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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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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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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단독]공약자료 ‘오또케’ 표현 논란 교수, 인수위 합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사법분야 개혁 공약 참고자료에 여성혐오 발언으로 꼽히는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됐던 교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부산대 정모 교수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 등 사법개혁 이슈를 다룬다. 정 교수는 인수위 가동 첫 날인 21일부터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달 14일 윤 당선인이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했을 당시 참고자료를 작성했다. 이때 정 교수는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대’ 부분을 서술하면서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이 범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받아 다친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있음”이라고 썼다. ‘오또케’는 남성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죄 대응에 나설 때 여성 경찰관은 ‘어떡해’만 외친다는 비하의 의미로, 여성혐오 발언으로 꼽힌다. 여성비하 표현을 참고자료에 사용해 논란이 되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사과하고, 해당 단어를 참고자료에서 삭제 후 책임자인 정 교수를 선거 캠프에서 해촉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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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보공백” 野 “발목잡기”… 국방위서 ‘집무실 이전’ 충돌

    여야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신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新舊) 권력 갈등’ 전선이 여야 간 대리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상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세 불안을 부각했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상상하지도 못한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반드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며 “당선인이 무섭나. 국보위 시절이 아니잖나”라고도 했다. 김진표 의원도 “북한은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도발했는데, 지금의 이런 시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발목잡기’라며 반격에 나섰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신권력과 구권력이 조금만 협의하면 안보, 국정 공백이 없다”며 “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고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직접 주재하더니, 올해 북한이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과 관련해 NSC는 딱 한 번만 참석했다”고 날을 세웠다. 서 장관은 국방부 이전 시기와 관련해 “4월엔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 여러 이슈가 있어 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한자리에 있어 유사시 안보가 위협받느냐는 질문에 서 장관은 “한 장소에 모여서 취약하냐, 효율적이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與 “尹측 496억 이전비용 말도 안돼”… 野 “與 1조 주장은 가짜” 국회 국방위 ‘집무실 이전’ 놓고 충돌 여야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최소 1조 원이 소요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산한 이전 비용(496억 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답에다가 문제를 맞춰 끼운 것”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한다는 것이 잘못된 가정”이라며 “가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제출한 현안 자료를 통해 “(국방부 이전에) 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사를 위한 계약 소요 기간(2일), 이사에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약 4주)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다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합참 청사 신축 때 12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 것”이라고 추산한 것과 관련해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 장성 출신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내세우며 ‘공방’도 이어갔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가 기억하기로 (대대급 부대 이전 기간이) 3년에서 5년 걸렸다”며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모든 것을 신축하는 데 3년이 걸린 것”이라며 “전시가 되면 (청와대 등이) 강남 모처로 이동하는데, 평소 개인 단말기 정도 꽂으면 다 될 수 있도록 시설 설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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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외신대변인 강인선-외신공보 보좌역 김일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신 대변인에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58)을 임명했다. 외신 공보담당 보좌역에는 김일범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48)이 임명됐다. 강 외신 대변인은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다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외신 대변인은 조선일보 입사 이후 워싱턴특파원, 논설위원, 워싱턴지국장, 외교안보·국제담당 에디터를 역임한 ‘국제통’ 기자”라며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앞으로 인수위 운영 과정을 해외 언론에 알리는 데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보좌역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외무고시 2부(외국어 능통자 전형)에 수석 합격했다. 김 보좌역은 2019년 외교부에 사표를 내고 SK그룹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대변인은 김 보좌역에 대해 “국내 최고 실력파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2과장을 지냈다”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세 분의 통역을 맡은 이력으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안내했다. 김 보좌역의 아버지는 주싱가포르, 주덴마크 대사를 지낸 김세택 씨이고 부인은 배우 박선영 씨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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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측 “용산 이전에 1조 원? 광우병 괴담 생각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이 ‘광우병 괴담’ 프레임을 꺼내 들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 원이 넘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괴담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당이) 지금 부풀려서 선동하는 느낌이 난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 왜 1조냐, 500억도 안 드는 사업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의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명박 정부 당시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광우병 괴담’에 빗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든 반대 의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반대를 위해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내부 여론 단속에도 나섰다. 당 일각에서도 ‘용산 이전이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에 임기 중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당에서도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는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해야 할 것”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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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50m옆 합참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로 이전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하게 됐다. 윤 당선인은 51일 후인 5월 10일 취임식 직후 용산 새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그 안에 현 청사(지하 3층, 지상 10층) 바로 옆 합참 청사(지상 10층)로 이전을 끝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 합참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긴다는 계획도 밝혔다. ● 20일 동안 24시간 풀가동해야 국방부 이전윤 당선인은 이날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며 “연합사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해 (합참 청사에) 공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구 안에서 이동하는 만큼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와 합참 청사는 영내 4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거리로는 50m가량 된다. 두 곳은 지하통로로도 연결돼 있다. 이전이 완료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간 즉각 대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사무실 내 집기 등을 모두 이전하는 데 하루 24시간 작업을 진행할 경우 20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르면 21일부터 당장 이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군·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의 4개 층을 비워 입주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나머지 부서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직할부대들은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옛 청사)과 근무지원단 청사, 경기 정부과천청사 등 10여 곳으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합참을 현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7km가량 떨어진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그는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제)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쪽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 유지가 가능하다”며 작전상 이점도 부각시켰다. ● B1 벙커 등 개·보수 필요합참은 평소 청사 내 지하벙커를 군사지휘통제소로 사용하지만 유사시 수방사 내 B1 벙커로 옮겨 전쟁지휘본부를 꾸린다. B1 벙커는 북한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군 지휘통제 시스템, 전산망 등을 갖추고 있다. 매년 북한의 전면 남침을 상정한 한미 연합지휘소 연습 때마다 군 수뇌부는 이곳으로 이동해 지휘한다. 다만 상시 가동되는 공간이 아닌 전시 대비 시설이기에 시설이 다소 협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평시 합참 근무 인원까지 수용하려면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단기적으론 B1 벙커 등을 활용해도 장기적으론 합참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개·보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합참의 수방사 이전 완결에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이전에 따른 군 전용 통신선이나 전산망 와해 우려도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에 (군에)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합참을 남태령의 (수방사 내) 전시지휘소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도 국방 공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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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년만에 막내리는 靑시대… 공원 만들고 등산로 국민에 개방

    “청와대를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를)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11일 만에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건국 이후 74년 동안 지켜온 권력의 중심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綠芝園)과 상춘재(常春齋)를 모두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기자실 등 그간 청와대를 점했던 모든 공간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렇게 되면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청와대 자리(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이 창건되며 궁궐의 후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청사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을 짓고 관저 및 대통령 집무실로 이 건물을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의 명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노태우 정부 때다.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청와대를 신축하면서 본관과 관저를 분리했다. 관저와 집무실 간 출퇴근 개념이 자리 잡은 것도 이때부터다.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와 120여 종의 나무가 있다. 녹지원 주변엔 높이 16m, 수령이 150여 년 된 한국산 반송이 있다. 이곳에서 청와대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재는 전통적인 한식 가옥으로 1983년 4월 200년 이상 된 춘양목을 사용해 지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서울 성북구 정릉부터 종로구 경복궁 인근까지 청와대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저(청와대) 뒤에 옛날에 김신조가 넘어왔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경복궁 등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은 존속하겠으나, (청와대로 인한 개발) 제한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통행이 금지된 일대 지역도 함께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 박물관’을 조성하면 명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밤 12시 청와대를 비우고, 청와대의 각종 집기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정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방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도 한동안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할 여지도 남겼다. 윤 당선인은 “(현재 영빈관이)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던데 꼭 써야 하면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이 실현되면 건립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벙커를 포함해 공간 전체를 일반인이 둘러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내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역대 대통령마다 이를 의식해 청와대 개방을 시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청와대 앞길을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할 수 있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접해 있는 북악산을 개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했고, 2020년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도 부분 개방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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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년만에 막내리는 靑시대…공원 만들고 등산로 국민에 개방

    “청와대를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를) 국립공원화 하는 것이 맞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11일 만에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건국 이후 70여 년 동안 지켜온 권력의 중심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본관, 영빈관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綠芝園)과 상춘재(常春齋)를 모두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기자실 등 그간 청와대를 점했던 모든 공간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청와대를 국민에 전면 개방한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렇게 되면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9월 지어진 청와대 본관은 약 15만 장의 청색 기와를 올린 청와대의 상징 건물이다. 2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다. 대통령의 생활 공간을 위해 1990년 10월 전통 한옥 형태로 지은 대통령 관저도 본관 인근에 있다. 본관 앞 잔디마당에선 국빈 환영행사가 열린다. 1978년 12월 준공된 영빈관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국빈이 방문했을 때 오·만찬 등의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와 120여 종의 나무가 있다. 녹지원 주변엔 높이 16m, 수령이 약 150여 년 된 한국산 반송이 있다. 이곳에서 청와대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상춘재는 전통적인 한식 가옥으로 1983년 4월 200년 이상 된 춘양목을 사용해 지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서울 성북구 정릉부터 종로구 경복궁 인근까지 청와대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저(청와대) 뒤에 옛날에 김신조가 넘어왔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경복궁 등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은 존속하겠으나, (청와대로 인한 개발) 제한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통행이 금지된 일대 지역도 함께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광장 등 청와대 일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 박물관’을 조성하면 명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밤 12시 청와대를 비우고, 청와대의 각종 집기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정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방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이 취임한 뒤에도 한동안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할 여지도 남겼다. 윤 당선인은 “(현재 영빈관이)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던데 꼭 써야 하면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뒤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경복궁 주변을 산책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비우고 난 다음 국민 자격으로 청와대 경내를 한 번 관람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전이 실현되면 건립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벙커를 포함해 공간 전체를 일반인이 둘러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내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역대 대통령마다 이를 의식해 청와대 개방을 시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청와대 앞길을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할 수 있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접해 있는 북악산을 개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했고, 2020년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도 부분 개방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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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 재가를 거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3곳의 이전 후보지 가운데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이전 후보지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신청사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등 3곳을 검토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검토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전부 이전하기엔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청와대 시설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 실천도 어려웠다. 여기에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되면 외교부가 다른 건물을 새로 빌려야 하고, 수백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방부 신청사로 옮길 경우 지하 벙커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여유 공간도 충분하다”며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때에 비해 이전 비용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청사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까지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5층 사무실을 정리하는 세부 방안도 세웠다.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은 신청사 2층 장관실 및 차관실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용산공원이 완성되면 당선인이 공원에서 국민과 바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17일 인수위원 24명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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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 집무실, 광화문보다 보안-경호 이점… 이전 비용은 3분의 1”

    “이른바 ‘용산 대통령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국방부 신청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등 3곳을 후보지로 두고 집무실 이전을 검토해 왔다. 윤 당선인 측이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유력한 선택지로 점찍은 건 경호와 보안, 이전비용 등 예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해졌다. 이에 맞춰 대통령 관저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용산 유력…관저도 외교부 공관에”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방부 장관실이 있는 신청사 2층을 포함해 1∼5층의 5개 층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부터 리모델링에 착수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일에 입주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관계자는 “현 장관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장관실은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동하고, 일부 부서는 대전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에는 용산 시대가 아니라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호와 이전 비용에 부수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 주변 높은 건물과 도심 인파로 경호 의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청와대의 기존 지하벙커, 헬기장, 영빈관 등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도·감청이나 경호 우려도 작다. 외교부 청사로 이전할 때보다 소요 예산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는 집무실, 비서실이 다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과 비서들이 모여 있으면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스태프가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준공되면 당선인이 잠깐 나가도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 “자유로운 소통보다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 우려”다만 내부적으로도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국방부 청사로 가면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도 건국 이후 이어져 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난관은 인정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단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5월 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워낙 청와대란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져서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본격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결국 졸속 추진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께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소통은 장소나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 얼마나 국민 반응을 귀 기울여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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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집무실 용산 이전 가닥…“靑들어갈 가능성 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지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닻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만큼은 연일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국방부 청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3곳을 후보지로 두고 이전을 검토했지만 국방부 청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 “구중궁궐 청와대에선 소통 부재”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5월 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확실한 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 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전 원칙을 확고히 한 것. 김 대변인은 “워낙 청와대란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져서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반려견 토리와 함께 한강 산책에 나서고,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복궁 인근을 산책하는 등 국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 측도 새 집무실 선정까지 적잖은 난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건국 이후 모든 대통령이 머물며 집무를 본 청와대를 대체할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 역시 “(집무실 이전이)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집무실 후보지로는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 등 3곳이 거론된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에 가까이 다가겠다는 이전 취지와 달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어렵다는 단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국방부 청사로 가면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광화문으로 옮길 경우 주변 높은 건물과 도심 인파로 경호 의전 문제 해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현재 청와대에 있는 지하벙커, 영빈관 등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 후보지로 꼽히는 국방부 “이전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청사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5층 사무실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다. 이날 군 내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인력의 예상 사용 장소와 기존 신청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각 부서들의 예상 이전 장소 정보들이 퍼지기도 했다. 국방부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될 경우 지휘공백으로 인해 군 대비태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선 1~2년 기간을 두고 천천히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당장 연쇄 이전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거주문제 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건 아니다”면서 “아직까진 검토되는 안에 불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본격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결국 졸속추진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께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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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文 퇴임전 MB 사면을”… 민주당선 “김경수도 사면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만 단행했다. 이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및 복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현재-미래권력의 회동에 주목하고 있다.○ 尹측 “文, 퇴임 전 MB 사면 결단 내려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동 자리에서 김 당선인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단행됐다. 윤 당선인의 주변에 포진한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며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의 팽팽한 대립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빠르면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며 “윤 당선인이 건의를 하면 그때 가서 문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020년 11월 2일 다시 수감됐다. ○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해야” 일각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면·복권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와 관련해 “(‘드루킹 사건’을) 문 대통령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놔둘 수 없고 (김 전 지사를) 살려줘야죠”라고 했다. 이어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이를 먼저 제안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왕에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포함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는 어렵겠지만, 윤 당선인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앞장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거론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먼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면 및 복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강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먼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이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며 이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먼저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회동 앞두고 청와대-당선인 측 신경전도 윤 당선인의 당선 직후 서로 예우했던 현재-미래권력이 회동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자 윤 당선인 측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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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美FBI식 인사검증…靑대신 경찰-법무부 등서 검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능을 갖는 것을 병폐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하는데, (우리는) 경찰과 법무부 등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 추천은 청와대가 하더라도 검증은 다른 기구에 맡기는 방안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 측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경찰에 실무를 맡기거나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 검찰이나 법무부가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능을 갖고 있으면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실무 작업을 맡더라도 이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은 청와대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FBI 등이 후보를 사전 검증하는 미국식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미국에선 의회 청문회 전 FBI가 백악관의 지휘를 받는 공직자윤리국(OGE), 국세청(IRS) 등과 함께 2∼3개월간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음주운전, 가족 배경,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을 샅샅이 검증한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은 이 과정에서 걸러져 청문회에선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청와대가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활용해 단기간 사전 검증을 진행한다. 역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기관도 제각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낙마하자 경찰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인사검증에 적극 활용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벌어진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로 경찰 정보를 배제하고 주로 국정원의 이른바 ‘존안 파일’을 활용하고 검찰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면서 정보 경찰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해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미국식 제도가 (청와대의) 자의적인 판단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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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前정부 흔적 지우기 대신 공과 따져 교훈 찾아야”

    “인수위는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을 위한 새 그림을 그리기보다 전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 새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정권 교체가 됐든, 연장이 됐든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인수인계를 통해 새 정부의 밑그림을 탄탄하게 짜는 인수위의 본령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학회 국정관리혁신연구회 소속 경희대 강제상 교수, 세종대 서원석 이덕로 교수 등은 대선을 앞두고 역대 인수위와 정부 운영에 참여한 고위 공무원, 정치인, 학자 21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제언’ 연구를 진행했다. 동아일보는 이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10년 만에 닻을 올리는 인수위에서 꼭 다뤄야 할 과제를 짚었다. 공동연구팀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이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 “점령군처럼 굴지 않아야”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다. 인수인계라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 월권을 하는 행태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하긴 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에선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폐몰이’가 극심했다.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원, 군에 이르기까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정책을 중단시켰다.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도 연일 불려 다녔다. 차별화에만 주력하다 보니 정작 정책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네이밍(이름 짓기)’만 새롭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까지 이를 실제 집행하는 부처에선 “네이밍만 차별화할 뿐 실제 정책 차별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매번 나왔다. 전직 고위 공무원 A 씨는 “이명박 정부 때 ‘공정사회’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정부에선 ‘공정 말고 다른 거 써라’ 이랬다”면서 “정권이 또 바뀌니 ‘공정 사회’가 다시 등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만 앞세웠다가 혼란이 일기도 했다. 2012년 18대 대선 직후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과 신뢰를 쌓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인수위 활동 기간이던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신·구 권력 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강제상 교수는 “당시 이명박 정부와 박 당선인 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의식하다가 3차 핵실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로부터 교훈을 도출해야”전문가들은 역대 인수위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공동 숙의하라”라고 조언한다. 인수위가 현 정권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면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만큼 인위적인 차별화는 자칫 국론 분열만 불러올 수 있다. 윤 당선인도 이를 염두에 둔 듯 10일 당선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그렇게 (이어서) 관리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별화가 아닌 타산지석으로 삼을 교훈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덕로 교수는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진행해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결코 비난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주요 정책을 평가해 각 3쪽 이내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평가의 핵심은 새 정부 정책기조와의 연결 지점을 찾는 데 둬야 한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원석 교수는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칭찬조차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선인의 말 한마디가 곧 각 부처에 ‘업무지침’으로 여겨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집권초 핵심공약 실행案 못내면 결국 무산 [체크리스트①]취임 6개월 로드맵 마련 “집권 초에 무엇을 가장 앞세울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꼽는 인수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6개월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데 주력하라는 조언이다.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첫해의 행보는 정권 5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특히 개혁 과제의 경우 실기(失期)하면 집권 기간 다시 꺼내는 게 쉽지 않다. 이때 집권 첫해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되는 게 6개월의 로드맵이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이라도 초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한 경우 무산되는 일이 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공언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대표적이다. 당선 뒤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친 구상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2019년 1월 파기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에서 성급하게 모든 이슈의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보다 취임 후 어떤 체계와 일정으로 이를 다룰지 로드맵을 촘촘히 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핵심의제와 취임 첫 6개월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 출범 직전에 국민 앞에 발표해 효율적,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할 일, 내각이 할 일’ 구분 지어야 [체크리스트②]책임총리-책임장관제 밑그림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역대 대선마다 ‘단골 공약(公約)’으로 등장했지만 어김없이 ‘단골 공약(空約)’에 그치고 만 과제다.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의 기틀을 다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방안을 뚜렷이 밝혀 책임총리·장관의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 말에는 책임총리·장관제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잘 담겨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큰 청와대’를 지양하는 것이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하위 정책목표의 결정과 집행을 관계 장관에게 맡기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집행 과정을 세세하게 청와대에 보고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 여권 인사는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이슈까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거의 모든 정책적 사안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라고 했다.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수위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의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가 아니라 총리,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바꾸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원석 세종대 연구교수는 “대통령비서실 규모를 줄여 청와대와 정부 간 조정협의체를 간소화하고, 내각 중심의 실용적 국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곧 있을 정부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교수는 “과거 인수위와 같이 ‘점령군 세리머니’ 성격의 업무보고가 아닌, 인수위 각 분과가 실무적으로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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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마용성, 尹에 몰표…부동산세 폭탄에 ‘분노 투표’

    결국 서울이 승부를 갈랐다.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에서만 325만5747표(50.56%)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5.73%·294만4981표)를 31만766표 차로 이겼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 때 민주당이 석권했던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곳을 되찾아왔다는 점에 국민의힘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서울 민심을 잡지 않고는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이번 대선 표심이 6월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尹, 강남 서초서 60% 몰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서울 강남(67.01%) 서초구(65.13%)에서 60%가 넘는 압도적 몰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에 따른 분노 투표로 해석된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구 등 10개구가 이번 대선에선 윤 당선인을 택했다. 이른바 ‘마·용·성’과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라인으로,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노원과 도봉구 등 강북 지역에서도 이 후보에게 1∼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밀리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심상치 않은 강북의 재건축 민심에 1월 노원구 상계동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지만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개표단위별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체 상계1∼10동에서 3개동을 제외하고 이 후보를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전체 약 25만 표 차로 진 것에 서울이 큰 숫자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 尹, 이대남 구애 집중하다 이대녀 역풍 부동층 비중이 높아 이번 대선의 최대 ‘캐스팅보터’로 꼽혔던 20대 표심은 성별에 따라 정반대로 쪼개졌다. 9일 투표 직후 나온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 득표율은 윤 당선인이 58.7%, 이 후보가 36.3%였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이 후보가 58%였고 윤 후보는 33.8%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20대 남성 지지율에 줄곧 주력해 온 국민의힘이 목표했던 ‘이대남’ 표심을 빨아들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20대 여성들은 이 후보 편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밝혀낸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활동가가 선거 막바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것도 20대 여성 표심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여성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왔다”며 “많은 여성이 이에 분노해 투표로 심판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깨지지 않은 지역주의 이번 선거운동 과정 내내 윤 당선인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을 향해 구애를 이어갔고, 이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인 점을 앞세워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민심에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의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광주·전남·전북에서 각각 12.72%, 11.44%, 14.42% 득표율에 그쳤다. 호남 지역은 80% 넘는 지지를 이 후보에게 보냈다. 이 후보 역시 대구·경북에서 각각 21.60%, 23.80%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윤 후보는 70%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빙 승부 속에 이뤄진 야권 후보 단일화와 사전 투표 논란으로 양당 지지층이 ‘영끌 결집’한 결과”라며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양당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현지 기자 n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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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失政’에 회초리 든 서울… 강남3구-마용성 尹에 몰표

    결국 서울이 승부를 갈랐다.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에서만 325만5747표(50.56%)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5.73%·294만4981표)를 31만766표 차이로 이겼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 때 민주당이 석권했던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곳을 되찾아왔다는 점에 국민의힘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서울 민심을 잡지 않고는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이번 대선 표심이 6월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최대 승부처 서울서 갈린 승부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서울 강남(67.01%) 서초(65.13%) 송파(56.76%)에서 압도적 몰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에 따른 분노 투표로 해석된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강남3구와 용산구(56.44%) 외에 서울 종로(49.48%) 중구(50.96%) 성동(53.20%) 광진(48.82%) 동대문(49.16%) 마포(49.03%) 양천(50.13%) 영등포(51.64%) 동작(50.51%) 강동(51.70%) 등 10개구가 이번 대선에선 윤 당선인을 택했다. 이른바 ‘마·용·성’과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라인으로,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노원과 도봉 등 강북 지역에서도 이 후보에게 1~3%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밀리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역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0일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전체 약 25만 표로 진 것에 서울이 큰 숫자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난 부동산 민심은 물론 2030세대 지지까지 끌어 안아 18.32%포인트 격차로 25개 자치구에서 압승한 것과 비교하면 윤 당선인이 서울 중도층 표심을 포용하는데 부족했다는 분석도 있다.尹, 이대남 구애 집중하다 이대녀 역풍부동층 비중이 높아 이번 대선의 최대 ‘캐스팅보터’로 꼽혔던 20대 표심은 성별에 따라 정반대로 쪼개졌다. 9일 투표 직후 나온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 득표율은 윤 당선인이 58.7%, 이 후보가 36.3%였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이 후보가 58%였고 윤 후보는 33.8%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20대 남성 지지율에 줄곧 주력해 온 국민의힘이 목표했던 ‘이대남’ 표심은 빨아들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20대 여성들은 이 후보 편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밝혀낸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활동가가 선거 막바지 이 후보와 수차례 공동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한 것도 20대 여성 표심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활동가와 디지털 성폭력 관련 토크 콘서트 행사를 하는 등 그 동안 쭉 노력해 온 모습에 지켜보고 있던 2030 여성이 막지막에 결집했다”고 해석했다.결국 깨지지 않은 지역주의 이번 선거운동 과정 내내 윤 당선인은 민주당 전통적 텃밭인 호남을 향해 구애를 이어갔고, 이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인 점을 앞세워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민심에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의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각각 12.72%, 11.44%, 14.42% 득표율에 그쳤다. 호남 지역은 80% 넘는 지지를 이 후보에게 보냈다. 이 후보 역시 대구 경북에서 각각 21.60%, 23.80%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윤 후보는 70%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빙 승부 속에 이뤄진 야권 후보 단일화와 사전 투표 논란으로 양당 지지층이 ‘영끌 결집’한 결과”라며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양당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말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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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확정 순간 靑경호팀이 신변 보호… 인수위 구성 바로 나설듯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장 10일부터 당선인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당선인은 2개월간 정권을 매끄럽게 인수하고 산적한 국정 과제들을 풀어갈 준비를 위한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첫 행보로 현충원 참배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또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당선인은 관례에 따라 첫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당선 첫날 사저를 출발해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가 완료되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12월 20일 선거 다음 날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들어 보이며 선대위 관계자들과 기쁨을 나눈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당선증 전달 및 취임선서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당선인이 결정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통상 인수위는 당선 2∼3주 이내에 출범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출범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목표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선정 작업에 곧장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했기에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출범한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춰 분과가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 文과 당선인 회동 시점 관심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등으로 이번 대선의 개표가 늦어져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통화는 10일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이 당선인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당선인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청와대 초청 회동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여러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대부분 대선 뒤 일주일 전후로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인계하고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2007년 12월 28일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확히 5년 뒤 같은 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회동했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정치사에 남을 굵직한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1997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 대선 이틀 뒤인 12월 20일에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당선인 부인 간 회동도 성사될지 관심이다. 2008년 2월 1일엔 당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당선인 부인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에서 만나 인수인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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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즉시 靑경호팀이 신변 보호…인수위 구성 바로 나설듯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장 10일부터 당선인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당선인은 2개월간 정권을 매끄럽게 인수하고 산적한 국정 과제들을 풀어갈 준비를 위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첫 행보로 현충원 참배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또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당선인은 관례에 따라 첫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당선 첫 날 사저를 출발해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가 완료되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12월 20일 선거 다음날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들어 보이며 선대위 관계자들과 기쁨을 나눈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당선증 전달 및 취임선서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당선인이 결정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된다. 통상 인수위는 당선 2~3주 이내에 출범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출범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들은 정부조직개편과 국정목표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선정 작업에 곧장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했기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출범하게 된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춰 분과가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 文과 당선인 회동 시점 관심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등으로 이번 대선의 개표가 늦어져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통화는 10일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이 당선인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당선인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청와대 초청 회동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여러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대부분 대선 뒤 일주일 전후로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인계하고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2007년 12월 28일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확히 5년 뒤 같은 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회동했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정치사 남을 굵직한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1997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 대선 이틀 뒤인 12월 20일에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당선인 부인 간 회동도 성사될지 관심이다. 2008년 2월 1일엔 당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당선인 부인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에서 만나 인수인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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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부활하는 대통령직인수위

    9일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첫 조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다. 새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지만, 그때까지 인수위를 통해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과제를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을 하게 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조직이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특히 인수위 출범 때마다 인수위원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에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인수위를 총괄했다. 인수위 핵심 기능은 차기 내각 인사 지명이다. 현직 대통령이 있지만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총리,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인선 절차를 밟아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매끄러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통상 당선인은 당선 2∼3주 이내에 인수위를 출범하고 약 50일간 운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당선 후 19일 만인 이듬해 1월 6일 인수위를 출범했다. 인수위를 꾸리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청와대, 정부서울청사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을 사용했다. 인수위의 중요성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일찌감치 인수위 운영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 통합 정부 구성에 착수하겠다”며 “인수위 산하의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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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野단일화-2030-코로나 ‘4大변수’에 달렸다

    3·9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여야가 분석한 마지막 판세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 與 “2.5%포인트 차” vs 野 “10%포인트 차”민주당은 박빙 우세를 점치고 있다.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초박빙 상태지만 흐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다”며 “2.5%포인트 차 정도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둔기 피습’을 당한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거친 언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대부분의 예상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5∼8%포인트 정도 (앞서는)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수도권, 호남 표심 어디로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민심은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전체 유권자(4419만7672명) 중 50.5%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부동산 공급 공약을 쏟아내 성난 민심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호남지역 사전투표율이 50%에 육박한 것도 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민심이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수준으로 여권에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기지역이 이 후보의 텃밭인 만큼 막판까지 수도권 유세에 주력했다. 공을 들여온 호남에서도 20% 이상 득표를 기대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 효과, 누구에게 유리할까사전투표 전날 극적으로 성사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도 해석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권교체 여론에 미치지 못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역(逆)컨벤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지지층은 납득을 못한다고 돌아섰고 오히려 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단일화 역풍론’에 대해 “입만 열면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민심의 태풍에 휩쓸려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받아쳤다.○ 2030세대의 선택은민주당은 여성을 중심으로 2030세대 표심이 회복되는 변화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청년들을 (남녀로) 갈라놓는 소위 갈라치기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성숙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젊은층, 주부층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던 20대 남성들이 부모 세대까지 설득하는 이른바 ‘세대포위론’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대선날 역대 최대 확진, 투표율은대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도 변수다. 여기에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 유권자가 감염 우려에 투표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104만8675명이다. 특히 8일 오후 9시 현재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인 32만5000명을 넘어서며 대선일인 9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35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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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곳당 확진자 20명 투표’ 오판… “직접-비밀투표도 무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 폭증세가 예고됐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규모와 1인당 투표시간 예측에 실패하고 투표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의 코로나19 확진자 과소 추계와 탁상 행정 탓”이라고 질타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 논란의 핵심은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5일 오후 5시부터 확진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를 마련하고도 정작 확진자의 투표용지는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대신 넣게 한 조치가 문제를 일으킨 것. 특히 확진자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넣는 임시기표소 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채 제각각 택배 상자,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봉지 등에 담으면서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51조 2항 ‘하나의 선거에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6일 입장문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4·7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1투표소 1투표함’ 원칙을 고수하느라 정작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투표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확진·격리자의 경우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 부랴부랴 대안 만들겠다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예측도 사태를 키웠다.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00만 명일 경우를 최대치로 놓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 (확진자가) 20만 명”이라며 “20만 명을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 보면 한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2일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고, 1∼6일 누적확진자만 따져도 13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또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확진·격리자의 투표 소요 시간을 2시간 정도라고 예상했지만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임시) 기표소를 서울에는 세 군데 설치할 방안을 갖고 있어 30분 남짓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확진자는 물론이고 격리자까지 몰린 상황에서 임시기표소가 적어 5일 투표소마다 긴 대기줄이 생겼다. 결국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행안위의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은 “(확진·격리자 투표 관련) 2개안을 만들어서 내일 10시 선관위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9일)엔 확진·격리자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없애고 기존 투표소를 활용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면 이후 1시간 30분 동안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존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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