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기자

최미송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경제일반53%

금융31%

국제경제8%

인공지능2%

미국/북미2%

유통2%

사회일반2%

경찰, ‘불법 노숙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PC,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 노조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노숙집회를 포함해 지난달 세 차례 열린 건설노조 집회가 불법 집회로 이어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집회계획서 등 문건을 이날 확보했다. 건설노조 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 건물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노숙집회를 진행하면서 예정된 해산 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넘겨서 집회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조원 4명이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달 11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집회를 빨리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건설노조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지난달 분신한 간부 양모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장 위원장의 4번째 출석 일자는 이달 14일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서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1박 2일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시작한 문화제에서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경찰 측은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을 하지 않자 경찰은 강제 해산에 착수했고, 이날 오후 9시 20분경부터 참석자들을 한 명씩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인도위 노숙이나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 순식간 역주행”… 수십명 깔리고 뒤엉켜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순식간에 역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깔리고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출근 중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당한 김민지 씨(23)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또 “출근길에 매일 이용하던 에스컬레이터인데 불안해서 앞으로는 다른 출구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수내역 2번 출구에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방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여 명 뒤엉켜 쓰러져 3명 중상, 11명 경상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건 이날 오전 8시 19분경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뒤 급속도로 역주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불과 10여 초 만에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시민 30여 명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서로 뒤엉켰다.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 아래 겹겹이 깔린 시민들은 비명을 질렀다. 소방 관계자는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로 출근하던 시민들이 몰렸는데 이 때문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고 분당차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1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돌아갔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A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깔려 다리를 다쳤다. 부러지진 않았지만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연결된 수내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구가 2만6532명에 달한다. 주민 이영화 씨(76)는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를 주 5회가량 이용한다”며 “얼마 전 정자교 붕괴 사고도 났는데 최근 분당구에서 안전사고가 연일 생겨 무섭다”고 했다.● 한 달 전 ‘양호’ 판정에도 사고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 설치됐고 길이는 약 9m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10일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정기점검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후 사과문을 내고 “13일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사고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시기에 설치된 8개 역의 에스컬레이터 37대는 최대한 빨리 점검하고 이후 전국 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수내역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도 10년 전 비슷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3년 7월 발생한 사고로 당시 9명이 중상을, 30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추후 밝혀진 원인은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짝퉁’으로 교체한 것이었다. 황수철 한국승강기대 교수는 “기어나 샤프트(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기계 부품)가 파손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역주행을 막는 방지 장치에도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며 “조사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필요하면 처벌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간단체들 “전임자가 횡령” “정부가 트집” 엇갈려

4일 발표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부정·비위 사례가 적발된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센터장이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뒤 포토샵 기술로 이체 증명서를 위조한 울산의 A지역아동센터 측은 “횡령은 이전 센터장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가) 지난해 12월 해고됐고, 그 일로 우리 센터도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 전액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전남의 D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잠적한 게 맞다”며 “이사장 소재 불명으로 경찰 수사가 중단됐다. 보조금 환수를 위해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무관한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편성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인 통일운동 단체 B문화연합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강의는) 정권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강의”라며 “현 정부가 시대정신과 반대로 가는 게 많다는 내용의 강의를 퇴진운동이라고 하는 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보조금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와 달리) 626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고 1460만 원은 자부담이었다”고 반박했다. 국고보조금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사단법인 C협회 측은 “지난해 9월 감사 때 이미 문제가 됐는데, 이는 전임 회장과 관련한 문제일 뿐 우리와는 관련 없다”고 했다.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를 앞둔 독립운동 관련 G기념사업회 측은 “현재로선 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피 경보땐 지하철역-지하실 이동… ‘피난처 앱’ 먹통에 시민 분통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송모 씨(27)는 31일 오전 6시 41분 경보음과 함께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를 받고 생수와 반팔 티 서너 장을 챙겨 황급히 인근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송 씨가 상도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민 십수 명이 도착해 있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다. 송 씨는 “역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우왕좌왕하던 중 오발령이라는 문자까지 오니 분통이 터졌다. 재난문자를 믿고 신속하게 대피한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에 대해 재난 전문가들은 ‘대피 이유와 장소, 행동 요령이 빠져 있다’며 낙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에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집 근처 대피처’를 미리 알아놓고 대피 요령도 숙지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홍보 부족에 사이트 먹통 된 재난포털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집 근처 피난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대피소’라고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 찾기’ 코너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대피소의 주소, 지도상 위치, 규모, 최대 수용 인원까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평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이날 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먹통이 됐다. 직장인 이현호 씨(33)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처음 들었다. 이번에 먹통이 되는 걸 보니 긴박한 상황에서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피난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다.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더 쉽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난문자에 ‘인근 지하철역’ 등과 같은 피난처를 기입하고 재난안전포털 링크를 삽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또는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정부 지침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단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다. 행안부의 ‘민방공 경보(경계·공습)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대피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일단 가까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실 등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낮은 곳일수록 포격으로부터 안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학약품 공격 때는 반대로 높은 곳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대피 전 시간이 있다면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한다. 물론 급박한 경우에는 일단 뛰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리 응급약품과 손전등 등이 포함된 재난안전키트를 구입해 놓는 것도 좋다. 대피하는 중에는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응급환자실이나 중요 산업시설 등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한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는 이성보다는 본능과 훈련된 습관이 중요하다”며 “기회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피난 훈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발사체 경보 뒤 네이버 5분간 먹통… 시민들 혼란 가중

31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었다. 갑작스러운 경보 발령에 네이버 접속마저 차단되며 시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면 “네이버 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떴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만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보 문자에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대피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장소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로 대거 몰린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위급 재난문자 이후 이례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몇 분간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상대응을 통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른 아침부터 갑작스러운 경계경보 발령에 놀란 시민들은 네이버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진화 씨(32)는 “경보 문자에 행동요령 등이 안 적혀 있어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켜 알아보려 했는데, 네이버까지 접속 오류로 뜨니 ‘이미 전쟁이 나서 국가 통신망까지 망가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 씨(37) 역시 “아침에 놀란 와중에 아내도 네이버에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 등 포격과 해킹 공격이 동시에 이뤄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보 발령에 네이버까지 ‘먹통’…“전쟁난줄” 시민들 혼란 가중

31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었다. 갑작스런 경보 발령에 네이버 접속마저 차단되며 시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면 “네이버 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떴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만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보 문자에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대피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장소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내용 확인을 위해 네이버로 대거 몰린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위급재난문자 이후 이례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몇 분간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상대응을 통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른 아침부터 갑작스런 경계경보 발령에 놀란 시민들은 네이버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진화 씨(32)는 “경보 문자에 행동요령 등이 안 적혀 있어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켜 알아보려 했는데, 네이버까지 접속 오류로 뜨니 ‘이미 전쟁이 나서 국가 통신망까지 망가졌나보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 씨(37) 역시 “아침에 놀란 와중에 와이프도 네이버에 접속 안 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 등 포격과 해킹 공격이 동시에 이뤄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한강다리서 전화하니 ‘햇볕 쬐라’ 말만”… 외면받는 정부상담소

“한강 다리 건너다 정말 큰 용기를 내 전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햇볕도 쬐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모 양(17)은 지난해 말 학교를 자퇴한 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올 초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한강대교를 걷던 이 양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전화했다. 이 양은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돌아온 건 형식적 조언뿐이었다”고 했다. 그를 멈추게 한 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울갤)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김 양은 “SNS 게시글을 보고 먼저 전화를 걸어 준 친구 덕분에 그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이버 아웃리치’ 1000건 중 6건만 연계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해당 학생이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울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울갤 이용자 12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 울갤을 다시 찾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9월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 등을 위해 ‘사이버 아웃리치’(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여가부의 해당 사업 실적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20년 9∼12월의 경우 총 8484건의 상담 중 복지센터나 쉼터 등에 연계돼 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가 2807건(33.1%)에 달했다. 하지만 연계율은 2021년 3.8%, 2022년 7% 등으로 추락했고 올해는 1∼4월 기준으로 0.6%에 그쳤다. 1000건 중 6건만 관계기관에 연계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들로부터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평가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모 양(14)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과 SNS에 올라온 홍보 글을 보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자신의 얘기를 하기도 전 상담사가 사는 곳을 묻더니 “거주지 근처 청소년 쉼터를 방문해 보라”는 말만 반복해 채팅을 중단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모 군(17)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새벽에 집에서 나와 인터넷에 ‘잘 곳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채팅을 걸어온 상담사는 대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계율 하락에 대해 “아이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시스템을 계속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또래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질적 도움을 못 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 양(18)은 지난해 학교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감이 커져 교육부와 학교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 ‘위(Wee)클래스’에 참여했다. 그런데 상담 교사는 위클래스 연계 기관에서 진행하는 ‘코딩 배우기’ 프로그램 등을 권했을 뿐 김 양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안 했다고 한다. 김 양은 “수업에 들어가기 싫을 때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사용하다 결국 그만뒀다”고 했다. 가정 폭력을 당해 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는데 폭력을 자행한 부모가 알고 찾아와 쉼터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자가 아닌 청소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본인과 비슷한 처지인 이들과의 지속적 모임”이라며 “또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 20대 입주민에 징역형 집유 선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계성 지능장애와 신경증적 장애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19년경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 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가 2021년 1월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도 A 씨를 맞고소했지만 해당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경비원에 ‘폭언 혐의’ 입주민에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이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21년 1월 고소를 했다. 그러자 이 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 씨는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3-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직 경찰들이… 대낮 술취해 돈 훔치고, 성매매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음주운전·성매매·절도…‘특별경보’ 발령에도 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대, 인재유치 위해 존치를”vs“로스쿨 갈 학생에 왜 세금 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인재를 경찰 조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인책입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놓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선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격론이 이어졌다.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경발위는 23일 마지막 회의 후에도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 찬반, 팽팽하게 나뉘어”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이날 표결을 마치고 경찰대 개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다”며 “다음 달 회의를 27일 열고 계속 논의하되 연말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학사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였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학사과정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사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경위 자동임용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과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순경 출신의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B 경감은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위 입직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이 사라졌으며,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전전긍긍’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고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에 불을 댕겼다. 다만 경발위가 졸업생 경위 자동임용 제도나 학사과정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경위 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대, 인재 유치위해 존속” vs “로스쿨 육성학교 오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인재를 경찰 조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인책입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놓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선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격론이 이어졌다.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경발위는 23일 마지막 회의 후에도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 찬반, 팽팽하게 나뉘어”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이날 표결을 마치고 경찰대 개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다”며 “다음 달 회의를 27일 열고 계속 논의하되 연말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학사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였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학사과정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사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자동 경위임용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과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순경 출신의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B 경감은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위 입직이 불공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이 사라졌으며,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전전긍긍’ 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고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에 불을 당겼다. 다만 경발위가 졸업생 경위 자동 임용 제도나 학사과정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경위 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만 켜면 몰려와요”… 초여름밤 ‘팅커벨의 습격’

“안내받은 대로 물을 뿌려도 금방 다시 날아와 달라붙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호택 씨(59)는 21일 저녁 편의점 간판에 빼곡하게 붙은 동양하루살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가 무더기로 출몰하면서 인근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일 저녁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동·성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상점 벽면이나 간판 주위에 동양하루살이가 수백 마리씩 모여 있는 곳이 쉽게 눈에 띄었다. 지자체에선 물을 뿌리면 날개가 젖어 쉽게 떨어진다고 안내했지만 취재팀이 직접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크기가 큰 경우 잘 떨어지지 않았고, 떼어낸 후에도 불과 10분 만에 다시 빼곡하게 벽면에 들러붙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빛이 나오는 쪽에 달라붙는 습성이 있다. 암사역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유옥란 씨(50)는 “가게 내부 조명이 새어나가 벌레가 몰려들까 봐 마감 3시간 전부터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며 “포장된 빵 위에도 벌레가 올라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빗자루로 쓸어내린다”고 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사람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지만 징그럽다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에선 외래종 흰개미가 발생해 환경부가 긴급 대처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날(17일)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와 관련해 18, 19일 현장조사와 긴급 방제를 실시한 데 이어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역학조사를 벌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물을 뿌려도 다시 달라붙어요”… 초여름 불청객 ‘팅커벨’ 출몰

“안내 받은대로 물을 뿌려도 금방 다시 날아와 달라붙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호택 씨(59)는 21일 저녁 편의점 간판에 빼곡하게 붙은 동양하루살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한 씨는 “이달 초부터 너무 많이 날아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해준대로 물을 뿌려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가 무더기로 출몰하면서 인근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일 저녁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동·성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상점 벽면이나 간판 주위에 동양하루살이 수백 마리씩 모여 있는 곳이 쉽게 눈에 띄였다. 지자체에선 물을 뿌리면 날개가 젖어 쉽게 떨어진다고 안내했지만 취재팀이 직접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크기가 큰 경우 잘 떨어지지 않았고, 떼어낸 후에도 불과 10분 만에 다시 빼곡하게 벽면에 들러붙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빛이 나오는 쪽에 달라붙는 습성이 있다. 암사역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유옥란 씨(50)는 “가게 내부 조명이 새어나가 벌레가 몰려들까봐 마감 3시간 전부터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며 “포장된 빵 위에도 벌레가 올라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빗자루로 쓸어내린다”고 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사람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지만 징그럽다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성동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양하루살이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고, 경기 남양주시는 동양하루살이의 천적으로 알려진 붕어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배연재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급증한 수온이 동양하루살이의 서식 환경과 잘 맞아 개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에선 외래종 흰개미가 발생해 환경부가 긴급 대처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날(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와 관련해 18, 19일 현장조사와 긴급 방제를 실시한 데 이어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 흰개미는 나무 속에 서식하면서 목조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타 강사’ 차량 침입해 부부 흉기 위협, 경찰남편과 몸싸움 끝 도주… 극단선택

귀가 중이던 ‘일타 강사’(1등 스타 강사)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가 범행에 실패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타 강사 A 씨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피의자 B 씨가 갑자기 뒷좌석에 올라탔다. B 씨가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하자 현직 경찰인 A 씨의 남편이 이를 막으려다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차 문을 열고 “도와 달라”며 큰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호소하자 B 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고 한다. 피해자 부부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B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또 B 씨가 범행 1시간 전부터 인근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B 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행방을 쫓던 경찰은 20일 오전 경기 남부 지역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방송 등에 출연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B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 따르면 B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의자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 2642억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사진)와 일당의 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라 대표 일당 명의로 소유 중인 자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12일 청구했다. 이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라 대표 등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라 대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기 전날인 11일 구속됐다. 일부 증권사들도 라 대표 일당의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라 대표가 이번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자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들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4일 삼성증권은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8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하나증권도 10일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대금 약 32억9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예금은 총 35억여 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라 대표의 ‘의사 모집책’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약 18억6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증권사들은 라 대표 일당에게 계좌를 맡긴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 역시 주가 폭락 이후 CFD 대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관계자는 “통상적인 채권 추심 절차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제2의 SG증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의 선정 기준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이상 종목을 추출할 때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위주로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주가 추이를 반기나 연 단위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폭락의 진원지로 꼽히는 CFD의 계좌 정보도 직접 넘겨받을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SG사태’ 주가조작 의심 계좌서 라덕연 일당 이름 무더기 확인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권 계좌에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와 일당들의 명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명단에서 라 대표의 이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모 씨(구속)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구속)뿐 아니라 병원장 주모 씨와 장모 씨 등의 이름도 확인했다고 한다. 라 대표와 함께 계좌 명의에 이름을 올린 변 씨는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H업체 대표로 일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라 대표의 ‘의사 모집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주 씨의 이름을 확인한 후 그가 대표로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명의가 확인된 조모 씨는 H업체 감사로 일하며 투자자를 접대하고 수익금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 H업체 사내이사인 장 씨는 투자자 정보를 관리하고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으며 매매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라 대표 일당이 주가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는 계좌 명단은 10일 한국거래소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50여 개에 대한 분석을 이달 초 한국거래소에 의뢰했고, 한국거래소는 해당 번호들과 연관된 증권 계좌 250여 개의 거래 내역 및 인터넷주소(IP)를 분석해 통정매매(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 정황이 있는 증권 계좌들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24일부터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거나, 통정거래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0대 여성 송파구 빌라서 고독사… 고액 월셋집 거주로 위기가구 분류 안돼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동안 못 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 월셋집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경 송파구 석촌동의 한 빌라에서 A 씨(62)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 3주 전부터 악취가 나고 우편물이 쌓여 있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상태를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소 A 씨는 고혈압 등 건강 문제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자인 A 씨는 다른 빌라 주민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해 7~10월 건강보험료 60여만 원을 미납했으며 올 2월 수도요금 약 2만5000원과 전기요금 약 2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0만 원 미만이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한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금액이 초과해 위기가구로 판단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경우 3개월 이상 밀려야 복지 사각 발굴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동안 못 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 월셋집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 조사는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위주로 이루어진다”며 “A 씨의 경우 월세 100만 원이 넘는 빌라에 거주하다 보니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SG사태’ 라덕연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와 라 대표의 최측근인 변모 씨,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가 9일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라 대표를 자택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라 대표와 주요 법인에서 함께 활동했던 변 씨를 오후 3시 50분경, 안 씨를 오후 6시 15분경 잇따라 체포했다.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가 처음 발생한 지 15일 만이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라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바로 체포한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정상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인정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10일 라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골프아카데미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9개 종목 가격이 2, 3년 동안 오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불공정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라덕연 체포영장에 ‘시세조종 혐의’ 적시… 김익래 前회장 등도 혐의점 들여다보기로C일보 산하 연구소 이사장라대표 일당 언론사 고문 맡아 검찰이 라 대표와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합동수사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한 라 대표의 최측근 변 씨와 안 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라덕연 해외 자산 추적해 수익 환수” 라 대표는 앞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시세 조종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투자자를 동원해 주식을 사면서 가격이 올랐을 뿐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이 라 대표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라 대표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로 주가 조작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골프아카데미, 식당, 피부관리숍 등을 세운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골프 회원권 등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라 대표가 해외 골프장 등에 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나타났는데, 검찰 관계자는 “해외 은닉 자산은 관련국들과 공조하면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회장을 비롯해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 명은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사기 및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준 변호사는 “1차로 접수한 피해자만 66명으로 이들의 피해액을 합치면 1350억 원대”라며 “이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을 넘어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일간지 고위 인사도 연루 한편 C일보 산하 연구소 김모 이사장이 라 대표 일당이 최근 인수한 언론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라 대표를 통해 직접 투자까지 했다고 한다. 라 대표 일당이 최근 지분 99%를 사들인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라 대표가 자신이 맡고 있는 회사가 20여 개라면서 투자를 제안해 수락했는데 ‘회사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김 이사장을 고문으로 받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분을 인수한 라 대표 측은 자신의 측근 둘을 사내이사로, 자신과 가까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출신 장모 씨를 감사로 올리게 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 이사장은 콘텐츠 제작 관련 고문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월 500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김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