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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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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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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친선協, 5년만에 열려… 尹 “관계개선이 양국 국민의 뜻”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해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25주년 기념행사차 서울에 모인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 등 한일친선협회중앙회와 일한친선협회중앙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 만에 열리는 것을 축하하며 “코로나 이후 양국 왕래와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지방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래 세대, 지방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친선협회가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와무라 중앙회장 등 일본 내 각 지역 친선협회 회장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일본 국민들도 잘 느끼고 있다”면서 “친선협회도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국 미래 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양국 청년 간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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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위기” 혼돈의 與… 尹, 김행 임명 포기

    국민의힘이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하면서 여권 전체에 내년 4월 총선 위기론이 닥쳤다. 예상보다 큰 격차의 참패로 여권이 대혼란에 빠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로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당 일각에선 지도부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의 전면적 쇄신과 정부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없이는 수도권 위기론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임명을 자동으로 철회하게 된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퇴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 셈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완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나 사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고위에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선 지도부 간에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과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견됐던 일 아니냐”는 의견으로 양분되면서 결국 쇄신 방향도 결론내리지 못한 것. “17.15%포인트 격차로 진 건 다행”이란 발언도 나왔다. 당에서 “쇄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 죽는다”는 당 쇄신론과 대통령실 국정기조 변화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 지도부 사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리는 두고 몸통만 바꾸는 식의 쇄신으로 내년 총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사로 혁신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중도가 우릴 버렸다”는데… 책임-대책 언급없는 지도부보선 완패 국민의힘 자중지란당내 “쇄신 없인 다 죽어” 변화 촉구비주류선 “혁신위 만들어야” 요구지도부는 누구도 사과 메시지 없어… “17%P차 패배 그쳐 다행” 발언도“쇄신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 때 다 죽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당에선 쇄신론이 분출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중도가 우리를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 참패 결과에 공개적으로 책임지겠다거나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낸 당 지도부는 없었다. 당 지도부는 분출한 쇄신론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자꾸 도망만 간다. 당이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與 내부 “반성 없는 지도부에 의원들 불만”예상 밖의 참패로 수도권 민심을 맞닥뜨린 여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 주문이 빗발쳤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때려잡자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며 “국민이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이후 중도와 무당층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당 비주류에선 혁신위원회 구성 요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도부 색깔과 다른 사람들로 혁신위를 채워야 한다”며 “2030세대, 중도층의 민심을 읽어내고 이에 맞게 정책과 메시지를 내고 인물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영남 정당에서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강력한 신호가 들어왔다”며 “혁신위를 구성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이날 “수도권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할 뿐 패배에 대한 책임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 인사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여당이 과도하게 힘을 자랑하는 선거 운동을 펼쳐 패배한 것”이라며 “이런 전략을 세운 지도부를 없애야 총선에서 산다”고 했다. 수도권 원외 인사는 “최소한 원포인트 인사 교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해 파장이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 사퇴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도부 회의서 “17%포인트 패배 그쳐 다행” 이날 쇄신론이 쏟아졌음에도 혼란에 빠진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도 뚜렷한 쇄신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 주재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의 책임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떠밀리듯 조치를 취하기보다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패배는 예견됐던 것 아니냐” “17%포인트 패배에 그쳐 다행”이라는 반박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선 일부 최고위원이 김 대표에게 임명직 전원의 일괄 사퇴 건의도 했다. 임명직 당직자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임명직 일괄 사퇴는 오히려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고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한 지도부 인사는 “전략 부재, 전략 실패의 대참사”라며 “김 후보 공천 결정 과정에서 크게 목소리를 낸 일부 인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강한 성토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후보를 공천한 관계자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간 갈등이 노출되면서 지도부는 혁신안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발표를 미뤘다. 혁신안에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 같은 혁신 기구를 포함해 인재영입위원회와 총선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 기구는 김 대표가, 총선기획단은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어 쇄신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발족하고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대표가 직접 주도권을 잡고 혁신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반성 없이 쇄신 주도권을 잡으면 수도권 의원부터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쇄신을 지도부 방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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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빨간불’… 尹, 김행 사실상 지명 철회

    국민의힘이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하면서 여권 전체에 내년 4월 총선 위기론이 닥쳤다. 예상보다 큰 격차의 참패로 여권이 대혼란에 빠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로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당 일각에선 지도부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의 전면적 쇄신과 정부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없이는 수도권 위기론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임명을 자동으로 철회하게 된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퇴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임명 철회한 셈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완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나 사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최고위에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선 지도부 간에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과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견됐던 일 아니냐”는 의견으로 양분되면서 결국 쇄신 방향도 결론내리지 못한 것. “17.15%포인트 격차로 진 건 다행”이란 발언도 나왔다.당에서 “쇄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 죽는다”는 당 쇄신론과 대통령실 국정기조 변화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 지도부 사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리는 두고 몸통만 바꾸는 식의 쇄신으로 내년 총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사로 혁신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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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보선 패배에 김행 ‘지명 철회’ 가닥…與 “강행땐 총선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두고두고 정부 여당이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조언이 여야,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데 따른 조언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떤 선거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계기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더 일찍 지명을 철회하는 방향이 좋았을 것”이라며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 추천했습니다’라고 대선 때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이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퇴임한 뒤 치러진 선거에서 처음으로 현 여권이 패배한 선거다. 현 여권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내리 승리한 뒤 정부 출범 1년 5개월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책임이 이제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깨닫고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거 결과의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고 바짝 긴장해 국정에 임하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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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진교훈 승리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본투표에서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사진)이 최종 56.52%(13만7066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여유있게 앞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기대해 온 15%포인트 격차를 웃도는 수치다. 진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서갑과 강서병뿐만 아니라 보수 색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꼽혔던 강서을에서도 김 후보를 앞서며 예상보다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선거 기간 총력전을 펼쳤던 여야 지도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랑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 지역 마지막 선거에서 참패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이재명 체제 강화’의 고삐를 죄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치러진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 였다. 與 “수도권 위기론 현실화” 국민의힘 김태우 ‘지역개발 이슈’ 안먹혀당내 “여당 향한 민심 심판 확인된 격차”김기현 지도부 책임론… 최대위기 직면대통령실 “민심수용… 중간평가 해석 동의못해” “수도권 위기론이 허언이 아니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예상보다 큰 격차로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 강서구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음에도 실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한 문책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체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에 당혹해하는 기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정권 심판론이 먹힌 것이 참패 원인으로 꼽힌다. ● 與 내부 “경기도는 더 많이 질 것”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강서구 지역 개발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김태우 후보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패배 분위기는 이날 오후 개표 시작 전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김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감지됐다. 김기현 대표나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권영세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위로하러 왔다”고 말한 뒤 캠프를 떠났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의 심판이 확인된 격차”라며 말을 아꼈다. 지도부는 12일 오전 비공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김 후보가 광복절 대통령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자 뒤늦게 공천을 결정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출마하게 한 지도부 결정이 민심의 외면을 받은 것. 여기에 김 후보의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애교 있게 봐 달라”는 발언이 중도층 민심에 직격타가 됐다는 평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겐 꿈의 숫자인 40억을 농담하듯 말한 것이 악재가 됐다”고 했다. 이번 참패로 당장 지도부의 운명이 흔들리게 됐다. 지도부 관계자는 “강서구는 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포진한 험지 중 험지”라며 후폭풍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할 전망이다. 보궐선거 무공천 기류를 뒤집고 공천론을 주장한 인사를 향한 문책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경기도는 더 많이 진다 이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비전과 승리 전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게 수도권에서 처한 당의 현실이다. 당이 완전히 바뀌어야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 지도부 책임론 분출 가능성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김 대표 체제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 목소리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로 연결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참패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자중지란, 분열로 빠지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심을 받아들이지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총선기획단 발족과 당무감사, 인재 영입 등 3가지 축으로 조기 총선 모드로 전환해 보궐선거 책임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총선기획단 발족으로 공천 밑그림을 그려 나갈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이 발족하면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다만 당내에선 “문책론을 거치지 않고는 지도부의 구상이 그대로 흘러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野 “총선때까지 정권심판론” 민주당 진교훈 인지도 열세 딛고 당선지도부 “정부 여당에 반감 심하다는 반증”이재명 체제 공고화 작업 속도 낼듯비명계 “현체제 안주하면 총선에 되레 악재” “이건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크게 이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혀 온 이날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내년 총선까지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확실히 부각한 뒤 11월 중순부터 본격적 총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공석 상태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새로 임명하는 등 지도부 내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간판으로는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비명(비이재명)계 반발도 여전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내홍이 장기화될 것이란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적된 정권 심판론이 승리 요인” 이날 저녁 진교훈 캠프 사무소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개표 초반부터 진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앞서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강서구가 서울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권여당의 견제를 뚫고 당 내에서 예상해 왔던 15%포인트보다 크게 격차를 벌린 가장 큰 배경엔 결국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뚫린 후보’라는 여당의 선거 슬로건에도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뽑은 것은 그만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면 정권 심판론 바람에 힘이 실리면서 이재명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당 상황부터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李 체제’ 공고화 속도 낼 듯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 인선과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표 수리 여부 등이 ‘당 재정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사무총장 등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총선기획단 등 총선조직 구성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을 꾸리려면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 거취 문제부터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야당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에 굳이 서둘러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단을 발족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여당의 선거 패배 이후 내홍 수습 속도를 봐가며 계획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비명계 지도부 의원들이 추가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명 관계자는 “연말 출범 예정인 공천심사위원회 당연직 자리에 비명계를 앉힐 수는없다는 것이 친명계 내부 기류”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상대적으로 계파 색채가 옅은 호남이나 충청 출신의 여성, 원외 인사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명계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보궐선거 결과가) 당장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당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 오히려 당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에 안주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총선에 악재”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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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개최지 투표 D-50 “막판 뒤집기 총력”

    정부와 부산시, 경제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50일을 앞두고 ‘막판 유치 스퍼트’에 나선다. 정부는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이달부터 유치 외교전을 집중할 계획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가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표심은 오리무중이지만 우리의 유치 활동 시작이 늦었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는 판세로 보인다”면서도 “3분의 2 이상(122표)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고 여기에서 이탈리아 지지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부산이 로마는 앞섰고 리야드에 열세지만,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표를 결선 투표 때 끌어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기간 파리에서 유치 외교전을 통해 1차 투표 때 이탈리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유럽 국가들을 집중 설득해 이들 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대응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은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만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라며 “물고기 잡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2 득표 막고, 2차서 伊 지지표 확보”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伊 지지표 흡수 위해 EU국가 설득阿-중남미는 韓 성장모델로 유인파리선 BIE 대표단 표심잡기 집중 “지금까지 민·관이 지구를 200바퀴 돌았고, 모든 회원국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 9일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1년 넘게 국가적 역량을 엑스포 유치에 투입해 왔다는 것. 윤 대통령도 올해에만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89명의 정상을 만나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강력한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데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따른 선점 효과로 초반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해볼 만한 수준으로 사우디를 따라왔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남은 50일 동안 글로벌 가치와 경제발전·인프라, K컬처 등 산업기술, 문화 분야의 비교 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투표서 이탈리아 지지표 흡수 총력” 정부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에 비해 수십 표 뒤지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보다 앞서고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과 리야드, 로마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열리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 도시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82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차 투표가 진행돼 더 많은 득표를 한 도시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탈리아도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앞설 것으로 보는 이탈리아 지지표를 2차 투표에서 흡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일찍 유치에 뛰어든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휩쓸리지 않았고,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륙 면적 대비 회원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49개국)나 중남미 등 미주지역(32개국)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대륙에서 사우디로 집중된 표심을 되돌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의 금전적인 지원과 차별화해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이들 지역 국가에 한국의 빠른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노하우나 기술력 전수 등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다. ● 이달부터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리기’ 집중남은 50일 동안 정부는 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막판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기업 등이 투표권을 지닌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면 파리에 모인 BIE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전에 집중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가 입장과 대표단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대표단이 활동하는 파리에서 막판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100여 개 국가 인사들에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투표 전 사실상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행사에서 정부는 K팝, K콘텐츠 등 K컬처를 활용해 부산 매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15일 프랑스 현지에선 대규모 K팝 콘서트가 개최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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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최소 두달 이상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35년 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168석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투표는 16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111석)도 의총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석 수에서 밀렸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맞받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소한 두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인선과 별개로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작업은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론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일방적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통과시켰다.대통령실 “野,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민주당 “부적격자 지명이 문제”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놓고 충돌與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나”민주, ‘책임 뒤집어쓸 것’ 우려에도… 지도부, 의총서 당론 부결 밀어붙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평생 재판을 해 온 바른 법조인으로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으로 부결시켰다.”(대통령실 관계자)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분을 지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한 정치 투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人士)가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더 큰 악재”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음 주 국정감사를 거치면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극한의 강 대 강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 시작 단 16분 만에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이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결과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줄지어 퇴장했다.● 대통령실 “막무가내 부결 사태”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막무가내 부결 사태”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자 검증 결과 특별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부결은)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이번 부결 사태도 거대 야당의 폐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까지도 임명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이 나온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 하지만 부결로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민주당이 ‘묻지 마 부결’을 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하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 대법원장마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있는 날 공교롭게도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에서 외출했다.● 野 “사법부 공백은 尹 책임”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 책임 여론을 감안해 표결 직전까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공백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론 부결 방침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균용은 무조건 부결’이라는 사실상의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왕 부결할 거 압도적으로 부결해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노출됐던 민주당의 분열 양상을 만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부터 여야가 각각 단일 대오로 진영 싸움을 벌이면서 협치는 더욱 소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의 원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여야가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더욱 멀어졌다”며 “야당은 당론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은 채 ‘네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의 존재감이 지금처럼 없었던 때가 있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부터 연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내년 총선까지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1특검 4국조’ 사안들을 어느 때보다 확실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과 이후 영수회담 제안 거부 등을 보면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며 “국감 이후 각 당이 총선 태세에 돌입하면 더욱더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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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법원장 원점서 재검토”… 헌재소장은 이종석 유력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자 후임자 물색을 원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기존 후보군에서 추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는 것. 이에 새로운 후보 찾기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과정까지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 기간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 전략으로 새 후보자 물색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됐다”면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해 국민 입장에서 피해가 큰 것이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 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군, 원점 재검토” 앞서 8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3배수를 추렸지만 이제 다른 법관들까지 다시 후보군을 확대해 새로운 후보를 물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가 아슬아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결시키니 검증에 부담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뭘 바라는지 알 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 등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도 적어도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법조계 안팎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재소장,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력”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퇴임으로부터 3, 4주 전엔 후임자를 지명했다”며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 헌재 공백이 없도록 지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유 헌재소장 임기 만료까지 며칠 남는다”며 “그때 인사청문회를 열고 표결을 거친 뒤 임명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헌재소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종석 재판관은 당초 대법원장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다만 헌재 출신인 이 재판관이 당장 대대적인 법원 개혁을 이끌어야 할 대법원장 자리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장 후보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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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선 교사들을 만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이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교사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공허한 이야기다.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잘 보완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했다. 해당 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 갑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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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르면 내일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6일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5일 국회로 송부돼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달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6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일이나 일요일(8일)을 건너 뛴 9일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열리는 만큼 그전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야권 일각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의식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퇴임하는 이 장관은 향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 안보 철학 이행을 위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른 후보자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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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원식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이르면 7일 임명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6일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5일 국회로 송부돼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달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6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일이나 일요일(8일)을 건너 뛴 9일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열리는 만큼 그 전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야권 일각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의식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퇴임하는 이 장관은 향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 안보 철학 이행을 위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민주당은 다른 후보자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는 20명으로 늘어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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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강명구-전희경 등 비서관 출마 거론… 대통령실 “총선용 승진 없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행정관급부터 출마 러시가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출마에 따른 인위적 승진은 최소화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면 후임자 신원 조회에 한 달이 걸려 업무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내부 조사를 했다”며 “30명 안팎의 행정관이 출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관급(2∼5급)들이 먼저 대통령실을 떠나 출마 준비에 들어간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의 김인규 행정관은 부산 서-동 출마를 목표로 5일부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김기흥 부대변인의 인천 연수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비서관급에선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가장 나중에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석급에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꼽힌다. 현행법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수석의 경우 10월 국정감사를 끝낸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자를 배려하는 성격이 담긴 ‘승진 인사’나 ‘꽂아 넣기식 전략 공천’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행정관이 비서관(1급)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면 최근 거론되는 인사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공감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 중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마 후보로 오르내린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와 맞물려 늦어도 내년 1월 초엔 대통령실 개편과 중폭 개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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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다음’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논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축구 8강전 한국-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수가 한국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즉각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됐다고 보고 다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 측은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클릭응원’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어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클릭응원은 다음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누구나 손쉽게 응원할 수 있도록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횟수 제한도 없어 한 사람이 같은 팀을 여러 번 응원할 수도 있다. 사건의 발단은 1일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경기에서 일어났다. 다음의 클릭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때 전체 응원 클릭 수의 91%를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오후 10시 기준으로도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55%로 한국 응원 수보다 높았다. 반면 같은 시간 네이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다음은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누구나 클릭응원을 할 수 있고, 네이버는 로그인 후 응원을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중국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통위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는 다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필요하면 현장 실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친중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중국 측의 여론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 짓지 않고 “이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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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모 30명 안팎 출마 의향…대통령실 “총선용 승진 없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행정관급부터 출마 러시가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출마에 따른 인위적 승진은 최소화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면 후임자 신원조회에 1달이 걸려서 업무 공백이 길기 때문에 미리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며 “30명 안팎의 행정관들이 출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행정관급(2~5급)들이 먼저 대통령실을 떠나 출마 준비에 들어간다. 대통령정무수석실의 김인규 행정관은 부산 서·동구 출마를 목표로 5일 부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김기흥 부대변인의 인천 연수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비서관급에선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가장 나중에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석급에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꼽힌다. 현행법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수석의 경우 10월 국정감사를 끝낸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자를 배려하는 성격이 담긴 ‘승진 인사’나 ‘꽂아 넣기식 전략 공천’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행정관이 비서관(1급)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면 최근 거론되는 인사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공감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 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마 후보로 오르내린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와 맞물려 늦어도 내년 1월 초엔 대통령실 개편과 중폭 개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정기 국회를 마치고 나면 총선 출마를 위해 나설 것”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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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휘부 벙커 때릴 ‘현무4’ 미사일 첫 공개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4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현무-4는 2t이 넘는 탄두 중량에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북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이다. 이날 북한의 초음속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판 사드’인 초음속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일반에 첫선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군의 날 도심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실전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尹 “北 핵쓰면 정권 종식”… 한국판 사드-자폭 드론 등 대거 등장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서무기 170기-장병 4600명 광화문 행진100km 거리 표적 감시 무인기1개월 잠항 무인잠수정도 눈길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을 향해 ‘정권 종식’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 강도를 한층 높인 것. 이를 위해 군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 등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를 총출동시켜 굳건한 준비 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부각했다. ● 尹 “핵무기가 안위 지켜주지 못해” 경고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170여 기의 무기 장비와 4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속 핵미사일 요격 ‘한국판 사드’ 첫선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고위력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이날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세부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무-2를 개량한 현무-4로 알려졌다. 현무-4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결과물이다. 탄두 중량이 2t이 넘고,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대지유도폭탄(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처음 공개됐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40∼70km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hit to kill)’할 수 있다. 2020년대 후반 배치되면 이날 함께 공개된 천궁·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핵 방패(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무인(無人) 전력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양산이 결정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MUAV)는 최대 100km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다른 주요 무기와 달리 MUAV는 시가행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만 등장했다. 이 외에도 가오리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자폭형 무인기도 처음 공개됐다. 해검 등 무인수상정과 최대 1개월가량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 80km 밖의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K2전차, K9자주포 등 K방산의 주력 무기들도 총출동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은 가상현실(VR)로 재현돼 시가행진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지휘부 원점타격 능력을 갖췄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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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엑스포, 몸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 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25일 “지성이면 감천”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양자 회담을 위해 다른 나라 정상들이 30분, 1시간 간격으로 기다리면서 일정이 늦어지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지만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했다”며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국가 정상들을 만나 보니 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겠더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다 코피가 나자 급히 지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휴지로 지혈하며 남은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욕에서 귀국한 후 곧장 민생 일정을 소화하느라 과로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국정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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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성이면 감천…글로벌시장·엑스포,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국무회의 중 코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지성이면 감천”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양자 회담을 위해 다른 나라 정상들이 30분, 1시간 간격으로 기다리면서 일정이 늦어지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지만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했다”며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국가 정상들을 만나 보니 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겠더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다 코피가 나자 급히 지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휴지로 지혈하며 남은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욕에서 귀국한 후 곧장 민생 일정을 소화하느라 과로한 것 같다”고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 한중 간 교역, 문화 인적 교류 확대, 한중 공직자간 ‘셔틀 외교’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국정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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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뉴욕서 42개국과 ‘엑스포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8∼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순방 기간 동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연쇄 양자 회담이 42회에 이르렀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강행군에 따른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의 통화에서 “그래도 해야죠” “(대통령인) 제가 하는 게 바로 우리 경제 문제 아니겠냐”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맞춤형 협력 방안을 각국에 제시하며 엑스포 유치를 호소한 윤 대통령은 23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마친 뒤 21, 22일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회담장을 차리고 13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 21일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을 위해 뉴욕대를 찾은 것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회담장이 차려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머무르면서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번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총 42개국의 정상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했다”며 “국가연합(카리콤, 태평양도서국)과의 회담 2회, 다자회담을 위한 해외 정상과의 오·만찬 2회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을 만나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에콰도르 3대 도시 연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만나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선 “슬로베니아가 계획 중인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경쟁력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동유럽 진출의 주요 관문인 슬로베니아 코페르시가 부산시와 5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항만·물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뉴욕=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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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엔연설 ‘북러’ 대신 ‘러북’ 지칭… “더 위협인 北, 먼저 못불러”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다.”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두 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양국 무기 거래를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러-북’ 순서로 지칭했다. 통상 정부 발표에서 ‘북한-러시아’(북-러) 순으로 불러온 것과 달라진 것.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기점으로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부르기 시작한 윤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을 대하는 외교 기조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北, 러시아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러-북’ 표현에 대해 “순서 자체를 특정해 의식적으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딱 정해놓은 순수한 원칙은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가치에 대해 얼마나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가 1차적인 기준”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며 더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인 만큼 북한이 뒷자리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19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첫 외교적 조치에 나선 정부는 21일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해온 만큼 관련 후속 조치와 대러 압박에 착수한 형국이다. 정부는 러시아에 북-러 회담 결과 설명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번 주 이를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을 견제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북한과 중국을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전술적 측면 때문”이라며 “중국이 북-러 무기 거래에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원고에 쓰여 있던 ‘한일중’을 일부러 ‘한중일’이라고 고쳐 언급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을 20차례, ‘엑스포’와 ‘세계’를 각각 14차례, ‘평화’를 11차례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해 국제 평화를 가속하려는 글로벌 중추국가(GPS)에 대한 지향이 묻어났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등 11개국 정상과 추가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방미 5일간 40개국 정상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의 양자 회담, 10개 이상의 다자 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尹 “가짜 뉴스 확산, 자유민주주의-미래세대 위협”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의 기본 질서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려는 한국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인공지능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미래 세대의 삶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욕=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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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부산이 설명할 기회 달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모나코 수리남 벨리즈 등 8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행보의 또 다른 키워드는 ‘부산 엑스포 유치’인 셈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욕 도착 후 9개국 정상과 회담한 윤 대통령은 이날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나코, 수리남, 레소토, 벨리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틀 새 17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갖고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부부와 동반 오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찬 디저트 접시 위에 가나와 이름이 같은 가나 초콜릿으로 ‘Busan has everything’(부산은 모든 걸 가졌다)이라는 문구를 새겨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동안 총 40여 개국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40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을 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20%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을 만났다. 김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전 지원에 나섰다. 김 여사는 미국 뉴욕 맨해튼 삼성837(삼성전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한가위 인 뉴욕’ 행사를 찾았다. 한국 명절인 추석과 부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김 여사는 “우리는 수십 년 전 공산 침략으로 치열한 3년간의 전쟁을 겪었다”며 “전후 폐허에서 우리의 도약은 바로 해양도시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부산은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군수품이 들어오는 항구이자, 한국 경제가 커 나가는 데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손가방에는 하트 문양과 ‘BUSAN’이 적힌 스카프가 둘러져 있고, ‘BUSAN IS READY’가 새겨진 엑스포 유치 응원 키링이 달려 있었다.뉴욕=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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