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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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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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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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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 “대표 선출때 대의원투표 폐지”… 개딸 당원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거 때 대의원 투표권을 없애고, 대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일 것을 10일 제안했다. 현역 의원 중 의정 활동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공천 페널티도 강화할 것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며 전·현직 다선 의원들에게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해 달라”며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해 ‘개딸’ 등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란 비명(비이재명)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중진들도 “현역 의원 평가 강화를 명목으로 ‘공천 학살’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인 비하 논란 속 임기를 이달 20일까지로 앞당겼던 혁신위는 이날로 급히 활동을 종료했다. 김 위원장은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가 ‘비명계 축출안’을 내놓고 줄행랑쳤다”고 비판했다.● ‘대의원제 무력화’ 카드 꺼낸 혁신위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현행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대의원의 표 가치가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혁신위가 대의원 투표 비중을 아예 없애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비율만 남기자고 한 것. 혁신위는 또 당 지도부 및 현역 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던 대의원의 70%를 권리당원이 직접 뽑도록 권고했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주장해온 대의원제 폐지와 비슷한 취지여서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역 의원 몫으로 뒤늦게 혁신위에 합류한 비명계 황희 의원도 이날 혁신위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호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결국 그동안 개딸들과 친명계가 원하는 대로 대의원제는 죽이고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며 “대의원제는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 등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취약 지역의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 바 있다.● 다선들 향해 “후진 위해 용퇴하라”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 의정 활동 평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를 감산하고, 하위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하는 안으로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받는 것인데 현행 감산 규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 밖에 당내 경선에서 단수 공천 허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며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자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지내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한 분 중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할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도 했다. 의장단과 지도부 출신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낸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줄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OB’들의 불출마도 종용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불출마 권고 대상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천정배 전 의원 등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용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재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자체장을 두 번이나 하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후 당 대선 후보가 되신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혁신 대상에서 피해 갔다”며 “당 최고 기득권자인 이 대표가 (용퇴 요구에) 응답하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민주당 당직자는 “혁신위가 이날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로 무당층 유권자들은 ‘비리 의혹’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그런데도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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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혼부부 3억 공제’에… 與기재위장 “혜택 골고루” 기준 하향 시사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공제 혜택이 청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기준선 하향’을 논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청년 정책을 둘러싸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8일 인터뷰에서 “결혼 첫 출발점에서 3억 원까지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고려해 적정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5000만 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1억5000만 원 공제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기재위 차원에서 국세청과 통계청 등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권한을 지닌 기재위원장이 기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양가 합산 3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최근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 발표 직후 반대의 뜻을 밝혔던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의견과 공제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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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엔에 ‘오염수 방류 저지’ 진정” 與 “국격 손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9일 서명했다.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 전문가들은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도 “국격 손상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서 서명식에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우 의원 등 당 지도부 7명의 서명을 시작으로 대국민서명을 진행해 이달 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외교 분야 전문가는 “유엔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탓에 외교 정책상 혼선을 주고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하며 다시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린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려보고자 벌이는 온갖 행태 속에 국익과 국격의 손상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생을 초대한 데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어린이들을 정치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인권침해요, 아동학대 행위”라고 직격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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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조직위, 예산 관리 부실… 집행률 집계조차 못해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여성가족부 예산을 줄줄이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결국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막판에 증액됐지만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 나온 여가위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부진 경고는 외면했다. 그 결과 여가부와 전북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속에 조직위는 아직 정확한 예산 집행률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 관계자는 “예산 집행 건이 많고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위는 지난해 11월 예결소위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2억59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같은 달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64억7900만 원 증액 요구로 조정됐다. ‘스카우트 활동 지원비’의 경우에도 당시 예결위원이던 민주당 한병도, 박정,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여가위가 요청한 대로 3억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2023 세계잼버리 지원 45억 원과 스카우트 활동 지원금 2억7100만 원을 합쳐 최종 47억7100만 원이 증액됐다. 정작 관련 예산은 관리 감독 소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위 전문위원실은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집행 부진에 따른 우려를 경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예산 보고서는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작성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는 “(잼버리) 조직위의 예산 실집행률이 32%”라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작성된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잼버리 지원 사업의 보조금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해 실집행률이 57.4%에 불과하다”며 “지연된 기반시설 구축 사업, 프레잼버리 실시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청소년의 안전과 편리한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올해 6월 게재된 전북도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여가부가 교부한 94억400만 원 중 55억711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실집행률이 58.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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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역전 드라마 위해 뭉칠 때”…잼버리 ‘네탓’ 공방 수습 나선 여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각각 “우리의 실패” “기반 시설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 뭉칠 때”라며 “폭염이란 큰 시련을 만났지만 온 나라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잼버리를 위해 7년간 노력해왔다. 전 정부 5년, 그 이전 정부 1년, 현 정부 1년”이라며 “너의 실패, 나의 실패가 없다.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대회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발맞춰 대회 마무리에 집중하겠다는 것.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반시설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전북 정무부지사 출신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 통신 인프라를 깔거나 도로를 깔고 부지를 매립 조성하는 등 기반 시설을 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날막 설치와 냉풍 장치, 생수 공급 등은 충분히 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상호 평가’를 주장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안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야 대표는 책임론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익이 걸린 국제 행사를 민주당이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겠다 ”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며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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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에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 민주,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4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가량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전방위적 매표 행위”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주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오후 윤 의원을 불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경위와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이 4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조사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경선캠프로 유입된 불법 자금의 흐름을 규명한 다음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정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특정한 상태다. 4일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일부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조찬모임’에 7명 안팎의 의원이 실제 참석한 것을 파악하고 영장심사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일제히 반발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로 특정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 짓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데 묶어 수수 혐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지지 모임 참석 여부부터 규명돼야 할 사안이지만 지지 모임 참석을 돈봉투 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없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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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野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 송영길 전 대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4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가량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이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전방위적 매표 행위”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주력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오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경위와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이 4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조사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경선캠프로 유입된 불법 자금의 흐름을 규명한 다음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4일 법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정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특정한 상태다. 4일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일부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조찬모임’에 7명 안팎의 의원이 실제 참석한 것을 파악하고 영장심사에서 설명했다고 한다.반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일제히 반발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로 특정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짓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데 묶어 수수 혐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지지모임 참석 여부부터 규명돼야 할 사안이지만 지지모임 참석을 돈봉투 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썼다.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없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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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재산 51억 신고… 靑 홍보수석때의 3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16억5759만 원을 신고했던 것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구매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2019년 재건축 준공 직후 처분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 원과 증권 4억1864만 원, 자동차 6265만 원, 골프장 회원권 1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만 원, 증권 1억8761만 원, 골프장 및 숙소 회원권 등 6800만 원을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했다. 자녀 3명도 총 4억312만 원의 예금 및 증권을 신고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 정파 이해에 따른 논리, 그리고 주장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맹폭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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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개포동 아파트 등 재산 51억 신고… 靑 홍보수석 때의 3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시절 16억5759만 원을 신고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114.8㎡)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 원과 증권 4억1864만 원, 자동차 6265만 원, 골프장 회원권 1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억 원, 증권 1억8761억 원, 골프장 및 숙소 회원권 등 6800만 원을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했다. 자녀 3명도 총 4억312만 원의 예금 및 증권을 신고했다.여야는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 정파 이해에 따른 논리, 그리고 주장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들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맹폭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 언론 선전포고”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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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리 정부前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실 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부패의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면서 전임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전임을 강조한 건 문제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할 철근 누락 전수 조사 결과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LH 사장 등을 지낸 변창흠 전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라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LH가 이런 부실 아파트를 지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만 하지 말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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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가족 수천만원 코인 거래 정황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가족 명의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가 거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사고팔았던 변동성 높은 코인들이 가족 명의로 거래된 것에 주목하고 관련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모친과 여동생 명의의 코인 지갑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20년 전후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이전 해당 지갑에선 비트코인 등이 주로 거래됐는데, 2020년 이후엔 위믹스,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 등 변동성 큰 코인들이 주로 거래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0대인 김 의원 어머니 명의 지갑에선 새벽 시간 코인을 거래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한다. 김 의원 어머니와 여동생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 대부분이 거래소에 남아 있다. 검찰은 올 6, 7월 이들 지갑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과 가족 명의 지갑에서 2020년 이후 공통적으로 투자한 종목이 대부분 신생 코인이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0월 거래가 개시된 위믹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130만 개(당시 가치로 약 86억 원)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도 대거 사들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6만여 개(약 4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클레이스왑을 통해 36억 원어치 위믹스를 21억 원어치 클레이페이로 맞바꿨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가족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것인지,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실에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돌렸다. 김 의원은 A4용지 4쪽 분량 서한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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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쌍방울 수사 검사 4명 실명 공개… 국힘 “검찰 좌표 찍기, 반법치-반인권적”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을 향해 “반법치적, 반인권적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 간부급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책임 수사 관점에서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미다.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주당이 공개한 검사 명단 관련 기사 링크가 공유되면서 검사 탄핵을 추진해 달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검찰 좌표 찍기 정치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라며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 신상 공개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작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법 위에 선 자가 보여주는 ‘사법 농단’이라 할 만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주체들의 책임 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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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방울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與 “반인권적 좌표 찍기”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법치적, 반인권적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 간부급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역공에 나선 것. 이에 민주당은 “책임 수사 관점에서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것.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검찰 좌표 찍기 정치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며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신상공개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작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법 위에 선 자가 보여주는 ‘사법 농단’이라 할 만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주체들의 책임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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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 거짓선동 중단땐 양평고속도 재추진”… 野 “元, 백지화 선언 먼저 사과를” 국조 압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고, 민주당은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계획서에서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교육 자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현 대표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에게 고속도로와 관련해 보고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폴란드 순방 때 식사 자리에서) ‘원 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할 것’이라며 넘어갔다”고 답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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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이해찬-이재명 지시로 거짓선동” 野 “백지화 사과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고, 민주당은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원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양평고속도로가) 최선의 노선으로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며 “나도 양평 고속도로는 건설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공세를 중단할 경우 향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민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토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토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계획서에서 누군가 손 댄 흔적이 발견됐다. (최초에 받았던 자료와 비교하면) 문서 중간 표지에 소목차가 사라지고, 해당한 4페이지가 사라졌다”며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교육 자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 TF까지 만들어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 현 대표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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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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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에… 비명 “수박 색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색출용”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공천 협박” “방탄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한마디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어쩌다가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뒤지는 정당이 되고 말았나”라며 “문제 의식을 갖고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자고 말하는 의원들은 개딸들에게 ‘수박 깨기’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역시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북한 체제의 공개 투표와 다를 바 없는 의식 체계”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이고,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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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野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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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하자”…非明 “수박색출용”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 색출용”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방탄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 야당 의원들 소신 투표를 봉쇄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 북한 체제의 공개 투표와 다를 바 없는 의식체계”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이고,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라고 호응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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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道’ 공방…與 재추진 채비, 野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은 24일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백지화 철회 및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전날 홈페이지에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외압이나 사전공모, 특혜 어느 것 하나 없었음을 밝힌다. 멈춰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거짓과 선동의 구시대적 정쟁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사과라는 게 ‘레토릭(정치적 수사)’”이라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사과의 뜻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장관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사업 원안 재추진과 별개로 민주당은 원 장관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55건의 자료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이라며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과 강하 나들목(IC) 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국토부 해명과 달리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원안 대비 사업비가 약 3000억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 반박이다. 민주당은 26일 전체 회의에서 원 장관이 종점 변경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27일 곧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이) 상임위에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한 뒤 강하IC 포함한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오지 않는 이상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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