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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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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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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5%
검찰-법원판결26%
사건·범죄23%
정치일반13%
사법3%

  • 감사원 “1148억 쓴 ‘한국판 뉴딜’ AI 데이터사업…결과물 3분의 1 이상 활용 불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당시 만들어진 데이터 3분의 1 이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데이터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 1148억여 원이 낭비된 셈이다. 감사원은 23일 사업을 주도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능정보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AI 허브’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이 AI 학습용 데이터 1300여 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7.5배 늘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사업에만 총 2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0~2021년 진행됐던 데이터 구축사업 총 360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33.8%인 122종의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품질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는 ‘저품질 데이터’도 168종이나 됐다.한 민간업체는 2020년 닭들의 행동 패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찍어올리는 사업을 수행했는데, 계약상 찍어올려야 하는 사진의 0.2%만 제출했다. 정부가 이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AI에게 사진들을 학습시켜 가축이 병에 걸렸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닭들의 다양한 행동이 담긴 사진 1000장을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닭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양계장의 사진 몇 장을 찍어 제출했다. 하지만 정보지능원은 이를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전국 도로의 폐쇄회로(CC)TV 교통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을 수행한 한 업체는 사업비를 받고도 일부 데이터를 2년 2개월 가까이 플랫폼에 올리지 않았다. 업체가 데이터를 제대로 제출했지만 정보지능원이 이 데이터를 2년 가까이 민간에 공개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가 사업비를 빼돌린 일도 발생했다. ‘가축관리용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영상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 업체 대표는 사업비 38억 원 중 13억 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축산 농가와 “영상 촬영을 위한 폐쇄회로(CC)TV를 무료 설치해줄테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협의했다. 그리고 그는 농가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데이터 수집비’ 명목의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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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러에 신형 미사일 60기·발사대 7개 공급…실전 성능 실험해”

    “북한은 개전 이후로 러시아에 신형 KN-23 단거리 미사일 60기와 발사대 7개를 공급했다.” 지난해까지 우크라이나 군사협력 검증총국 부국장을 지낸 안드리 오르디노비치 전 대령은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신들의 미사일을 더 효과적으로 개량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교훈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면서 ‘실전 성능 실험’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은 실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밀 유도 장치를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다”며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에 ‘무상’으로 포탄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만큼 그 대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 독립반부패위원회(NAKO)의 올레나 트레굽 사무총장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무기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러시아도 이런 포탄의 대가로 북한을 유무형적으로 돕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게도 위험하다”고 했다. ● “北, 러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60기 공급했다는 21개 증거 확보” 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찾은 오르디노비치 전 대령은 러시아가 올 2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스윙’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북한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 최대 60기와 발사대 7개를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21가지의 증거를 우크라이나 검찰이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 할 때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군사협력 검증총국 부국장을 지낸 오르디노비치 전 대령은 퇴임 후 올레나 트레굽 총장과 함께 준정부시민단체 ICUV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았다. 우크라이나의 전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속한 이 단체는 우방국을 다니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자국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오르디노비치 전 대령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미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했다.우크라이나 경제관료를 지냈고 유엔에도 몸 담았던 트레굽 총장은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 독립반부패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다. 오르디노비치 전 대령은 북한이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에 총 230만~300만 발의 포탄을 제공한 사실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계속 공급 중이란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러시아 군수산업단지에서 포탄 100만 발도 생산할 수 없던 상황에서 북한의 포탄 수백만 발이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됐고, 동시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7월 말부터 러시아에 포탄을 수출했고, 이 포탄이 지난해 9월 첫주와 10월 1일에 각각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러 공습으로 우크라 전력시설 70% 가까이 파괴” 그는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성능을 개발하는 ‘학습 효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는 무상으로 포탄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만큼 식량 외에도 우주개발 관련 기술,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쓰이는 오일 윤활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북한이 최근 새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겠다고 주장하는 ‘유도 기능’을 추가한 신형 240mm 방사포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유형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예외적으로 작동하지만, 우리는 살아남고 있다”고 했다. 키이우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선생님이 “방공호”라고 외치면 황급히 몸을 숨기는 비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이 70% 가까이 파괴돼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다고도 했다. 그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전력 수입부터 전력시설 복구 등 전기 유통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겨울 날씨가 혹독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러시아군의 공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 대해서 그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하르키우는 도시에 대한 방공망이 충분하지 않아 당장 민간인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이자 최대 공업도시로, 2022년 2월 개전 직후 러시아군에 점령됐다가 같은해 가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수복된 곳이다.그는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장비를 제거해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트레굽 총장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한다” 며 “함께 평화를 지키기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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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고위당정 정책協 매주 개최” 與일부 “회의만 늘리면 되나”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현재 고위 당정협의회와 별도로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이 또다시 벌어지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 협의체를 확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매주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에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개최되고 있는 고위 당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당정 간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매주 열릴 계획이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하게 당정 간 회의를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이나 반응을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력을 동원해 직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 유해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 6월 말부터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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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부지 몰래 빌려주고 年500만원 챙긴 이장

    농어촌 마을 대표인 이장과 어촌계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1일 정부의 농어촌 지원사업에 대한 마을 대표들의 업무 수행을 감사한 결과 이장과 어촌계장 등 5명과 공무원 3명 등 1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는 2016년 항구 매립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청이 소유한 부지를 어촌계에 매각하기로 했다. 영도구가 보조금을 주고 어촌계가 이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세운 뒤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어촌계장 A 씨는 어촌계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대표인 별도 조합법인을 만들어 부지를 사들였다. A 씨의 법인은 2018년 1월 수산물직매장을 세운 뒤 영도구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법인은 6개월 뒤 사업을 취소하겠다며 보조금을 반환했고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자 건물을 매각했다. 이 법인은 건물 매각으로 12억9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영도구 공무원들이 A 씨에게 부지를 매각하고 사업 취소 요청을 받아들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제주의 한 마을 이장은 2018년 “주민소득 증대 시설로 쓰겠다”며 폐교 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뒤 이를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몰래 빌려줬다. 업주는 2018년부터 5년간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면 계약을 맺은 이장은 매년 500여만 원씩 받았다. 이장은 이 돈을 마을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남원의 전 이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가 추진한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보조금 1억87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마을 재산으로 공장을 관리해야 하지만, 전 이장이 별도의 조합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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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조경태 등 대만총통 취임식 참석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20일 열린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반발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 배포한 글에서 전날 대만 타이페이 총통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조정훈 의원 등이 참석한 것에 대해 “중국 대만 지역을 기어코 무단 방문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공식 성격”이라며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식으로든 공식 왕래하는 것을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과거 전례에 따라 이번 대만 총통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은호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와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같은 당의 조정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엔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해 해외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은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전직 관리로 대표단을 꾸렸고, 일본은 여야 의원 37명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 대표단을 보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의 해외 행사 참여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양국 간에는 주요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해서 평소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의 대만 관련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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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직구 논란에 “파급력 큰 정책, 국민 여론 확인 과정 강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앞으로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이 또다시 벌어지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 확인 과정 강화”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매주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당정 간 주요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에 관련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요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 당이 여러 차례 어수선한 국면을 맞고 최근에는 선거도 치르면서 당정 협의 기능 자체가 약화된 것이 이번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당정 간의 기계적인 설명과 협의가 아니라 중요 현안을 사전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채널이 정상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회의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 반영되겠는가”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하게 당정 간 회의를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이나 반응을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책 수요자에 가까운 젊은 행정관이나 행정요원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 등을 강화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며 “민간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거 같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력을 동원해 직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 유해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 6월 말부터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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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印은 장관 초청, 우리가 김정숙 동행 알려”… 文측 “집권세력이 말도 안되는 일 벌여”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20일 “인도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고, (이에) 우리 측이 김 여사가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인도 측이 아내를 대신 보내 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인도 정부가 김 여사에 앞서 먼저 초청하려고 한 인사는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라고 외교부가 밝힌 셈이다. 외교부는 20일 “인도 측은 (2018년 11월로 예정된)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며 “우리 측은 여타 외교 일정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도 측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인도 측이 우리 문체부 장관을 행사에 초청했고, 우리 측은 문체부 장관이 참석하도록 추진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인도 측은 인도 총리 명의의 (김 여사)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왕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고,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 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외교부 입장에 대해 “모디 총리가 지금 한국 집권 세력이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뭐라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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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당정 사전 협의’ 질문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당정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혼란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한다”고 비판했다.주69시간-만5세 입학 혼란 겪고도… ‘당정 소통 부재’ 되풀이 [직구금지 철회 후폭풍]직구금지, 당정협의 없었다TF “소비자 반발 예상” 우려에도… 정부, 20차례 회의때 의견수렴 안해추경호 “협의 종이쪼가리 왔을수도”… ‘주1회 고위당정 정례화’ 흐지부지 “정부·여당이 집권 3년 차에도 당정 협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뒷북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을 두고 20일 여당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 제기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수직적 당정 관계 속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이 나온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뒤늦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당연히 당정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대상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 기간과 22대 총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소통 부재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2022년 7월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 안 했다”는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주 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나왔지만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재개됐다. ● 소비자 반발 우려에도 의견 수렴 과정 無 정부가 올해 3월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선 직구 금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 관계자는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 개정’이 예고되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KC 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TF가 출범 뒤 정책 발표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정책 발표 당시 뒤늦게 “법 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6월 중 반입 차단 시행”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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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관계 개선 흐름에 차질 없어야”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0일 한·일 양국이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면서 관계를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일 신협력비전포럼’의 개회사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일 신협력비전포럼’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장관은 “국내 정치적 환경이 양국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힐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들 모두가 한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948년 미국 야당이었던 공화당 출신의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의 외교정 책인 ‘트루먼 독트린’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가진 합작회사 라인야후에 ‘자본 구조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연달아 반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한일 간의 주요 갈등 요소였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으며, 한·일 양국은 서로를 위해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고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의 새출발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그림을 그려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대략적인 얼개만 마련됐을뿐 아직 살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TF 단장을 맡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일관계의 현 단계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 측과) 올해 안에는 대략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협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과거 역사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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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소비자 의견 수렴도 없었다… 도돌이표 정책 혼선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며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당정협의 등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당정 사전 협의’ 질문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당정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정책 혼란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아마추어 국정이 윤석열 정부의 특질”이라고 비판했다.주69시간-R&D예산 헛발질 겪고도… 협의없이 밀어붙이고 뒷수습“정부 여당이 집권 3년차에도 당정 협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뒷북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다.”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을 두고 20일 여당 관계자는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제기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수직적 당정관계 속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 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이 나온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뒤늦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정부 소식통은 “당연히 당정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대상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 기간과 22대 총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소통 부재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2022년 7월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 안했다”는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년 뒤인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주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 나왔지만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재개됐다. ● 소비자 반발 우려에도 의견수렴 과정 無정부가 올해 3월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선 직구 금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 관계자들은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 개정’이 예고되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KC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TF가 출범 뒤 정책 발표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상대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16일 정책 발표 당시 뒤늦게 “법 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6월 중 반입 차단 시행”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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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16일 발표를 놓고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되레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직구 못하나” 탁상행정 논란 커지자, 정부 “발표에 오해 소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번복…소비자 “금지 품목 범위 모호” 비판“6조원 직구시장 민감성 모른채韓기업 보호하다 혼란 키워” 지적도 “국민 안전과 위해(危害) 차단을 강조하려다 보니 (16일 정부 발표) ‘워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사실상 철회하며 몸을 낮췄다. 소비자와 정책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하다 되레 국민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흘 만에 철회…‘졸속 정책’ 지적에 혼란 가중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정부가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더 커지자 일요일인 19일 추가 브리핑으로 진화에 나선 것. 여론의 반발이 거세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 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도 금지한다고 했다.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으로 해석돼 “개인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구 금지’ 정책 발표 사흘 동안 소비자들은 ‘혼란’ 16일 정부 발표 자료에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명분에 집중하다 6조 원대에 이르는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발표 뒤 사흘 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금지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만화영화 캐릭터의 피규어를 사 모으는 게 취미인 ‘키덜트’(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 직장인 윤모 씨(34)는 “같은 피규어라도 성인용 제품은 직구할 수 있고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로서 두 제품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한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구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주머니 사정을 보호할 수 있었던 수단”이라며 “무작정 80개 품목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KC마크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13개 부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Korea Certification)를 뜻한다. 다양한 인증 마크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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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선택권 무시” 반발에…직구 제한 사흘만에 번복

    “안전, 국민 위해 차단을 강조하려다보니 (16일 정부 발표의) ‘워딩’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는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여 품목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16일 발표를 번복하며 이같이 몸을 낮췄다. 한 고위 당국자는 확산한 소비자 우려와 혼선 가중을 체감한 듯 “발표의 방법이 거칠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정책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에 집중하다 국민적 우려와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발표 후 소비자 우려와 서민층 민심 이반 우려까지 일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가 19일 브리핑을 통해 해명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 “소비자 아닌 기업 생각만 했나” 시선도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정 해명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커지자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추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에 나선 것. 16일 발표대로라면 소비자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KC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 머리띠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기업 경쟁력’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항목을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 국내 소상공인·유통업체를 보호하려다 ‘과도한 규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정부가 규제 기관으로서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위해성 확인된 제품은 반입 제한”정부는 안전성 검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은 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 6월 관세청과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부 생활용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하는 위해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용품과 전기온수매트를 포함한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에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유해성 검사를 훨씬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며 “(해외직구를) 어떻게 차단할지는 검사 결과로 축적된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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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성명에 자유무역 확대 담길듯… 韓 “中 지지로 비칠라” 고심

    한중일 정상회의가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국이 경제협력·지역안보·인적교류 등이 담긴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3국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을 의식하는 한국·일본과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 자유무역·다자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문안 수위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韓 “미중 갈등 속 중국 지지로 비칠까 고심”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은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전에 최종 확정됐고, 현재는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협상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협력·무역 분야 등에서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나 영향력은 유럽연합(EU) 전체와 비교해도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들보단 아무래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용도 큰 경제협력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3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3국 경제협력이 지역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측면을 한일 양국에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각론에선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WTO 개혁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따른 입장 차가 대표적이다. WTO가 보호주의 산업 정책·보조금 경쟁 과열에 따른 무역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한중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WTO가 자유무역, 다자주의 촉진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최근 자유무역 강화, WTO 개혁을 미국 비판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맞불을 놓는 수단으로 WTO 개혁, 자유무역·다자주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 중국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 문제를 공동성명 문안에 제대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국은 “조속한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이 자칫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 입장이 공동성명에 반영되면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미국을 자극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어떤 수준으로 문안을 정리할지 중국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만, 북핵 등에선 원론적 메시지 그칠 수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대만·북핵 문제 등 안보 분야 이슈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 3국 관계 개선 등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들에 있어서도 한일과 중국 간 간극이 작지 않아 원론적인 메시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때보다 안보 분야에선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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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8m 쓰레기산 방치’ 김천 공무원 수사요청

    경북 김천의 한 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천시 담당 공무원이 이를 2년 넘게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쓰레기산’은 최대 8m로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했지만 공무원들은 시 예산 수억 원을 들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앞서 김천시는 2021년 6월 한 재활용업체가 회사 마당에 폐기물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9월까지 폐기물을 다 처리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9월에 김천시가 다시 “폐기물 처리 관련 보험을 갱신하고, 11월까지 모두 처리하라”고 했지만 업체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버텼다. 감사원은 이후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천시 공무원 A 씨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오히려 이 ‘쓰레기산’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방치 폐기물 현황을 제출하라”는 경북도의 자료 요청엔 해당 업체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업장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 조사에서 A 씨는 “업체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액수가 적어 김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지자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다른 폐기물 업체들도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업체의 마당에는 2021년 12월 기준 폐기물 2534t이 산처럼 쌓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해당 기관에는 정직 처분을, 검찰에는 형법상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결재라인에 있던 상급자 등 동료 4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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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즈시마 주한 日대사 17일 부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한국에 부임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최근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임명된 미즈시마 대사는 17일 한국에 입국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즈시마 대사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전 대사 후임으로 주미 대사관 참사관, 북미2과장, 영사국장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을 이송할 때 일본인의 귀국을 지원하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앞서 2018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부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도 경험했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만큼 일본 외무성 내에서 ‘한국통’으로 평가받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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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차르’ 美 커트 캠벨 “한미일 동맹, 안보 중점 둔 관계서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변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온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한국, 일본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서로 얽히고, 겹치며 맞물리는 격자 울타리(lattice fence) 배열을 만드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런 협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태 전략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격자 안보구조’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소다자협의체를 만들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위협 세력을 견제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캠벨 부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 플래넘 2024’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라며 “두 동맹 모두 안보에 초점을 맞춘 관계에서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3자 동맹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절대적으로 단합돼있다”며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우리 파트너십은 지금보다 더 의미있고, 영향력 있으며, 더 결과지향적인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미일의 협력이 전통적인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혁신 분야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동맹을 현대화하고, 이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가져다준 (민주적) 규칙과 규범을 지킬 준비가 돼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켐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 ‘아시아 차르’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을 지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외교정책의 중심을 기존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긴다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등을 입안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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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 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도 최 씨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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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北사이트 차단 요청 묵살 방심위 직원 문책 요구

    북한 당국의 관광 안내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업무 소홀로 7개월가량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에도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방심위 관계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4월 ‘조선관광’에 대한 국내 접속을 막아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이 요청을 각하했다. KT와 LG유플러스 통신망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국내 점유율 46.6%였던 SK텔레콤 통신망을 통해선 여전히 사이트에 접속 가능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말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그해 10월에야 이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북한 노동자단체로부터 받은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방심위 직원들이 국정원이 보낸 증거자료만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2022년 12월 14일 이 글을 삭제해 달라며 방심위에 공문과 증거자료를 보냈고,이튿날 경찰청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방심위 직원들은 경찰청 공문만을 근거로 심의를 개시했다는 것. 이 연대사에는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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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도 최 씨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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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선관광’ 사이트, 7개월 간 국내 무방비 노출… 왜?

    북한 당국의 관광 안내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업무 소홀로 7개월가량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에도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방심위 관계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4월 ‘조선관광’에 대한 국내 접속을 막아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이 요청을 각하했다. KT와 LG유플러스 통신망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하지만 당시 국내 점유율 46.6%이었던 SK텔레콤 통신망을 통해선 여전히 사이트에 접속 가능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말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지난해 10월에야 이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북한 노동자단체로부터 받은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 관련해 방심위 직원들이 국정원이 보낸 증거자료만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2022년 12월 14일 이 글을 삭제해달라며 방심위에 공문과 증거자료를 보냈고,이튿날 경찰청도 같은 취지 공문을 보냈지만 방심위 직원들은 경찰청 공문만을 근거로 심의를 개시했다는 것. 이 연대사에는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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