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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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문학/출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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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1%

음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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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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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이틀만에 재소환

경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를 11일 불러 조사했다. 9일 첫 조사 후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장 대표를 상대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이 펀드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고(故) 김홍일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들의 투자 경위와 특혜 의혹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특혜를 받아 개방형 펀드에 가입했거나 미리 환매를 해 손실을 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부실화돼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에 이른다. 장 대사는 이 펀드에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부인과 함께 약 60억 원을 투자했고, 같은 달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 전 정책실장도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모두 환매하지 않고 손실을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본보가 투자 경위 등을 묻자 문자로 “필요하면,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장하성과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라는 이름에 넘어가 가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최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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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김상조, 디스커버리펀드에 거액 투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환매 중단 사건으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수억∼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대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친형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하원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부실화돼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에 이른다. 이 펀드에 장 대사는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부인과 함께 60억여 원을 투자했고 김 전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였던 같은 달 4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입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 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가 물의를 빚은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펀드 손실을 보전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도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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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관 과학기술委 만들고 행정부에 전문가 중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갑질’이라고 표현하며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이 후보 측이) 그동안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온 만큼 본인과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 공정”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나 민주당 정치인 모두 입만 열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갑질을 해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 씨는 이날 “정부로부터 공식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도 13, 14일 후보 등록 이후 활동 가능성은 열어 뒀다. 최근 민주당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내세워 자신과의 친분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며 “자기들끼리 그냥 쇼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행정부 고위직에 중용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 공약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선 “정치가 과학을 침범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 정부의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돼선 안 된다”며 수정 의지를 보였다. 이어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서는 “택시가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데 그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기업들이)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카카오의 독과점 플랫폼 문제를 제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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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소방, 10개 소방서에 안전지원팀 설치…“소방관 순직 최대한 예방”

소방관 3명이 순직한 1월 경기 평택시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산하 관서에 현장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재난·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위 7개 관서를 비롯해 10개 관서에 안전지원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재난 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 1명이 현장지휘 보좌 역할과 안전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온 탓에 안전 관리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잇따르는 소방관 순직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안전지원팀은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소방서 7곳(부천 안산 화성 용인 김포 양주 파주소방서)과 대형물류 창고가 밀집해 창고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소방서 3곳(이천 광주 송탄소방서)에 우선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이들 10개 소방서 조직에는 현장지휘단 하에 현장지휘팀과 안전지원팀이 동시에 구성된다. 안전지원팀은 위험요인을 관측하고 대원들의 화재현장 진출입로 관리에 집중해 안전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안전지원팀 전담 인력은 기존 조직 내 생활안전팀과 소방행정과, 소방특별조사팀 등의 행정인력을 재편해 마련한다. 재조정된 전담 인력은 14일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평택 물류창고의 경우 축구장 5배 정도 크기의 거대한 현장이었던 탓에 기존 인력이 지휘 보좌와 안전 관리를 동시에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새로 구성되는 안전지원팀은 화재 위험도를 평가해 폭발징후, 붕괴위험 등 위험상황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며, 향후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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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셀프 역학조사에 “실효성 의문”… 백화점-마트 방역강화엔 “일관성 없어”

정부가 ‘경증 셀프 치료’ ‘셀프 역학조사’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바꾼다고 밝힌 7일 상당수 시민은 혼란스러워하며 정부 대응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김모 씨(34)는 “자신의 동선을 알아서 기입하라고 하면 불리한 내용을 숨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역시 재택치료 중인 이모 씨(25)도 “확진 후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한 후에야 동선이 기억났다”며 “셀프 역학조사는 미진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 7일부터 취식과 판촉,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을 두고서도 “확진자 관리에는 손을 놓고 방역을 강화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반응이 상당수였다. 이날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박모 씨(68)는 “이달 말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도 넘게 나온다면서 방역 지침은 왜 강화하나 싶다”고 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은 “(방역 수칙 탓에) 판촉사원들 일자리만 끊기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서울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고모 씨(65) 역시 “오늘부터 띄어 앉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하긴 하겠지만 확진자 폭증을 막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한다면서 거리 두기는 왜 연장하느냐”며 반발했다. 7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6인, 오후 9시 제한’을 연장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확진자 급증세를 보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며 “(방역 체계 변경은) 정부가 역부족을 인정하고 책임을 내던지면서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자영업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 보상금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열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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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때 친인척 추석선물, 의전팀이 준비”…李측 “사비로 구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 직후 이번에는 지난해 추석 때 도청 의전팀 공무원들이 이 후보 친인척 명절 선물 준비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텔레그램으로 A 씨에게 “지사님 친척분들에게 배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배 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성남시청에 이어 경기도청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측근이다. 다음 날 배 씨는 A 씨에게 주소를 전했고, A 씨는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장모님, 둘째 형님, 막냇동생, 여동생, 처남 등 친척들의 호칭과 고기 사과 등 선물 품목이 적힌 메모를 전했다. 고기 구매 비용 합계라며 115만 원이라는 금액도 적혀 있었다. A 씨는 경기도청 의전팀이 준비한 선물을 배 씨가 알려준 주소로 관용차를 이용해 배송하고 일일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 후보 성묘 준비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 따르면 배 씨는 A 씨에게 “지사님 추석 성묘 가신다니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과일 대추 밤 등을 과일가게에서 받아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친척에게 보낼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후보 사비로 추가 구매했고 직원에게 직접 배송하라고 한 사실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별도로 준비한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제수용품은)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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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인척 추석선물, 의전팀 공무원들이 준비”…李측 “사비 구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사과’를 세 차례 언급한 이 후보는 “감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과 직후 이번에는 지난해 추석 때 도청 의전팀 공무원들이 이 후보 친인척 명절 선물 준비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텔레그램으로 A 씨에게 “지사님 친척분들에게 배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배 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성남시청에 이어 경기도청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측근이다. 다음 날 배 씨는 A 씨에게 주소를 전했고, A 씨는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장모님, 둘째 형님, 막냇동생, 여동생, 처남 등 친척들의 호칭과 고기 사과 등 선물 품목이 적힌 메모를 전했다. 고기 구매 비용 합계라며 115만 원이라는 금액도 적혀 있었다. A 씨는 경기도청 의전팀이 준비한 선물을 배 씨가 알려준 주소로 관용차를 이용해 배송하고 일일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 후보 성묘 준비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 따르면 배 씨는 A 씨에게 “지사님 추석 성묘 가신다니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과일 대추 밤 등을 과일가게에서 받아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친척에게 보낼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후보 사비로 추가 구매했고 직원에게 직접 배송하라고 한 사실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별도로 준비한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제수용품은)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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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의혹’ 폭로자 “심각한 불안…음성 변조없이 유포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됐다고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실명 녹취파일 영상 공개에 “심각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4일 동아일보에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한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보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가세연)에서 언론사에게만 제공한 녹취 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A 씨는 무책임한 녹취파일 공개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변조 없는 음성파일의 방영 및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며 “선거에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현재 가세연 측이 올린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A 씨 측 관계자는 “가세연 측이 영상을 내렸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제보자 A 씨가 심적으로 현재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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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안 허점… 나흘간 821명 개인정보 타인이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의 보안 허점으로 15일부터 나흘 동안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간편인증 업체 7곳의 자료와 자체 서버 등을 분석한 결과 총 821명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타인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는 15일 오전 6시 첫 오픈 때부터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로그인하려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돼야 하는데, A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B 씨의 인증서를 사용해 인증해도 로그인이 됐던 것.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수년 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7가지 민간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삼성패스, 통신사패스, 페이코, 신한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사용할 때만 발생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당시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하던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18일 오후 6시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8∼11시 이용자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었다”며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매년 1800만 명의 직장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부 서비스다 보니 상당수 직장인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년 동안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 및 소득 추이를 추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정당 후원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 등도 담겨 있다. 국세청은 당시 “자체 자료를 검증한 결과 15, 16일 자료에서는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에도 수백 건의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무단 로그인 사례 중 70∼80%는 가족 간 열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보안 허점을 알고 동의를 받은 타인의 명의로 시험 삼아 접속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정보 열람기록 등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스템 오픈 전에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예상보다 많은 소득·세액공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이날 개인정보보호검증 절차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하고 피해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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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이트, 타인명의 로그인 821건…보안 ‘구멍’

15일부터 나흘 동안 보안 구멍이 뚫려있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실제 타인 명의로 로그인한 사례가 800건 넘게 있었던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가족이 조회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민감한 각종 개인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유출돼 악용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예상보다 많은 조회 사례 건수에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민간 간편인증 업체 7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서버 등을 분석한 결과 총 821건의 타인 명의 로그인 사례가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었다”며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의 설계 문제 탓에 15~18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연말 정산 자료를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사실은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는 15일 오전 6시 문을 열었을 때부터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로그인하려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돼야 하는데, A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B 씨의 인증서를 사용해 인증해도 로그인이 됐던 것이다. 이 문제는 카카오톡과 통신사 등 7가지 민간 간편인증서를 사용할 때만 발생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8~11시에 이용자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고쳤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년 동안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 및 소득 추이를 추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정당 후원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 등도 담겨 있다. 가족 중 누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821건 중 70~80%는 가족 관계 간 열람 사례인 것으로 추정되나 악용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관계인 경우가 70~80%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일일이 당사자에게 정보 열람기록 등을 5일 이내 통보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보호검증 절차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TF’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겠다”며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검증 절차도 강화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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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등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교육 직원이 현장 근로자들을 앞에 두고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현장은 기존 30분이던 교육시간을 지난달부터 1시간으로 늘렸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10명씩 조를 이뤄 모두 교육을 받았다. 거푸집 작업장 등 위험해 보이는 곳마다 안전 전담 관리자를 배치했다. 이렇게 대비하고도 법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일단 공사장 문을 닫아 불확실성이라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어떤 사고가 어디까지 처벌될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부족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행 직전까지 기업들 혼란 커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한 뒤 더 큰 혼란에 빠진 기업이 적지 않다. 본사 사옥에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사는 최근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를 한 법무법인에 문의했다. 그 결과 연면적 430m² 이상인 어린이집은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며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반면 같은 사옥에 있더라도 공연장은 객석이 1000석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 A기업 관계자는 “면적이 넓으면 처벌 대상이고 좁으면 아니라고 하니 난감하다”며 “자의적인 규정을 두고 시설마다 매번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면적이 넓고 작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조선소 내 보행자 사고가 대표적이다. 2020년 5월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는 선박 도장을 끝내고 걸어가던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 조선소 관계자는 “조선소 사업장은 넓어서 내부 이동 시간이 긴데 어디까지 작업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다르게 해석될까 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처벌 대상-기준 모호… “지자체장-장관도 처벌”시행 직전까지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등’에는 경영책임자 외에 누가 포함되는지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일부 기업은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했지만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경찰청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가이드북’은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으로 봤다. 여름철 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것.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관리 미흡이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장이 수사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각 부처 장관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교량, 터널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최종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철도, 인천국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장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업장마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성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설령 중대재해법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을 지킨 회사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 “법 모호성 줄여야 사고 실질적 예방”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등의 문제로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오너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동안 작업을 중단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현장 20여 곳을 ‘올 스톱’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모호성을 줄이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이 상당수의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 취지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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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이어 마곡서도 땅꺼짐 현상…행인 1명 부상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3일에는 서울에서 싱크홀이 2건 발생해 행인 1명이 다쳤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1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공사 현장 부근 인도에서 가로 0.5ｍ, 세로 1.5ｍ, 깊이 3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 한 명이 이 싱크홀에 빠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과 서울시는 인근에서 진행된 건설 공사의 영향으로 인도 아래 땅이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 5분경에는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차도에서 가로 3ｍ, 세로 2ｍ, 깊이 1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싱크홀로 1개 차로의 통행이 한 때 통제됐다. 서울시는 도로 주변 상수도관 용접 부위의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일부 지반이 유실된 결과 싱크홀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6년 57건을 비롯해 해마다 싱크홀이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싱크홀이 11건 발생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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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대 건설사 산업재해 10년 새 5배 이상 늘어…‘후진적 사고’ 여전

국내 3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10년 사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구조물 사이에 끼는 등의 후진적 사고가 산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자 안전 관리가 철저하지 않는 현장이 종종 있는데다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미숙련 노동자의 건설 현장 투입이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3위 대형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의 시공 현장에서 생긴 산재 사상자 수는 2011년 125명에서 2020년 707명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총 산재 사상자 수는 3831명에 이르렀다. 지난해의 경우 1~9월 동안만 438명으로 집계돼 2020년과 비슷한 약 7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2020년 재해 사상자 중 절반 이상(53.6%)은 2018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사상자 수는 2017년 461명이었던 2018년 627명으로 급증했으며, 2019년 72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전체 사고(4269건) 가운데 ‘넘어짐’이 860건(20.1%), ‘떨어짐’이 766건(17.9%), ‘끼임’이 479건(11.2%)을 차지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1군 대형건설사들의 시공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 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건 현장의 안전, 작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11일 건물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재해 사상자수가 2011년 21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10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원철 명예교수는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언어소통이 쉽지 않고 미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2018년부터 건설 현장에 늘었다”면서 “이것이 산업재해 사상자 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망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가 안이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며 “사망재해의 전조는 작은 재해인 만큼 경미한 재해부터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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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연말정산’ 나흘동안 보안 허점… 개인정보 다수 유출될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가 설계 문제 탓에 15일부터 나흘 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타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공제 자료에는 가족관계와 병원 방문기록, 신용카드 사용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홈페이지를 정비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는 15일 오전 6시 문을 열었을 때부터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고 한다. 원칙대로라면 로그인하려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돼야 하는데, A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B 씨의 인증서를 사용해 인증해도 로그인이 됐던 것이다. 이 문제는 카카오톡과 통신사 등 7가지 민간 간편인증서를 사용할 때만 발생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하던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18일 오후 6시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동의를 구하고 타인 명의로 시험해 봤는데 정말 로그인이 됐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8∼11시에 이용자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고쳤다. 이번 보안 사고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설계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로그인할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간편인증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민간 간편인증 수단 5개에 올해 2개를 추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름·주민번호와 간편인증서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지금까지 검증이 진행된) 15, 16일의 자체 자료에서는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년 동안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 및 소득 추이를 추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정당 후원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 등도 담겨 있다. 가족 중 누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다루는 손호용 변호사는 “국민의 내밀한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뻔한 사고”라며 “정부,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열기 전 충분한 검수를 하고 보안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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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사건’ 이어… 권선구 공무원 또 정보 유출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19일 “공무원 A 씨가 구청에서 파악한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A 씨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를 받던 서울 송파구 여성 살해 사건(이석준 사건)도 이 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B 씨가 흥신소에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집 주소를 넘겨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구청은 물론 공공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은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겨받은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조회를 막았지만 유출은 이어졌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광주시청 공무원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보완이 급선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스템에 접속한 시간, 내용, 접근자 기록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권한을 모두 열어두지 않고 이원화하거나 분산해야 한다”며 “위반하면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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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안찍어도 되는거냐” “수시로 바꿔 헷갈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적용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 18일 백화점 등에서는 여러 차례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을 찾은 60대 여성은 안내담당 직원에게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확인하는 거냐”고 물었다. 출입 등록은 여전히 해야 하는데 방역패스 적용 해제와 혼동한 것. 안내 직원은 “매 시간 5, 6명은 비슷한 질문을 한다”며 “지침이 수시로 바뀐 탓에 헷갈려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민들은 방역패스 해제를 반겼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은 ‘방역패스 증빙’이라는 기존 안내문을 철거하고 ‘QR코드 인증, 안심콜 후 관람’이라고 적힌 새 안내문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 이모 씨(32)는 “어제 방역패스가 해제된 줄 알고 왔다가 헛걸음했는데 드디어 입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는 시민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직장인 박모 씨(54)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 방역패스 해제가 섣부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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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됐는데 ‘QR’ 왜 찍나요?” “수시로 바뀌니 헷갈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적용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 18일 백화점 등에서는 여러 차례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을 찾은 60대 여성은 안내담당 직원에게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확인하는 거냐”고 물었다. 출입 등록은 여전히 해야 하는데 방역패스 적용 해제와 혼동한 것. 안내 직원은 “매 시간 5, 6명은 비슷한 질문을 한다”며 “지침이 수시로 바뀐 탓에 헷갈려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문모 씨(29)도 “정책이 짧은 시간 안에 자주 바뀌니 방역패스가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민들은 방역패스 해제를 반겼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은 ‘방역패스 증빙’이라는 기존 안내문을 철거하고 ‘QR코드 인증, 안심콜 후 관람’이라고 적힌 새 안내문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 이모 씨(32)는 “어제 방역패스가 해제된 줄 알고 왔다가 헛걸음했는데 드디어 입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현모 씨(34)도 “방역패스가 일부라도 해제돼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는 시민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직장인 박모 씨(54)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 방역패스 해제가 섣부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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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완화돼 불편 줄어” “오미크론 퍼지는데 걱정”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 적용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되는 데 대해 17일 시민들은 “번거로움이 줄어 다행”이라는 의견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데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모 씨(65)는 “장볼 때마다 방역패스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면 편할 것”이라며 해제를 반겼다. 직장인 이상근 씨(33)도 “백신 미접종자인 가족들을 대신해 매번 마트에 혼자 다녔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나모 씨(34)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데 방역패스 적용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업종인 독서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 씨(30·취업 준비생)는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 박모 씨(33)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할 수 없는데 무리한 조치”라고 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해제 결정을 17일 내렸음에도 해제 적용 시점은 다음 날인 18일로 정하면서 혼선도 빚어졌다.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는 해제 시점을 17일로 알고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을 입장시키다가 뒤늦게 다시 확인에 나섰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백신접종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점원의 요청에 한 70대 여성이 “오늘(17일)부터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왔다. PC방을 운영하는 이일하 씨(42)는 “우리도 방역이 철저한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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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줄어 다행”“오미크론 확산중인데…” 방역패스 해제 놓고 엇갈린 시민 반응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 적용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되는 데 대해 17일 시민들은 “번거로움이 줄어 다행”이라는 의견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데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모 씨(65)는 “장볼 때마다 방역패스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면 편할 것”이라며 해제를 반겼다. 직장인 이상근 씨(33)도 “백신 미접종자인 가족들을 대신해 매번 마트에 혼자 다녔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나모 씨(34)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데 방역패스 적용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업종인 독서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 씨(30·취업 준비생)는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 박모 씨(33)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할 수 없는데 무리한 조치”라고 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해제 결정을 17일 내렸음에도 해제 적용 시점은 다음날인 18일로 정하면서 혼선도 빚어졌다.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는 해제 시점을 17일로 알고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을 입장시키다가 뒤늦게 다시 확인에 나섰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백신접종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점원의 요청에 한 70대 여성이 “오늘(17일)부터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왔다. PC방을 운영하는 이일하 씨(42)는 “우리도 방역이 철저한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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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손떼라”… 일부 재건축 조합, 퇴출 요구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입찰에 나선 현대산업개발에 입찰 철회를 요구 중이다. 아파트 입구에는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등의 현수막까지 걸렸다.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과정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서도 시공권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회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철거 원청업체였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도 현대산업개발과 체결한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경남 창원 신월2구역 재건축조합 등 이미 착공에 돌입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 정지도 가능하다. 영업 정지를 받으면 공공과 민간 공사 신규 수주가 전면 금지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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