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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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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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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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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평고속道 총선전 적합성 재검증후 재추진 검토”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내년 총선 전 ‘사업 적합성 재검증 뒤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9일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뒤 총선을 앞두고 양평 주민의 반발 등 민심이 술렁이자 사업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 대통령실도 이날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고, 국회 여야 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는 한편 백지화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라 7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업을 좌초시킨 민주당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노선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실제 양평군민의 바람은 무엇인지, 어떤 게 적정한 노선인지 확인한 뒤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주장대로 노선이 특혜 때문에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 요구 때문인지 명확히 가려보자는 것. 이 관계자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재점검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합성 재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 중단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양평 주민들의 뜻에 따라 노선을 변경했지만 야당의 무리한 특혜 의혹 제기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것. 대통령실은 국토부와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변화를 조건으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바뀐 기류에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양평군민의 15년 숙원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며 “마치 이번 사태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 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상면 땅에 김건희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사람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근저당권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라며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을 전수조사하고 차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원안 종점 인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대토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전(前)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며 “황당 정치 공세는 ‘제 발등 찍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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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레드팀 1차 회의 “4급→국장 승진 파격적 승진제도 도입할 것”

    환경부가 9일 임상준 전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이 차관으로 옮겨간 후 신설된 ‘레드팀’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와 업무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환경부 내 성과가 탁월한 4급 직원이 곧장 국장 임용으로 승진되는 파격적 승진 제도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이 올초 제시했던 공직사회 내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 관련 첫 시동이 걸린 것이다.  환경부 레드팀은 임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Devil’s Advocate)과 업무혁신 아이디어을 모으기 위해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이다. 이날 1차 회의엔 임 차관과 국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며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 강력한 업무혁신을 통해 더 유능한 환경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수직원이 3급을 건너뛰고 바로 국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인사제도상 가능하지만 현재 공직사회의 특성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규제에 관한 논의가 집중됐다. 임 차관은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줄이는 것이 숙제”라며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화이트보드에 이슈별 키워드를 적어가며 회의를 진행했다. 일부 참석자들도 물관리 현황판이나 화학물질 규제지도, 생태현황지도 등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목적이 꼭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우리 부가 그동안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등의 회의 발언을 이어갔다. 오후에 시작된 회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피자로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늦은 시간까지 격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는 당초 멤버가 아닌 젊은 과장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참석했을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라며 “앞으로 레드팀은 환경부 업무혁신을 비롯해 이권 카르텔 혁파, 킬러 규제 관련 개선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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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 “킬러규제 없애라”에 文사드 ‘환경영향평가’ 검토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논란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6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는 지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해 투자를 막는 사례는 없는지, 이 과정에서 환경을 이념화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상준 전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이 차관으로 옮겨간 후 국정과제 이행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주한미군 사드 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본평가를 5년이나 지연시켰다”라며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국민상식에 맞는 건지, 기업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내부도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돼 투자를 막고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킬러 규제’에 환경영향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자가 의무로 하게 돼있어 부담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라며 “환경영향평가에만 몇 년이 걸린다는 불만 등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절차 자체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존의 개발, 투자 지연을 막기 위해 기존 환경부가 붙잡고 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환경부는 좀 더 규모가 큰 본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만 맡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1일부터 ‘레드팀’을 출범시키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레드팀은 젊은 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해 기업인, 일반 시민 등 외부인까지 포함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 외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시범사업 등에 관련한 문제점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레드팀은 국장 1,2명, 과장 10명, 아이디어가 좋은 서기관이나 사무관 2,3명 정도로 꾸리고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인은 달라질 것”이라며 “젊은 공무원들 위주로 상식과 혁신 규제 컨셉의 비판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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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여름 방류, 변경 없다”… 내주 한일정상회담 추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5일 “방류는 올여름에 한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국내외 반대 여론을 최대한 설득한 뒤 방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풍평(風評·뜬소문)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8월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1, 12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2년째 진행 중인 자체 검토 작업을 마무리 짓고 검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IAEA는 종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방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해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에게 “오염수의 마지막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끝까지 머물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KINS와 공동 진행하고 하반기(7∼12월)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기시다는 尹에, 하야시는 박진에… 日, 오염수 방류 설득 외교전 내주 나토회의서 정상회담 모색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도 예정美 “IAEA 국제적 기준으로 검증”中 “안전 못믿어, 수산물검역 강화”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올여름으로 방류 시기를 확정짓고 한국 중국 등 인접국에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일본 정부 및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지나치게 서둘렀다가 이웃 국가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을 감안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을 살피고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추진하는 기시다 총리 일본은 한국을 비롯해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인접국에 대해 총리와 외교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IAEA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도 13,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개별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류 계획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자칫 인접국의 반일 정서에 불을 붙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 내년 1월 총통 선거가 있는 대만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각종 괴담이나 허위 정보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가 전날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은 전례가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에 대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반론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 美 ‘안전 결론’ 지지 vs 中 “IAEA 못 믿어”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과거 교훈을 근거로 가볍게 방류 시기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총리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갈라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IAEA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IAEA는 회원국 간 협의로 개발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라 처리수 방출 계획을 평가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과학자 및 파트너들과도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IAEA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일본 측 해양 배출 계획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합법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안정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향후 모니터링 계획의 효율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의 관련 부서는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산물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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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17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폐지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참석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해 실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TV 수신료가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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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여름 방류 변경 없다”… 내주 한일정상회담 추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다음달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5일 “방류는 올 여름”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국내외 반대 여론을 최대한 설득한 뒤 오염수 방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류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풍평(風評·뜬소문)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8월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1, 12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2년째 진행 중인 자체 검토 작업을 마무리 짓고 검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원전 당국인 경제산업성과 함께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해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에게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명칭)의 마지막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끝까지 머물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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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중대재해법-화평법 개정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을 겨냥해 ‘킬러 규제 철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교체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18개 부처 장차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권 핵심들이 대거 모인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재차 강조한 것.● 尹, 중대재해처벌법 등 겨냥 ‘킬러 규제 철폐’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위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화평법, 화관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국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 경직성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막는 현행법이나 일반 국민들이 특정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정도라면 ‘킬러 규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개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하반기 정책 방향이 물가 안정에서 ‘수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옮겨 갈 것임도 시사했다. 그동안 경제 관련 공식 석상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이 강조된 것과 달리 이날 회의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와 무역수지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권 나눠 먹는 구조 철저히 타파해야”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특정 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 금융·통신사 독과점 문제 개선은 올 2월, 과학기술 국가 R&D 예산에 대한 원점 검토는 지난달 말 각각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안들이다. 이에 따라 은행 통신사 담합 의혹에 대한 경쟁당국의 조사,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 대형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계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통신 업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도 추진돼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외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30조 원대의 국가 R&D 예산이 단순히 ‘나눠 먹기’ 식으로 운용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 먹기 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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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임 차관들에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가차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차관 인선 발표 당일에 이어 이날 임명장 수여식 때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며 신임 차관들을 독려한 것.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첫마디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을 공직사회 개혁을 과제로 맡은 차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를 ‘극우 개각’이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전체주의가 극우인 것이지, 지금 (상황을) 극우라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는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부처로 통일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4곳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5명을 만나 지시사항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28일 만찬, 인사 발표 당일(지난달 29일) 오찬 간담회, 이날 오찬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째다. 국정과제 이행 속도 관련 질책을 받은 바 있는 부처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같은 ‘인사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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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13명의 신임 차관 임명…오찬서 ‘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과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차관 인선 발표 당일에 이어 이날 임명장 수여식 때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며 신임 차관들을 독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확실한 인사 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의지가 부족한 공직자들을 엄단하는 임무를 신임 차관들에게 준 것으로 해석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첫 마디로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을 공직사회 개혁을 과제로 맡은 차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5명을 만나 지시사항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28일 만찬, 인사 발표 당일(지난달 29일) 오찬 간담회, 이날 오찬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 상당수는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취임식 없이 곧장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결과 후속대책 간담회와 당정회의에 참석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를 방문했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 등을 점검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별도 취임식 없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 회의에 참여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국정과제 이행속도 관련 질책을 받은 바 있는 부처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같은 ‘인사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선의 우려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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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니다… 이젠 달라질 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 장차관, 대통령통일비서관까지 동시에 교체한 윤 대통령이 통일정책 총괄라인을 전면 개편한 배경을 직접 강조한 것. 남북 협력에 치중한 기존 통일부 역할과 기조를 바꿔 북한 인권 문제 등까지 정면으로 제기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지난달 29일 지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부는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이번에 차관에 내정된 5명을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만찬), 발표 당일인 지난달 29일(오찬) 연달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정감사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29일 오찬 자리에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정신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차관 내정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동’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결탁하는 공무원들을 엄단하라고 주문한 것. 이런 가운데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급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인사철이 되면 관례적으로 사표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과거에는 ‘재신임’ 차원에서 내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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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일부, 그간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이제 달라질 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 장·차관, 대통령통일비서관까지 동시에 교체한 윤 대통령이 통일정책 총괄라인을 전면 개편한 배경을 직접 강조한 것. 남북 협력에 치중한 기존 통일부 역할과 기조를 바꿔 북한 인권 문제 등까지 정면으로 제기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지난달 29일 지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부는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이번에 차관에 내정된 5명을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만찬), 발표 당일인 지난달 29일(오찬) 연달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정감사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29일 오찬 자리에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정신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차관 내정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동’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결탁하는 공무원들을 엄단하라고 주문한 것. 이런 가운데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급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인사철이 되면 관례적으로 사표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과거에는 ‘재신임’ 차원에서 내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30조 규모 국가 R&D 예산이 기존 나눠먹기식으로 운용돼 새로운 연구나 기술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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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尹 직할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尹 “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라” 차관 발탁 비서관들에 당부“이권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 엄단”… 이틀간 만찬-오찬 함께하며 ‘미션’국토부 1, 2차관 모두 비서관 투입역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 해결 속도국정기조 소홀 부처에 경고 의미도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의 비서관 5명을 핵심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이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로 내려보내 ‘국장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실세 차관’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비서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까지 점쳐졌던 만큼 향후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까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향후 부처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며 각 차관에게 사실상 ‘미션’을 부여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5명에게 직접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공직자 엄단’ 임무를 부여하며 힘을 실었음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尹 “과감 인사 조치” 직격한 환경-산업부 모두 교체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국토교통부 1, 2차관이 이례적으로 모두 대통령비서관들로 교체된 것이다. 김오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맡는 1차관은 부동산을, 백원국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맡는 2차관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오진 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건 주택시장 안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에 국민적 관심이 응축돼 있는 만큼 기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부동산 현안에 접근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인사를 두고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한 일부 부처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고, 이번 인사에서 임상준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복지부동한 부처로 지목한 두 부처에 대한 쇄신성 인사가 이뤄진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4대강 사업 등 지난 1년간 이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하려고 했던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 이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은 당분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처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尹, 5명에 “기득권 카르텔 잘 주시하라” 미션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점심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관급 인사와 달리 이날 장관급 인사 교체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화됐다. 장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할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온 실세 차관들을 통한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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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반경제·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 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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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서관 5명 차관 전진배치…“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달라”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 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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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尹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안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만약 반경제·반안보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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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노조-민간 지원금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노조·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 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재정지출 확대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 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4시간 40분 동안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7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이 논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회의에서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해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서 70년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어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매표 복지 예산 철저히 배격” 윤 대통령은 ‘재정 혁신’을 강조하며 그 대상에 대해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매표 복지 예산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평균 4000억 원 증가해 2조 원이 늘어난 5조4500억 원(2023년) 규모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재점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와 미래 대비,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0억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30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조금 실태 조사를 위해 민노총 본부를 현장 조사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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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재정중독, 미래세대 약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노조·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재정지출 확대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국민 생각하면 긴축 재정 불가피”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4시간 40분 동안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7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이 논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회의에서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해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서 70년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어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매표 복지 예산 철저히 배격”윤 대통령은 ‘재정 혁신’을 강조하며 그 대상에 대해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매표 복지 예산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평균 4000억 원 증가해 2조 원이 늘어난 5조4500억 원(2023년) 규모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재점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와 미래 대비,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0억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30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조금 실태 조사를 위해 민노총 본부를 현장 조사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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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논술도 킬러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능부턴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공정수능’을 검증하는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킬러 문항을 솎아낸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45%는 고교 교사, 55%는 교수로 구성되는데 교사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에서 실제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자는 취지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논술, 구술 평가도 철저히 검증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자연계열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 185문항 중 66개(35.7%)에 이른다. 기존에도 교육부가 논술, 구술 등 대학별 시험을 점검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어긴 대학을 매년 공개하고 입학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 26개도 공개했다. 전문용어와 추상적 지문, 다수 개념이 결합됐거나 대학에서 배울 법한 이론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다. 교육부가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높인 것은 맞지만 킬러 문항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내년 수능 출제, 교수보다 교사 중심… 출제위원 강의-집필 금지 현재 55%인 교수 비중 낮추기로대학합격선 등 입시정보 상세 공개초등 의대반-영어캠프 등 감독 강화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 공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등 대학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 원에 달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초등생 때부터 대입에 ‘올인’해 킬러 문항 대비를 위한 ‘선행 학습’을 시작하는 사교육 구조를 이대로 놔둘 순 없다는 뜻이다.● 출제위원-학원가 ‘카르텔’ 끊어내기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출제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가동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시험 출제 전 공교육 과정의 지문과 어휘, 풀이 방법 등을 고려한 출제 전략을 출제위원들에게 제시한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교육 과정 밖의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출제 단계에선 현장 교사 위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평가원과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이 외부 추천을 받아 꾸리게 된다. 국어 영어 수학은 영역별로 3명씩, 탐구영역도 물리, 윤리 등 총 8개 계열별로 2,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문항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졌는지 현장 감각에 맞춰 점검하는 이중 장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11월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재 출제위원의 55%를 차지하는 교수 비중은 대폭 낮추고 교사 위원은 늘린다. 그동안 교수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돼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탄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출제위원들과 사교육 업계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출제위원 경력을 밝히는 것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수능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대폭 제한한다.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을 막아 사교육 업계와의 유착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 논술-면접도 손본다 그동안 수능 외에도 수시전형의 대학별 논술, 구술 시험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시험이 교육과정과 수준을 벗어났는지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정부는 매년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논술 문항 등을 점검한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대 등 4개교가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면 ‘풍선효과’로 대학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논술, 구술 문제를 출제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등 고교 내신평가에서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지 감독을 강화한다. 내신은 대입 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반영되는 자료로, 수시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특히 신경 쓰는 항목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조사 결과 전국 10개 고교 1학년 수학 시험의 216개 문항 중 54개(25%) 문항이 고교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초등 의대반’ 사교육도 점검 강화 ‘초등 의대반’ ‘영어캠프’ 등 신규 사교육 분야 감독도 강화한다. 입시업계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새로운 사교육 과정을 끊임없이 내놓는데, 교육당국의 관리와 위법 행위 단속은 그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운영 사례를 적극 찾아내고, 운영 실태도 학부모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입시 정보를 사교육에 덜 의존하도록 정부가 대입 정보도 더 상세히 제공한다. 대학별 대입 전형 평가 기준, 평균 합격선 등 선발 결과를 대입정보포털에 지금보다 상세히 공개해 학원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BS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기존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책임학년제가 도입되는 초3, 중1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는 별도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신설해 교원이나 대학생 멘토가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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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논술도 킬러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어긴 대학 입학정원 축소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능부턴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공정수능’을 검증하는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킬러 문항을 솎아낸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45%는 고교 교사, 55%는 교수로 구성되는데 교사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에서 실제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자는 취지다.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논술, 구술 평가도 철저히 검증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자연계열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 185개 문항 중 66개(35.7%)에 이른다. 기존에도 교육부가 논술, 구술 등 대학별 시험을 점검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어긴 대학을 매년 공개하고 입학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 26개도 공개했다. 전문용어와 추상적 지문, 다수 개념이 결합됐거나 대학에서 배울 법한 이론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높인 것은 맞지만 킬러 문항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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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 삼성전자 R&D센터 찾은 尹… “양국 공동연구-인재 양성 지원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 하노이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양국 젊은이들이 교류하고 과학기술을 함께 익히는 것은 양국의 미래를 더 단단히 묶어줄 중요한 가교”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R&D센터 방문,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조찬 회동 등을 통해 양국 연구개발과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하노이 삼성전자 R&D센터에서 가진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양국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규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쩐르우꽝 부총리, 후인타인닷 과학기술장관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가 섞이면 우리의 디지털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한국 청년들이 베트남으로,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도 섞이면서 가치와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삼성전자 R&D센터는 삼성이 종합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이다. 이 회장은 2020년과 지난해 말 신축현장과 준공식을 연달아 찾을 정도로 공들이고 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 해외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베트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 이 회장에게 “이 회장님도 한 말씀 해 달라”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행사가 과기정통부 주관인 만큼 발언을 사양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차 권해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과 삼성전자 R&D센터 투자의 의미 등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하노이 호안끼엠(還劍) 호수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트엉 주석 부부와 쌀국수로 조찬 회동을 이어갔다. 베트남 내 전국 특산물을 공수해 준비해 정성껏 준비한 오찬으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각별히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고 한다. 이날 양 정상은 조찬 후 함께 호수를 거닐며 베트남의 한 장군이 이 호수 거북이에게서 받은 보검으로 나라를 지킨 후 거북이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베트남의 영웅담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은 3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온 양국 간 우정과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고 했다.하노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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