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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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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검찰-법원판결3%
기업3%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인 2.1%보다 0.6%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17일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올해 1.5%, 내년 2.2% 성장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각 1.9%, 2.1%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나 기존 예상보다는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한다.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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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이전까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각각 세 번과 두 번 신청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해왔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한 바 있다. 결국 이달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장심의는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올해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고 두 사람은 석방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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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측 “직접 뵙고 충분한 설명드리고 싶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고(故) 김새론의 모친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대해 김새론의 유족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새론 씨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했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는 주장을 지속했다.골드메달리스트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주장 중에는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아실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골드메달리스트의 입장문이 나온 후 김새론의 유가족 측은 곧바로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유가족은 이날 김수현에게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또 골드메달리스트에겐 “지난 3년 동안 ‘사귄 바 없다’라 언론플레이를 하고 불과 3일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유족의 동의를 얻어 김수현이 군 생활 중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손편지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도 “가장 최근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한 것”이라며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볼 뽀뽀 사진)이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사진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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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vs 野 “尹 아둔한 탓”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닌,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기 말에 이뤄진 조치를 정부가 뒤늦게 파악하고 ‘뒷북 대응’에 나선 탓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인데,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특히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與 “탄핵 남발이 정부 대응력 약화시켜”이날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이 없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추가)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도 언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野 “한미 동맹 흔드는 정권 하루빨리 파면을”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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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집회 세 대결 ‘총력전’…“尹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될 수도”

    탄핵 찬반 세력이 15일 서울 곳곳에서 세 대결 양상으로 총력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변론을 종결한 탄핵 사건 중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만 남은만큼 다음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가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린 계산이다. 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도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이날 서울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인근 동십자각을 가득 메웠다. 한 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줄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부터 송현동 녹지광장까지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참가자들도 서울 세종대로 일대 8차선 도로를 꽉 채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시청 인근부터 광화문 광장 주변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을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안국역 인근에 경찰버스 수십대로 두 겹의 차벽을 세워 충돌을 차단했다. 집회 근처 신호등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안내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이날 서울 종로 일대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촛불행동은 오후 2시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참가자 2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두르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종식. 탄핵으로 민생 회복’ 등의 손팻말을 연신 흔들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난폭하게 구는데, 소용없다”며 “누가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시경 부터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도보 행진에 나섰다. 12일 첫 행진 이후 나흘째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9km를 걸으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오후 3시경 광화문에 도착한 뒤 동십자각 주변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범국민대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12·3 내란의 결말이 윤 대통령 파면과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으로 남도록 (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암살 위협’ 메시지를 받아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날 행진에 불참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명동 근처에선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이 각각 노동자 권리 강화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이들은 오후 3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이곳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3000명이 집결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가 웃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온 바로 지금이 가장 앞장서 투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곳곳에서 탄핵 찬성을 외치던 이들은 오후 4시경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다. 참여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4만2500명(주최 측 추산 100만 명)으로 안국동 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약 1km 구간 전 차로를 채웠다.● “탄핵 각하 8대0”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4만3000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대독하며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헌재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회 장소 옆 인도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광화문역 5번출구 앞 인도에는 야당과 여권 내 탄핵 찬성 주요 인사들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이 바닥에 깔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이 담긴 이 현수막을 밟고 지나다녔다. 참가자들은 또 노래 ’한잔해‘를 개사해 “문재인을 간첩으로 체포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대국본과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었다.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경찰 비공식 추산 3500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 집회에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거짓 탄핵의 끝을 기각이나 각하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여당 의원들도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장동혁 의원도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셈이 됐다. 내란죄는 공소 기각될 운명인데,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믿고 감히 탄핵을 인용하겠나”라고 외쳤다.이날 구미 집회에는 윤상현, 이만희, 강명구, 구자근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연단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참가자들은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계엄은 대통령 권한’,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등의 손팻말을 치켜 들며 환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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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최재해 등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에 따른 것”이라며 “비상계엄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 점점 증명되는 것”이라고 했다.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필요성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법원에서 (즉시항고 관련)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다. 즉시항고가 이뤄진다면 즉시항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변론재개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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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감사원,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냐”헌재는 13일 먼저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헌재는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최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별개 의견을 냈다.최 감사원장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게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귀 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檢, 김건희 수사 위법 없어”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수사팀이 지난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 김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차장과 최 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그러나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에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이 지검장은 직무에 복귀하며 “직무정지가 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며 “헌재에서 저의 입장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 해주신 것 같다”고 했다.이어 “어떤 사건이든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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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려…정치 탄핵 중단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의견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서도 권 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도 “오늘 헌재의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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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이날 직무에 곧바로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이어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수사팀이 지난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 김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차장과 최 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그러나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에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검사 3명)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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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최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게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귀 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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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 우즈, 아킬레스건 파열로 긴급 수술…마스터스 출전 어려워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1일(현지 시간) 아킬레스건 파열로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시작되는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집에서 훈련과 연습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왼쪽 아킬레스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며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최소 침습적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외신들은 최소 침습적 수술을 받을 경우, 절개 부위가 작아 회복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회복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스터스에서 2회 우승을 차지한 베른하르트 랑거도 지난해 아킬레스건이 찢어져 3개월 동안 경기에 나갈 수 없었다. 우즈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 다음달 10일 개막하는 마스터스를 비롯해 올해 메이저 대회 출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즈의 부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허리 수술을 받았다. 최근 10년 사이에 6번째 허리 수술이었다. 2021년 2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와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그는 지난해 12월 아들과 함께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 출전한 바 있다. 올해 1월 개막한 스크린 골프 리그인 TGL 경기에는 여러 차례 모습을 보였다. 카트를 탈 수 있거나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대회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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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구하기’ 나선 트럼프…테슬라 새로 뽑고 “아름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난관에 봉착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구하기’에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인 비용으로 구매한 빨간색 테슬라 ‘모델 S’를 공개했다. 그는 머스크와 함께 차량에 시승하며 “정말 아름답다”는 말과 함께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승할 때 조수석에 앉아 차량 시동법 등을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최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일하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내내 선출 권력이 아닌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등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테슬라 불매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주가 하락은 물론 소셜미디어 ‘X’의 접속 장애, 대통령의 주요 참모진과의 갈등, 테슬라 매장에 대한 방화 등 다양한 ‘악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머스크를 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일 아침 머스크에 대한 지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새 테슬라 차량 한 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 취재진들에게 테슬라 모델 S를 선보이며 “약 8만 달러(1억 1600여만 원)에 판매되는 이 차량을 수표로 구매했다”며 “백악관에 두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구매가 판매 부진과 주가 하락에 시달리는 테슬라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머스크 지지에 나섰다. 그는 “내가 (테슬라 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제품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 사람(머스크)이 이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인생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그(머스크)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와 낭비, 모든 종류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곧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며 “그(머스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반대여야 한다. 사람들은 열광해야 하고, (테슬라) 제품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델 S를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신이 구매한 모델 S 외에도 사이버트럭 등 테슬라의 차량 5대를 백악관 경내 잔디밭에 전시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사실상 테슬라 전시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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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은 언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98일 만이다.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도 포함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헌재는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은 지난달 24일에 변론 종결됐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을 이번주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다음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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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10대가 온통 너였다”…휘성 비보에 가요계-팬들 애도

    2002년 ‘안되나요’로 데뷔한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휘성은 안되나요 이후 ‘위드 미(With Me)’, ‘다시 만난 날’,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연이어 히트곡을 내며 2000년대 알앤비 대중화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휘성은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날 오후 6시 29분경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다.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인 휘성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소방 당국 등은 휘성의 모친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또 유서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내 10대가 온통 너였다”휘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동료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심어린 애도를 보내고 있다.래퍼 팔로알토는 “(휘성의) 첫 앨범 나오고 나서 첫 콘서트도 보러 갔을 정도로 20대 때 추억이 많은 가수인데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며 “제 젊은 시절 좋은 추억들에 음악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했다.래퍼 창모는 인스타그램에 “멋진 음악들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고, 래퍼 행주도 휘성의 인스타그램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늘에선 편히 쉬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팬들도 그의 SNS 게시물에 댓글로 애도를 전하고 있다.한 팬은 “내 10대가 온통 너였다. 네가 너무 좋아서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라며 “너의 모든 앨범이 아직도 책장 위에 꽂혀 있다. 진짜 많이 좋아했다”고 적었다.또 다른 팬은 “외로울 때는 가슴을 가득 채워주고 기분이 좋을 때는 따라 부르며 즐거워 했던 노래들을 아름답게 불러준 한 사람의 목소리를 앞으로는 새로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안타까워 했다.● 알앤비 대중화 이끈 보컬리스트휘성은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에 앞서 1999년 4인조 그룹 A4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무명에 가까웠던 이 팀은 2집까지 낸 뒤 2000년 해체됐다.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2000년 강변가요제에 출전하는 등 솔로 가수로서 노래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양현석이 이끄는 YG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에 참여한 그의 첫 앨범 ‘라이크 어 무비(Like a Movie)’는 그를 스타로 만들어줬다.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빼어난 기교와 가창력을 앞세운 데뷔 앨범 타이틀곡 ‘안되나요’는 지상파 TV 음악 프로그램 1위 등을 하며 크게 히트했다. 실력파 가수가 주목받던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그는 ‘안되나요’에 이어 1집 수록곡 ‘전할 수 없는 이야기’, 2집 타이틀곡 ‘위드 미(With Me)’, 2집 수록곡 ‘다시 만난 날’, 3집 타이틀곡 ‘불치병’, 5집 타이틀곡 ‘사랑은 맛있다♡’, 싱글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으로 오랜 기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휘성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다.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7년 뒤인 2020년 또다시 수면 마취제를 투약했다 쓰러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결국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이후 휘성은 방송보다는 공연 위주로 활동을 이어왔다.대중음악평론가들은 그가 우리나라 알앤비 대중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가수 가운데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한 평론가는 “브라운아이즈와 함께 우리나라 발라드의 판도를 바꾼 가수”라고 평가했다.휘성은 작사가나 음악 프로듀서로도 역량을 발휘했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지나의 ‘꺼져줄게 잘살아’,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Dance The Night Away)’ 등 많은 히트곡의 노랫말을 썼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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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치소 배울 게 많은 곳”…김치찌개로 측근과 저녁 후 휴식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 하나하나 껴안아주셨다”며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과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저녁식사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은 이상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한 발언을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며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걸 봤다”고도 말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이후 52일 만인 8일 석방돼 관저로 돌아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오후 6시 15분 관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들어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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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석방 유감… 상급 법원 판단 못 받게 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했다.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을 주도했다. 올해 1월 15일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대면조사 없이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며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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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불법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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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윤석열 “불법 잡아준 재판부 용기에 감사”…尹측 “법치주의 원상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지자들과 청년 세대를 향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최종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환영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바”라고도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우리는 이미,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 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다”고 했다.또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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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의총 연 민주 “혼란방치 망국의 길”…與 “헌재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 野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정답”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정답이다. 빠른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검찰이 끝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이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가능한데도 이번처럼 (피의자를) 순순히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내란 동조 의혹 국무위원에 대한 허술한 수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 검찰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빠른 선고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최소 이후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정답이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무장한 경호원 노출하면서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황당무계, 참담함, 분노가 교차했다”며 “나라와 국민, 역사를 위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윤석열은 직무정된 내란 수괴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내란 수괴 구속하라’, ‘내란 검찰 규탄한다’라는 팻말을 들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내란 꼭두각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전국민이 분노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의총에 앞서 조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與 “헌재도 원점 재검토를”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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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尹, 다시 한남동 관저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8일 석방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던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구속 취소 후 석방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 석방 직전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 관련 즉시항고 시 재판 확정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선택한 것은 즉시항고권에 대한 위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검찰청과 윤 대통령 수사팀이 맞선 것이다. 대검은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 수사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수본(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도 수사팀의 반발을 인정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수사팀에)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지만, 검찰이 이 기한을 넘겨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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