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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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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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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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원투표 효력 논란…유효투표 기준 못 미쳤는데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전(全)당원 투표결과를 토대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4%에 그친 데다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당원 여론조사’였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명문화한 ‘무(無)공천’ 약속(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진행된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률 86.6%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당원들께서 당헌개정에 뜻을 모아주셨다”며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친 전 당원투표 결과가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명시돼 있다. 전당원 투표 결과가 유효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 실시한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말바꾸기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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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집무실서 신체접촉” 김정재 주장에 “사자명예훼손” 고성에 삿대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자명예훼손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박원순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 국감에서 “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다”며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의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느냐”며 반발했다. 고성에 삿대질까지 오가자 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나서 “진정해 달라”고 중재했지만 소란은 몇 분간 이어졌다. 민주당은 거듭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피해자 보호, 사건의 실체적 접근과 진실 파악을 위해 인권위의 조사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기자회견장에서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하라”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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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107일 만에 첫 회의…후보 명단 선정부터 기싸움 예고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7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다음달 9일 위원당 최대 5명의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치열한 기싸움 싸움을 예고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당 몫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임장혁 변호사는 이날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7일 만이다. 추천위원장으로는 조 처장이 호선(互選)으로 선출됐다. 7명의 위원들은 다음달 9일까지 각각 최대 5명의 후보 명단을 내고, 이를 토대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후보 명단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신들 몫의 추천위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보군을 추릴 것”이라며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후보 선정부터 다양한 전략적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이 추려지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만약 여당이 추천한 인사로 뜻이 모아져도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여야 추천위원들은 첫 회의에서부터 추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국민공모기간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 방식을 택하자”며 ‘국민참여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규정에 없다”고 반대하면서 이 변호사의 제안은 결국 불발됐다. 추천위원장인 조 처장은 여야의 이런 격돌을 의식해 “후보군들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로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추천위원들은 다음달 13일 2차 회의에서 최대 35명의 후보 리스트를 대상으로 심의를 시작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11월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추천위원들도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자”는데 일단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합의와 달리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도 “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후보들의 상세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3일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위원들은 법무부와 여당이 추천한 후보들을, 여당 위원들은 야당 추천 후보들을 우선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야당 위원 2명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후보 선정 작업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 변호사는 이날 “무조건 시간을 끌거나, 터무니없이 비토권을 쓰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만약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장기화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며 압박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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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침실서 신체적 접촉” vs “사자명예훼손” …여야, 국감서 충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자명예훼손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박원순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 국감에서 “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다”며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냐”며 반발했다. 고성에 삿대질까지 오가자 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나서 “진정해달라”고 중재했지만 소란은 수 분간 이어졌다. 민주당은 거듭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피해자 보호, 사건의 실체적 접근과 진실파악을 위해 인권위의 조사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기자회견장에서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주장을 열거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김 의원이 새롭게 주장한 사실이냐, 피해자가 주장한 사실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또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뻔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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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與후보, 우상호 박영선 박주민 거론, 野선 권영세 박진 나경원… 안철수 단일후보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후보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장 보선은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 대진표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이미 당내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 의원과 서울시장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경선 출마가 유력하다. 최고위원을 지낸 박주민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자천타천으로 여러 후보가 거론되지만 딱 부러지는 후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일단 현역인 권영세 박진 의원과 박원순 전 시장과 본선에서 대결했던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 전 사무총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반박한 5분 연설로 관심을 끈 윤희숙 의원과 서울 유일의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깜짝 후보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본선 경쟁력을 고려할 때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차기 대선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장 보선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안철수 외엔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에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20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당선됐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고배를 들었다. 부산 지역 한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후 민심이 좋지는 않지만 도전자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 외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과 5선 조경태 의원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원외에선 이진복, 유재중 전 의원 등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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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으로 역대 14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3명, 무효표 4명이 나왔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률이 90%에 달하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겸허히 따르겠다”며 물러섰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표결 전부터 “가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정 의원을 직접 만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 의원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정 의원이 초선이라 가까운 의원도 많지 않고,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아 다들 ‘찬성 찍는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며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 비판을 모두 민주당이 뒤집어써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시 부시장 출신인 정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주 상당 지역구에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내역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활동비와 당선포상금 명목으로 현금 2077만 원을 사용했지만 선관위에는 이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선거비용으로 총 1억5888만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는 1억7965만 원가량을 선거비용으로 쓰고도,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7000만 원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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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6차례 박수… 국민의힘 “나라가 왜 이래” 항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기립박수로 문 대통령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9분간의 연설 동안 26번의 박수를 보냈다. 반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흔들며 항의했다. 28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것에 반발하며 “사과해라” “이게 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K방역, 기업실적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문 대통령의 연설 주요 대목마다 박수를 보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난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연설 후반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여야 협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언급하자 대놓고 야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이라고 운을 떼자 국민의힘 쪽에선 “사과해야지, 어!” “공산주의와 무슨 공존”이라고 비난했다. 협치를 강조한 대목에선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고성이 터졌다. 주 원내대표는 “현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형 뉴딜’에 대해선 정의당도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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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박수 vs ‘이게 나라냐!’ 피켓…文 시정연설에 여야 반응 갈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기립박수로 문 대통령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9분간의 연설 동안 26번의 박수를 보냈다. 반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흔들며 항의했다. 28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박수와 고성이 동시에 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청와대 경호처가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것에 반발하며 “사과해라” “이게 뭐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연설이 약 4분간 지연되자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돌아보며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K-방역, 기업 실적 개선, 기후 변화 대응 등 문 대통령의 연설 주요 대목마다 26차례 박수를 보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충분히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계시고, 이 국난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 후반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여야 협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언급하자 대놓고 야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쪽에선 “사과해야지, 어!” “공산주의와 무슨 공존”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 대목에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고성이 터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야당 의석이 배치된 통로 쪽으로 퇴장했지만 야당 의원들과 눈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청하진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흔들며 항의했다. 정의당도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혹평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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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서 韓美구호 “같이 갑시다” 외친 與의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8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의 건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8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주최한 부부동반 만찬에서 김 의원은 건배사로 한미 간에 주로 사용하는 ‘같이 갑시다’를 외쳤다고 한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대사,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자주 사용해 온 표현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한미연합사 구호를 건배사로 쓴 게 아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생존 번영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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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원칙처리… 방탄국회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정 의원이 끝내 자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8월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원과 만나 자진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국회는 24시간 뒤인 29일 오전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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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에…“수사는 속도가 생명” 與, 거부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며 일단 특검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뿐(103명)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태호 박덕흠 윤상현 홍준표 의원 등 총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행정관이 숱하게 관여한 이 사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며 “사기꾼 한 마디를 믿고 수사 방향을 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추 장관에 맡겨선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없고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제출된 법안은 금융 범죄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된 정치인·검찰 로비 의혹까지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해 ‘최순실 특검팀’(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며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범죄혐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 속에 특검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울 경우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저는 뭐 특검이든 그 더한 것도 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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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표 “3不원칙 中에 약속한 건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시절 한중 간 이른바 ‘3불(不) 원칙’ 합의를 주도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21일 “(3불 원칙은)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3불 원칙이 ‘약속’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중국에 하지 않겠다고 밝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 △한미일 협력의 군사동맹 발전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과 (3불) 합의를 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합의한 것이 없다. 중국의 세 가지 우려와 관련해 협상 당시까지 우리가 취하고 있는 공개된 입장을 설명해 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드 추가 배치, MD 가입 등을 우리 정부가 추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남 대사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중국이 외교부 브리핑에서 ‘3불 원칙’을 두고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중국은 ‘약속’을 ‘입장 표명’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모종의 약속이 오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남 대사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다른,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며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 “도쿄 올림픽 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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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은 국정농단”… 與 “소모적 논쟁 끝내야”

20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권은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내비쳤다. 반면 여당은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야당을 겨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했고, (이는)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면서 “감사원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고, 책임 수위는 깃털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회 대응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통상 감사를 논란으로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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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스가 측근 “서로 지혜 짜내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자민당 중의원 의원)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어 나갈 구체적인 해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가와무라 간사장과 40분가량 면담했다. 2008년 아소 다로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가와무라 간사장은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스가 총리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민당 원로그룹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면담에서) 거론됐다”며 “(양국이) 이야기해야 할 사안이 7, 8가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언급은 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물론이고 일본 수출 규제, 정상 외교 등 양국 간 이슈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는 의미다. 이어 이 대표는 “관계 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자,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서로 지켜야만 하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원칙하에서 해결책을 내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대표와의 면담에 이어 이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 부회장 겸 간사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과 만찬을 했다. 또 방한 기간에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과도 만났다. 이런 물밑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은 양국 정상 간 결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이 대표는 이날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잘 알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부터 이어온 관례”라면서도 “양국의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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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도 불합격” 해군사관학교 입학 기준 논란

해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를 불합격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탈모증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가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해군 건강관리 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가 20% 이상 30% 미만은 신체검사 결과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두 차례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 장애’로 분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시행규칙은 1982년 전두환 정부에서 제정됐으며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전염성이 없는데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군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 각종 질환으로 인한 탈모”라며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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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논란속… 與원내대표 “한미동맹 신성시 지나쳐”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사실상 반박하자 하루 만에 집권여당 중진 의원들이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며 이 대사를 집중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은 14일 한국 정부에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배제하라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반중(反中) 전선 동참을 놓고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 이 대사 발언이 한미 간 갈등 요소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여러 분야에서 한미 간 이해 차이가 존재한다”며 “대한민국 퍼스트(first)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면 금방이라도 한미동맹이 깨질 것처럼 난리가 난다”고 했다. 하지만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서울과 워싱턴이 근본적인 이슈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 주변에서 이 대사 발언을 놓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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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 뭐가 아쉬워 수십만원 받겠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자신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압도적 대선후보 지지율을 가지신 이 대표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계약문서와 통장 입금 기록이라는 물적 증거를 남기며 수십만 원에 불과한 부당이익을 얻거나 묵인했겠느냐”며 “되레 연루설을 주장하는 측의 악의적 정치 음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광주시와의 협의 난항으로 인허가는 요원하므로 저를 언급한 문서 내용도 허구임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 낮은 구시대적 정치 공세나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이날 옵티머스 연루 의혹에 대한 역공에 나선 것은 국민의힘이 자신과 이 대표를 거론하며 “권력형 대형 게이트”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세세하게 적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당내 대선 경쟁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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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 뭐가 아쉬워 수십만 원 받겠나…野 정치공세”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자신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압도적 대선후보 지지율을 가지신 이 대표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계약문서와 통장입금 기록이라는 물적 증거를 남기며 수십만 원에 불과한 부당이익을 얻거나 묵인했겠느냐”며 “되레 연루설을 주장하는 측의 악의적 정치음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로비를 받았다 의혹에 대해선 “광주시와의 협의 난항으로 인허가는 요원하므로 저를 언급한 문서 내용도 허구임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 낮은 구시대적 정치공세나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이날 옵티머스 연루의혹에 대한 역공에 나선 것은 국민의힘이 자신과 이 대표를 거론하며 “권력형 대형 게이트”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세세하게 적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당내 대선 경쟁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에 대해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참모진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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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 가중” “냉전본색 드러내”…여야 ‘종전선언’ 놓고 공방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냉전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경도된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고 극언했다”며 “과거 남북긴장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한 북풍 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분단에서 존립 근거를 찾는 수구 냉전세력임을 또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분단에서 존립근거를 찾는 수구 냉전세력임을 또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강화해 남북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고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종전선언을 막으려는 무기 장사와 수구냉전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바다를 향한 강물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일언반구의 말씀이나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들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 등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경도된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의장은 “한반도에 핵이 도사려도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며 “종전선언은 여론 호도를 위한 레토릭(수사)의 일환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는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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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강기정에 돈 전달 거짓말할 이유 있겠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치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9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이 정권의 핵심 참모를 콕 집어 거론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너무 때가 늦었다. 윤 총장의 적극적인 수사지휘가 진작 나왔어야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관리당국, 수사당국이 제대로 다루었다면 오늘 같은 어이없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사모펀드 특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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