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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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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6-01-25~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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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개월만에 상승세… 강남 주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강남3구의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지난달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강남3구와 기타 서울 지역 간의 매매가격 변동률 차이는 3월 0.09%포인트, 4월 0.1%포인트, 5월 0.11%포인트, 6월 0.12%포인트, 7월 0.15%포인트로 매월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중랑구는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성동구·용산구·종로구 등에서도 하락세가 멈췄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강남구 개포동의 신축 단지와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재건축 초기 단지가 상승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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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기금으로 공급되는 디딤돌 대출(전세자금)과 버팀목 대출(주택구입용) 금리도 함께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중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까지 올라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대신 정책기금 대출 금리가 오른다. 디딤돌 대출은 2.15%에서 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각종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 통장 가입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3%포인트이던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가 5년 이상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로 조정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절반을 합산해 주는 방안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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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위축-금리 인상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13주 연속 오름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삼성(449채) 전용면적 156㎡는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가인 59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레이크팰리스(2678채) 전용 59㎡는 이달 7일 17억3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올해 초 대비 2억∼3억 원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올해 들어 대출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매수세가 급하게 붙었다”고 했다. 경기 위축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축·대단지 등 주요 고가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나오고, 청약 시장에도 훈풍이 분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매수 심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3주 연속 오름세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13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1만1958건보다도 68.3% 늘었다. 특히 청약시장 열기는 심상치 않다. 1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 청약 1순위 접수 결과 468채 공급에 3만7024명(기타 지역 포함)이 청약해 평균 7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3.3㎡당 3285만 원으로 전용 84㎡ 가격이 10억 원을 넘겼지만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건 청약이나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진단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단기간에 급락을 겪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자 수도권, 특히 고가 단지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갈수록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지며 반등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내년 건설 및 설비투자 등 경기 전망도 어둡다”며 “하방 압력이 산재해 있어 연말로 갈수록 집값도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국내 금리 인상 압력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고금리 등 하락 요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장에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에 반등세가 크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가 출렁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국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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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거래 서울 아파트… 9.8%가 직전 최고가 넘어

    직전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거래는 1315건(4.23%)으로 전월(4.09%)보다 많았다. 서울의 경우 거래 중 9.81%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지난달(8.28%)보다 늘었다. 최근 한 달간 이전 최고가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 전용면적 161㎡였다. 기존 최고가는 2017년 4월 거래된 24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91% 오른 46억 원에 거래됐다. 이 밖에도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압구정동 한양2,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등 강남구·용산구·서초구에서 가격 상승 폭 상위 10개 단지 중 9개가 나왔다. 반면 지방에서는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최저가 거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지방 아파트 거래 중 최저가 거래 비중은 70.34%로 전월(63.8%)보다 높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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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서 중개팀장 사칭 전세매물 올려… 공인중개 위반 824건 적발

    #1. A 씨는 자신을 ‘○○중개법인 팀장’으로 소개하며 유튜브에 전세 매물 영상들을 올렸다. 그는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분양 매매 전세 다수 확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다. 주소지인 경기 광주시 한 공인중개업소의 현장 조사 결과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조차 안 되어 있었다. 무자격자였는데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버젓이 매물을 중개하고 있었다. #2.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B 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액은 총 35억 원. 특히 이 주택들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지에 신축 빌라 분양·전세 광고를 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분양업자와 짜고 주택을 바지사장에게 넘겼다. 이후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총 824건의 공인중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공인중개사는 조사 대상의 19%인 785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양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C 씨는 자신이 중개한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하자 분양업체 직원이 세입자를 구해서 데려오면 자신은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만 썼다고 주장했다. 이 빌라는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시의 중개보조원 D 씨는 공인중개사 E 씨가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공인중개업소 명칭과 그의 이름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175건)·업무정지(96건)·등록취소(6건)·자격취소(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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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회장, 또 1억씩 나눠줘… 6월 지급 누락된 초등 동창 10명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82·사진)가 전남 순천시 고향 사람들에 이어 초등학교 동창생 10명에게 각각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나눠줬다. 15일 부영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최근 전남 순천시 동산초 동창생 10명에게 1억 원씩 전달하기로 하고 증여세를 공제한 9020만 원을 이들의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 그는 올해 6월 고향인 순천시 서면 운평리 마을 사람 등 450명에게 각각 2600만∼9020만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초등학교 동창 일부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고 추가 지급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창업주가 그간 동창생, 군 전우, 마을 주민 등에게 나눠준 금액은 현금 1600억 원과 현물 1000억 원어치 등 약 2600억 원이다. 그는 14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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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부담에… 서울 아파트 증여 3년반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4만4783건(신고일 기준) 중 증여는 9.2%(4107건)였다. 반기 기준으로 2019년 하반기(7∼12월) 8.4%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지난해 하반기 9.5%에서 올 상반기 6%대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거래 절벽이 심했던 지난해 상반기 14.2%, 하반기 13.8%를 차지한 바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매매가 막히고, 집값도 하락하자 증여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월 증여 시 취득세 산정 방식이 바뀌어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통상 시세 70% 수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바꾼 바 있다. 지역별로는 강북 지역의 증여 비중 감소가 눈에 띄었다. 용산구의 증여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 35.4%에서 올 상반기 7.1%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36.5%에서 9.2%로, 도봉구는 26.2%에서 11.2%로 줄었다. 송파구의 증여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17.2%에서 올 상반기 4.3%까지 감소해 강남3구 중 최저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21.7%에서 11.4%로, 서초구는 16.6%에서 11%로 증여 비중이 하락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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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집, 무량판 구조인지 알고 싶다면[부동산 빨간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에서 무량판 구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지, 무량판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달 초 ‘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님을 안내한다’고 공지를 올렸다가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확인해 무량판 구조가 맞다고 정정하자 공지를 내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량판 구조.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우리 집이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무량판 구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Q. 무량판 구조는 무엇인가요? “한국 아파트는 보통 세 가지 바닥 구조 중 하나를 택합니다. 우선 벽식 구조는 1980년대부터 아파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구조죠. 벽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방식인데, 공사비가 저렴한 대신 층간소음에 취약하죠. 기둥식은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그에 연결된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층간소음이 적고 리모델링이 쉽습니다. 주로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는 말 그대로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력벽과 보가 없어 공간을 널찍하게 쓸 수 있죠. 그 대신 바닥과 기둥을 두껍게 만들어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거공간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면 너무 굵은 기둥 때문에 인테리어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Q. 우리 집이 무량판 구조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별 현황에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평슬래브·내력벽식 등으로 표시돼 있다면 벽식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와 기둥식은 ‘철골철근콘크리트’라고 표시됩니다. 또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해 단위가구 평면도를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시공사에 구조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무량판 구조는 왜 사용되기 시작했나요? “무량판 구조는 원래 주거시설보다는 상업용 건물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다만 벽식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이 적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 이후에는 주거용 아파트에도 사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고급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를 벽식 구조 등과 혼합해 주거공간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가벽을 없애거나 더해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벽이 없는 무량판 방식이 알맞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사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1단지 재건축)’,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Q. 저희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무량판 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해 더 위험한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설계나 시공 등에 문제가 없다면 무량판 구조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서울 강남구 ‘삼성아이파크’ 건물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건물 외벽만 일부 무너져 내리고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고 있는 집이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량판 구조가 다른 바닥 구조에 비해 하중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둥만으로 천장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 기둥과 천장을 연결하는 부위를 제대로 보강하고 철근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이 기둥에 뚫리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1995년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이런 ‘펀칭전단’이 발생했죠.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보강철근이 없다고 무조건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의 경우 기둥 수 자체를 줄여 시공하는 등 종합적인 부실시공이 있었고, 불법 증축 등으로 기둥이 버틸 수 없는 하중이 가해진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천 검단 사고는 보강철근이 일부 누락된 상황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보다 낮았고, 그 위에 조경 공사를 위해 흙을 쌓아 하중이 더해지며 일어났습니다. 광주 사고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다고 정부 조사에서 밝혀졌죠.”‘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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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2주 연속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1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9%)보다 0.09% 올랐다. 5월 넷째 주 이후 12주째 상승세를 지속한 것. 지역별로는 송파구(0.27%→0.23%)가 가장 크게 올랐고 성동구(0.18%→0.22%), 마포구(0.2%→0.15%), 동대문구(0.12%→0.15%)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매수 문의는 줄었으나, 역세권 선호단지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4% 오르며 4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도 전주(0.08%) 대비 0.09%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경기(0.09%)와 인천(0.08%)도 올랐다. 지방도 지난주(―0.01%) 하락세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9%)보다 0.11% 올랐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대 폭이다. 지역별로는 세종 아파트 전셋값이 0.12%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서울(0.11%), 경기(0.09%), 인천(0.04%) 등 순이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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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 무량판 구조인지 알고 싶다면[부동산 빨간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에서 무량판 구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지, 무량판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달 초 ‘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님을 안내한다’고 공지를 올렸다가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확인해 무량판 구조가 맞다고 정정하자 공지를 내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량판 구조.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우리 집이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무량판 구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Q. 무량판 구조는 무엇인가요?“한국 아파트는 보통 세 가지 바닥 구조 중 하나를 택합니다. 우선 벽식 구조는 1980년대부터 아파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구조죠. 벽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방식인데, 공사비가 저렴한 대신 층간소음에 취약하죠. 기둥식은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그에 연결된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층간소음이 적고 리모델링이 쉽습니다. 주로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는 말 그대로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력벽과 보가 없어 공간을 널찍하게 쓸 수 있죠. 그 대신 바닥과 기둥을 두껍게 만들어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거공간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면 너무 굵은 기둥 때문에 인테리어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Q. 우리 집이 무량판 구조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별 현황에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평슬래브·내력벽식 등으로 표시돼 있다면 벽식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와 기둥식은 ‘철골철근콘크리트’라고 표시됩니다. 또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해 단위가구 평면도를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시공사에 구조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Q. 무량판 구조는 왜 사용되기 시작했나요?“무량판 구조는 원래 주거시설보다는 상업용 건물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다만 벽식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이 적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 이후에는 주거용 아파트에도 사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특히 최근 몇 년 새 고급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를 벽식 구조 등과 혼합해 주거공간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가벽을 없애거나 더해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벽이 없는 무량판 방식이 알맞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사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1단지 재건축)’,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습니다.”Q. 저희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무량판 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해 더 위험한가요?“전문가들에 따르면 설계나 시공 등에 문제가 없다면 무량판 구조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서울 강남구 ‘삼성아이파크’ 건물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건물 외벽만 일부 무너져 내리고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고 있는 집이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무량판 구조가 다른 바닥 구조에 비해 하중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둥만으로 천장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 기둥과 천장을 연결하는 부위를 제대로 보강하고 철근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이 기둥에 뚫리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1995년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이런 ‘펀칭전단’이 발생했죠.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보강철근이 없다고 무조건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의 경우 기둥 수 자체를 줄여 시공하는 등 종합적인 부실시공이 있었고, 불법 증축 등으로 기둥이 버틸 수 없는 하중이 가해진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천 검단 사고는 보강철근이 일부 누락된 상황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보다 낮았고, 그 위에 조경 공사를 위해 흙을 쌓아 하중이 더해지며 일어났습니다. 광주 사고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다고 정부 조사에서 밝혀졌죠.”‘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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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도 부실… 10곳 더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조사 대상에서 10개 단지를 빠뜨린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전수 조사조차 부실해 LH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는 9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대상에서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 단지 등 총 10개 단지, 7167채가 누락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준공 단지는 3곳(3492채), 공사 중 단지는 4곳(2534채), 착공 전 단지는 3곳(1141채)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업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번에 누락된 단지는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조사 대상에 처음부터 없었다. LH는 원 장관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해당 단지 현황을 파악하다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무량판 조사 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H는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하며 총 규모를 1만1168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총 1만1264채로 확인됐다. 863채인 ‘오산세교2(A6블록)’가 767채로 잘못 공개된 것. 또 LH는 “발주 단지 중 주거동에 무량판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세종에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혼합한 아파트 1개 동을 지은 게 드러나기도 했다. 무량판 구조 건물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되면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워 붕괴 위험이 커진다. LH는 올해 4월 무량판 구조의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보강철근 누락으로 무너지자 무량판 구조의 LH 발주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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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강북까지 회복세… 경희궁자이 20억에 팔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20억4500만 원에 팔렸다. 3월 17억6000만 원으로 떨어졌던 가격이 역대 최고가(지난해 4월)인 23억 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역시 전용 84㎡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18억 원대에 나와 있다. 15억∼16억 원대에 거래됐던 올 초 대비 2억∼3억 원 오른 수준이다. 침체 일로인 지방 부동산 시장과 달리 서울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9% 올라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하며 지난해 6월 이후 60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상승세는 강남 고가 단지가 이끌고 있다.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25일 25억1000만 원에 팔렸다. 올해 2월 18억2000만 원에 거래된 후 20억 원 선에서 근방을 오가다 25억 원 선을 돌파했다. 하락세가 계속되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동북권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도봉구 도봉동 ‘도봉한신’의 전용 84㎡는 지난달 6억 원에 거래됐다. 4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던 지난달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것. 노원구 하계동 ‘하계2차현대’ 전용 84㎡ 역시 지난달 8억5000만 원에 거래돼 2월 기록한 최저가(6억7500만 원) 대비 1억7500만 원이 올랐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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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최근 2년 퇴직자 취업심사 21명 중 1명만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당시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했지만 최근 2년간 심사 대상자 21명 중 실제 취업이 제한된 건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7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21년 6월 퇴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 혁신안을 내놓은 뒤 총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취업 불가로 이어진 퇴직자는 2021년 12월에 퇴직한 2급(부장급) 직원 1명으로, 아파트 유지보수 및 관리업체에 취업하려 했다가 취업 불가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단지인 파주 운정 A34블록 아파트 감리업체와 인천 가정 A-1BL 단지 감리업체에 취업한 LH 전문위원 출신 A 씨와 B 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전 5년간 근무 부서와 재취업 회사의 직무 연관성이 낮을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재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H 어느 부서에 몸감았든 감리 분야는 직접적인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만큼 재취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크다.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하며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상임이사 이상’(7명)에서 ‘부장급 이상’(2급·500여 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LH에서 실무자급인 차장급(3급) 이직이 늘어난 데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거나 연간 거래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취업 심사에서 제외돼 전관들이 소규모 설계, 감리업체에 취업할 수 있어서 취업 제한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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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손배-계약해지 대상 7011채… 보상기준 없어 혼란

    “LH에 보상 방안을 문의해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손해배상 소식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 이모 씨) “이미 입주한 사람은 손해배상권이 부여되지만 저희처럼 곧 입주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권만 준다고 하네요. 부실 시공이 드러난 단지에 막상 입주하려니 불안한데, 저희 같은 계약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는 건가요?”(경남 양산사송A2 입주예정자협의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계약 해지 등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권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7일부터 민간 건설사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채도 전수조사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추가 부실이 나올 경우 LH와 동등한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도 미지수여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LH에 따르면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가구 수는 총 1만1264채로 이미 입주가 끝나 손해배상 대상인 가구는 3640채이고, 입주 전이어서 계약 해지 대상인 가구는 3371채다. 현재 공실로 입주자가 없는 4253채는 제외된다. 총7011채가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손해배상 기준이나 규모,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다. 계약 해지권을 쓸 경우 추가 배상해주는 배액배상이 이뤄질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충남 아산탕정LH14단지 입주자 김모 씨(40)는 “철근 누락이 많은 단지는 손해배상을 더 해주고, 철근 누락이 적으면 덜 해주는 건지 설명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당장 눈앞의 불안은 해결된 게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LH가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LH 내부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는 LH가 주민들과 협의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선지급하고, 이를 시공사 등과 분담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과정이 협의되기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근 누락 단지 명단 공개 전부터 입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보상 원칙 등이 결정됐어야 했다”며 “급하게 명단부터 공개하다 보니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철근 누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2일 당정 발표 전 목돈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도 계약 해지를 신청한 이들도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당정이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결정한 만큼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예정자 최모 씨(37)는 “단체카톡방에서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LH와의 협의를 위해 9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조사하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서 향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LH처럼 동일하게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는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와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판례상 안전진단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주택 공급자인 시행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해지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가 시행을 겸한 경우가 아니라 재건축 조합처럼 시공사와 시행자가 다르다면 계약 해지권 인정 여부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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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불만이 높아지자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관 특혜 업체가 LH에서 연간 400억 원 안팎 규모 계약을 따내는 등 LH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LH의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10곳과 LH 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LH는 전관 특혜 업체 3곳과 5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에는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은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됐고, 이대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도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실 키운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양산LH 감리업체에도 전관 23명벌점 6차례나 받고도 사업 수주#1.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 사송 A-8BL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진단 결과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241개 기둥 중 7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난 단지다. 이 단지 감리를 맡은 A업체에는 LH 퇴직자가 23명 있다. 이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벌점을 6차례나 받았다. 벌점 사유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LH로부터 꾸준히 용역을 발주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154개 기둥에서 철근이 모두 빠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BL. 이 단지 설계를 담당한 B업체와 감리를 담당한 C업체는 모두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C업체의 부회장과 사장, 고문, 부장 등 4명은 모두 LH 퇴직자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며 “LH 출신이라면 특히 더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처럼 후진적인 공사 행태가 빚어진 것은 LH 전관 특혜와 LH 출신끼리 유착하는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재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리·시공 등 건설업계에서는 엘피아가 현장 곳곳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LH 출신이 설계나 감리회사로 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용역 심사 전후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고 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다. LH 퇴직자가 설계 용역 공모 때 내·외부 심사 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도 빈번하다. 감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LH가 퇴직 직원이 근무한 업체와 체결한 설계 공모와 용역 계약 332건을 조사한 결과, LH 퇴직자가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접촉한 용역이 58건이나 됐다. LH가 202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혁신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혁신안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퇴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해도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혁신안은 퇴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의 대표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갈 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부장 등 직원으로 갔을 때는 제한이 없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설현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LH가 공사 현장에서 ‘갑(甲)’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사 등에 LH 출신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부실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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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감리-전문인력 부족… 부실아파트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하고 건축 설계회사에 재취업한 A 씨. 2020년 5월 LH가 공고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 그가 재취업한 회사가 선정됐다. 그는 설계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안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A 씨 회사에 경고만 하고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가 일감을 몰아준다는 불신을 키우는 조치”라고 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관예우, 불법 하도급 문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의 봐주기식 감독과 공사, 건설노조 불법 행위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권 카르텔 중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LH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철근 누락이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회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고위급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다. 감사원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LH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퇴직한 60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감사한 결과 LH와의 계약 실적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이 304명에 달했다. LH 퇴직자 절반(50.3%)이 LH가 발주한 설계, 감리회사에 몸담으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불법 하도급 관행도 이권 카르텔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31일까지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에 보강 철근이 빠진 15개 LH 단지명이 발표되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의 불안이 커지자 LH는 입주 전인 7개 단지에 대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파주 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공사 급증… 발주처-시공사 전문성도 떨어져건설시스템 총체적 부실서울의 한 자치구는 건축구조 검토부터 감리에 이르는 건축구조기술사 2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낸 끝에 최근에서야 1명을 뽑았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못 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인력난이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5, 6년 사이 아파트 공사는 늘어났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2010년대 건설경기 침체 시기에 건설인력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가 누적된 채 2017년경부터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며 수요도 급증했다는 것. 특히 최근 시공 사례가 많아진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1204명에 그친다.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1만5000개에 이르는 것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는 감리가 업계 관행에 따라 ‘봐주기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임원 이모 씨(65)는 “감리가 도면도 없이 육안으로만 철근 위치 등을 점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으면 예정보다 빨리 검측을 마치는 일이 현장에서 관행처럼 일어난다”고 했다. 중견 건설사에서 안전담당 임원을 지냈던 업계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감리역량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철근콘크리트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리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발주처와 시공사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줄이면서 해외 플랜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국내 아파트 현장에 대거 파견됐다”며 “주택 업무 경험이 부족하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설계 도면 등이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 하도급이나 전관예우 모두 부실 공사의 원인이지만 오랜 시간 근절되지 못한 문제”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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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아파트 91곳 중 15곳, 철근 누락 추가로 나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추가로 확인됐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임대·분양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기둥이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LH 조사 결과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철근이 어디에 몇 개나 들어가야 하는지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계산은 제대로 됐지만 도면에 빠진 사례가 있었다. 5개 단지는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10개 단지는 LH가 입주 전 보완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입주가 끝난 5개 단지 중 한 곳은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 뒤 보완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전국 100여 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도 실시 중”이라며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책임자에 대해 징계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에게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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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원희룡, 주민들 만나 “최대한 빨리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및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 담겼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고,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종점인 양서면과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을 각각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했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용역업체 대표 등이) 상임위에 부르면 선서를 하고 나오겠다는데 이를 거부하고 (똑같이 증인을 부르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망신을 주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의도”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양평=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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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양평고속道 최대한 빨리 추진…야당 추천 전문가 포함해 검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검증해서 최적의 노선을 찾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과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과 양평 주민 의견을 공정하게 빨리 반영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양평군을 찾은 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어난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가 열린 양서면 한 교회와 강상면 주민자치센터에는 각각 80여 명과 200여 명이 몰렸다. 원 장관은 이날 “오물을 치우고 올바른 길을 내기 위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군민들께) 마음 고생을 시켜드린 점에서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이대로는)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정쟁을 정리하기 위해 책임을 가지고 백지화 선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노선이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고,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치적 선동은 배제하고 전문가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결론 나는대로 기존 절차를 폐기할 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서는 “의혹만 품고 끊임없는 정쟁만 하자는 것 아니냐”며 “국정 조사를 안 해도 상임위에 (용역업체 대표 등을) 부르면 선서를 하고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건 망신을 주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7일 오전 1시 반경까지 이어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강하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군민과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영식 강상면 이장 협의회장은 “김건희 여사 땅은 가치가 없는 땅으로 특혜가 될 수 없는데 군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이 땅을 군민들에게 기부하면 좋을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예타안 종점인 양서면 주민 중에는 “나들목 없는 고속도로는 공해만 일으킨다”며 “나들목 없는 고속도로가 추진된 줄 몰랐다”고 예타안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이날 강상면 간담회 장소 밖에는 ‘처가땅엔 고속도로’, ‘고속도로 국정농단’ 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주민들과 대안 노선에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날 현장에서 “정치적 쇼를 그만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양평군 용문면 한 주민은 원 장관에게 “백지화 발언으로 군민들이 많이 고생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양평=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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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방탄 레퍼토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및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 담겼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고,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종점인 양서면과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을 각각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했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 처럼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용역업체 대표 등이) 상임위에 부르면 선서를 하고 나오겠다는데 이를 거부하는 건 망신을 주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의도”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양평=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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