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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강남 3구’ 학부모의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며 형평성과 함께 학력 신장에도 역점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됐지만 보수 진영의 우려를 감안하며 교육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다. 17일 당선증을 받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를 시작한 정 교육감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강남 3구 학부모의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선거에서 득표율 50.24%로 승리했지만 자치구 25곳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에게 뒤졌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들이 특수학교와 혁신학교에 관심을 쏟다 보니 이미 제도화된 학교들에 관심을 덜 가진 게 사실”이라며 “저는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학교를 찾아 다양한 처방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이후 업무를 시작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는 공약에 포함된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였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며 “자치구별로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학습도움센터를 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오후 기자간담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도 내놨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첫날부터) 가혹한 질문”이라면서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저하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폐지가 확정될 경우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에 대해서도 “일부 학생에 대해 시범으로 먼저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교육감의 임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17일 0시 기준으로 74만8805표(50.72%)를 얻어 67만2373표(45.54%)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7만6432표 차로 앞섰다.정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에선 10년 동안 계속된 진보 교육의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보수 진영은 2014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첫 당선 이후 ‘4연패’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16일 오후 11시가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소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처럼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밝힐 열쇠”라며 “창의력과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심판” 메시지 반복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 진영인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치러지는 선거라 진보 진영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자를 자처했던 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진보 후보 지지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의료대란에 이은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통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것도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후에도 끈질긴 구애 끝에 2022년 선거에서 완주했던 최보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며 승기를 잡았다. 반면 조 후보는 중도보수로 꼽히는 윤호상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표가 분산됐다.야권 지지자의 표 결집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각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2019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이었던 정 후보는 선거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역사와 진실을 위해 함께해 왔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야권 지지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혁신학교 등 기존 정책 유지정 후보는 17일 바로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정 후보는 선거 기간 여러 차례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는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안 소송을 이어가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신의 공약인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정 후보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을 살려 역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다만 현 정부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를 치른 만큼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 84만 명과 연간 예산 13조 원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다. 전체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명의 표도 얻지 못한 채 당선된 것이다. 교육계에선 낮은 관심으로 선거 때마다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제라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5일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의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으며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총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교육부 요구에 대해서도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 총장 “의대 자율권 존중”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30일 서울대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과 이달 2일부터 진행 중인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에 질의가 집중됐다. 유 총장은 이 자리에서 “(휴학 승인 전) 의대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휴학 승인 등 학사 운영은 의대 자율권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김정은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중대 상황에선 휴학 승인권이 학장에게 있어도 총장과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지는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생 휴학 승인의 배경에 대해선 “더 이상 물리적으로 1년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1학기 휴학 승인이 2학기 복귀 설득에 필요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유 총장은 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감사를 ‘보복성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처럼 하는 문제털이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감사를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며 “(지난 국감에서) 감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서울대가 동맹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 교육부 “총장이 휴학 승인해야”, 일부 대학 진통 한편, 교육부는 이달 8일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에 “앞으로 총장이 휴학 승인을 직접 관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적 휴학 승인권은 총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이 꼭 총장이라고 보지 않는다.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부 대학은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휴학 승인권자를 총장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두고 학내 진통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대의 경우 최근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반발한 강원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과 의대생들이 15일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학칙상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이 있는 만큼 휴학 승인 절차를 원상 복구하고 독단적 행동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강원대 측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학칙으로 의대 학장에게 위임한 휴학 승인권을 한시적으로 고등교육법상 승인권자인 총장 권한으로 변경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서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전국 교육감이 보수 8명, 진보 8명인 상황에서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질지 결정하는 의미도 있다.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11, 12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았다. 본투표도 휴일이 아닌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보수 및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14일 막판 선거운동을 통한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조전혁 후보, “20년 교육 일한 내가 적임자”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측에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만들었지만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진학시켰다”며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계승 발전시키기로 했으면서 (두 자녀를) 미국 유학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두 딸은 공립 초중고를 졸업했다”고도 했다. 또 정 후보 장남의 탈세 의혹과 함께 정 후보가 소유한 경기 용인시 땅의 농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 잘 못 할 수준으로 공교육 분야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며 “20여 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등을 한 제가 자질상 낫다”고 강조했다. 또 “무조건 역사 이야기 심판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육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없다”며 자신에게 투표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은 12일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고 정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면서 더 커진 상태다. 조 후보는 “단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완주를 고수하는) 윤호상 후보에게 좌파 교육감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힘을 합치자며 계속 연락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광화문을 시작으로 압구정, 반포, 마포 등에서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정근식 후보 “올바른 역사의식이 중요”정 후보는 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저는 40년간 깨끗하고 맑게 살아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정 교수가 1993,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등에 방문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녀들과 동행했다. 당시 자녀들은 초등학생으로 캠브리지에 있는 공립학교에 1년 다닌 후 돌아와 한국에서 중고교와 대학에 진학했다”고 했다. 또 “장남의 미국 유학 8년 의혹 제기는 근거 없다. (아들은) 해외 체류도 2주가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커 선수로 활동하는 아들의 소득과 관련한 조 후보의 해명 요구에 대해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는 건 분명하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이 기뻐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는 역사의식과 문화 예술적 감수성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제가 교육감이 되면 서울 교육을 서열 위주의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창의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선진국에서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서울에서 놓겠다는 것”이라며 “서울 교육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행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오전 7시 40분 서울 용산구 삼각산고에서 등교 인사를 한 뒤 수유, 창동 등 강북구 인근과 을지로 등에서 거리유세를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11, 12일)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막판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은 12일 오전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고 정근식 후보로의 단일화가 완성되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만큼 단일화가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단일화, 진보는 마무리 vs 보수는 막판 총력 12일 오전 9시경 최 후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 후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단일화 합의를 선언했다. 이로써 진보 진영은 출마를 선언한 후보 9명이 모두 정 후보로 단일화됐다. 최 후보의 막판 단일화 결심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는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하고 완주해 3.3%를 득표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막판 접전인 만큼 최 후보의 단일화 결정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단일화 무산으로 3연패를 경험한 보수 진영은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투표용지 인쇄도 마무리된 만큼 단일화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내심 긴장하면서 중도보수 성향인 윤호상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 후보는 13일 오전 “대의를 위해 간곡히 요청한다.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청했다. 정 후보 측도 윤 후보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최근 조 후보가 윤 후보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친일 교육과 역사 왜곡에 맞설 정책연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쪽 다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접근”이라며 “제 마음은 변치 않는다.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만 보고 가겠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2022년 선거 때도 완주해 5.34%를 득표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16일 치러지는 본투표 모두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 기표란에는 최 후보 사퇴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전날인 10일 오후 6시까지 사퇴했어야 사전투표 용지 기표란에 표시되고, 이 경우에도 인쇄가 끝난 본투표 용지에는 표시되지 않는다”며 “최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직후부터 투표소 현장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통해 사퇴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율 8.3%, 보수 성향 자치구 높아또 다른 변수는 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 동참한 유권자는 전체의 8.28%에 불과했다. 투표율은 종로구에서 10.52%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는 6.92%로 가장 낮았다. 보수 성향인 서초구(9.14%)와 송파구(8.81%) 등에서 평균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 것을 두고 ‘보수 진영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진보 진영의 막판 단일화가 효과를 냈다면 최 후보 사퇴 직후 투표율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남은 사흘간 조직력을 총동원해 본투표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 후보 측은 “사전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막판까지 본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과거 진행된 교육감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20% 안팎에 불과했던 만큼 막판에 세를 얼마나 결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사이에선 시험 문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재시험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술 시험지가 유출됐다면 1885년 연세대 개교 이후 초유의 사태가 된다.●감독관 실수로 시험지 사전 배포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선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인문·사회 계열 논술시험이, 오후 2시부터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졌다. 261명을 선발하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수험생 9667명이 응시했다.그런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논술시험 시간을 오후 1시부터로 착각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감독관은 낮 12시 55분경 논술 시험지를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31명에게 배부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감독관이 착오가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15분가량 지난 오후 1시 10분경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일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후 논술시험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에는 오후 1시~1시 반 “1번(문제) 아까 말한 도형 맞나”, “유출됐다는 게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인가” 등 시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1번 문제는 확률 문제인데 문제 하단에 정사각형 8개로 구성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한 글쓴이는 “휴대전화 수거 전 시험지를 나눠주는 바람에 1번 문제가 사진으로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을 내고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올라온 사진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불법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며 “시험 시작 전 공유된 것처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날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선 4-2문항에서 수학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시험 중 발견되기도 했다. 연세대 입학처는 시험 종료 30분 전 이 사실을 공지하고 수험생 전원에게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해 줬다.●연세대 “경찰에 수사 의뢰 검토”연세대 입학처는 시험지를 사전 배포한 고사장 감독관 2명을 13일 대면 조사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두 감독관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은 후 고사장 뒤에 둔 상태에서 시험지가 교부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감독관이 시험 시작을 선언하기 전 시험지 회수도 이뤄졌다”고 했다.연세대 측은 이날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문제지 배부부터 문제지 회수 시까지 모든 문제지는 연습지에 의해 가려진 상태여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다만 문제지 수거 후 시험지 배부·회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얼핏 본 도형에 대한 인상을 묘사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추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된 여러 정보가 서로 무관한데도 마치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합되고 확대되고 있다”며 “도형이 있다는 인상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을 해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세대 측은 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치렀다는 한 학생은 “A3 한 장 앞뒤에 6문제가 나와 있었다.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문제를 사전에 봤다면 시험지 회수 후에도 1시간 가까이 미리 풀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가 큰 만큼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입시업계 “재시험 또는 납득할 해명을”연세대 측은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며 휴대전화 소지 및 문제 유출 불가는 이미 수험생에게 공지된 사항인 만큼 이를 어겼거나 문제 유출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0점 처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선 재시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험지가 수험생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며 “어떤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다면 명백한 문제 유출로 봐야 하며 재시험이 불가피하다. 아니라면 대학 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고 했다.교육부는 일단 연세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 의무가 있다.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지도감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11, 12일)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막판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은 12일 오전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고 정근식 후보로의 단일화가 완성되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만큼 단일화가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단일화, 진보는 마무리 vs 보수는 막판 총력12일 오전 9시경 최 후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 후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단일화 합의를 선언했다. 이로써 진보 진영은 출마를 선언한 후보 9명이 모두 정 후보로 단일화됐다.최 후보의 막판 단일화 결심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는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하고 완주해 3.3%를 득표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막판 접전인 만큼 최 후보의 단일화 결정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단일화 무산으로 3연패를 경험한 보수 진영은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투표용지 인쇄도 마무리된 만큼 단일화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내심 긴장하면서 중도보수 성향인 윤호상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 후보는 13일 오전 “대의를 위해 간곡히 요청한다.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청했다.정 후보 측도 윤 후보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최근 조 후보가 윤 후보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친일 교육과 역사 왜곡에 맞설 정책연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쪽 다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접근”이라며 “제 마음은 변치 않는다.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만 보고 가겠다”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2022년 선거 때도 완주해 5.34%를 득표했다.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16일 치러지는 본투표 모두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 기표란에는 최 후보 사퇴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전날인 10일 오후 6시까지 사퇴했어야 사전투표 용지 기표란에 표시되고, 이 경우에도 인쇄가 끝난 본투표 용지에는 표시되지 않는다”며 “대신 최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직후부터 투표소 현장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통해 사퇴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사전투표율 8.3%, 보수 성향 자치구 높아또 다른 변수는 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 동참한 유권자는 전체의 8.28%에 불과했다. 투표율은 종로구에서 10.52%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에서 6.92%로 가장 낮았다. 보수 성향인 서초구에서 9.14%, 송파구에서 8.81% 등 평균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 걸 두고 ‘보수 진영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조 후보 측 관계자는 “진보 진영 막판 단일화가 효과를 냈다면 최 후보 사퇴 직후 투표율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남은 사흘간 조직력을 총동원해 본투표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 후보 측은 “사전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막판까지 본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과거 진행된 교육감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20% 안팎에 불과했던 만큼 막판에 세를 얼마나 결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사이에선 시험 문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재시험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술 시험지가 유출됐다면 1885년 연세대 개교 이후 초유의 사태가 된다.●감독관 실수로 시험지 사전 배포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선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인문·사회 계열 논술시험이, 오후 2시부터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졌다. 261명을 선발하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수험생 9667명이 응시했다.그런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논술시험 시간을 오후 1시부터로 착각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감독관은 낮 12시 55분경 논술 시험지를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31명에게 배부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감독관이 착오가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15분가량 지난 오후 1시 10분경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일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후 논술시험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에는 오후 1시~1시 반 “1번(문제) 아까 말한 도형 맞나”, “유출됐다는 게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인가” 등 시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1번 문제는 확률 문제인데 문제 하단에 정사각형 8개로 구성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한 글쓴이는 “휴대전화 수거 전 시험지를 나눠주는 바람에 1번 문제가 사진으로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을 내고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올라온 사진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불법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며 “시험 시작 전 공유된 것처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날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선 4-2문항에서 수학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시험 중 발견되기도 했다. 연세대 입학처는 시험 종료 30분 전 이 사실을 공지하고 수험생 전원에게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해 줬다.●연세대 “경찰에 수사 의뢰 검토”연세대 입학처는 시험지를 사전 배포한 고사장 감독관 2명을 13일 대면 조사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두 감독관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은 후 고사장 뒤에 둔 상태에서 시험지가 교부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감독관이 시험 시작을 선언하기 전 시험지 회수도 이뤄졌다”고 했다.연세대 측은 이날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문제지 배부부터 문제지 회수 시까지 모든 문제지는 연습지에 의해 가려진 상태여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다만 문제지 수거 후 시험지 배부·회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얼핏 본 도형에 대한 인상을 묘사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추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된 여러 정보가 서로 무관한데도 마치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합되고 확대되고 있다”며 “도형이 있다는 인상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을 해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세대 측은 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치렀다는 한 학생은 “A3 한 장 앞뒤에 6문제가 나와 있었다.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문제를 사전에 봤다면 시험지 회수 후에도 1시간 가까이 미리 풀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가 큰 만큼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입시업계 “재시험 또는 납득할 해명을”연세대 측은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며 휴대전화 소지 및 문제 유출 불가는 이미 수험생에게 공지된 사항인 만큼 이를 어겼거나 문제 유출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0점 처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선 재시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험지가 수험생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며 “어떤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다면 명백한 문제 유출로 봐야 하며 재시험이 불가피하다. 아니라면 대학 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고 했다.교육부는 일단 연세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 의무가 있다.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지도감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후보 간 정책 토론회를 한 번도 치르지 못한 채 11일 시작된다. 유력 후보 간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는 사전투표 첫날 저녁에야 열리는데, 유력 후보 모두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전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4명은 11일 오후 6시 10분부터 70분 동안 EBS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다. 사전투표가 11,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사전투표 첫날 투표하는 시민들은 정책 토론회를 한 번도 못 본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서울시선관위가 주관하고 지상파 3사에서 7일 생방송으로 중계한 토론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언론에서 진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해 거둔 득표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 관심이 낮다 보니 일간지와 지상파 등 주요 매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없고 인터넷 언론 등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만 있어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궐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나 홀로 TV토론회’에 참석하자 정 후보는 “불공정 편파 관권 선거”라며 서울시선관위에서 별도로 진행한 ‘초청 외 후보’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정책 토론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보수·진보 진영은 모두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8일 조 후보 캠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인용해 “정 후보 장남이 2022년 소득세로 21만 원을 냈는데 그해 포커 대회 상금으로 약 3억8000만 원을 받아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세계 대회에 출전해 상금을 탄 것으로 세금은 (상금을 받은) 해당 국가에 냈다. 조 후보 측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정 후보 캠프는 조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문제 삼았다. 공보물에서 서울이 아닌 전국 자료를 인용해 ‘10년간 서울 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정 후보 측은 “전국과 서울 통계를 구별하지 못했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지역 단위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전국 수치를 사용한 것이지 허위 기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9일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다. 투표용지에는 조 후보와 정 후보 외에 단일화를 거부한 윤호상 최보선 후보의 이름이 정당명과 기호 없이 표기됐다. 또 후보자 이름은 순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 배열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후보 간 정책 토론회를 한 번도 치르지 못한 채 11일 시작된다. 유력 후보 간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는 사전투표 첫날 저녁에야 열리는데, 유력 후보 모두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전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4명은 11일 오후 6시 10분부터 70분 동안 EBS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다. 사전투표가 11,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사전투표 첫날 투표하는 시민들은 정책 토론회를 한 번도 못 본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이렇게 된 것은 서울시선관위가 주관하고 지상파 3사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한 7일 토론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언론에서 진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해 득표율이 10% 이상이었어야 한다.그런데 유권자 관심이 낮다 보니 일간지와 지상파 등 주요 매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없고 인터넷 언론 등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만 있어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궐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나 홀로 TV 토론회’에 참석하자 정 후보는 “불공정 편파 관권 선거”라며 서울시선관위에서 별도로 진행한 ‘초청 외 후보’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정책 토론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보수·진보 진영은 모두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8일 조 후보 캠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인용해 “정 후보 장남이 2022년 소득세로 21만 원을 냈는데 그해 포커 대회 상금으로 약 3억5000만 원을 받아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세계 대회에 출전해 상금을 탄 것으로 세금은 (상금을 받은) 해당 국가에 냈다. 조 후보 측 주장은 허위사실” 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날 정 후보 캠프는 조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문제 삼았다. 공보물에서 서울이 아닌 전국 자료를 인용해 ‘10년간 서울 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정 후보 측은 “전국과 서울 통계를 구별하지 못했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지역 단위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전국 수치를 사용한 것이지 허위 기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한편 서울시선관위는 9일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다. 투표용지에는 조 후보와 정 후보 외에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한 윤호상 최보선 후보의 이름이 정당명과 기호 없이 표기됐다. 또 후보자 이름은 순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 배열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4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수험생은 “수능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말이 오락가락하는 정부가 너무 밉다. 의대 휴학 승인 이슈도 있어 내년도 정원이 다시 바뀌는 것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올해는 의대 정원 난리통에 너무 힘들다.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아이가 없거나, 자녀를 유학 보낸 고위공직자들은 우리 마음을 모른다”는 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은 의약학 계열은 물론이고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만에 하나 증원 규모가 다시 조정될 경우 의대 입시생뿐 아니라 수험생 상당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휴학 등을 하고 입시를 준비 중인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도 상당수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시 원서 접수도 이미 끝났고 수능이 코앞인데 의대 정원이 다시 조정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내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순 있지만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 지금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순 있지만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근 서울대 의대의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과 관련해 교육부가 4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나와선 안 된다.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사이에선 “정부에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휴학 유급 불가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을 모아 오석환 차관 주재로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휴학 승인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한 뒤 나흘 만에 총장들을 소집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대학들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만약 지금 휴학을 승인하면 학생들이 올해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연내에만 돌아오면 어떻게든지 수업이 가능하니 학생들을 끝까지 설득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수업할 경우 의대생들이 11월 중순에 복귀해도 내년 2월 말까지 1년 치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을 주장해도 총장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처럼 학칙상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져도 법적인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맹 휴학을 승인할 시 현장 점검 등에 나서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 수업 거부가 현실화되자 이후 여러 차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할 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등을 점검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성 공문을 보냈다. 또 2일부터는 “최대한 강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서울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아무 대책 없이 언제까지나 휴학을 막을 순 없다”며 난감한 모습이다. 또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며 “1년 치 수업을 3개월에 몰아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등록 제적이나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휴학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7월에 발표했던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한 방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회의에서 “휴학이 길어지는 의대생들의 어려움에도 귀 기울여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 의대 학생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강의실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 1학년 재적 학생 142명 중 2학기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도 수강 신청이 한 명도 없었다. 수업 2개(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만 2학년 재적 학생 154명 중 각각 2명과 9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대학들은 일단 교육부 압박에 휴학 및 유급 관련 의사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국립대라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당분간 분위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일단은 등록기한 및 학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연장할 순 없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도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에 1년 치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4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한 수험생은 “수능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말이 오락가락하는 정부가 너무 밉다. 의대 휴학 승인 이슈도 있어 내년도 정원이 다시 바뀌는 것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올해는 의대 정원 난리통에 너무 힘들다.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아이가 없거나, 자녀를 유학 보낸 고위공직자들은 우리 마음을 모른다”는 글을 남겼다.의대 정원은 의약학 계열은 물론이고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인 만큼 만에 하나 증원 규모가 다시 조정될 경우 의대 입시생뿐 아니라 수험생 상당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휴학 등을 하고 입시를 준비 중인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도 상당수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시 원서 접수도 이미 끝났고 수능이 코앞인데 의대 정원이 다시 조정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내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순 있지만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 지금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순 있지만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보수 및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되며 양강 구도를 형성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이날 오전 각각 서울 광화문역 앞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그간 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유권자 관심이 적었다. 두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며 ‘학력 신장’ ‘역사 교육 강화’ 등 여러 공약을 강조했다. 두 후보의 첫날 선거운동 일정을 동행 취재하며 인터뷰했다.》조전혁 “등교할때 휴대전화 걷겠다”… 10·16 서울시교육감 후보 르포보수 조전혁 후보초등 지필평가 부활 추진“불법 행위 조희연 계승 안돼”조전혁 후보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서이초는 지난해 2년 차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며 교권 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곳이다. 교권을 강화해야 공교육이 강화된다고 강조한 조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와 수업방해학생분리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역 일대서 출정식을 가진 조 후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등교시 휴대전화 반납’ 공약을 설명했다.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의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학생 인권을 이유로 교사들이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다. 조 후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만 교사 승인 뒤 사용하게 하고 학생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걷었다가 하교 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교육용 태블릿 PC ‘디벗’도 학교에서 보관하게 할 방침이다.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평가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좌파 진영(정근식 후보)에서 ‘애들을 줄 세운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비판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며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고 공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학원 가서 돈 내고 레벨 테스트를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정에서 수시로 각 과목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 키트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지필평가라는 용어가 없다. 형성평가는 각 학교에서 관찰형, 지필형 등 여러 형태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조 후보가 이야기하는 지필평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는 추후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는 곽노현 전 교육감 때 도입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확대한 혁신학교는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방과후학교 지원금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확대한다. 한편, 조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세금 600억 원이 낭비되는 이번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 행위로 이뤄지는 것인데 진보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정근식 “역사왜곡 맞설 교재 만들것”… 10·16 서울시교육감 후보 르포진보 정근식 후보학습진단 치유센터 설립 공약“학생인권조례 등 계승할 것”3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출정식 연설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 정근식 후보의 일정은 ‘역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출정식에서 정 후보는 지난달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을 언급하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학생들에게 친일 사관을 심어주려고 한다. 올바른 역사 교육의 뿌리를 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역사 자료센터 설립 △서울시교육청 역사위원회 구성 등 ‘역사공약 1호’를 발표했다.정 후보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게 기초적인 역사 자료를 제공하는 역사 자료센터를 만들고 자료의 공신력을 위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역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같은 부교재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후보는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묘역을 참배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가리라고 상상해 본 적 없다.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논란을 지켜보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첫 거리 유세도 가졌다. 정 후보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는 창의적인 역량이나 자유로운 교육을 강조하고 싶어 ‘젊은이의 거리’라는 상징성을 살렸다”고 설명했다.정 후보는 전임 조희연 교육감 등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대체로 유지·계승할 방침이다. 최근 교권 추락과 맞물려 제동이 걸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학생 인권 강화와 교권 추락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를 증명한 경험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대학과 협업해 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 등 문제점을 진단하는 ‘학습진단치유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어떤 후보는 중간·기말고사를 부활시켜 50, 60년 전 입시지옥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며 경쟁자인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근 의대 증원, 무산된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정부가 각 대학에 국고 인센티브 등을 줘 가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공 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무전공 선발이 예상보다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이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무전공 선발을 신설한 2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1.4%에 해당하는 15곳은 각 대학의 수시 전체 경쟁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 자율선택제는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학부 등 단위로 모집한 뒤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유형2로 나뉜다. 유형1을 신설한 12개 대학 중에서는 서강대와 동국대 등 6개 대학이 각 대학 수시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다. 유형2를 신설한 9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모두 개별 대학 평균을 밑돌았다. 다만 서울대와 고려대의 자유전공학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은 학교 평균보다 경쟁률이 높았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역사교육 정근식! 깨끗한 교육감 정근식!”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 파란색 모자와 재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 250여 명이 둥둥 북소리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 노랫소리와 선거유세 인파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멈춰서 보기도 했다. 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정근식 후보가 이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 후보의 일정에 동행하며 인터뷰했다.● 독립문 앞에서 “올바른 역사교육할 것”정 후보의 선거 유세 첫날 첫 일정은 독립문 앞에서의 출정식. 11시 30분경 도착한 정 후보는 선거 유세차로 향하는 동안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사진 촬영을 함께 하느라 몇번씩 걸음을 멈췄다.연단에 오른 그는 “잠시 저 하늘을 봐달라”라며 “오늘은 하늘이 열린 개천절이자, 이 곳은 사대주의를 헐고 당당하게 독립을 선언한 자리다.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은 진보교육감이 될 것을, 바른 역사관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될 것을 선언한다”며 첫 마디를 열었다.이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뉴라이트 친일 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제 이름 정근식, 뿌리를 심는다는 의미다. 올바른 역사교육의 뿌리를 심겠다”고 말했다.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정 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후보는 동아일보에 “그동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가리라고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최근 광복절이나 뉴라이트 역사 논란을 지켜보며 결심했다”고 말했다.출정사에서 경쟁자인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의 공약과 논란 등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후보는 “어떤 후보는 중간·기말고사를 부활시켜 50년, 60년 전 입시지옥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의 학창시절 학교 폭력 논란을 겨냥하며 “학교폭력을 단호히 분쇄해야 하는데 교육감 후보가 학폭 전력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최근 의대 증원 및 무산된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졸속, 불통, 퇴행’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 정책 계승과 보완 함께할 것”정 후보의 이날 일정은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출정식을 독립공원에서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묘역을 참배했다. 동시에 이날 △역사 자료센터 설립 △서울시교육청 역사위원회 구성 △‘우리역사 바로알기’ 부교재 만들기 등 ‘역사공약 1호’를 발표했다.정 후보는 “역사 자료센터는 역사 교육을 목표로 기초 자료를 모아 학생·교사·학부모·시민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또 자료의 공신력을 위해 교육청 산하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역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친일사관이 포함된 역사 교과서 검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취소 의견을 내거나,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6시부터는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첫 거리 유세를 한다. 정 후보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는 창의적인 역량이나 자유로운 교육을 강조하고 싶어 ‘젊은이의 거리’라는 상징성을 살렸다”고 설명했다.정 후보는 전임 조희연 전 교육감 등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대체로 유지·계승할 방침이다. 최근 교권 추락과 맞물려 제동이 걸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물론 학생 인권을 위해서는 교권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면서도 “학생 인권 강화와 교권 추락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많다거나 등의 경험적 증명이나 자료가 부족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평생 대학 강단에 선 그는 ‘초중등 교육 현장을 모르지 않냐’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그건 상대편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웃었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 역시 대학교수이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어 “지적을 받아들이며 매일 현장의 교사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지난 10년간 어땠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듣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그외 ‘학습진단 치유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부진, 경계성 지능 등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을 실시하거나,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인간다움과 감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이전 진보 교육감 정책을) 계승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체크하고 보완도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감사’를 시작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연세대 의대 “휴학 불가피, 주중 결정”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는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부 측과 다시 상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번 주중 (휴학 승인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나 연세대처럼 휴학 승인권이 의대 학장에게 있거나 의대 학장에게 위임된 대학은 전체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의사 후배인 의대생의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휴학 승인권을 가진 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학장은 “내부적으로는 휴학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다른 대학 동향을 보며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한 서울 사립대 의대 학장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회의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 의대 역시 전날(1일) 대학 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확산 막아야” 4일 총장 소집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직원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했다. 감사는 1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언론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의대에 다시 한번 “동맹휴학 허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40명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휴학 승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한돼 있는데 학칙상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측은 “규정상 휴학 이유와 상관없이 승인은 학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휴학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KAMC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5개 의사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의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서울대 교수의 모임인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감사’를 시작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연세대 의대 “휴학 불가피, 주중 결정”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는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부 측과 다시 상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중 (휴학 승인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서울대나 연세대처럼 휴학 승인권이 의대 학장에게 있거나 의대 학장에게 위임된 대학은 전체 의대 40곳 중 절반 가량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의사 후배인 의대생의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휴학 승인권을 가진 한 비수도권 사립 의대 학장은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한 휴학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다른 대학 동향을 보며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한 서울 사립 의대 학장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회의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 의대 역시 전날(1일) 대학 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확산 막아야” 4일 총장 소집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직원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했다. 감사는 1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또 언론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 의대에 다시 한 번 “동맹휴학 허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40명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휴학 승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한돼 있는데 학칙상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측은 “규정상 휴학 이유와 상관없이 승인은 학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휴학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또 KAMC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6개 의사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의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모든 서울대 교수의 모임인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자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낸 휴학계를 승인한 첫 사례다. 휴학계 승인을 막았던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즉각 감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김정은 학장의 판단에 따라 의대생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하고 이 사실을 대학본부에 알렸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대학 총장이 아니라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한 학년에 30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내년 2월까지 수업을 마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 중인 교육부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1일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감사에 착수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가 의대 40곳의 학칙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대 의대, ‘휴학 불가’ 방침에 첫 반기… 교육부 “문책” 강경[의료공백 장기화]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충돌“교육 못받은 학생 진급 시킬순 없어”… 정부 경고에도 ‘승인’ 또 나올수도충북대, 유급 막기 위해 교칙 개정… “내년 1학기까지 복귀하면 진급”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진 1일 교육부는 즉각 자료를 내고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대의 경우 학칙상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의대 40곳 중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의사인 이들 대학 의대 학장들을 향해 “휴학 승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11곳은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에는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하지만 의대 40곳 중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며 조건부 제재 의사를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교육부 관계자는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거나 총장에게 부여된 휴학 승인권을 단과대 학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전체 의대 40곳의 절반가량”이라며 “이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한 경우에도 사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날 다른 대학들을 향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다른 의대들의 휴학계 승인을 독려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순 없다”며 “다른 의대 학장, 대학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충북대는 내년 1학기까지 유급 안 시키기로정부는 올 2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한 뒤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휴학이나 유급을 승인할 경우 내년에 신규 의사 3000여 명이 배출되지 않고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은 내년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의대를 둔 대학들은 교육부와 의대생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꼽은 9월을 넘기면서 휴학이나 유급 이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칙을 바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육지책을 강구하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올해 1학기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의대생의 등록, 수강 신청, 학점 인정, 제적 등과 관련해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 의대생은 2025학년도 1학기까지만 등록하면 유급을 피할 수 있다. 다른 대학들도 미등록 제적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2학기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중앙대 의대는 등록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미뤘고 경희대 의대도 등록 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한편 정부는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을 11월로 미룬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20주 안에 두 학기(30주)를 모두 이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사 운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수업량을 2배로 늘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상 실습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밤에 환자를 깨워 실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 달 앞두고 치러진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전 영역 만점자가 6월 모평의 10배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및 수학 영역 만점자는 5000명에 육박해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과 9월 모평의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나뉘면서 수험생들은 극심한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수학 만점자 의대 정원보다 많아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일 9월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재학생 18명, 졸업생 등 45명으로 총 63명이었다. 이는 6월 모평(6명) 때의 10배 이상이다.국어 영역 만점자는 4478명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4485명(정원 내 기준)과 비슷했다.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경우 국어 영역은 의대 등 최상위권 입시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6월 모평에서 만점자는 83명, 2024학년도 수능에선 64명이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29점으로 2022학년도 9월 모평(127점) 이후 가장 낮았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 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게 나온다. 수학 영역 만점자는 4736명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넘어 역시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여부에 따라 135점,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진행된 총 11차례의 수능 및 모평 중 가장 낮았다.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된 것이다.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10.94%로 ‘역대급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6월(1.47%)보다 크게 높아졌다. 1등급 수험생 수는 4만2212명에 달해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만6652명으로 재학생이 29만5071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9만1581명이었다.● “수능은 6, 9월 모평 사이 난이도”수험생 사이에선 모평 난이도가 ‘불수능’과 ‘물수능’을 오가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영어 영역의 경우 모평만 따지면 1등급 비율이 15.97%(지난해 9월), 1.47%(올해 6월), 10.94%(올해 9월) 등으로 널뛰는 모양새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 모평에서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어 조정하다 보니 난도가 내려간 측면이 있다”며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은 6, 9월 모평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난이도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전문가들은 11월 수능에선 의대 증원 요인 등으로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16만1784명에 달하는 만큼 평가원 측이 변별력 확보를 더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 9월 모평 점수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은 9월 모평보다는 다소 어렵겠지만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도 “수험생들은 국어와 수학 영역은 6월 모평 수준에 근접하게, 영어는 9월 모평보다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남은 기간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