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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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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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尹 ‘묻지마 거부권’ 막으려면 야권 연합 200석 만들어야”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권)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병립형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낫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수 정당의 진입이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해 ‘야권 연합’ 200석을 만들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겠다는 것.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거제도를 정해야 하는 정개특위가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3월 10일)을 이미 한참 넘기고도 여야 간 협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기한 연장을 한 가운데 “거야(巨野)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도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골목상권처럼 다양한 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253개의 소선거구(지역구)는 양당이 독식해 국민들 선택지가 너무 제한되지 않나. 그러니 나머지 47석만큼은 소수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제안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골목상권 안에 거대 양당이 그냥 뚫고 들어가서, 이것도 나눠 먹자는 것”이라며 “병립형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진입한 소수 정당과 손잡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 즉 (국민의힘 의석을) 100석 이하로 내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건 2020년처럼 180석이 최대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보수 세력, 진보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위성정당은)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막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정당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연합 200석을 만들어주시면 (민주당이) 그 안에서 맏형 노릇을 하겠다, 저희도 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1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야권 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단독 200석 불가능하다.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연동형 비례제도가 유지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민주진보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야권 연합설’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결국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명(친이재명) 원외 조직이나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연합하면 그게 결국 유권자들 눈엔 위성정당”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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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정연설전 로텐더홀서 ‘피켓시위’… 일부 의원들, 손 내민 尹에 ‘노룩 악수’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여야는 180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입퇴장 때 기립박수를 보냈고 연설 중에도 30여 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시정연설 전에는 장외 침묵 피켓 시위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연설 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앉은 채로 악수했다. 초선 이형석 의원은 회의장 앞쪽을 응시하다가 윤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가자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두 번 쳐다봤지만, 천 의원이 눈을 마주치지 않자 지나치기도 했다. 임종성 홍정민 의원 등은 앉아서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맺은 신사협정에 따라 시정연설 도중 환호나 고성은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분 20초간 이어진 연설에서 총 32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중간중간 연설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옆에 앉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윤호중 의원 등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시정연설을 들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정연설 동안 ‘줄일 건 예산이 아닌 윤의 임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정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퇴장할 때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나서기 전까지 박수를 이어갔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먼저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님, 여기 한번 보고 가세요”라고 소리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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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작년 오늘은 가장 슬픈날”… 7000명 서울광장서 ‘핼러윈 추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불참하는 대신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모 예배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위로를 전달했다. 추모식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 뒀다. 이날 저녁 추모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추모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여당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예지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는 인 위원장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도망가지 말라”며 욕설하거나 담뱃갑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약 70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대통령실 “정치적 논란 피하기 위한 것”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추모 예배 추도사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 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윤 대통령은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모가 중요한 날인데 가급적이면 정치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대통령 이동에 따른 경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라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 일부, 추모식 참석 인요한에게 욕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추모식에서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당 참석자들은 별도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이 대표가 옆자리에 오자 일어나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이 1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1시간 30분 넘게 자리를 지키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참석자 일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며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인 위원장의 어깨를 밀쳐 휘청이기도 했다.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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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식 참석 인요한에 일부, 욕설-야유…尹, 교회서 이태원 희생자 추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불참하는 대신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모 예배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위로를 전달했다. 추모식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 뒀다.이날 저녁 추모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추모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여당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예지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는 인 위원장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도망가지 말라”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대통령실 “정치적 논란 피하기 위한 것”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추모 예배 추도사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 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함께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영암 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윤 대통령은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모가 중요한 날인데 가급적이면 정치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대통령 이동으로 생기는 경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라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들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7일 연달아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차례 또는 그 이상 직접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일부, 추모식 참석 인요한에 욕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추모식에서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당 참석자들은 별도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이 대표가 옆자리에 오자 일어나 악수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이 1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1시간 30분 자리를 지키다 자리에 일어나자 참석자 일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며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인 위원장의 어깨를 밀쳐 휘청이기도 했다.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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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도 통합 꺼냈다 문자폭탄 받아”… 前 원내대표들 “강성층 테러 자제시켜야”

“당내 ‘통합’ 얘기를 꺼냈다가 저도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날 비공개로 2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는 예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당내 의원 공격 문제가 거론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출신 전직 원내대표들이 당 지도부 차원의 보다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부터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도, 마지막 조건도 단합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박광온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다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직 원내대표들은 돌아가면서 당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는데, 특히 당내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자가 같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당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는 것. 친문(친문재인)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고 테러 행위를 하는 것에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성) 유튜브에 최소한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다른 말(쓴소리) 하는 것은 때려잡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문제 등 부정부패에 대해선 미온적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여권의 변화 움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이날 공식 닻을 올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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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공천평가에 ‘SNS 1000건 올려야 만점’… “강성정치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은 최근 A 의원 명의로 운영 중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 지난 3년 4개월간 올렸던 게시글 수를 일일이 셌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에서 공지한 21대 국회의원 평가제도상의 ‘디지털, 언론 소통실적 평가’에 “의원 임기 시작 후 40개월 동안 올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의 게시물이 1000건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 A 의원실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실도 1000건 이상 게시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A 의원실 보좌진은 “취합해 보니 똑같은 내용의 글을 SNS 채널별로 반복해서 올린 글이 다수였다”며 “이런 걸 합쳐서 개수로 평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평가 기준이 SNS와 유튜브 기반의 ‘강성 정치’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1000건이 만점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내부에 공지한 21대 현역 의원 평가에 “디지털 소통실적은 디지털·언론 소통실적으로 확대 반영했으며, SNS 게시글 수와 언론 출연 횟수를 기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40개월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게시글이 모두 합쳐 1000건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지했던 20대 현역 의원 평가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공개형 사회관계망을 매개로 한 소통실적’이라고만 돼 있고, 별도 글 개수 제한은 없었다. 디지털·언론 소통실적 평가는 전체 1000점 중 20점에 해당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1∼2점 차로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원들 대부분 무조건 개수를 맞춰 감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의원실이 건수 채우기에 급급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중복해 올리는 배경이다. 개수 외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보니 ‘질보다는 양’에 맞춰 수준 이하의 SNS 글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사진 한 장, 단어 몇 개로만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 데다 방송이나 라디오 등의 출연 예고 글도 일일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중복해 올리고 있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강성 정치 부추겨” 당내에선 이 같은 평가기준이 결국 SNS상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강성 정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자극적인 메시지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이 숙의 없이 SNS를 통해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손쉽게 표현하고, 지지층들이 즉각적으로 보내는 반응에 자극을 받아 다시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B 의원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SNS에 총 29건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명절 인사와 후원금 독려 등의 메시지를 담은 세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모두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 및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지하는 글이었다. 자신의 지역구 또는 상임위 관련 정책 내용은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SNS 메시지를 개수까지 정해서 점수를 매기면 자연스레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며 “온라인에서 지지층을 향해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평가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도 “제대로 된 정책이나 입법자료를 고민해 만드는 것보다 솔직히 SNS에 글을 쓰는 걸로 인기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건 누구나 알지 않나”라며 “단순히 개수로 평가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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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미끼용’ 중고차 허위매물 엄정 단속 지시에도 모니터링 예산 ‘0원’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엄정 단속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관련 모니터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가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하겠다며 편성했던 7억8000만 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실시할 인건비 3억3000만 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4억4000만 원의 예산이 모두 깎인 것.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피해 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557건이었다. 중고차 광고의 모델과 실제 인수한 차량의 모델이 다르거나, 광고와 달리 후방카메라 등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특히 서민 피해가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올초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와 관련해 직접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올해 2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맹 의원은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에 관심이 없다”며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활동 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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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친명, 비명 지역구에 ‘자객 출마’ 잇단 도전장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은 올해 추석 연휴 때 은평구 유권자들에게 ‘강원도당위원장’ 직함을 뺀 채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이자 비명(비이재명)인 강병원 의원(은평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것. 김 전 구청장은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친명 인사다.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위원 당 대표 특보 역시 최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출마를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원외 친명 인사들이 본격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는 이른바 ‘자객 출마’가 가시화하고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다.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42명은 최근 ‘풀뿌리 정치연대’라는 원외 친명 조직을 출범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집단으로 선언했다. 김 전 구청장 외에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도 비명계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18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이들의 기자회견장에는 친명계 이해식 김두관 민형배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 대표의 ‘특별보좌역’ 출신들도 비명 의원들 지역구에서 출마 채비를 속속 마치는 모습이다.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비명계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도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가 윤영덕 의원 지역구인 광주 동남갑에서, 이 대표 법률특보인 박균택 변호사가 이용빈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에서, 김문수 특보가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각각 뛰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이 ‘친명’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치 혁신보다는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친명 지도부의 ‘자객 공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들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현역 의원 밀어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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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폭’ 논란 의전비서관 사표… 尹, 즉각 수리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비서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야당은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김 비서관의 딸이 방과 후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됐고, 피해자 측이 김 비서관 자녀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실효성 없는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아내의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자녀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김 비서관 아내가 학교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폭력을 (후배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올해 4월 승진 임명됐다.“학폭피해자 전치 9주인데… 의전비서관 아내 ‘사랑의 매’ 진술” 김승희 비서관 딸 학폭 논란野 “리코더-주먹으로 얼굴 등 때려출석정지 날 母 ‘프사’엔 대통령 사진”학폭위, 강제전학 아닌 학급교체 결정 “(피해 학생)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을 가리켜 “가해자의 아버지는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한 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野 “가해자 엄마 ‘사랑의 매’였다고 진술”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3학년 딸은 재학 중인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뒤 두 손을 허리 뒤로 모으라고 했다. 이어 눈을 감으라고 시킨 뒤 열 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피해자는 만 7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폭위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고, 심의 결과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5점을 받아 학급 교체 처분이 됐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은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3학년, 피해자는 2학년이라 학급 교체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 어머니인 김 비서관의 부인이 사건 이후 취한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딸의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적은 데 대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학교폭력 전문가는 “위원들이 가해자가 3학년, 피해자가 2학년으로 서로 학년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행정적으로만 접근해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감찰 더 진행되지 않을 듯”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김 비서관을 21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비서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처신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시간 20분 만이다. 다시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6시 이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고 “이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시간 만에 공직기강 조사 착수부터 사표 수리까지 이뤄진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핵심 참모 자녀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곧장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김 비서관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비서관이 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해 “더 밝혀져서는 안 되는 비위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 차원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를 지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식 기획을 주도했다.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한 후 올해 4월 비서관에 임명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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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급외상-신생아’부터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9일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중증, 응급, 신생아와 분만 분야를 특정해 최우선적으로 인력 규제를 풀 계획이다. 생사(生死)를 헤매는 환자가 ‘표류’하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지방에 사는 임신부, 신생아가 서울까지 ‘상경 분만’ ‘상경 치료’를 하러 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날(19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직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총액 인건비’와 ‘정원 제한’이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이라며 19일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충북대병원은 병상이 포화 상태였다. 병상 25개를 모두 채우고도 베지넷(아기 바구니) 2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신생아가 많았다. 결국 이 아기는 50km 떨어진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신애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사가 나를 포함해 2명뿐이라 365일 맞당직을 선다.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중 총액 인건비, 정원 제한에 예외를 둔 곳은 어린이병원뿐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중증외상과 응급, 분만, 신생아 치료 등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력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인건비를 높여 실력 있는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환자 생명에 직결된 분야는 서둘러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의대 정원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붕괴 위기’ 지방 응급-분만 인력 확충… 의사-간호사 모두 늘린다 [필수의료 개혁]국립대병원 정원제한 규제 개선지방 필수의료 인력 유출 심각소아과 의사 8명중 4명 그만두기도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증외상, 응급 신생아, 분만 분야의 의사 정원, 인건비 규제를 먼저 풀 계획인 가운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 외 의료 인력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한 분야부터 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다”며 “무엇보다 의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력 유출 심한 중증응급부터 규제 완화정부가 전날(19일)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규모와 속도, 방식을 두고 각계의 견해차가 크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장비 규제도 여러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소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직원 인건비의 총액과 연간 인상률(올해 기준 1.7%)이 정해져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떠난 동료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매일 밤 당직을 서도 월급은 그대로다. 병원이 의사를 채용할 때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어도, 전임교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심사 대상이다. 최근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연달아 사표를 냈다. 인근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이곳뿐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 말 그대로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병원장이 의사들에게 사정하다시피 요청해 사표를 거두게 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당장 중증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부터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인력 규제부터 시범적으로 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골든타임’이 짧은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부서는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력 유출이 심하다”라며 “응급 분야부터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그 효과를 평가해 다른 분야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 낡은 의료장비 교체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국고를 지원할 때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가의 의료기기 등 필수의료와 직결된 분야부터 먼저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의료 현장에서는 도입한 지 18년 돼 시술 도중 작동이 멈추는 심혈관 조영기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고압산소치료기가 없어서 응급 화상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아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7곳의 진료 적자는 지난해 4007억 원이었다. 환자를 진료해서 번 돈만으로는 새 장비를 구할 수 없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이 25%로 묶여 있다. 한 대에 10억 원이 넘는 의료기기를 사기가 어려운 구조다. 올해 국립대병원에 배정된 시설 장비 예산 788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의료 장비가 아닌 주차장 개선 공사 등에 쓰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당은 ‘의료 TF’ 가동- 야당은 “무책임, 무능” 정치권에서는 전날 발표된 의료 대책을 놓고 여야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여당은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을 비롯해 의료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구체적 규모 등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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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1곳 “의대 신설 희망”… “내 지역구에 의대” 총선앞 의원들도 가세

11개 대학이 지난해 정부에 의대 신설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료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역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정치권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의대 유치 마지막 기회” 대학들 사활 20일 교육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하며 17개 시도별 의대 신설, 증설 수요를 조사해 보냈다.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포스텍 △경남 창원대였다. 증설을 원하는 대학은 울산대와 충북대였다.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대부분 의대 신설을 원한다. 의대가 있으면 입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원하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내년 3월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내년 4월 전에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KAIST, 포스텍 등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이 신설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2009년 의전원 27곳이 도입됐지만 현재는 차의과대만 남았다. 의전원은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공대생 이탈, 사교육 유발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로 복귀했다.● “내 지역구에 의대” 여야 경쟁전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의원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 의대 설립’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회의에서 “이 문제(의대 정원 확대)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서로 ‘내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만 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결국 지역 다툼이라는 늪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명을 달고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만 8건이다. 같은 전남 내에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 및 당 텃밭 위주로 의대를 설립해 달라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 의원),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 의원) 등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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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의대는 우리 지역에” 총선 앞두고 여야 ‘지역 핌피(PIMFY)’ 우려[정치 인&아웃]

“전남권 국립의대 설치를 위한 일이라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온몸을 기꺼이 바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220만 도민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은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추진위원회 결성 등 총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권에선 지역별 의대 설립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인 의대 유치를 꺼내 들며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 정치권에선 “자칫 국민적 관심사인 의료인력 확대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 지도부 “지역 이기주의 자제령”여야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 ‘지역 이기주의 자제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회의에서 “이 문제(의대 정원 확대)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획일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고려하는 것보다 각 권역에서의 의료 상황을 살펴 가며 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당장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모습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전남 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서로 ‘내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만 하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결국 지역다툼이라는 늪으로 빠지게 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지역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남 의원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정부의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지역 의대’부터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의원들에게 삭발 자제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특정 지역 명칭 붙인 의대 설립법만 8건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역명을 달고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만 8건이다. 같은 전남 내에서도 지난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법),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순천의대법)을 낸 상태다.여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 및 당 텃밭 위주로 의대를 설립해달라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 의원),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 의원) 등이다. 지역의대 신설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과 지역의대 설립을 논의할 경우 구체적인 장소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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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서 “盧의 결단” 함께 박수친 여야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정으로 19일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노 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직접 강정마을 주민들을 설득한 노력을 여야 모두 높이 평가한 것.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 해군기지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지”라며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건 벌써 오래전에 거론됐고, 건설하는 걸로 얘기가 됐지만 추진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노 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리고, 직접 제주도에 와 강정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식사까지 대접하며 설득했다”며 “정치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우리(국민의힘)가 봐도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께 박수를 한번 보내자”고 제안했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박수 치며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해군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에게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위는 이날 김 준장에게 부대 현황, 복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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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방문한 국방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박수…왜?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정으로 19일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노 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하고, 직접 강정마을 주민들을 설득한 노력을 여야 모두 높이 평가한 것.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 해군기지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지”라며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건 벌써 오래전에 거론됐고, 건설하는 걸로 얘기가 됐지만 추진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노 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리고, 직접 제주도에 와 강정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식사까지 대접하며 설득했다”며 “정치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우리(국민의힘)가 봐도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께 박수를 한번 보내자”고 제안했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박수치며 화답했다.한 위원장은 해군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에게 강정 주민들과의 화합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방위는 이날 김 준장에게 부대 현황, 복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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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규모’ 직접 밝히려던 尹, “중재자 역할을” 조언에 선회한듯

정부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와 발표 시점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000명 이상 확대안’을 발표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지만 이번 주 들어선 “당장 숫자를 내놓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류 변화를 두고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초 300∼500명대 증원 방안을 구상 중이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12월쯤 확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추석 직전 윤 대통령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발표 시점도 이달 중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이런 기류가 알려지자 의협은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확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강력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의료계 전문가들도 대통령실에 “의사들의 반대가 거셀 텐데 대통령이 숫자를 확정해 발표하면 이후 타협의 여지가 없어진다.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19일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발표는 진행하되 의대 정원 확대 숫자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정부 내에선 “대통령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면 전환용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서두르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도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숫자 논의를 한 적이 없는데 ‘1000명’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 들어 주요 정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발표됐다가 동력을 잃고 마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은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해 갑자기 만 5세 입학이 공식화되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개편안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역시 세밀한 조율 없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의협을 필두로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8일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였다. 의료계 반발을 넘어 의대 증원이 확정되더라도 증원 방식을 두고 ‘2라운드’갈등이 벌어질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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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응급의학과 교수 ‘0명’…국립대병원 필수인력 부족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분야 교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부설 종합병원 본원과 분원 17곳의 필수의료분야의 전임교수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병원당 평균 전임교수는 응급의학과 3.5명, 흉부외과 4.1명, 산부인과 4.8명, 소아청소년과 6.7명이었다. 이중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월 1명 뿐이던 응급의학과 교수가 퇴직한 이후 응급의학과 전임교수가 없는 상태다.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2명뿐이다. 경상국립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응급의학과 교수는 2명에 그쳤다. 제주대병원에 재직 중인 흉부외과 교수는 단 1명이이다. 이에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도 실습 기관인 대학병원의 교수가 부족해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의대 시설, 교수 인력 등의 조건에서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 의료 확충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냐는 데는 의문”이라며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이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위험성이 큰 점도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회피하게 되는 이유”라며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와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확보와 비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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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분, 非서울 ‘미니 의대’ 우선 배정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300∼1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하면서, 새 정원은 기존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별도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를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의대 정원 늘려야 즉각 효과”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역-공공의대 신설’보다는 이미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의대 중 정원이 50명 미만 의대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내 의대 40곳 가운데 17곳은 정원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인천과 충북, 경북 지역은 모든 의대가 정원 50명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9개국 가운데 인구 대비 의대 졸업생 수가 38위로 최하위권이지만 인구 대비 의대 수는 미국의 2배 수준으로, 소규모 의대가 난립해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의사가 부족한 서울 외 지역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 소재 의대 8곳은 최소 76명에서 최대 135명까지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의대를 신설하면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10년 후로 예견된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어렵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KAIST나 포스텍 등에 예외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지역구 내 공공의대 신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가 없는 전남과 세종 지역에선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크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시군의원 등 500여 명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 가운데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를 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이 9건이다.● 의협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시 총력 대응” 정부는 그간 확대되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되 일정 기간 비수도권 병원의 비인기 전문과목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검토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론 이번 계획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의사 몫으로 뽑힌 의사의 직업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다른 의사들과 계층이 구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의료계 반발이 변수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파업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성명서에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생략하면 의료 체계를 망가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거란 주장이다. 의협은 17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돌입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혀 이번 주 내 예상됐던 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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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 두는게 좋아”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사업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면 ‘쫓겨났다’는 딱지가 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보훈부가 광주시에 정율성 흉상 철거 등 기념사업 중단을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중공군의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의 공원을 조성하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는 게 말이 되나. (보훈부가) 즉각 중단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 시민들조차 반대 여론이 훨씬 많다”며 “상식의 눈으로 보면 빨리 조만간에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가 보훈부 본연의 업무”라며 “이념 논쟁과 갈등에 왜 이렇게 장관이 나서는지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흉상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가면 누가 봐도 쫓겨난 흉상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겠나”라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한 다섯 분을 모신 것은 군인의 정신이나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라며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관장의 말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자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홍범도 장군을 육사와 군에서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기재를 삭제한 것에 대해 ‘장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장관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법 조항에 있느냐”며 “(보훈부가) 친일파라는 내용을 뺄 권한은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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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역 부적합’ 판단 후 복무 기관 못 찾은 800명, 졸업·취업 못한 채 3년 대기

군에 입대했다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을 받은 이들 중 사회복무 기관을 찾지 못해 3년 간 대기하다 면제된 사람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집을 대기하는 3년 동안 ‘군 복무 중단자’ 신분으로 분류돼 대학 졸업, 취업 등에 제약이 생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적합 보충역 장기대기 면제자는 올해 8월 기준 812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258명에 더해 8개월만에 554명이 늘어난 것. 장기대기 면제자는 3년 동안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들이다. 장기대기 면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때 후순위(5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가 지난해 3만2000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5순위까지 순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을 판정하는 시행령에도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 기준은 현역, 예비군 등이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기준이다. 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해야 할 대상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등을 부여하는 셈이다. 안 의원은 “현역부적합심사 보충역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현역부적합심사 제도상 모순점이 있는 만큼 국방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병무청은 장기대기 면제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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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급실서 사망 중증환자 비율, 지방이 더 높다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중증 환자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경북, 충청 지역의 응급실 내 사망률은 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 중증 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의 병원 내 사망률은 7.7%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9.6%였다. 이어 경북과 충남이 각각 9.2%였고, 부산과 충북도 각 9.1%였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 사망률은 7.2%와 7.1%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3.3%였는데 이는 응급실을 방문한 급성기 중증 응급환자 전체 숫자가 1000명 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내 응급실 사망 비율이 높은 이유를 지역 의료자원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전국 응급의료기관 412곳 중 123곳(29.9%)은 서울과 경기에 있다. 다양한 장비와 의료 인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역시 전국 45곳 중 1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북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울산은 각 1곳씩에 그쳤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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