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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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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lotus@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사회일반38%
사건·범죄26%
사고10%
인사일반5%
정당5%
산업5%
연극3%
교육3%
정치일반3%
금융2%

  • ‘일본발 폭탄 협박’ 또 날아와… 경찰 “허위 명백하면 대피-수색 자제”

    25일 서울 내 초등학교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도착해 각 학교가 자체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도 허위 예고였고,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과 발신 번호가 같았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돼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시민 대피나 경찰특공대 수색을 자제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청과 서울 시내 다수 초등학교 및 아동시설에는 영어와 일본어로 “폭탄을 설치했다. 시행일은 8월 25일이다”라고 적힌 팩스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했다. 같은 번호와 이름으로 2023년 8월부터 이날까지 총 48건의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된 적은 없다.경찰은 이날 접수된 협박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별도 수색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나 현장 팀은 대기만 하고 자체 수색을 하지 않았다. 지구대가 필요시 순찰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협박 팩스의 최종 발송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경찰과 공조하는 한편,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위 테러 예고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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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홈’서 보험 가입 확인하고 경매 넘어가도 이사는 금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할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약 시점과 거주 중, 이사할 때 등에 맞춰서 살펴봤다. ①계약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세를 드는 경우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본 ‘을구’에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지 볼 수 있다. 계약하려는 집이 신탁된 부동산인지도 등본 ‘갑구’에서 살펴야 한다.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사가 실질적인 집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해당 회사와 맺어야 한다. 신탁사와 계약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살면 ‘불법 점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는지도 국세완납증명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금이 밀리면 집이 압류나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②보증보험 가입: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다. 두 제도는 모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검색하거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반환보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된다. ③계약 직후: 이런 사항들을 확인한 이후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을 맺었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거주 중: 만약 집에 살던 중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면 섣부른 이사는 금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누리려면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비워 새로운 곳에 전입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⑤계약 종료·이사 전: 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거나 혹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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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심주택’된 서울 청년 ‘안심주택’… 1200명 보증금 묶여

    회사원 최모 씨(32)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센트럴파크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증금 1억8600만 원에 월세 8만 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21m²(약 6평) 원룸이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청년안심주택’이라 믿음직했다. 청약 경쟁률 100 대 1을 뚫고 입주했을 때만 해도 “이제 차곡차곡 돈 모아 결혼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기대로 가득했다. 그러나 최 씨의 ‘안심’은 1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다. 올 2월 임대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그는 올해 6월 이 집에서 나와 보증금을 신혼집 마련에 쓰려 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여태 모은 돈과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증금인데….”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했다. 같은 단지에 사는 가구는 총 134채. 묶인 보증금은 238억 원에 이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돕는다던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최근 강제경매나 가압류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면서 되레 청년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에서 황급히 피해 세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공 브랜드를 단 사업에서조차 보증보험 사각지대가 드러나 세입자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믿고 들어갔는데… ‘안심’은 없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공사비용 이자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2016년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73개 단지, 2만4611채를 공급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 사이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로또’로 통했다.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 △최장 10년 거주 보장 등의 이점을 고루 갖춘 데다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니 믿음직하다는 인식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다. 올 4월 진행된 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146 대 1에 이를 정도였다. 이런 사업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시행사인 임대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다.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일찍 받은 세입자는 ‘선순위 채권자’로 변제권을 갖지만,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는 뒤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잠실 단지에서도 134채 중 14채가 후순위로 분류됐다. 이 같은 보증금 사고는 잠실만의 일이 아니다. 도봉구 ‘에드가쌍문’ 단지에서는 2023년 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져 세입자 일부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동작구 단지도 임대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집이 가압류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 허울뿐인 보증보험 의무, 서울시 제재에 소극적 공공사업에서 일반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답은 무늬만 공공일 뿐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안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공임대와 민간 사업자의 민간임대가 섞여 있다. 서울시 측은 민간임대의 경우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증사고 책임에 한동안 선을 그어왔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대신 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판매한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1231채에 이른다. 전체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가구 1만8312채의 6.7%에 해당한다. 잠실 단지와 같은 사고 위험이 다른 곳에도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잠실 사건에서 송파구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경매가 개시되고 넉 달이나 지난 뒤였다. 세입자들은 “서울시 정책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서 개별 민간 계약 문제라며 책임을 피한다”며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사업성 낮은데 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 다만 청년안심주택 특성상 보증보험 가입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60%)을 초과하면 안 된다. LTV는 집값이 낮을수록, 대출이 많을수록 높게 잡힌다. 자본 규모가 작은 공공지원 사업 참여자로선 집값 대비 대출이 많은 편이다. 착공 시점에 입주자를 선모집하는 일반적인 장기 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은 후분양 성격이다 보니 건설 비용 부담이 큰 것이다. 법적인 모순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사용승인(준공)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이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법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다 보니 사업성이 부족한데, 사업성이 부족하니 보증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진 꼴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채·담보 비율 등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한다. 서울시도 시장 논리를 반영해 공익 목적의 사업만이라도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무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측은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보험 가입했는데도 돈 못 받는 이유보험에 가입했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돈을 받아갈 사람(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보증금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은 그대로 날아간다. 선순위 채무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3억 원을 넣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미 은행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3억 원 잡혀 있다면 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2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 세입자의 보증금 6000만 원은 보장받지 못한다. HUG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값에 선순위채권액을 뺀 만큼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있어도 뒤 순위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 보증사고 규모는 급격히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2021년 5790억 원이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4조4897억 원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최근 4년 5개월 동안 임차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보증금은 11조 원이 넘는다. 또 다른 함정은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겠다는 조건으로 법원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취지는 선량한 채무자 구제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시간 벌기 카드’로 악용되곤 한다.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 6명이 2억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집주인의 회생 신청으로 길이 막혔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서도 수십억 원이 이런 방식으로 묶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선순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예방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공사비용 이자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지자체·정부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건실한 기업이어야 한다”라며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공공에서 나서 여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증보험 한도를 현실화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세입자 권리보다 앞서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금 일부를 신탁사나 은행, 혹은 정부 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만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임대사업자 대신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선다. 또한 신규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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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실 에어컨 6대중 1대 노후화… “너무 더워 집중 안돼요” 호소에 단축수업도

    인천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일주일간 단축 수업을 했다. 폭염으로 교실 내 기온이 30도가 넘게 치솟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교실마다 에어컨이 있었지만, 설치된 지 12년이 넘은 낡은 제품이라 출력이 약해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학교 학부모는 “작년에도 에어컨이 말썽을 부려 교실이 더웠는데 올해도 변한 게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18일 전국 초중고교 개학 시즌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교실 내 에어컨 6대 중 1대는 교육부 권장 주기(12년)를 넘겨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에어컨 44만5911대 가운데 7만2874대(16.3%)가 1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체 기기 중 28.5%가 노후화된 대전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인천(25.1%)과 광주(20.1%), 경기(20.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8.8%였다. 설치한 지 20년을 넘긴 에어컨도 전국에 3358대나 됐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10∼15년가량의 내구연한을 지니는데, 20년을 넘기면 전기효율뿐 아니라 안전성도 떨어진다. 학생과 학부모는 ‘찜통교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 씨(40)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에어컨 바로 밑 자리만 약간 바람이 불고 나머지 자리는 덥다’며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최모 씨(47)도 “중학생 아들이 ‘교실이 덥다’고 호소해 학교에 에어컨 고장 여부를 문의했다”며 “정상이란 답은 들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에어컨인지 바람이 약하다”고 했다. 올해 역시 남은 여름 기간 폭염이 예고돼 냉방 장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은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18일 예상했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수조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에어컨조차 제때 교체하지 않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교부금 불용·이월액은 8조6335억 원이었다. 올해와 지난해 교부내역을 비교해 보면 에어컨 등 시설비는 1조6889억 원 줄어든 반면 행정비(7645억 원)와 교원연수비(5257억 원) 등은 증가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시도 교육감의 역점 사업에 예산이 몰리는 동안 노후 설비 교체는 뒷전으로 밀린다”고 지적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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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변호사 명의 ‘폭탄 협박’ e메일 또…이번엔 주미한국대사관

    제80주년 광복절인 15일 전국 곳곳에서 허위 폭탄 테러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4분경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8월 15일 15시 34분에 한국 도시지역 대중교통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e메일이 전송됐다. 발신자는 최근 국내에서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 사용된 일본 변호사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전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북 안동시에 있는 구 안동역 앞 광장에서도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경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구 안동역 앞 광장에는 ‘KBS 다큐 3일’ 촬영 관련으로 다수의 시민과 방송관계자 등이 모여 있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와 안동경찰서 초동대응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을 이어갔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시간 5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폭파 위협 글을 올린 협박범을 추적하고 있다.최근 국내에서는 허위 폭발물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전송돼 관람객 등 2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7일에도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됐다. 이런 허위 테러 예고에 대응해 올해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시행 후 7월 31일까지 관련 사건은 총 72건 발생 48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37명(약 77%)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중 4명(8.3%)이 구속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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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소환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사진)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1, 12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1일에는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12일에는 차 씨를 단독으로 조사했다. 차 씨는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9∼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거래에 사용한 미래에셋증권 계좌 내역 확보를 위해 금융영장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고,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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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1, 12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1일에는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12일에는 차 씨를 단독으로 조사했다. 차 씨는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이와 함께 경찰은 9~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거래에 사용한 미래에셋증권 계좌 내역 확보를 위해 금융영장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고,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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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尹대통령실 비서관, 교회서 여러번 만나”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서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서부지법 사태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13일 오전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다”며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하느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파 대통령들은 광화문(집회)에서 도와줘서 당선돼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은 질문을 또 왜 하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성삼영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날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와 헌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난 서부 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은퇴한 목사여서 재정 운영에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 대가로 받는 월 2000만 원가량의 돈은 시민단체와 유튜브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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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떠내려가는데 문 안 열려” 수도권 때린 폭우에 80대 숨져

    13일 새벽부터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탑승자가 사망하고 저지대 주민들이 침수로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에서는 1시간 동안 150mm에 달하는 ‘극한폭우’가 쏟아지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이 기록되기도 했다.● 빗길에 차 미끄러지고 실종… 3명 사망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0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비슷한 시간 경기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70대 남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 인근에선 낮 12시 14분경 “차가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끝에 실종 차량을 발견했으나,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시간 고촌읍의 한 유치원에 빗물이 들어차 원생 10여 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가평에 산사태 경보… 옹진엔 150mm 극한폭우 경기 북부에는 하루 누적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주민이 고립됐다.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낮 12시 31분 경기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4명이 구조됐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비닐하우스 단지 침수로 주민 6명이 구조됐으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산장에 고립됐던 12명은 소방 당국의 도움으로 대피했다. 남양주시는 오후 1시 2분 진접읍 부평리 하천이 범람하자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파주시도 낮 12시 45분 광탄면 신우교 범람 위험으로 주민들에게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포천·가평·양주에선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다. 산림청은 오후 1시 이후 경보를 남양주와 의정부까지 확대했다.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려 오전 6시 30분 동북·서남·서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물이 불어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1시 10분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증산교 하부도로와 동부간선도로, 김포대로 개화육교 하부 등 7개 도로와 둔치 주차장 4곳도 폐쇄됐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는 13일 오전 8시 14분부터 한 시간 동안 149.2mm의 폭우가 쏟아졌다. 8월 평균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단 한 시간 만에 내린 것이다. 지역별 상세 관측망(AWS) 기준으로 1973년 이후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때 제주에서 기록된 173.5mm이고, 이번 인천 기록이 그다음으로 많다. 이날 서해5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강한 비 지나고 나면 다시 폭염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낮 12시 56분 경의·중앙선 일산∼수색 구간과 고양∼의정부를 잇는 교외선 전 구간이 선로 침수로 멈췄다. 오전 11시 56분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사가 물에 잠겨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오전 11시 10분에는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집중호우로 경인국철 주안∼부평 구간 운행이 약 1시간 동안 중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전선 때문으로, 14일 오전까지 수도권 등에 시간당 30∼70mm의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최고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이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를 것”이라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33도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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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문 안열린다” 물 잠긴채 신고…80대 운전자 끝내 숨져

    13일 새벽부터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탑승자가 사망하고 저지대 주민들이 침수로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에서는 1시간 동안 150mm에 달하는 ‘극한폭우’가 쏟아지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이 기록되기도 했다.● 빗길에 차 미끄러지고 실종…3명 사망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0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비슷한 시각 경기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는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70대 남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 인근에선 낮 12시 14분경 “차가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끝에 실종 차량을 발견했으나,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시각 고촌읍의 한 유치원에 빗물이 들어차 원생 10여 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가평에 산사태 경보…옹진엔 150mm 극한폭우경기 북부에는 하루 누적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주민이 고립됐다.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낮 12시 31분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4명이 구조됐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비닐하우스 단지 침수로 주민 6명이 구조됐으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산장에 고립됐던 12명은 소방 도움으로 대피했다. 남양주시는 오후 1시 2분 진접읍 부평리 하천이 범람하자 인근 저지대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파주시도 낮 12시 45분 광탄면 신우교 범람 위험으로 주민들에게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포천·가평·양주에선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다. 산림청은 오후 1시 이후 경보를 남양주와 의정부까지 확대했다.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려 오전 6시 30분 동북·서남·서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물이 불어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1시 10분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증산교 하부도로와 동부간선도로, 김포대로 개화육교 하부 등 7개 도로와 둔치 주차장 4곳도 폐쇄됐다.인천 옹진군 덕적도에는 13일 오전 8시 14분부터 한 시간 동안 149.2㎜의 폭우가 쏟아졌다. 8월 평균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단 한 시간 만에 내린 것이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때 제주 윗세오름에서 기록된 173.5㎜로, 이번 인천 기록은 그 다음으로 많다. 지난달 전남 무안에서 기록된 시간당 140㎜ 폭우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날 서해5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강한 비 지나고 나면 다시 폭염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낮 12시 56분 경의·중앙선 일산~수색 구간과 고양~의정부를 잇는 교외선 전 구간이 선로 침수로 멈췄다. 오전 11시 56분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사가 물에 잠겨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오전 11시 10분에는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집중호우로 경인국철 주안~부평 구간 운행이 약 1시간 중단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전선 때문으로, 14일 오전까지 수도권 등에 시간당 30~70mm의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최고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이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를 것”이라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33도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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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용산 비서관 여러번 왔었다”…체포저지 요청설엔 침묵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서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서부지법 사태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13일 오전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다”며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하느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파 대통령들은 광화문(집회)에서 도와줘서 당선돼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똑같은 질문을 또 왜 하느냐”며 답하지 않았다.앞서 성삼영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이날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와 헌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난 서부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은퇴한 목사여서 재정 운영에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 대가로 받는 월 2000만 원가량의 돈은 시민단체와 유튜브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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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에 ‘주식계좌 대여 의혹’ 보좌관 연이틀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보좌관 차모 씨를 11, 12일 연이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12일 이 의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고발된 (차) 보좌관 및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하는 한편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를 11일 오후 7시부터 6시간가량 조사했고, 12일에도 오후 7시경부터 추가 조사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차 씨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경찰은 최근 이 의원과 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 등으로부터 주식을 거래했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주식 거래 과정이 언론에 포착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혐의 입증 과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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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보좌관 연이틀 소환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보좌관 차모 씨를 11, 12일 연이틀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12일 이 의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고발된 (차) 보좌관 및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하는 한편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를 11일 오후 7시부터 6시간가량 조사했고, 12일에도 오후 7시경부터 추가 조사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차 씨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경찰은 최근 이 의원과 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은 이 의원 등으로부터 주식을 거래했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주식 거래 과정이 언론에 포착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혐의 입증 과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약 5일 만에 고발인을 포함해 사건 관계인 18명을 조사하는 한편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 전북 익산시 사무실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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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출금… 의원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사진)을 출국금지하고, 이 의원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을 포함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 총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실 앞 폐품 박스에서는 버려진 수첩이 발견됐다. 해당 수첩에는 보좌관 차 씨의 이름, 정치자금과 후원회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 의원이 차명 주식거래를 할 때 사용한 미래에셋증권에도 계좌 거래 내역, 체결 내역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최근 이 의원과 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현재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앞서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당시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뒤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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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물놀이 사고 나는데… 수영장엔 ‘무자격 안전요원’

    “인명구조(라이프가드) 자격증 따로 없어도 돼요. 지금 일하는 2명 중 1명도 자격증이 없어요.” 4일 전남 순천시에서 수영장 라이프가드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업체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수영장 등 여름철 휴양시설에서 익사 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이렇게 법을 어기고 무자격자를 라이프가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시 점검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달 4∼10일 취재팀이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영장 라이프가드를 모집하는 업체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7곳 중 6곳이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초보 환영’ ‘대학생 가능’ ‘구조 자격증은 우대사항’ 등 문구를 내건 채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다. 게다가 실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6곳 중 3곳은 이미 채용이 끝난 상태였다. 구조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무늬만 라이프가드’들이 근무 중인 셈이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수영장에는 대한적십자사, 대한수영연맹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라이프가드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호텔·콘도·워터파크 등 일부 민간 시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의 한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로 근무한 김모 씨(27)는 “매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기에 자격증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며 “수영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라는 일종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라이프가드를 규정대로 두지 않은 시설에서는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는 20개월 영아가 1m 깊이 성인풀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라이프가드가 없었고 평소 상주하는 일부 라이프가드도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부산 서구의 한 수영장에서는 수영 후 휴식을 취하던 60대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했는데, 당시 라이프가드 2명 중 1명은 자격증이 만료된 상태였다. 라이프가드를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 시설이 집중된 경기 가평군 등 북한강 일대 워터파크형 물놀이시설 10곳 중 3곳이 라이프가드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라이프가드 자격증 소지 및 갱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불시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상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안전요원 미비로 인한 사고는 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단속에서 비롯된다”며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7, 8월)만이라도 지자체에서 불시 점검 등 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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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실, 우파 시위대에 ‘SOS’… 신혜식 “똘마니로 부려먹나” 반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에게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연락한 것. 당시 신 씨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 씨 등에 따르면 성 전 행정관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다 실패한 직후인 1월 3일 저녁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X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도에 별 표시한 사진을 함께 보내며) 지도의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곳에서 (시위대가) 대비해줘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 전 행정관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1월 17일 12시에 점심을 하자”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신 씨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성 전 행정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음 날인 1월 20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출석길 응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 신 씨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날인 1월 14일 성 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며 “시민단체를 예전처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성 전 행정관은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통화에서 “(성 전 행정관과) 서로 모르던 사이였고 3일 처음 연락을 받았다”며 “다른 (탄핵 반대) 단체들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돼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신 씨는 “(성 전 행정관과 연락했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배후가 누군지 조사해 달라며 성 전 행정관과 석동현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선동선전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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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모든 산재 사망 빨리 내게 직보하라” 휴가 복귀후 첫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첫 업무 지시로 신속 보고 체계 구축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부 등과 합동으로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산업재해 직보하라” 지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기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접한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8일 의정부시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대변인은 “(산재 사고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후에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사고를)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고용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2, 3개월 내 산재 획기적 감축 추진” 이 대통령은 고용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이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던 6일에도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대출 제한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 산재 예방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지지층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 3개월 내 단기간에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본인이 산재 피해자인 만큼 기본적으로 근절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전통적 지지층에 노동 중시 철학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행정적 효능감을 즉각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을 향해서는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면서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불시 현장 단속에 나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0일간 안전 사고, 부실 시공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등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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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라이프가드’…수영장 인명구조요원 절반 이상 무자격자

    “인명구조(라이프가드) 자격증 따로 없어도 돼요. 지금 일하는 2명 중 1명도 자격증이 없어요.”4일 전남 순천시에서 수영장 라이프가드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업체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최근 수영장 등 여름철 휴양시설에서 익사 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이렇게 법을 어기고 무자격자를 라이프가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시 점검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달 4~10일 취재팀이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영장 라이프가드를 모집하는 업체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7곳 중 6곳이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초보 환영’ ‘대학생 가능’ ‘구조 자격증은 우대사항’ 등 문구를 내건 채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다. 게다가 실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6곳 중 3곳은 이미 채용이 끝난 상태였다. 구조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무늬만 라이프가드’들이 근무 중인 셈이다.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수영장에는 대한적십자사, 대한수영연맹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라이프가드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호텔·콘도·워터파크 등 일부 민간 시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의 한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로 근무한 김모 씨(27)는 “매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기에 자격증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며 “수영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라는 일종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말했다.라이프가드를 규정대로 두지 않은 시설에서는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는 20개월 영아가 1m 깊이 성인풀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라이프가드가 없었고, 평소 상주하는 일부 라이프가드도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부산 서구의 한 수영장에서는 수영 후 휴식을 취하던 60대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는데, 당시 라이프가드 2명 중 1명은 자격증이 만료된 상태였다.라이프가드를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 시설이 집중된 경기 가평군 등 북한강 일대 워터파크형 물놀이시설 10곳 중 3곳이 라이프가드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라이프가드 자격증 소지 및 갱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불시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상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안전요원 미비로 인한 사고는 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단속에서 비롯된다”며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7, 8월)만이라도 지자체에서 불시 점검 등 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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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실, 시위대에 SOS…신혜식 “똘마니로 부려먹으려 하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에게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연락한 것. 당시 신 씨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신 씨 등에 따르면 성 전 행정관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다 실패한 직후인 1월 3일 저녁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도에 별 표시한 사진을 함께 보내며) 지도의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곳에서 (시위대가) 대비해줘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성 전 행정관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1월 17일 12시에 점심을 하자”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신 씨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성 전 행정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음 날인 1월 20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출석길 응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신 씨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날인 1월 14일 성 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며 “시민단체를 예전처럼 똘마니로 두고 부러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성 전 행정관은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신 씨는 통화에서 “(성 전 행정관과) 서로 모르던 사이였고 3일 처음 연락을 받았다”며 “다른 (탄핵 반대) 단체들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돼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신 씨는 “(성 전 행정관과 연락했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배후가 누군지 조사해달라며 성 전 행정관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본보는 성 전 행정관과 전광삼 당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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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객기 참사 애도기간 집회, ‘탄핵에 미친 놈들’로 몰고가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가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구속)에게 지난해 12월 29일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씨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달 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그간 이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지만, 실제로는 담임목사가 선전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는 근거를 경찰이 파악한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이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그러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애도 기간을 선포했잖아요. 애도 기간에 집회를 안 하는 거로 신혜식 대표(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랑 합의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참사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를 집회 전략에 활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이 씨의 휴대전화 녹취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화 내용에 대해 신혜식 씨는 “(참사 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문구 몇마디만을 가지고 지휘 체계가 형성돼 있는 것처럼 경찰이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목사의 장모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남모 씨와 이 씨의 관계도 주목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남 씨에게 “신 대표가 2시에 한남동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면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가 교회 측의 지시·명령 체계에 속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목사는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다른 유튜버와 소통해 왔고, 이 씨와의 연락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일 뿐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씨와 남 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해당 모임은 시민과 유튜버가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5일 교회 내 전 목사의 사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했다. 전 목사는 “목회 활동비 등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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