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구독 0

추천

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04-16~2024-05-16
국제일반36%
국제경제14%
중국14%
국제정치7%
정치일반7%
미국/북미7%
러시아4%
자동차4%
외교4%
산업3%

  • 2023년 중국을 뒤흔든 10대 신조어 ‘이것’

    농촌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영국 최상위 축구 리그)라는 뜻의 ‘춘차오(村超)’빡빡한 일정의 가성비 여행을 의미하는 ‘특전사식 여행(特種兵式旅游)’올해 중국에서 가장 유행한 신조어들이다. 중국 국가언어자원모니터링센터는 16일 이런 표현들이 포함된 ‘2023년 10대 신조어’를 발표했다.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신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포털 사이트 뉴스에 등장한 신조어들 중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을 선정한 것이다. 춘차오는 ‘농촌(村)’과 ‘프리미어리그(超)’가 합쳐진 단어로 중국 구이저우성 룽장현의 마을 축구 리그를 빗댄 말이다. 올 5월 열린 이 대회에 수만 명의 관중이 몰리자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이 열광적인 영국 프로축구 리그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특전사식 여행이란 표현은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단된 뒤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장기 여행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은 곳을 둘러보는 ‘가성비’ 여행을 찾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군대가 작전을 하듯 빠르게 여행을 다닌다는 뜻이다.이번에 발표된 10대 신조어에는 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단어들도 대거 포함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언급했던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코로나 이후 중국 내수 진작을 위해 지정한 ‘소비 진작의 해’ 등이 대표적이다.이밖에 최근 챗GPT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생성형 AI’,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셴옌바오(顯眼包)’,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올해 처음 제정된 ‘전국 생태의 날’ 등도 포함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차별이 없는 나라 대만… “육아 문제로 회사 그만두지 않아요”

    “출산과 육아는 부모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여성들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죠?” 지난해 10월 16일 대만 타이베이시의 부동산중개회사 융칭팡우(永慶房屋)에서 만난 라이이콴 씨(34)의 말이다. 그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는 기자의 얘기에 의아해했다. 라이 씨는 2년 전 첫아이를 출산한 뒤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애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쉽지 않지만 육아 때문에 회사를 관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성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 대만 라이 씨는 오전 8시경 아이를 보모 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한다. 퇴근 후 오후 6시 반까지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도 주로 그녀의 몫이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다. 그 대신 집안일은 남편이 도맡아 한다. 라이 씨는 “설거지나 빨래는 물론 요리까지 남편이 주로 한다”며 “주말에도 남편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주말 오후 타이베이시 중심가 공원에선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어린아이를 유모차나 자전거에 태우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만 사회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거의 없는 상태다. 라이 씨는 “회사에서도 ‘여성’ 또는 ‘엄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드물다”고 말했다. 그녀가 근무하는 부서의 사무직 중 60%가 여성이다. 라이 씨는 “비서로 처음 회사에 들어와 현재 어시스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며 “영업소 점장은 물론 사내 고위 간부도 여성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대만의 높은 성평등 의식은 각종 수치로 확인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성불평등지수(GII)는 한국(0.067), 싱가포르(0.068), 일본(0.116) 순이다. GII는 0에 가까울수록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 정부가 UNDP의 GII 공식을 활용해 자체 조사한 결과 대만의 GII는 0.058로 한국보다 낮았다. 아시아권에서는 성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인 셈이다. 직장 내 성평등은 남녀의 낮은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7%에 근접해 있다. 한국(36.7%)에 비하면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황링샹 대만 여성인권촉진재단 전문이사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여성 노동력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최근에는 서비스업은 물론 관리·기술직 등에서도 성별에 따른 직업 장벽이나 차별이 적다”고 설명했다.○ 모성 보호에서 시작되는 남녀평등 대만의 신베이시에 있는 리크루팅 업체 ‘104정보기술’에 근무하는 정자오쥐안 씨(39)는 둘째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을 쓴 뒤 지난해 복직했다. 한국에서는 ‘애 낳고 1년 넘게 쉴 거면 그냥 퇴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육아휴직자를 은근 압박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 씨의 사정은 전혀 달랐다. “복직 2개월 전쯤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휴직 전 맡은 연구직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기존 업무 대신 원하는 보직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상담해줬어요.”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정 씨처럼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에게 큰 힘이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1년에 최대 14일까지 가족을 위해 쓰는 무급 휴가다. 얼마 전 정 씨의 첫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내부 사정으로 3일 동안 휴교를 했을 때 정 씨는 돌봄휴가를 내고 아이를 직접 돌봤다. 그는 “자녀 2명 모두 몸이 약해 번갈아 가며 자주 아픈 편인데, 급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대만은 조부모나 보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개인 양육을 선호한다. 하지만 2002년 양성고용평등법을 제정한 이후 기업들이 점차 사내 탁아시설을 늘려가고 있다. 정 씨가 다니는 회사 역시 3년 전 약 4억 원을 들여 본사 건물 안에 보육센터를 마련했다. 0∼3세 아동 59명을 돌보는 데 보육교사부터 간호사까지 정식 직원만 15명을 채용할 정도로 보육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104정보기술 부총괄 매니저인 웨버 정 씨는 “평균 1∼2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보육센터를 운영한 뒤로 6∼12개월로 줄었다”며 “휴직 기간이 짧아지면서 인력 운용에 숨통이 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회사의 여성 직원 출산율은 대만 전체의 2배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다만 대만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탁아시설과 같은 모성 보호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 20,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문제인 한국과 달리 대만은 30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황링샹 전문이사는 “성평등 인식 수준에 비해 공공 육아에 대한 인프라나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만은 세금 징수율이 높지 않아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대만 ‘양성고용평등법’, 한국보다 10년 늦었지만 정착은 먼저▼도입때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위반시 회사명 공개 등 강력 처벌1987년 대만 국부기념관의 여성 안내원 57명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30세가 넘었거나 결혼을 했거나 혹은 임신을 해서다. 이곳 안내원들은 중국 전통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일했다. 기념관 측은 안내원들의 몸매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임신 및 결혼 방지’ 규정을 계약서에 넣었다. 이때 해고된 여성들이 차별적인 제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 대만에서 직장 내 성평등 관련법이 만들어진 시작점이다. 대만의 양성고용평등법은 안내원 해고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 만인 2002년에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10년 이상 늦었지만, 한국보다 빨리 제도가 기업이나 업무 현장에 뿌리 내렸다. 왕야펀 대만 노동부 양성평등과 전문위원은 “도입 초기부터 벌칙 규정을 명문화하고 휴직 시 임금 보전 방안 등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대만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외에도 유산·임신·산전검사 등 모성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휴가 제도가 있다.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휴가 종류와 기간별로 유급과 무급이 구분돼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한국과 대만 모두 2002년에 도입했지만 한국에서는 2007년에야 의무 규정이 생겼다. 대만은 도입 당시부터 유급 휴가로 의무화했다. 처벌 조항에서도 대만 정부의 실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만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양성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모성 보호 제도를 위반한 기업에 1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회사명, 책임자 성명까지 공개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누적 처벌이 이뤄진다. 근로자가 제도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대만의 0∼3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다. 업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줄지만 원하는 기간 동안 1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활발하다. 대만 정부는 2014년부터 ‘워라밸 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있다. 휴가나 탄력근무 제도, 가족 친화 정책, 직원 건강 프로그램 등이 평가 대상이다. 기업이 가족 친화 행사를 하고자 하면 정부는 프로그램별로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준다.타이페이·신베이=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회사를 그만 둔다고?”…대만의 워킹맘이 깜짝 놀란 이유

    “출산과 육아는 부모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여성들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죠?” 지난해 10월 16일 대만 타이페이시의 부동산중개회사 용칭팡우(永慶房屋)에서 만난 라이이콴 씨(34)의 말이다. 그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다는 기자의 얘기에 의아해했다. 라이 씨는 2년 전 첫아이를 출산한 뒤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애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쉽지 않지만 육아 때문에 회사를 관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성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 대만 라이 씨는 오전 8시경 아이를 보모 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한다. 퇴근 후 오후 6시 반까지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도 주로 그녀의 몫이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다. 대신 집안일은 남편이 도맡아 한다. 라이 씨는 “설거지나 빨래는 물론, 요리까지 남편이 주로 한다”며 “주말에도 남편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주말 오후 타이페이시 중심가 공원에선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어린 아이를 유모차나 자전거에 태우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만 사회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거의 없는 상태다. 라이 씨는 “회사에서도 ‘여성’ 또는 ‘엄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드물다”고 말했다. 그녀가 근무하는 부서의 사무직 중 60%가 여성이다. 라이 씨는 “비서로 처음 회사에 들어와 현재 어시스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며 “영업소 점장은 물론, 사내 고위 간부도 여성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대만의 높은 성평등 의식은 각종 수치로 확인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성불평등지수(GII)는 한국(0.067), 싱가포르(0.068), 일본(0.118) 순이다. GII는 0에 가까울수록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 정부가 UNDP의 GII 공식을 활용해 자체 조사한 결과 대만의 GII는 0.058로 한국보다 낮았다. 아시아권에서는 성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인 셈이다. 직장 내 성평등은 남녀의 낮은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7%에 근접해 있다. 한국(36.7%)에 비하면 2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황링샹 대만 여성인권촉진재단 전문이사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여성 노동력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최근에는 서비스업은 물론, 관리·기술직 등에서도 성별에 따른 직업 장벽이나 차별이 적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에서 시작되는 남녀평등 대만의 신베이시에 있는 리쿠르팅업체 ‘104정보기술’에 근무하는 정자오쥐안 씨(39)는 둘째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을 쓴 뒤 지난해 복직했다. 한국에서는 ‘애 낳고 1년 넘게 쉴 거면 그냥 퇴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육아휴직자를 은근 압박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 씨의 사정은 전혀 달랐다. “복직 2개월 전쯤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휴직 전 맡은 연구직을 계속 할 수 있는 지 설명해주고, 기존 업무 대신 원하는 보직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상담해줬어요.”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정 씨처럼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에게 큰 힘이 된다. 가족돌봄 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1년에 최대 14일까지 가족을 위해 쓰는 무급 휴가다. 얼마 전 정 씨의 첫째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내부 사정으로 3일 동안 휴교를 했을 때 정 씨는 돌봄 휴가를 내고 아이를 직접 돌봤다. 그는 “자녀 2명 모두 몸이 약해 번갈아 가며 자주 아픈 편인데, 급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대만은 조부모나 보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개인 양육을 선호한다. 하지만 2002년 양성고용평등법을 제정한 이후 기업들이 점차 사내 탁아시설을 늘려가고 있다. 정 씨가 다니는 회사 역시 3년 전 약 4억 원을 들여 본사 건물 안에 보육센터를 마련했다. 0~3세 아동 59명을 돌보는 데 보육교사부터 간호사까지 정식 직원만 15명을 채용할 정도로 보육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104정보기술 부총괄 매니저인 웨버 정 씨는 “평균 1~2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보육센터를 운영한 뒤로 6개월~1년으로 줄었다”며 “휴직 기간이 짧아지면서 인력 운용에 숨통이 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회사의 여성 직원 출산율은 대만 전체의 2배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다만 대만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탁아시설과 같은 모성보호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 20,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문제인 한국과 달리 대만은 30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황링샹 전문이사는 “성평등 인식 수준에 비해 공공 육아에 대한 인프라나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만은 세금 징수율이 높지 않아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다양한 성평등 관련 제도 살펴보니…▼1987년 대만 국부기념관의 여성 안내원 57명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30세가 넘었거나 결혼을 했거나 혹은 임신을 해서다. 이곳 안내원들은 중국 전통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일했다. 기념관 측은 안내원들의 몸매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임신 및 결혼 방지’ 규정을 계약서에 넣었다. 이때 해고된 여성들이 차별적인 제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 대만에서 직장 내 성평등 관련법이 만들어진 시작점이다. 대만의 양성고용평등법은 안내원 해고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 만인 2002년에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10년 이상 늦었지만, 한국보다 빨리 제도가 기업이나 업무 현장에 뿌리 내렸다. 왕야펜 대만 노동부 양성평등과 전문위원은 “도입 초기부터 벌칙 규정을 명문화하고 휴직 시 임금 보전 방안 등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대만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외에도 유산·임신·산전검사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휴가 제도가 있다.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휴가 종류와 기간별로 유급과 무급이 구분돼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한국과 대만 모두 2002년에 도입했지만 한국에서는 2007년에야 의무 규정이 생겼다. 대만은 도입 당시부터 유급 휴가로 의무화했다. 처벌 조항에서도 대만 정부의 실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만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양성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모성보호 제도를 위반한 기업에 1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회사명, 책임자 성명까지 공개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누적 처벌이 이뤄진다. 근로자가 제도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대만의 0~3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다. 업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줄지만 원하는 기간동안 1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활발하다. 대만 정부는 2014년부터 ‘워라밸 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있다. 휴가나 탄력근무 제도, 가족친화 정책, 직원건강 프로그램 등이 평가 대상이다. 기업이 가족친화 행사를 하고자 하면 정부는 프로그램별로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타이페이·신베이=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천의 얼굴’ 갑상선암, 무턱대고 수술 미루면 안돼”

    “갑상선(샘)암이라는데 수술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경과를 지켜봐도 될까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 여러 병원을 돌며 수술 여부를 상담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남편과 함께 동아일보의 ‘톡투 갑상선’ 행사장을 찾았다. A 씨의 남편은 “병원에선 진료 시간에 쫓기다 보니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늘 아쉬움이 남았는데 톡투 갑상선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건강콘서트 ‘톡투’는 동아일보가 주요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건강정보 공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톡투 갑상선’은 앞서 11월 17일 진행한 ‘톡투 건선’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톡투 행사다. 행사장에는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 및 평소 갑상선암에 궁금증을 가진 일반인 등 2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갑상선암 인식, 여전히 낮아 갑상선은 목의 앞쪽 한가운데 튀어나온 부분, 흔히 ‘목울대’나 ‘울대뼈’라고 부르는 갑상연골의 2, 3cm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 기관이다. 갑상선호르몬은 우리 몸 에너지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중이 늘거나 추위를 많이 탄다. 반대로 너무 많이 분비되면 땀이 많아지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악성 혹이 생긴 것이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김정수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장은 “처음엔 증상이 없다 보니 대부분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바뀌었을 때 병원을 찾는다”며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인의 갑상선암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톡투 갑상선이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96.2%가 갑상선암을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73.6%가 갑상선암의 증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점이다.○ ‘천의 얼굴’을 가진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발생률이 매우 높다. 2015년 기준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2만5029명으로 전체 암 환자 가운데 11.7%를 차지했다. 갑상선암 발생률이 해마다 빠르게 늘면서 ‘과잉 진료’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일부 의료진이 무리하게 갑상선암을 판정해 환자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갑상선 수술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수술을 미뤄 종양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갑상선암은 종양의 크기뿐 아니라 발생 위치와 형태, 림프절 전이 여부 등에 따라 그 예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가운데 90%가 넘는 유두암은 암에 걸려도 10년 동안 살 확률이 90%에 달한다. 반면 발생 빈도가 1% 미만인 미분화암은 10년 생존율이 1% 미만으로 치명적이다. 남기현 세브란스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는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90%와 치명적인 1%를 모두 포함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며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인데도 3기로 판정하는 경우가 27%나 될 정도로 의사들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빈치 로봇수술 등 치료법 다양 초기 치료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이다. 직접 목 부분을 절제해 암을 제거하는 수술법 외에도 ‘다빈치 로봇수술’이 있다. 목 부분을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 가슴이나 겨드랑이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로 들어가 정교하게 진행하는 수술법이다. 장항석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암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술 시 생존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며 “초기에 암을 발견하고 주변 임파선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암의 재발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갑상선암을 예방하려면 생활 속에서 목 주변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갑상선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해조류를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다. 김지수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수술 뒤 재발을 막기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기도 한다”며 “심장질환 유무나 골 손실 위험인자 등에 따라 복용 여부와 용량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9-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환경부 기조실장, 올해 초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사퇴 종용 있었다”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한국환경공단 전직 임원 A 씨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환경부 기조실장이 전병성 공단 이사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은 올해 8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한 박천규 차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임명된 전 전 이사장은 이달 4일 퇴임했다. 예정된 임기는 2019년 7월까지였다. 사퇴 요청을 받은 올해 1월은 임기가 1년 6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 A 씨는 “올해 1월 전 전 이사장이 사표를 내자 공단 내 다른 임원들도 ‘친정(환경부)에서 요구한다’며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올해 초 전 전 이사장을 만나 ‘기관장들은 관례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을 받더라’는 얘기를 했다”며 “관행에 대해 말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전 이사장 외에도 환경부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A 씨는 “당시 사표를 내기 전 환경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겠다’며 감사를 들어왔다”며 “감사를 나온 환경부 직원이 ‘사표 쓰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사퇴 압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B 씨 역시 “원래 임기가 올해 6월까지인데 1월에 인사 담당 부서로부터 ‘형식적인 절차이니 일단 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B 씨는 사표가 반려돼 임기를 채운 뒤 올해 6월 1년 연장 계약을 해 지금도 공단에 재직 중이다.○ 6시간 만에 말 바뀐 환경부 환경부는 문건이 처음 공개되자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밤 12시 무렵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동향 문건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3건의 문건을 만들어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6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관실이 동향 문건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소 감사관실과 청와대 특감반이 수시로 연락하며 정보를 교환해왔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 등이 아닌 일상적인 정보공유 차원이라 여겨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상식 이하의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최교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이미 김 수사관의 요청 이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김 수사관이 달라고 하니 환경부가 진행 상황을 쭉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마저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했다는 것이냐”며 “환경부에서 작성했다는 세 건의 문건 중 공개되지 않은 두 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 차관, 주대형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외에 교육부 등 타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문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문건 확보에 들어갔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최고야 기자}

    • 2018-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서고동저’… ‘중-경-삼림’이 갈랐다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17일 낮 1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공원 반대편 빌딩 숲 사이로 뿌연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영등포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77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5μg 초과면 ‘나쁨’, 75μg 초과면 ‘매우 나쁨’ 단계다. 같은 시간 강북구의 대기망 측정소가 있는 우이동주민센터 인근에서는 상대적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59μg으로 영등포구에 비해 18μg가량 낮았다. 올겨울에도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오는 ‘삼한사미(三寒四微·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짙은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東西)로 갈린 서울의 공기 질 26일 동아일보가 올해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과 그 전날(총 10일) 서울 25개 자치구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분석한 결과 관악구가 평균 77.54μg으로 농도가 가장 짙었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고 당일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발령된다. 관악구에 이어 구로구(76.72μg) 용산구(76.54μg) 마포구(75.58μg) 영등포구(74.34μg)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가장 옅은 지역은 강북구(57.42μg)로 관악구와 비교하면 평균 20.12μg 낮았다. 서울을 ‘동서’로 구분했을 때 서쪽에 있는 자치구가 동쪽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짙었다. 특히 서울 서남권 7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양천) 가운데 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대기 영향을 꼽는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울 이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영향을 준다. 국외 미세먼지는 주로 중국에서 발생해 서해상으로 넘어오고, 화력발전소나 공장이 많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등은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 지역으로 꼽힌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서남권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더 오래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이동량도 주요 원인 노후 경유차 등 서울시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지역별 격차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후 경유차는 엔진에서 직접 미세먼지를 배출할 뿐 아니라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내뿜는다. 실제 경인로(구로구), 공항로(강서구), 남부순환로(관악구) 등 시외와 연결된 간선도로가 지나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안은섭 서울시 운행차관리팀장은 “인천이나 경기 김포 지역에 물류센터가 많아 이곳에서 서울을 오가는 화물차량이 많다”며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단속에서도 이들 지역에서의 적발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고 말했다. 종로나 중구 등 도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노후 경유차 이동량과 관련이 있다. 도심은 교통량이 많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진입은 많지 않은 편이다. 고층 빌딩 등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빌딩의 냉난방을 위한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고층 건물들로 인해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같은 고층 건물이라도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녹지가 미세먼지 농도 줄여 도시 숲 등 녹지가 미세먼지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도 확인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옅은 강북구는 북한산 등 녹지가 많다. 강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옅은 광진구 역시 녹지가 많다. 도시 숲은 이산화질소 등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흡착(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종철 남서울대 교수 연구팀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북구는 활엽수림을 비롯해 녹지가 전체 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한다”며 “도시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탓에 사라진 종업원… 뷔페 빈접시도 손님이 치워

    지난달 인천의 한 햄버거 매장을 방문한 손모 씨(30)는 음식 주문에만 10분이 걸렸다. 손 씨가 매장에 들어서자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지금은 무인 주문기 운영 시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막상 무인 주문기를 써봤지만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고,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눈치에 식은땀을 흘렸다. 손 씨는 “처음 써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계에 문제가 생겨도 도와줄 직원이 없으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자영업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당 병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직원이 줄면서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제공받던 기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후퇴’ 최근 음식점 등 서비스 매장에서는 사람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종업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드니 햄버거 매장처럼 직원 채용보다는 무인 설비를 선호하는 곳들도 늘었다. 서비스 질 하락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회사원 전모 씨(34)는 평소 들르던 고깃집의 달라진 서비스에 당황했다. 전 씨가 이곳 식당을 자주 이용한 이유는 음식뿐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고기를 잘라 구워주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당 측은 얼마 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잘라 드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홀에 직원이 부족하니 이제 불러도 잘 오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일부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은 ‘셀프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손님은 식당에 들어서면 직접 사용할 접시와 테이블에 깔 종이매트를 챙겨야 하고, 식사 후에 자신이 사용한 식기와 쓰레기도 직접 정리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격을 다소 낮췄다. 하지만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고객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동네 병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주말 진료를 포기하는 곳이 나오는 것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등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외과병원 원장은 “접수와 안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줄어 환자 대기시간이 전보다 2배가량 길어졌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경기도의 한 영화관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3명에 불과했다. 직원 2명이서 영화티켓 판매와 팝콘 주문, 주차 확인까지 처리했다. 손님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임에도 여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회사원 이모 씨(32·여)는 “음료를 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상영 시간을 놓칠까 봐 조바심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6개의 상영관을 지키는 직원은 단 1명. 약 30분 동안 영화 3편이 연이어 상영되는 가운데 직원 1명이 각 상영관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며 표를 확인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객들이 상영관을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등 혼란도 있었다. ○ 서비스 공백에 따른 분쟁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를 줄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잇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은 자정이 되면 건물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사라진다. 당초 이곳 경비원들도 24시간 근무를 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용역비를 줄이려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아예 휴게시간으로 주고 경비원들이 별도 공간에서 쉬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사는 최모 씨(34·여)는 “주변이 유흥가라 집에 오는 길도 무서울 때가 있다. 그런데 건물에 경비원이 없다 보니 집 현관문을 열 때까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아파트들도 야간에 경비원을 찾는 주민과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비원 사이에 시비가 붙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데 주민들 사이에 경비원 휴게 시간을 늘려 용역비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과 더 이상 ‘경비 사각지대’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예전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서비스를 받으려면 선진국처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은서·유성열 기자}

    • 2018-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감 조심… 초중고생 A형 감염 확산

    최근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린 초중고교생이 급증하고 있다. 독감은 내년 봄까지 유행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2월 9∼15일 기준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48.7명이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11월 16일 당시 7.8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독감 의심환자는 갑작스럽게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서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연령별 1000명당 의심환자 수는 △13∼18세 137.0명 △7∼12세 112.3명에 달한다. 13∼18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의심환자 수(71.6명)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0∼6세와 65세 이상은 각각 17.5명, 8.0명으로 초중고교생에 비해 적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올해 독감이 평년보다 일찍 유행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른 11월 16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접종이 우선이다.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독감 백신 주사로 예방 가능한 A형으로 나타났다. 독감은 내년 3, 4월까지 유행할 수 있어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는 게 바람직하다. 20일 기준 어린이(생후 6개월∼만 12세) 예방접종률은 72.1%다. 예방접종 후 몸속에 방어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약 2주가 걸린다.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게 좋다. 외출 뒤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도 호흡기 질환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야 한다. 만약 아이가 독감에 걸렸다면 집단 전염을 막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좋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물 관련 일자리 1만 개 창출… “물산업은 新성장동력”

    《“동(구리) 수치가 L당 0.01mg인 거 보니 수도 배관이 아주 깨끗하네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없겠어요.” 19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한 아파트단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2명이 공구상자처럼 보이는 네모난 가방을 들고 노인회관을 찾았다. 이들은 비커 2개에 수돗물을 채운 뒤 작은 샘플 통에 나눠 담았다. 샘플별로 가루약을 풀고 검사기에 넣으니 3, 4분 뒤 바로 결과가 나왔다. 잔류 염소와 철, 동, 아연 등 총 6개 항목 수치가 모두 법으로 규정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아파트 주민 김상용 씨(77)는 “오래전부터 수돗물은 불안해 끓여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즉석 수돗물 검사에 나선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관리단 소속 ‘워터코디’다. 이 사업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줄여주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 관련 분야가 환경 보전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 관리 서비스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워터코디는 각 가정집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 제도’다. 동두천시를 비롯해 수자원공사가 상수도를 위탁 관리하는 22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수곤 동두천수도관리단 과장은 “수돗물을 자주 쓰지 않을 경우 잔류 염소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염소가 너무 적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2차 세균 검사 등을 추가로 해준다”고 말했다. 워터코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직접 가정집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데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워터코디를 고용해 활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전국 워터코디 수를 지난해 45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늘렸다. 2014년부터 워터코디로 일하는 배경아 씨는 “일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균 15가구를 검사하는데 일정을 직접 짤 수 있어 근무시간도 유연한 편”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사후 수질 검사뿐 아니라 수돗물 오염을 미리 점검하는 ‘워터닥터’ 사업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공동 배관이나 가정집 배관 상태를 점검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료 세척을 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19명을 고용해 동두천시와 경기 양주시, 경남 거제시에서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11월 말 기준 물 산업 분야에서 9563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환경 보전과 신산업의 공존 추구 물 관련 분야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규제 대상으로 여겨졌다. 국내에서도 정수기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 개발이나 투자가 많지 않았다. 상수도 공급이나 하수 처리 등이 대부분 공공 영역인 영향도 컸다. 하지만 최근 물 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 보전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적 물 사업을 진행해온 수자원공사는 물 산업 생태계를 확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물 산업 육성 전담 조직인 ‘물 산업 플랫폼센터’가 대표적이다. 이 센터는 수자원공사가 가진 물 관리 노하우와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오픈플랫폼’을 관리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었다. 올해 192개 중소·벤처기업이 오픈플랫폼의 도움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내 최초의 물 산업 전문 창업·보육 공간인 ‘K-water 스타트업 허브’를 세웠다. 수자원공사는 물 산업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과 테스트베드(시험환경)를 제공하고, 기술 조언과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40개 협력 스타트업들은 약 61억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치했다. 수자원공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물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우수기술 운영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19개 기업, 25건의 기술이 선정됐다. 수자원공사는 오랜 해외 사업으로 대외 신인도가 높다. 수자원공사의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사업 실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망 중소기업과 함께 ‘스마트 물 관리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각국 물 관련 콘퍼런스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 액체 속 미생물을 분석하는 장치를 만드는 더웨이브톡의 김영덕 대표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세계 물포럼’에 공동 참여한 경험 등을 통해 미국 스타트업 콘퍼런스 공모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동두천=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년 뒤 원하는 전공 선택하는 ‘계열별 통합선발’ 실시

    이화여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인문계열 201명 △자연계열 181명으로 구분된 ‘계열별 통합선발’을 실시한다. 입학생은 1학년을 마친 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엘텍공과 △경영 △신산업융합(체육과학부 제외) △스크랜튼 등 단과대별로 학과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통합선발 입학생은 1학년 학점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문·이과 계열 역시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입학생들이 1년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화여대 측은 “일반적으로 정시 지원생들은 수시에 비해 희망 전공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학에 들어온 뒤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합선발 입학생은 1년간 ‘호크마교양대학’에 소속돼 전공탐색 및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특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실제 2018학년도 인문계열로 입학한 이수린 학생은 “정해진 커리큘럼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시간표를 구성했다. 관심 있는 전공들을 경험해보고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특정 학과에 쏠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지만 2018학년도 입학생 전공선택 현황을 보면 쏠림현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화여대는 계열별 통합선발 이외에도 정시모집에서 인문계열 6명을 포함한 총 51명(자연계열 45명, 인문계열 6명)의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 수시모집에서만 선발하는 사범대학 각 학과 및 간호학부도 수시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정시모집에서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수시모집 결원 현황은 28일 공개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계열 단위 모집… 2학년 때 학과 선택, 27일까지 수험생 위한 전화-방문상담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335명, ‘나’군 375명 등 총 710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대계열 단위로 이뤄진다. 이 방식은 다양한 학과를 하나로 통합해 모집하는 방식이다. 입학생들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진학 시점에 자신이 소속된 계열 안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모집 단위별 인원은 경쟁률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모집 인원을 확인하는 게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여러 학과나 전공을 통합해 대계열 단위로 모집하면 학과별로 선발할 때에 비해 단위별 선발 인원이 많다. 따라서 지원자 경쟁률로 인한 입학 성적 변화가 적은 편이고, 입시기관들이 예측하는 합격 가능 성적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성균관대 측의 설명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매년 정시 패턴을 보면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하는 수험생이 많은 편이다”며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의 합격선이 오히려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는 만큼 학교별 또는 학과별로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수능 위주 전형은 ‘가’군과 ‘나’군이며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입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실기 위주 전형은 ‘나’군에서만 모집한다. 또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과 실기의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영역별 반영비율을 잘 체크하는 것이 합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의 경우 △국어 40% △수학(가/나) 40% △사탐/과탐 20%를 반영한다. 자연계 반영 비율은 △국어 25% △수학(가) 40% △과탐 35%다.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방식에 따라 점수가 반영된다. 예체능계는 인문계 또는 자연계의 반영비율이 다르니 전공별 모집요강을 참고해야 한다. 또 인문계를 지원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과목별 점수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성균관대는 구체적인 진학 상담과 지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27일까지 전화와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24일과 25일, 그리고 주말은 상담이 없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은 성균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상담은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5층 조병두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성균관대의 원서접수 기간은 31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능 성적 최상위권 입학생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구한의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과별로 ‘가’, ‘나’, ‘다’군에 걸쳐 총 261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대부분의 학과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만 실버스포츠학전공은 실기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또 뷰티케어산업학과와 항공서비스학과, 중등특수교육과는 수능과 면접 성적을 함께 반영한다. 자연계열 모집단위(한의예과 제외)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10%, 과탐영역 응시자에게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한의예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단위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단위가 다를 경우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대구한의대는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복지와 장학금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이 최상위권인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능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 한가족장학금 등이 주어진다. 특히 프라임사업 대상 학과(제약공학과, 화장품제약자율전공, 바이오산업융합학부, 화장품공학부) 입학생들에게는 추가 장학금을 지급한다. 수능 2등급 입학생은 4년 동안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과 1회 어학연수비를 지원한다. 수능 3등급의 경우 4년 등록금의 절반을 제공한다. 또 모집단위별로 최초 합격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상위 50% 이내 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절반을 지원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다. 합격자는 2019년 1월 2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자는 2019년 2월 14일 오후 9시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부분 단과-학부 단위로 모집… 지원 유의해야

    명지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를 합해 총 789명을 모집한다. 정시는 △수능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으로 나눠 ‘가’, ‘나’, ‘다’군에서 모집하며,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특성화고등졸재직자 전형은 수시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에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수능우수자전형은 인문캠퍼스(서울)가 ‘나’와 ‘다’군, 자연캠퍼스(용인)가 ‘가’와 ‘나’군에서 단과대학별로 구분해 뽑는다.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데 영역별 반영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문캠퍼스 및 자연캠퍼스 모두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다. 한국사 영역은 취득등급에 따라 2∼3점 가산점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가형 또는 과탐영역 응시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한 영어는 절대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6점, 4등급은 90점 등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가 주어진다. 실기우수자전형은 ‘나’군에서 △문예창작학과 △디자인학부 △바둑학과 △예술학부(피아노전공, 작곡전공, 영화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을 모집한다. ‘다’군에서는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 △예술학부(성악전공, 뮤지컬공연전공)를 뽑는다. 문예창작학과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를 제외한 모든 단위에서 수능 성적 가운데 국어와 영어만 반영하며 수능과 실기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명지대 측은 “수시 모집에서는 학과 단위로 선발하였으나 정시 모집에서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과나 학부 단위로 모집하고 있어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민-기업 손잡고 ‘연금형 태양광’ 첫발

    “또 태양광이야? 100억 원 줄 거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오.” 강원 철원군 행복산촌텃골마을(문혜5리) 마을회관. 14년째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들리지 않은 인구 160명의 시골 마을에 2년 전부터 10명이 넘는 개발업자가 매일같이 들락거렸다. 이들은 ‘마을에 3억∼5억 원을 내놓을 테니 인근에 발전소를 하나 짓자’고 제안했다. 마을 이장인 김도용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 김 이장은 “당장 얼마 주겠다는 얘기 말고 우리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개발업자 대부분은 김 이장의 말에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인 레즐러는 달랐다. 오랜 고민 끝에 김 이장이 내준 ‘숙제’를 풀고 다시 마을을 찾았다. 주민과의 상생을 선택한 것이다. 19일 행복산촌텃골마을에서는 마을 주민과 레즐러, 철원군이 함께 ‘철원두루미태양광발전소 주민참여투자 체결식’을 연다.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지분을 나눠 갖는 ‘주민지분참여형’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과 기업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행복산촌텃골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건설하고 있다. 약 120만 m²의 부지에 100MW(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100MW는 철원군 전체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30% 수준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6월 30MW 전력이 처음 생산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발전소 지분 20%를 투자한다. 직접 지분을 사거나 대출채권펀드에 가입하는 등 2가지 방식으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은 각각 20%, 10%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수익금은 향후 20년간 월 10만∼15만 원씩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발전소 건립과 함께 행복산촌텃골마을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마을로 재탄생한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충당하게 된다. 고령자헬스케어 시설과 태양광발전소 체험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태양광 패널 주변을 정리하는 일부터 체험관 운영까지 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향후 20년간 인근 지역에 352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고 189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이장은 “일자리가 없어 이곳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벌써 10년 만에 주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주민과 사업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기에 가능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장 목돈을 쥐기 위해 사업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20년간 마을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회사는 주민참여형 방식을 도입해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철원군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철원군 직원 3명이 1년 넘게 지역 의원들과 도청을 쫓아다니며 사업을 설명하고 인허가 절차를 도왔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익률을 연금처럼 돌려주는 방식도 직접 설계했다. 철원군은 11월 말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철원=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태양광이야?” 얼어붙은 철원 주민들 마음 돌린건…

    “또 태양광이야? 100억 원 줄 거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오.” 강원 철원군 행복산촌텃골마을(문혜5리) 마을회관. 14년 째 아이 울음소리 한번 들리지 않는 인구 160명의 시골 마을에 2년 전부터 10명이 넘는 개발업자들이 매일같이 들락거렸다. 이들은 ‘마을에 3억~5억 원을 내놓을 테니 인근에 발전소를 하나 짓자’고 제안했다. 마을 이장인 김도용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 김 이장은 “당장 얼마 주겠다는 얘기 말고 우리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개발업자 대부분은 김 이장의 말에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인 레즐러는 달랐다. 오랜 고민 끝에 김 이장이 내준 ‘숙제’를 풀고 다시 마을을 찾았다. 주민과의 상생을 선택한 것이다. 19일 행복산촌텃골마을에서는 마을주민과 레즐러, 철원군청이 함께 ‘철원두루미태양광발전소 주민참여투자 체결식’을 연다.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지분을 나눠 갖는 ‘주민지분참여형’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과 기업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행복산촌텃골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건설 중이다. 약 120만㎡의 부지에 100MW(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100MW는 철원군 전체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30% 수준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6월 30MW 전력이 처음 생산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발전소 지분 20%를 투자한다. 직접 지분을 사거나 대출채권펀드에 가입하는 등 2가지 방식으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은 각각 20%, 10%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수익금은 향후 20년간 월 10만~15만 원씩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발전소 건립과 함께 행복산촌텃골마을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마을로 재탄생한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충당하게 된다. 고령자헬스케어 시설과 태양광발전소 체험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태양광 패널 주변을 정리하는 일부터 체험관 운영까지 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향후 20년간 인근 지역에 352억 원의 소득창출과 189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이장은 “일자리가 없어 이곳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벌써 10년 만에 주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주민과 사업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기에 가능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장 목돈을 쥐기 위해 사업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20년간 마을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회사는 주민참여형 방식을 도입해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철원군청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군청 직원 3명이 1년 넘게 지역 의원들과 도청을 ¤아 다니며 사업을 설명하고 인허가 절차를 도왔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익률을 연금처럼 돌려주는 방식도 직접 설계했다. 철원군은 11월 말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종권 철원군청 경제진흥과장은 “‘주민참여형’ 사업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철원=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8-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미세먼지 예보, 2020년부터 인공지능이 한다

    2020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와 미국 휴스턴대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과 함께 ‘AI를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예보관들의 미세먼지 예보의 지수 적중률은 87%, ‘나쁨’ 이상의 고농도 감지 확률은 67% 수준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에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 배출량과 한반도 주변의 기압골과 바람 등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온 등 일반적인 날씨를 예측하는 것에 비해 더 어렵다. 환경과학원 측은 AI 예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예보 시스템을 통해 지수 적중률을 90% 이상, 고농도 감지 확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1차 목표다. 현재 연구팀은 국내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와 오존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AI 시스템이 개발되면 전국을 19개 권역으로 나눠 총 3일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하게 된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기계 학습을 진행해본 결과 단기간에 예보 정확도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AI가 예보관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았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7일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18일도 강원 영동,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과학원 측은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1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초연금 25만→40만원 올리면 10년뒤 예산부담 42조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면 10년 뒤인 2028년에 필요한 예산이 총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작 국민연금 개편은 뒷전으로 한 채 막대한 국고 투입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4개의 개편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2022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100만 원의 노후생활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안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2022년에 필요한 국비는 20조9000억 원이다. 하지만 전체 기초연금의 23%를 차지하는 지방비를 더하면 같은 해 예산이 27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기초연금 관련 총예산은 10년 뒤인 2028년에는 41조8000억 원으로 40조 원을 넘어선다. 2021년부터 30만 원을 주는 현재 방안과 비교하면 2028년 예산이 9조 원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겠지만 정치권에선 결국 기초연금 인상안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4가지 안 중 기초연금 인상안을 선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들 반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특히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표심을 잡는 데 좋은 소재다. 오히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액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은 정부가 강조한 ‘국민들의 눈높이’와도 차이가 있다. 정부가 9, 10월 국민연금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49.6%였다. 반면 ‘기초연금 금액이 낮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19.8%였다. 기초연금을 올리면 오히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올해 5월 기준 447만877명이며 이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액인 4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세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데 굳이 10년 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면 해당 노인의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제도로 꼽힌다. 한 연금 전문가는 “정부가 다층 구조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다른 연금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 인상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만 느는 한국, 사회적 손실 年11조

    한국인이 비만으로 인해 지불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1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비가 절반을 차지했고 50, 60대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009만1251명의 2016년 건강보험 검진과 진료 명세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지수(BMI)를 활용했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23 이상부터 비만으로 정의한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4679억 원이었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란 비만과 관련한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드는 진료비 등 직접 비용과 비만에 따른 조기 사망으로 얻지 못하는 미래 소득과 같은 간접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비용 항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5조8858억 원(51.3%)으로 전체 손실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만에 의해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생산성 저하’ 손실액이 2조3518억 원(20.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업무 공백에 따른 손실(1조4976억 원)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1조1489억 원) 순이었다. 비만에 따른 손실은 50, 60대에서 컸다. 연령별 손실 규모는 50대가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50, 60대의 비중이 컸고 여성은 60, 70대가 많았다. 남녀를 비교하면 남성에 의한 손실액이 여성보다 1.3배 많았다. ‘생산성 저하’ 손실액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운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손실액 비중이 각각 22.6%, 21.6%를 차지해 다른 질환에 비해 높았다. 비만과 관련해 지출한 1인당 의료비는 전남이 33만7844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32만4930원) 부산(31만5820원) 등이 뒤를 이었고, 서울(25만1762원)과 경기(25만3493원)는 가장 낮았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 관련 의료비가 최근 3년 동안 1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비만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일자리 예산, 정부안보다 1200억 깎여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용과 복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삭감했다. 국회가 지역구로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려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4061억 원 줄어든 26조7163억 원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안(4122억 원)보다 412억 원 깎인 3710억 원이 책정됐다. 2018년 예산(5029억 원)보다도 1320억 원이 적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수당 지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종합적 취업 지원을 하는 고용부 프로그램이다. 또 청년 취업과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등도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약 400억 원씩 깎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도 줄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시행 시기를 7월로 늦춰 내년도 예산 2265억 원을 줄였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2778억 원 삭감했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역 내 인프라를 통해 함께 돌보는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을 32억 원 깎아 106억 원으로 확정했다. 돌봄사업이 교육부나 여성부에서 하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신규 개설 수를 200개에서 150개로 줄였다. 삭감된 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은 내년도 국민연금 급여 지급분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23조2893억 원)에서 2700억 원이 삭감된 23조193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감액 총액을 맞추려고 예산 조율 막판에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부족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추후에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6년만에 문여는 투자개방병원… 의료산업 일자리 37만개 효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제주도는 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산업 규제 개혁이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일자리 창출 37만 명, 생산유발효과 62조 원 녹지병원 개설은 16년간 이어져 온 투자개방형 병원 찬반 논리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를지, 공공의료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있을지 녹지병원의 운영 성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제한은 의료산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늘어나면 의료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서비스업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은 32만 명에 달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9년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보면 투자개방형 병원에 해외 환자 30만 명이 온다고 가정하면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4조8818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최대 3만79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나아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계기로 의료산업 분야 규제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고용 창출→의료산업 발전→K의료 확산 등 세계 의료시장 선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를 보면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가 62조400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7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확대해야 다만 녹지병원이 설립 승인을 받은 건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개설 이후 투자개방형 병원이 당장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여기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다. 현재 국내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비영리병원인 만큼 수익금은 의료시설 확충, 연구비 등 병원 설립 목적에 맞춰 재투자해야 한다. 반면 투자개방형 병원은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나 일부 시민단체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공공의료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을지대병원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는 “영리병원이 고액의 연봉을 주고 국내 의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이들은 병원 수익을 위해 과도한 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불필요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의료비 폭등은 ‘기우’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개방형 병원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료 서비스와 진료 및 수술법을 내놓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질 좋은 의료 서비스와 합리적인 진료비가 의료시장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라고 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존 병원과 경쟁해야 해 무작정 높은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하면서 치료 효과가 큰 의료 서비스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정부로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사업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건물을 착공해 지난해 7월 완공했다. 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2만8613m²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돼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철중 / 제주=임재영 기자}

    • 2018-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