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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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당44%

정치일반19%

대통령17%

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기타3%

국무회의 예정없던 수교안 상정… 종이로 배포, 의결 후 회수

정부는 14일 밤 전격 발표한 쿠바와의 수교에 대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절차였던 국무회의 의결도 발표 전날 극비리에 진행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서울과 세종에 나뉘어 앉은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이 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미리 듣지 못한 안건 하나가 갑자기 상정됐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쿠바와 수교를 맺는다는 안건이었다. 당초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가 아닌 총리 주재로 법률안 39건 공포, 대통령령 7건 개정 안건 등이 주요 사안으로 언론에 사전 설명됐다. 그나마 의결을 위한 수교안은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 국무위원이 앉은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도 나오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때서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14일 밤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수교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가 끝나자 배포된 서면 자료를 회수하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수교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했다. 보도자료에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9건과 대통령령 7건 외에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설명돼 있다. 정부 대변인이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교 내용은 일절 함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사전에 노출됐을 때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도 극비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헌법 89조는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요한 대외 정책 사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수교 추진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불거질 위험성을 최소화하려 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외부에 미리 알려졌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강한 반발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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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쿠바 수교’ 국무회의서 극비 의결…장관들도 상정 후 알았다

정부는 14일 밤 전격 발표한 쿠바의 수교에 대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절차였던 국무회의 의결도 발표 하루 전날 극비리에 진행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서울과 세종에 나뉘어 앉은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이 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미리 듣지 못한 안건이 하나 갑자기 상정됐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체결한다는 안건이었다. 당초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가 아닌 총리 주재로 법률안 39건 공포, 대통령령 7건 개정 안건 등이 주요 사안으로 언론에 사전 설명됐다. 그나마 의결을 위한 수교안은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 국무위원이 앉은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도 나오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때서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14일 밤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수교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가 끝나자 배포된 서면 자료를 회수하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수교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했다. 보도자료에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9건과 대통령령 7건 외에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설명됐다. 정부 대변인이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교 내용은 일절 함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사전에 노출됐을 때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도 극비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헌법 89조는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요한 대외 정책 사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수교 추진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불거질 위험성을 최소화하려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 수교가 외부에 미리 알려졌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강한 반발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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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7일앞 부산 찾은 尹, 물류-금융-문화 등 지원약속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해 11회를 맞은 민생 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직구장 재개발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과 관련된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민심을 달래고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려는 구상을 구체화하며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법 개정 전 산은 이전 효과 낼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에 첨단산업 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하고 금융이나 물류만 잘 보완하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한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심상치 않은 부산 민심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방문했던 부산 동래시장을 다시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총수들과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달랬다. 당시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사에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첫 비수도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고, 69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40%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를 거쳐 새해 들어 30%대 후반을 유지하는 추세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의석 싹쓸이는 물론 부산 인근 경남 김해와 양산 탈환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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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1억400만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포함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에 대해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다. 올해 초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히자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9000만 원 내외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 형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향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하면 올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세수는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年매출 1억 식당 부가세 636만원→135만원 줄어들어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228만명 평균 100만원 이자 환급청소년에 속아 술판매땐 처벌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인건비를 뺀 식재료비 등의 비용 지출이 3000만 원인 식당은 현재 일반과세가 적용돼 부가세가 연 63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연 135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사항으로,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자도 일부 경감해준다.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책을 지원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는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하면 연 4.5% 금리,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청소년들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해 술·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던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신분증을 확인했다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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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명절’ 영상 인사, 金여사는 등장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 단원들이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며 “저와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8일 밝혔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이라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 영상은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실 직원 자녀와 참모도 함께했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영상 도입부에는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의 연기도 나온다. 이 실장이 “설 연휴에 일정이 꽤 많으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놓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잡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왔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로비에 한 명씩 들어서고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악수하면서 합창 대열에 합류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동참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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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중 4곳 전공의 “파업” 대통령실 “의사면허 취소 검토”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설 이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중에서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 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8일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 개시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술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파업 막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비상 진료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날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시도 의사회에도 파업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르면 이달 말 소아와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시범사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사 절차 개선에 착수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형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파업 놓고 “더 뭉칠 것” “실익 없어” 전공의 등 의사들은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개인 연락처를 취합하고 경찰까지 동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수도권 사립대 병원의 한 3년 차 레지던트는 “결국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의 실익이 적어 단체행동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2020년 파업 당시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아 정부가 한발 물러났지만 이번엔 의대 증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며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해 파업에 회의감을 느끼는 전공의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없다면 의료계의 요구를 더 관철시키는 쪽으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5년 뒤 정원 조정이나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에서 실익을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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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소년 자진신고에 영업정지…깡패·사기꾼이 설치는 나라”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노리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를 듣고는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그간 편의점과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와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고깃집을 운영 중인 사장과 슈퍼 점주가 각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뒤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또 “법이라 하는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했다 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 한다면 이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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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金여사 없이 ‘설 명절’ 영상 인사…‘사랑이 필요한거죠’ 참모들과 합창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 단원들이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며 “저와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8일 밝혔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이라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영상은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실 직원 자녀와 참모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장호진 안보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대기 행정관 등도 보인다.영상 도입부에는 윤 대통령과 이 실장 연기도 나온다. 이 실장이 “설 연휴에 일정이 꽤 많으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놓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잡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왔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로비에 한명씩 들어서고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악수하면서 합창 대열에 합류한다.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동참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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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개월간 공식 회견 안해… 野 “한밤 녹화대담 소통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으로 집권 3년 차 국정 구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 대신 특정 방송사와의 대담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8개월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15개월째 공개 질문을 안 받고 있다. 일방적 소통이라는 비판에도 정제된 틀에서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메시지 관리를 정교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대담에서 취임 초 출근길 문답(일명 도어스테핑)에 대해 “젊은 기자들을 출근길에 만나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면서도 “아침 도어스테핑이 저녁까지 종일 기사로 덮이다 보니까 다른 부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메시지 소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도 많아 60회까지 하고 일단 중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과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기자단 김치찌개 간담회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면서도 “기자회견은 자칫 지엽적인 논란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야당의 프레임이 반영된 질문만 이어질 경우 불거질 리스크를 감안한 성격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해외 정상의 대국민 소통 사례도 참고했다고 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 정상이 신년 방송 대담을 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신년사를, 일본과 이탈리아 정상은 기자회견 방식을 택했다. 대담이 녹화된 4일은 주말이었지만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약속 대담’ 논란을 의식한 듯 준비된 멘트 없이 그간 생각을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다”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지켜보던 참모들이 당황했는데 윤 대통령은 차분하게 답을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 방송으로 대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도, 방송을 주관하는 KBS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국민 몰래 대담을 방영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방영도 하기 전에 소통의 방식만으로도 이미 국민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오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굳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불통의 대명사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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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에 작년 별세한 부친 책장 “기억하고 싶어서”

“아버지에 대해 기억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내 집무실 한편에 지난해 8월 별세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쓰던 책장이 눈에 띄었다. 책장에는 정장 차림을 한 윤 교수의 생전 사진,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등 책 여러 권이 보였다. 윤 교수는 경제통계학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책장을 집무실로 가져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버지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며 “시장 시스템을 통해야 결국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학창시절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를 새기고 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아버지는 평생의 과제로 한국 경제 불평등을 분석했다”며 “영국 고서를 뒤져가며, 라틴어 사전을 뒤져가며 번역을 했다”고 기억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를 보여줬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를 적어놓은 병풍을 보여줬고, 국무회의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방에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초상화를 소개하는 도중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어린이를 많이 아낀 그런 대통령,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이런 인상을 가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라고 했다. 대담은 4일 녹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담 녹화 당일 대국민 설 인사 영상도 촬영했다. 설 인사에는 김건희 여사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실 1층 로비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모여 1980년대 대중가요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다. 가수 변진섭이 부른 해당 곡은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데 쓰이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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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들, 선거 너무 의식해 의대증원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와의 대담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저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의사 숫자가 최하위”라고 했다. 이어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 정말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경험을 얻었다”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에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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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일단은 1.0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일단은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이런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좀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와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이 그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며 “정부가 비축 물량을 좀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이런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필품 등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 문제와 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점 산업체계가 됐다”며 “그러다 보니까 대출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점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며 “다양한 대출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용대출은 물론 최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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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식용금지법, 집사람도 적극적인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집사람(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많은 견주 등으로부터 개식용금지 입법화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좀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한다”면서도 “그래도 비교적 아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방한한 카트린 콜로나 당시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진전을 위한 정책 교류에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이제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말했다. 그러면서 “개식용은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서 당장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다가 오해를 많이 받고 두둔하는 거냐 비난을 많이 받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고 했다.국회는 지난달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식용금지법은 사육과 유통, 판매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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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명 선발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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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의협 “지도부 사퇴, 설 이후 총파업”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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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모들 텃밭 출마에… 與 “전략공천 없다, 전원 경선”

국민의힘 4·10총선 공천 심사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여당 현역 의원과 용산 대통령실 출신 간의 경선 맞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권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 출신도 원칙적으로 전원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출신이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권 등에 몰리자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것.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우세 지역에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이 몰린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경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산 참모 출신이 양지를 좇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공천을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본인의 자유”라며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들이 보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건 당의 문제”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우선추천(전략공천)은 없다. 모두 경선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윤심(尹心)’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당을 위해서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 주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배분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7명이 영남권에 몰린 반면 호남권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홀로 지역구 신청자가 1명도 없어 공천 신청자가 많게는 9명(경북 포항 남-울릉), 적어도 2명인 지역구에서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겨뤄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사표를 낸 지역구 가운데 7명 이상 몰린 곳도 경기 포천-가평, 부산 부산진갑, 경북 포항 북 등 3곳에 달한다. 강원, 제주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참모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양지를 좇는 용산 참모 및 내각 출신 인사들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남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참모 등의 양지 출마에 마치 대통령의 입김이나 특혜가 작용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당정 충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던 김경율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 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제안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있었다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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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동훈 갈등 진원지’ 김경율, 총선 불출마… 친윤 “대승적 결단”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사진)이 4·1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 충돌의 중심에 섰던 김 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택함에 따라 당정 충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사천’ 논란이 일단 잦아들게 됐다. 김 위원은 4일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과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 혼자서 (사퇴를) 고민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사퇴 만류 여부에 대해선 “(한 위원장과) 3일 저녁 짧게 이야기가 오갔다. 저도 결심이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니까”라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던 입장에서 (사천) 논란이 나올 때 좀 당황스러웠다”며 “분명히 에러(실수)인 부분이 있지만 과대 해석되고 (사천 논란이) 확장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총선 승리를 위한 김 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대위원으로서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MBN에 출연해 “본인의 서울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 결속에 장애 요소가 될까 봐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 등은 윤-한 갈등의 핵심 고리이기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발언으로 한 위원장이 좌우 양쪽에서 협공받는 구도에서 김 위원이 불출마로 한 위원장 운신의 폭을 넓혀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촬영했다. 출입 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국정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총선 앞 최대 악재로 거론되는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대응을 늦추는 사이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서도 김 여사 논란을 보도하는 등 총선 앞 ‘김건희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대담과 관련해 “준비해준 답이 아닌 내 생각을 솔직히 밝힐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가방 전달 전후 사정이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재영 목사 측이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넨 뒤 “가방을 메고 공개 석상에 나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여권 인사가 전했다. 친북 성향 종교인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함정에 빠뜨리려는 공작 성격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진행한 대국민 새해 인사 촬영도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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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vs 박진, 김오진 vs 송언석… 용산참모-與현역 21곳서 대결

《與 컷오프 돌입, 野 현역평가 통보 임박… 공천 물갈이 본격화 4·10총선을 66일 앞둔 4일 여야의 공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됐다. 지역구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서류 검사를 시작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컷오프’에 돌입한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38명이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내 현역 의원과의 대결 구도로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개별 통보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전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결론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유지와 병립형 회귀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4일 4·10총선 공천 신청을 마무리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참모가 맞붙으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체 공천 신청자는 858명으로 경쟁률 3.4 대 1이다. 4.2 대 1을 기록한 영남을 비롯해 서울에선 텃밭인 강남권과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에 공천 신청자가 몰렸다. 분구 가능성이 있는 경기 하남에는 가장 많은 11명이 몰렸다. 호남은 10곳이 미달돼 0.8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물갈이에 시동을 건다. 14일부터 시작하는 면접으로 현역 평가 하위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하면서 공천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영남권 공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영남 물갈이’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서관급 이상 13명 중 9명 與 지역구행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 38명 중 비서관급 이상은 13명이다. 이 중 9명이 ‘양지’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를 택했다. 서울 강남을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 박진 의원과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일대일 맞대결을 펼친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참모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은 재선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출사표를 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차관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6개월 차관’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현역 텃밭 지역구에 뛰어든 것. 경북 구미을에는 초선 김영식 의원이 재출마하는 가운데 강명구 전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대통령국민제안비서관 등 2명이 몰렸다. 대구 북갑에서는 초선 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이 겨룬다. 검사 출신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하면서 자리를 비운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주 전 비서관은 원외 인사 3명과 대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출마 러시’에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출신과 겨루는 현역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이면 책임감을 갖고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곳저곳(험지) 포진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권력 삼아 아랫목을 차지하려는 모습이 선거 구도상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용산 마케팅’이 어려운데 당내 견제만 심하다”는 반응이다. 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심이 썩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천 경쟁을 벌이는데 더 심한 견제를 받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양지 강남권-영남권 신청 몰려 텃밭인 서울 강남권에도 공천 신청자들이 몰렸다. 재선 박성중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서초을에서는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초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하는 강남병에는 총 7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초선 태영호 의원이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면서 비게 된 강남갑에도 6명이 도전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강남갑 같은 상징적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활용한다는 기류다. 서울 한강벨트에선 전·현직 의원 경쟁이 붙었다. 중-성동갑에서는 하태경 의원, 비례대표 출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등 3명이 대결한다. 마포갑에서는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맞붙는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은 신청자가 몰려 경쟁률이 치솟았다. 경북, 경남, 부산이 각각 5.2 대 1, 4.7 대 1, 4.3 대 1이었다. 수도권은 서울 3.2 대 1, 인천 3.5 대 1, 경기 3.9 대 1이었다. 공천 신청자가 1명인 지역구는 44곳이었다. 수도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등이 단독 신청했다. 해당 신청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단수 공천될 것으로 전망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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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2명에 1계급 특진-훈장 추서

“비보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애도 메시지를 내고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두 소방대원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박 소방사를 소방교로 하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경북 문경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조 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도 두 소방대원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된 당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순직한 두 영웅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문경장례식장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소방청은 7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고, 3일 영결식 때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애도 기간에는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시민분향소는 정부세종청사 17동 야외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소방대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문경=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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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에 ‘십자가 그림’ 설 선물 보낸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불교계에 발송된 설 선물 포장에 십자가 등이 포함돼 불교계 일각에서 종교 편향 논란이 일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대통령실 불자회장인 이 실장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1일 조계종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착한 윤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에 아카시아꿀, 유자청, 잣, 표고채 등이 포함됐다. 불교계를 위한 선물에는 차례용 전통주인 백일주와 소고기 육포는 제외됐다. 문제는 선물 상자에 십자가, 성당, 묵주를 든 여인 등 가톨릭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 작품으로 꾸며졌다. 선물에는 한 한센인의 기도문을 담은 메시지 카드도 동봉됐다. 카드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불교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이 실장과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실장은 “저희가 좀 많이 부주의하고 생각이 짧아서 큰스님들께 보내는 선물에 다른 종교의 표식이 들어가는 큰 결례를 했다”며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선물은 회수하고 포장을 다시 해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질병과 편견으로 아파했던 한센인들을 응원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 포장 그림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 실장에게 “저도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와 해명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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