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기자

이상헌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당63%

정치일반32%

대통령2%

국회2%

선거1%

尹, 총리-비서실장-정무수석 등 교체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식물 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의미의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10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실장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수석급 참모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거친 뒤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이 이날 오전 주재한 회의에서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수석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전 수석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등 정책 조율 역량 유지를 위해 연말 개편 때 임명된 정책실장 등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쇄신 측면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사회수석 등은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후임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4·10총선에서 각각 6선,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국무총리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4·10총선에서 여당을 지휘한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한 위원장은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사퇴 후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박은식 윤도현 비대위원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후임 총리 인선이 협치 가늠자… 김한길-주호영-권영세 등 거론尹, 총선 與참패에 총리 등 교체 가닥총리 인선, 野와 소통 능력에 방점192석 巨野의 인준 찬성 여부도 관건 임기 5년 전부를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그것도 반윤(반윤석열) 거야 192석을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 기조 전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첫 단추는 국무총리 교체와 개각, 대통령실 개편이다. 윤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의 사의를 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후임 인선을 위한 구상에 들어가려는 것도 쇄신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총리 후보자를 누구로 인선하느냐가 대통령이 정말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후임 총리로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무형·통합형’이 이번 인사의 콘셉트로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내각 등 인선에서 ‘정무’ 역량, 대야 소통 여부 등이 인선의 주요한 콘셉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리 인선 콘셉트 협치-소통-정무” 총선 패배로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나타냄에 따라 여당, 정부, 대통령실 내 연쇄 교체 가능성이 가시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것도 쇄신을 예고한 지점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이 윤 대통령의 불통에 있다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대통령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야당과 소통을 모색하려는 기류다. 이에 따라 향후 총리 인선의 콘셉트 역시 ‘정무형’, ‘협치형’, ‘소통력’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이 아직 이뤄진 건 아니지만 경륜과 정무적 시야를 갖추신 분들을 폭넓게 검토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이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해 마음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하고 주변 의견을 경청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총리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쇄신 차원에서 선택한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인선과 검증 능력은 물론이고 임기 중반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함도 묻어난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인준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의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적인 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을 잘 물색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尹, 총선 대패,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총선 대패로 인해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 범야권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이 야당 입법권을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엔 행사하기 어렵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나 예산권까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야당의 뜻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각종 약속,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도 강경 드라이브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해 온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등이 성사된다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는 야당하고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만나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07일만에 물러난 ‘정치인 한동훈’…정계은퇴엔 선 그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당 대표직에 취임한 지 107일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계은퇴에는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서 타격을 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길이 평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 공백, 당무 정지 사태를 맞은 여당은 새 비대위를 꾸릴지, 조기전대를 치를지를 두고 당내 공방이 예상된다.● 韓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선 결과는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며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위원장은 당초 당에 잔류해 총선 패배 국면을 수습하려던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에 1당을 내주면 사퇴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참모 의견에 고심 끝에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남겠다고 하면 공천과 ‘원톱’ 선거운동 체제 등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갖고 당장 당권보다는 차기 대선 도전 등 재기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주변에서 ‘대권 준비하라’는 추천을 들으면 예전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정색했는데 최근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부인에도 미국 유학설도 계속 제기된다.여권 내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망해가는 당을 살려냈다”며 “다음 역할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의 한 원로 인사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종합예술인데 이번 선거에서 피의자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듯한 공격성을 드러내며 정치인으로서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與, 또 지도부 공백에 ‘패닉’4년 만에 다시 보수 궤멸에 가까운 총선 성적표를 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당무정지 상태’였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비대위원들도 줄지어 물러났다. 한 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넉 달 만에 다시 리더십 공백을 맞은 국민의힘은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에선 “잔치 분위기가 아닌 만큼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관리형 임시 비대위 체제를 세우거나 예전 ‘김종인 비대위’처럼 재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대 출범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당권 주자로는 험지에서 생환한 중진들이 거론된다.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한 나경원 전 의원과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를 수성한 안철수 의원, 지역구 재배치에도 승리한 김태호 의원과 용산에서 박빙 승부를 펼친 권영세 의원, 6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 윤 원내대표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대통령실도 새 지도부 구성방향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만큼 같은 지점을 바라보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도, 적당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균형적인 당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디올백-이종섭’ 막판까지 오기-독선… 尹 리스크가 패배 자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2대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2022년 5월 시작된 ‘용산 시대’의 최대 위기이자 국정 변곡점으로, 국정 운영 방식을 전면 전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 의미가 명징하게 담긴 성적표다. 2000년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된 대표적 사례인 2000년 16대(새천년민주당 115석, 한나라당 133석)와 2016년 20대(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와 비교해도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여권에서도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수사하듯 정치를 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태도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향한 성난 민심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 “불통 국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 윤 대통령의 집권 2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불통 논란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며 “총선 국면에서 여당의 지지율 상승 국면마다 불거진 ‘용산발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며 복합적 악재로 작용했다”고 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문제 해법, 검찰 출신 중심의 국정과 권위적 소통,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의대 정원 ‘2000명’ 정당성을 강조한 50분 담화 등 반복적으로 불거진 불통 논란이 패배의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1.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경제민생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가 꼽혔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도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사실상 완력으로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밀어내는 등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며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비판했고, 민생보다 이념이 더 부각됐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라는 경고장을 받아든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했지만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등 경직적 대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의회와 긴밀 소통”을 강조했지만 야당 주도 통과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선명한 선악 구도와 맷집이 2022년 대선 정권교체를 이끌었지만, 국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통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엄중한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디올백-이종섭 논란’에 중도층 등 돌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윤-한 갈등’ 1차 충돌의 발단이 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양방향 소통 대신 KBS 앵커와의 단독 대담을 택한 뒤 사과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디올백 수수 논란에 관대한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극대화된 ‘비명횡사’ 국면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이 부각된 점도 총선 막판 정권 심판론의 치명타로 작용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私黨化)’ 프레임이 불이 붙던 시기 총선 막판 ‘심판론 비등’의 불쏘시개가 된 것. 한국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에 그쳤다. 직전 같은 조사에서는 45%를 기록했는데 1주일 사이에 15%포인트가 하락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거나 버티고,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 그때서야 대통령실이 수습하는 구조”라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도 총선에 악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해 논란이 더 커지자 참모들이 ‘담화는 대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고물가 국면에서 ‘대파 논란’에도 휘말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민생 행보를 보이고, 여권이 민생 공약을 쏟아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여당에서는 ‘용산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효과적인 총선 캠페인을 이끌지 못했다는 자성이 나왔다. 현역 의원 대거 물갈이가 예상된 것과 달리 뚜껑을 열어 보니 ‘친윤’ 등 기득권 불패 흐름이 뚜렷해 현역 교체율이 30%대 초반에 그친 ‘조용한 공천’도 패인으로 지목된다. 용산의 당정 장악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용산 프리미엄’ 약했다… 14명중 7명 당선

4·10총선에 출마한 용산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도 거센 ‘정권 심판론’ 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한 14명의 대통령실 출신 중 7명이 당선됐다.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이 고전하면서 압도적 정권 심판 여론에 ‘대통령 프리미엄’은 사실상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은 총 14명이었다.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던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38명이었다. 고위 참모에서는 육군 소장 출신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무난하게 당선됐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충남 홍성-예산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접전 끝에 이겼다. 반면 험지인 경기 안산갑에 도전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은 ‘편법 대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게 밀렸다. 비서관급에서는 윤 대통령을 대선 도전 때부터 도왔던 검찰 출신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서 승리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패했다. 용인갑은 19∼21대 총선에선 보수 정당이 연승했던 곳이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 북을)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 상당)은 상대에게 5.17%포인트(5697표) 뒤졌다. 행정관급에서는 조지연 전 행정관이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미래에서 16번을 배정받은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이 유일하게 당선권에 들어 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한 당선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출신 당선자들이 국회에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 진입한 대통령실 출신이 소수에 그쳐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운명의 날’ 맞은 尹정부 남은 임기 3년[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의 방향이 결정되는 날이다.”최근 만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4월 10일 총선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의 정치적 운명이 여권의 총선 성적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총선은 당에서 치르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조국혁신당은 몇 석이나 예상되는가”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식 일정을 따로 잡지 않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2024년 4월 10일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尹, 총선 직전까지 대전·부산·인천 등 찾아 ‘광폭 행보’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달 28일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 민생토론회는 일시 중단됐지만, 윤 대통령은 행사 참석, 종교계 소통, 각종 회의 주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31일에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달 1일 50분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전을 찾아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2일 세종시를 찾아 국무회의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주재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140분가량 면담했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은 5일에는 부산을 찾아 5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후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삼광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같은 날인 5일에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김 여사의 사전투표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잠행을 이어오고 있는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김 여사의 사전투표를 진행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주말이었던 6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고, 7일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을 만났습니다. 8일에는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을 한 후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총선 하루 전날인 9일에도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천을 찾아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에도 나섰습니다. 또 부천세종병원도 방문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다양해진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부각되면서 정권 심판론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국민이 감동받거나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게 아니다”며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기대해 온 모습과 지금의 모습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의석수 따라 尹대통령 남은 3년 달라진다4·10총선 여야 의석수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등 여권이 100석 미만에 그칠 경우입니다. 개헌·탄핵 저지선이 뚫리게 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다만 초접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선방할 경우 110~120석 내외를 여권이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을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권이 200석 미만이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때처럼 국정과제 이행에도 어려움은 물론, 여야 대립 구도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각종 법안을 발의·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대치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권이 120석 이상을, 야권이 180석 미만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성적표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부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연금개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방향성은 옳았던 만큼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4·10총선 이후 여당 내에서는 차기 잠룡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꽉 막힌 대야 관계에 이어 여권 내부 자중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교수는 “여권이 총선 패배를 동력으로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정국은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핵심 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의대 증원 내달까진 변경 가능… 1년 유예는 검토 안해”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수정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에 통일된 협상안을 들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5시간 만에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 “신입생 모집 요강 전까지 변동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면서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까지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시간이 흘러가면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더 어려워지고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표되면 변동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 의사단체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의사단체로 넘어갔다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수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년 유예 방안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박 위원장의 말을) 경청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 가져오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인수위 분열 하지만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직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발표할 경우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의협 비대위의 구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지며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에 보내며 임 차기 회장의 비대위원장직 임명을 촉구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는 상의 없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다”며 “전날 제안한 ‘1년 유예안’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단체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산 이어 용산공원, 尹 깜짝 행보… 野 “총선 관여”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을 돌며 여러 가족과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자주 놀러 오라”고 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5일에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삼광사를 방문하는 등 5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 4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행보가 부각되면서 야당의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있었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한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을 소환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이것이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4월 5일 강원 강릉(식목 행사), 6일 서울 명동(금융권 현장 간담회), 7일 인천국제공항(검역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용산어린이정원 깜짝 방문…“자주 놀러오세요” 시민들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윤 대통령은 6일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을 돌며 여러 가족과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자주 놀러 오라”고 덕담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5일에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삼광사를 방문하는 등 5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 4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총선과 무관하게 대통령실은 ‘할 일을 한다’는 기조”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행보가 부각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있었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한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을 소환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이것이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공식 일정을 이어간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강원 강릉(식목 행사), 6일 서울 명동(금융권 현장 간담회), 7일 인천국제공항(검역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전공의 대표, 면담뒤 “의료의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면담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2월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45일 만이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 의정 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해 다각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140분가량 면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지적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처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 아래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면담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부가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밝힌 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면담은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였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는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박 위원장 얘기를 주로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면담에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2월 20일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 면담이 성사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자체만으로 여권은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라고 했다.전공의와 비공개 140분… “문제점 경청, 증원 규모 얘긴 안나눠” [의료공백 혼란]박단 “대통령에 의견전달 의의”… 내부반발 의식 “투표로 최종 결정”전공의 내부 강경파들 거센 반발… “朴 대표성 없어” 재신임 거론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습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45일 만에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을 만나며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놔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공개로 140분 동안 진행 이날 면담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김 대변인만 배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진행됐다. 면담 자리에선 박 위원장이 주로 얘기하고 윤 대통령은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 등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2월 20일 대전협이 발표한 성명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업무개시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대 요구’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후 대통령실에선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 존중’이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실이 박 위원장에게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파 전공의 “밀실 협의’ 반발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전공의들에게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7대 요구)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병원 복귀 등)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해를 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도 “(그동안)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한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었다”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 내부 강경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 대표는 “다수의 의견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과 비대위원 11인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표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조만간 박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첫 면담의 후폭풍이 거센 만큼 향후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전공의들의 증원 규모 인식 차가 커서 합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시간 넘는 면담에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걸 두고 환자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원론적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총선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빠짐없이 주권 행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뿐 아니라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3월 4일에는 부산 남구 대연동 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2022년 지방선거 때는 5월 2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들 “尹 증원 재검토 약속 있어야”… 일부선 대화론도

최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증원 재검토 약속 정도는 있어야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와 만날때)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명간 전공의와의 만남 성사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두 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산물값 두달 연속 20% 올라… 유가도 다시 뛰며 물가 부채질

지난달 사과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金)사과’ 논란이 본격화된 2월보다도 가격이 더 뛰었다. 배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뛰며 농산물 가격은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0%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1∼6월) 내내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달째 20% 넘게 오른 농산물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88.2%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 2월(7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른 과일도 ‘금값 행렬’을 이어갔다. 배는 1년 전보다 87.8%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뛰었고 귤은 68.4%, 감은 54.0% 각각 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19개 과일 중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려간 건 수입품인 망고(―21.4%), 아보카도(―3.2%), 블루베리(―1.4%) 등 3개뿐이다. 과일값이 뛰면서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20.5% 상승했다. 올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다. 농산물 가격이 두 달 연속 20%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1.7% 치솟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외식서비스 가격도 3.4% 뛰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3, 4월 두 달 동안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침을 바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안에 물가 안정 어려울 수도”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면서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이 플러스를 보인 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일 배럴당 87.65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4월부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3월 물가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는 초순, 중순, 하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18일부터 투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매가 할인 지원으로 낮아진 가격은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할인된 가격이 반영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8.2%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예상보다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돈을 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 물가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중 상호주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을 챙기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특히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132만 명) 가운데 52%(68만 명)에 달하는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의료쇼핑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해 본전을 뽑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이 유행한 점이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2022년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받았다. 적자액은 229억 원이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이었다. 5년 동안 누적 적자만 3073억 원에 달했다.여권에서는 ‘한중 상호주의’에 맞춰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나 자격 부여 기준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에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내건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중 상호주의 문제는 건강보험 외에도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취득, 담보대출 제도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 한중 상호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며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 강조가 부각되며 ‘의정(醫政) 대립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며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 놓고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나 의논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담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2000명 최소치’ 尹담화에, 대통령실 “절대 수치 아니다”[총선 D―8]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하며 위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 안해” 강경“더 타당한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숫자에 매몰 안돼” 조정여지 남겨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담화해야” “안하는게 낫다” 대통령실 전날 종일 격론

“지난달 31일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놓고 대통령실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 진행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도 오간 대통령실 내 의견 조율을 두고 이같이 전했다. 담화 메시지 수위를 놓고도 대통령실 내에서는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정 대화를 부각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결국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31일 저녁쯤에야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4·10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유불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치 않고 해야 할 일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PI(대통령 이미지)를 잡기로 한 것은 지난주 무렵이라고 한다. 담화문도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다고 한다. 담화문과 관련해 최종 2개 안이 올라갔는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사 카르텔에 대한 더 강한 비판이 담긴 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는 등의 내용은 막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추가됐다”며 “참모들은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게 이번 담화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오전 11시였는데, 최종 담화문은 오전 9시 40분쯤에서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직전까지 수정의 수정이 이어진 셈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속철도망 확대, 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9일 앞둔 이날 윤 대통령은 각종 철도망 확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이제 정부는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제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개통과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 고속화 철도 등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고속열차는 1994년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서 처음 생산을 시작했는데, 당시 프랑스 연구진은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하는 행사에도 참석했다. ‘청룡’은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담화에 원희룡 “국민들도 의사 부족 문제 느껴”, 홍준표 “설득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후보는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우리 국민들도 현실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여당 일각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모든 의견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만큼, 전공의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의사 단체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 했다”며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을 향해 나아가자”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홍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분들께서는 직역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고수하기보다는 당국과 대화에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당장의 불편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허심탄회한 협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무조건 반대로 딴지 걸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손 내밀었으니, 이제 어떻게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개혁은 늘 쉽지 않다”며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대선도 아닌데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며 “대통령 탓하며 선거 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거 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 지면 모두 보따리 싸야 할 사람들이 선거 이길 생각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얼마 전까지 하늘처럼 떠받치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자기 역량은 탓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 하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너희들의 감탄고토 정치 스타일이냐”며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 거저먹겠다고 설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벼락치기 선거가 안되니 그게 대통령 탓이냐”라고 반문했다.앞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읽기”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 위협… 기득권 카르텔 혁파” 의사들 직격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오늘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은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 10명중 7명 “정부, 고물가 대응 잘못해”

고물가와 민생고 논란이 총선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도 ‘경제 민생’(3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8, 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1%였다. 중도층 응답자의 72.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5%였다. 여권이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민생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민생 대응 역량이 결국 중도층 표심을 좌우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확산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부만 잘라내 마치 대통령이 물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선 부정평가 응답(61.5%)이 긍정평가 응답(32.8%)보다 28.7%포인트 높았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7%, ‘대체로 잘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7.8%였다. 윤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10.3%,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는 22.5%였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외교 안보(25.0%), 경제 민생(10.9%), 국민과 소통(6.1%), 야당과 협치(2.8%) 순이다. ‘잘 수행하는 분야 없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24.9%가 외교 안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꼽았고, 47.5%는 ‘잘 수행하는 분야 없다’로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 민생(35.1%)에 이어 국민과 소통(22.2%), 야당과 협치(21.8%), 외교 안보(8.8%) 순이다. 중도층 38.1%가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경제 민생을 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9.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