 몰이에 나서고 다양한 당 혁신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컷오프 확대를 두고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어젠다 선점 나선 97그룹 97그룹 주자들은 이 의원에 비해 약한 당내 세력과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어젠다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한 세대교체를 뛰어 넘어 연이은 패배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바꿀 방향을 제시해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강훈식 의원은 1번 어젠다로 ‘기본과 상식, 쓸모있는 정치’를 앞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출마선언에서 “국민은 ‘민주당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 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출사표를 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쓸모 있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진심을 응원하고 공감한다”며 “새 얼굴이 모여 새 시대 가치와 비전을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재편됐다”고 적었다. 강병원 의원의 1번 어젠다는 ‘뼈를 깎는 혁신과 책임 정치’다. 박용진 의원(51)은 ‘무너진 중산층 사다리 복원’을 1번 어젠다로 제시했다. 박 의원 측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들 곁에 서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가 포섭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민주당이 중산층을 향해 가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97그룹 의원들이 연이은 출마로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전준위는 컷오프 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당 대표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3명의 후보만 본선에 진출하도록 돼 있는데 본선 진출 후보를 5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끝까지 많은 후보가 함께 해야 다양한 미래 비전을 듣고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인사는 “97그룹 인사들도 ‘가치 연대’ 등의 명분으로 미리 교통정리를 하고 힘을 결집해야 이 의원과 싸울만 할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결국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의원이 더 유리할 것”고 했다.● 박지현 출마에 당내에서도 갑론을박 여기에 6·1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박 전 위원장도 “당 대표가 돼 박지현의 5대 혁신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거라고 의원들도 말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나 친명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입당한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당무위원회에서 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처럼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직접 대응은 삼간 채 트위터를 통한 열성 지지층과의 소통에만 주력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된 이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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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그룹 박용진도 전대 출마 “이재명 세게 붙자”

    “이재명 의원 나와라. 세게 붙자.”(박용진 의원) “선동열도 매일 선발투수가 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 의원들이 연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 깨기에 나섰다. 전당대회 구도가 사실상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박용진 의원(51)은 30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명’이라는 체념을 박용진이란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겠다”며 “더 이상 진영논리를 위해 악성 팬덤과 정치 훌리건, 좌표부대에 눈을 감는 민주당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사흘이면 천하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고, 지금 두 달이나 남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날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51)도 C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을 선동열 투수에 빗대며 “최고의 투수가 매일 경기에 나가면 좋을까”라며 ‘이 의원이 지금 쉴 때라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49)도 3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97그룹이 ‘반명(반이재명) 공동 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의원은 “97그룹 동지들과 경쟁, 협력하며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고 강병원 의원도 97그룹 내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흐름만 바뀌면,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자는 바람만 생기면 얼마든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위장·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강병원), “전형적인 내로남불”(박용진)이라며 잇따라 반대론을 제기하는 등 강경파를 비롯한 범이재명계와 철저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의원 측은 이날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당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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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97그룹’ 전대 출사표… 세대교체냐 ‘어대명’이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론’과 ‘이재명 책임론’ 바람을 타고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이 속속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1964년생인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의원들의 세대 격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은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다. 1971년생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은 29일 “당의 위기·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돼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신호탄으로 강 의원과 함께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강훈식(49) 박용진(51) 박주민(49) 의원 등 재선의 ‘97그룹’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고, 강훈식 의원도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친문 진영과 용퇴론이 불거졌던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도 이들의 출마를 독려했다. 86그룹의 주축인 이인영 의원은 전날(28일) 네 사람과 조찬 모임을 갖고 “세대교체론이 사그라들면 안 된다.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한다.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당원 요구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은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97그룹의 출마와 함께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당의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 대결하는 것이 국민 눈에는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선 의원 75%가, 재선뿐만 아니라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원로도, 중진도, 초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훈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이 권노갑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김원기 등 상임고문 5명과 만났는데, 이 중 4명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민주당의) 단합은 무조건 깨진다는 전제가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 측은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도 전날 트위터에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1 판단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고 적었다. 친명계의 핵심 의원은 “이재명 불출마 요구는 민심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민심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정치개혁과 당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론 이재명 의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97그룹의 도전에 대해서도 친명계는 “결국 이재명 의원과의 체급 차이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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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대명’이냐 세대교체냐…민주당 ‘97그룹’ 잇단 출사표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론’과 ‘이재명 책임론’ 바람을 타고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이 속속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1964년생인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의원들의 세대 격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은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다. 1971년 생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은 29일 “당의 위기·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돼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신호탄으로 강 의원과 함께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강훈식(49) 박용진(51) 박주민(49) 의원 등 재선의 ‘97그룹’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고 강훈식 의원도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친문 진영과 용퇴론이 불거졌던 ‘86(80년대 학번, 60년대 생)그룹도 이들의 출마를 독려했다. 86그룹의 주축인 이인영 의원은 전날(28일) 네 사람과 조찬 모임을 갖고 “세대교체론이 사그라들면 안 된다. 여러분이 역할해야 한다. 빨리 출마 선언하는 것이 당원 요구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은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97그룹의 출마와 함께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당이 연이은 패배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 대결하는 것이 국민 눈에는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선 의원 75%가, 재선 뿐아니라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원로도, 중진도, 초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훈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이 권노갑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김원기 등 상임고문 5명과 만났는데 이중 4명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민주당의) 단합은 무조건 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 측은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도 전날 트위터에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1판단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고 적었다. 친이계의 핵심 의원은 “이재명 불출마 요구는 민심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민심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정치개혁과 민주당 대안으론 이재명 의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97그룹의 도전에 대해서도 친이계는 “결국 이재명 의원과의 체급 차이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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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홍영표도 전대 불출마… 이재명 압박

    친문(친문재인) 진영 대표 격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사진)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친문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마 의사를 밝힌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김민석 의원도 이 의원을 향해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출마를 요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자 민주당 개혁 방안과 노선을 제시해야지 누구는 되고, 안 된다고만 해선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며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친문이 한 발 빼고, 이 의원이 장고를 이어가는 사이 강병원 강훈식 등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서 먼저 출마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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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선언…이재명 압박 거세질듯

    친문(친문재인) 진영 대표격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친문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해 ‘동반 불출마 압박’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이 의원 면전에서 불출마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출마 의사를 밝힌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김민석 의원도 이 의원을 향해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출마를 요구했다. 친이(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자 민주당 개혁 방안과 노선을 제시해야지 누구는 되고, 안 된다고만 해선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며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친문이 한 발 빼고, 이 의원이 장고를 이어가는 사이 강병원·강훈식 등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서 먼저 출마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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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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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의장단 단독선출 시사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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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7월 임시국회 열겠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27일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음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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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8 번뇌중’이라더니… 당내 “전대 출마 기운듯”

    8·28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108 번뇌 중”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 사이 트위터로 적극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깜짝 소통에 나섰다. 정부를 향해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과세 중단을 제안하는 등 ‘민생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당 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새벽 트위터로 개딸들과 직접 두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설득의 심리학’을 권하며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워크숍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거센 불출마 압박을 받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보란 듯이 개딸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이라며 “출마로 마음이 기운 듯”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여야정 거국비상경제대책위’를 제안하며 국회 내 존재감 키우기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한다. 국회에선 저부터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장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측이 이 의원에게 “6월 말, 7월 초에는 출마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마감이 다음 달 중순인 만큼 이 의원의 고민이 한 달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의원의 측근 의원은 “본인이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니 주변에서도 ‘알아서 잘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이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다만 그의 출마 여부를 두고 이어지는 공개 비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향해 “(당 대표 출마가) 무엇이 ‘개인적으로 손해’이고, ‘번뇌’할 일인가”라고 꼬집었고, 김민석 의원은 26일 “이대로 가서 (당이) 깨지지 않겠느냐”며 ‘분당론’으로 이 의원을 향한 견제에 나섰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이 의원이 이끌어 온 도청이나 시청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며 “이 의원으로서도 지금 같은 ‘비토론’이 이어진다면 당 대표가 된들 당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란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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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靑이 보낸 공문 통해 피격 진상 파악” 野 “사실 왜곡 정략적… TF 꾸려 맞대응”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렵다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 하 의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공문 파악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여야가) 진상 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체 TF를 통해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 대응 자료를 찾고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현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북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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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 계속…與 “국회 진상조사 특위로”-野 “TF 구성 맞대응”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들어다 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렵다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 하 의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공문 파악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여야가)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사실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체 TF를 통해 여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 대응 자료를 찾고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현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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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번뇌중’이라더니…이재명, 주말 ‘개딸’들과 트위터 소통

    8·2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108 번뇌 중”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 사이 트위터로 적극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깜짝 소통에 나섰다. 정부를 향해선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과세 중단을 제안하는 등 ‘민생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당 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새벽 트위터로 개딸들과 직접 두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설득의 심리학’을 권하며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워크숍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거센 불출마 압박을 받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보란 듯이 개딸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여야정 거국비상경제대책위’를 제안하며 국회 내 존재감 키우기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한다. 국회에선 저부터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장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측이 이 의원에게 “6월말 7월초에는 출마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마감이 다음달 17일까지인 만큼 이 의원의 고민이 한 달 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의원의 측근 의원은 “본인이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니 주변에서도 ‘알아서 잘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이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다만 그의 출마 여부를 두고 이어지는 공개 비판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향해 “(당 대표 출마가) 무엇이 ‘개인적으로 손해’이고, ‘번뇌’할 일인가”라며 “개인적 손해를 따질만큼 한가하고 계산적이라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걸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이 의원이 이끌어 온 도청이나 시청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며 “이 의원으로서도 지금 같은 ‘비토론’이 이어진다면 당 대표가 된들 당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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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장 줄테니 與도 합의 지켜라” 검수완박 사개특위 요구… 與는 “불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올해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면서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줄 건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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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주장’ 민주의원들, 유럽 원전 출장 논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유럽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시찰하고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같은 당 이재정 이장섭 의원 및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함께 4월 2일부터 9일까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 후 국회에 제출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선진사례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탄소 실천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했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핵에너지의 지속적 이용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프랑스 국립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의 지하 연구시설을 방문해선 “원자력의 개발과 발전, 활용에 관심이 있다”고도 했다. 출장 비용은 6122만 원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행적과 방문단 활동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의원은 2019년 3월 당 수석대변인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이장섭 의원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고, 이재정 의원은 “(탈원전 속도는) 부끄러운 정도”라고 했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외교적 차원에서 공감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지금 원전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 시설이 필요해 시찰한 것이지 탈원전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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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장 줄테니 약속지켜라” 與 “사개특위 정상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지난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줄건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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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옹호’ 민주 의원들, 文 퇴임전 해외 원전 출장 논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유럽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시찰하고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같은 당 이재정 이장섭 의원 및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함께 4월 2일부터 9일까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 후 국회에 제출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선진사례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탄소 실천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했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핵에너지의 지속적 이용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프랑스 국립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의 지하 연구시설을 방문해선 “원자력의 개발과 발전, 활용에 관심 있다”고도 했다. 출장 비용은 6122만 원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행적과 방문단 활동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의원은 2019년 3월 당 수석대변인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이장섭 의원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고, 이재정 의원 “(탈원전 속도는) 부끄러운 정도”라고 했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외교적 차원에서 공감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지금 원전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방사설폐기물 시설이 필요해 시찰한 것이지 탈원전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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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치안감 인사 번복에 실세 개입 있었다…TF 꾸려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 발언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을 우려해 경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찾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면담했다. 이해식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확인한 바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될 때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며 “이게 비선실세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와 윤석열 정부 어디에선가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싶다”며 “관련 대책위원회나 TF를 꾸려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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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 1명 출마’ 민생당, 보조금 9억 받아

    6·1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명만을 출마시킨 원외 정당 민생당이 9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당의 선거 비용 회계 보고 내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민생당은 전국적으로 7616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 1명만 출마시킨 뒤 선거보조금으로 9억3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3600만 원), 시대전환(3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이 9억 원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은 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2%를 넘겼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직전 총선 득표율과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생당이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 1명만 출마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의 유일한 민생당 후보였던 이모 전 서울시의원 후보는 386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민생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출범했지만 현역 의원의 연이은 이탈로 원외 정당이 됐고 현재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 대표를 맡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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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협상 둘러싸고 ‘치킨 게임’…대치 장기화 우려

    국회 공백 23일째인 21일 여야는 여전히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치킨 게임’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를,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더 꼬이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1시간 만에 끝난 ‘마라톤 회담’ 결렬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이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20여 분만에 끝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원 구성 본질 이외 전제조건을 계속 주장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 건 △사개특위 명단 제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원 구성 합의를 계기로 국회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 법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원 구성 합의해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출구 전략’용으로 꺼내든 사개특위 정상화 카드로 결국 또 다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이날 제안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만약 이야기 할거라면 (과연) 민주당은 우리 제안을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대화가 있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이 정부가 결심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대치 국면이 이달 말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진 원내수석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어 23, 24일 열리는 의원 워크샵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오늘 안 한다”며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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