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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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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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1인당 비용 月 500만원 첫 돌파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드는 노동비용(인건비)이 지난해 처음으로 월평균 500만 원을 돌파했다. 여기엔 올해부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 노동비용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의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3526곳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02만4000원으로 전년(493만4000원)보다 9만 원(1.8%)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드는 월평균 인건비의 총액을 뜻한다. 기본급, 상여금 등 임금으로 구성된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복지수당, 채용 및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된 ‘간접노동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기업이 1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퇴직할 때까지 월평균 502만4000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비용이 5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노동비용은 39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7000원(1.4%), 간접노동비용은 102만9000원으로 3만3000원(3.2%)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9.5%로 전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간접노동비용의 비율은 20.5%로 0.3%포인트 늘어났다.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접노동비용 중 퇴직금과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76.7%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르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한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407만9000원으로 전년(394만 원)보다 13만9000원(3.5%)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은 622만2000원으로 전년(625만1000원)보다 오히려 2만9000원(0.5%)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지난해 임금협상 타결금이 올해 지급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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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7월 고용악화 최저임금 영향 있었다”

    최근 일자리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상황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최근의 고용 대란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인데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숫자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악화된 요소를 애써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7월의 고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서비스업종의 해고자가 늘어난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며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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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저임금 위반 月 176건으로 늘어… ‘범법 사업주 양산’ 현실로

    취업준비생 김모 씨(26·여)가 일하는 카페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김 씨의 시급은 8000원. “최저임금만큼은 지켜주겠다”는 고마운 사장 밑에서 일한다. 하지만 방학이 되자 사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학기 중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 원 수준이지만 방학 때는 매출이 30%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나 올라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사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꺾기’를 시작했다. 근무 중 1시간을 무조건 쉬라고 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이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꺾기는 엄연한 불법이다. 노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업주는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특히 김 씨는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것은 고맙지만, 꺾기로 임금을 깎는 건 참을 수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집중 올해 1∼7월 청년층(15∼29세) 임금체불이 898억4300만 원으로 사상 최대로 급증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취약계층의 임금체불과 이로 인해 영세사업주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기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대다수의 임금체불은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1∼7월 임금체불을 신고한 청년 3만9907명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청년은 83.4%(3만3270명)에 이른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23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액은 제조업이 282억6200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신고자 수로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만5905명(230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은 지불능력을 잃고, 청년들은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직원 1명을 고용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모 씨(47)는 “우리라고 법대로 월급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며 “경기 자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무조사 면제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근시안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문제는 청년을 넘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월 전체 연령층의 임금체불은 9992억8700만 원으로 이미 1조 원에 육박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였던 2016년 기록(1조4286억3100만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영세사업주 대거 범법자 되나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만큼 처벌받는 영세사업주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7월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은 1233곳에 이른다. 이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인 2016년 단속 건수(2058건)를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월평균 단속 건수는 올해 176건으로 이미 2016년(172건)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위반도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덜 준 임금을 더 줘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되자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불복종운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영세사업주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이런 와중에 고용부와 국회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만 1년에 한 번 이름을 공개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도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악의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만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더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모든 걸 설명하진 않지만 최저임금이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통계가 주는 ‘경고’를 정부가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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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급도 못줄 지경… 청년 체임 898억

    휴학생 A 씨(28)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PC방에서 월급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괴로워하던 업주는 근처에 PC방 2개가 더 생기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A 씨의 두 달 치 월급 320만 원도 밀린 상태다. 업주는 “가게가 정리되면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7월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A 씨는 고민 끝에 최근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업주는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고용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년층(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높여주겠다며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임금체불까지 급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년 임금체불 신고자는 3만9907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신고액은 898억43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 같은 기간 신고액(801억18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은 652억3500만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72.6%를 차지한다. 임금체불 업체는 2만4239곳으로 국내 30인 미만 사업장(187만234곳)의 1.3%지만 이는 임금체불로 신고된 업체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청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임금체불은 편의점이나 카페 등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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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건설현장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9만 명 혜택 받는다

    지난달 3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직원 A 씨(64·여)의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 씨는 손가락이 부러져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춘천의 한 개인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옹벽을 수리하던 일용직 근로자 B 씨(58)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면서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A 씨와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전액과 하루 일당의 70%(하한액 6만204원)를 ‘휴업급여’로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란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국가가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또 재활치료는 물론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고 당시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장해를 안게 됐다면 장해급여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A 씨와 B 씨가 만약 6월에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에게도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치료가 끝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금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설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란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일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문을 여는 편의점주가 주 3일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이 편의점의 상시근로자는 0.4명에 불과해 6월 30일까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상까지 거부한다면 산재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런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지 모릅니다.○ 보험 대상 확대로 얼마나 혜택 보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렇게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19만 명(소규모 건설공사 3만8000명+1인 미만 사업장 15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이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 씨가 일한 식당은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의 근로자는 A 씨가 유일했고, A 씨는 월요일마다 쉬었기 때문에 이 식당의 상시근로자는 1인 미만입니다. B 씨가 일한 옹벽 공사장의 공사금액은 2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지 않았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던 이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본 첫 근로자가 됐습니다.○ 징수액은 미납 보험료의 최대 5배로 제한 근로자의 혜택이 늘면 사업주의 부담은 덩달아 커지기 마련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불법인 만큼 일종의 벌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주는 이마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 시행령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금 징수액이 미납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납한 보험료의 최대 5배까지만 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셈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이 1000만 원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원래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공단에 내야 하지만 미납 보험료가 50만 원이라면 이의 5배인 2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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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원도 혼선 지적

    법원이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시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행정소송을 16일 각하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해석이 법원 판례와 달라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판례와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상공인연합회 측 이모 씨 등 4명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이날 각하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월급 고시는 행정지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부의 고시가 “법원의 주류적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대법원은 비슷한 내용의 민사·형사재판에서 고용부 해석과 달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왔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는 근로자는 자신이 실제 근무한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을 곱해 월급으로 131만220원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여기에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휴일수당분의 근로시간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곱해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이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132만 원을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월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고용부를 비판했다. 행정소송 요건은 안 되지만 고용부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 내용으로 고용부가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관련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조항을 아예 시행령에 넣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행정해석으로 해온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을 시행령에 못 박아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근로시간에 넣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소상공인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은) 내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 원을 넘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과거 복지 차원이던 주휴수당이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각하 결정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이호재·김성규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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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공정성 계속 논란… 선정방식 개선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은 그동안 ‘고용’보다 ‘노동’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하자마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9명을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또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파란을 일으킨 정책들을 추진했다. 경영계는 김 장관이 1년간 지나치게 노동계에 치우쳤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둘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여전히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열세다. 이를 보완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親)노동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로 꼽히는 ‘고용 세습’(단체협약으로 정년퇴직자나 산재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걸 내놓기보다 기존 정책을 다듬고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이전 정부가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가 대표적이다.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한 결과 신청자가 급증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은 이어져야 한다.”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완화해야 청년일자리가 생기지 않나. “정규직의 기득권은 장시간 노동의 결과다. 사용자는 고용을 추가로 안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이를 수용해왔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고 일자리를 나누면 (기득권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광주시와 현대·기아자동차가 함께 투자해 직원 평균연봉 4000만 원 수준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도 반대한다. “최근 노조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방 노사정이 계속 협의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화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작업량이 증가할 때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중에 다시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에 맞추는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다. “300인 이상 기업 362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9%는 주 52시간을 이미 지키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3% 수준이다. 특히 산업,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다.” 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불복종운동이 거세다. 업종별 차등화는 불가능한가.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업종별 차등화보다 카드수수료 인하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방향이 맞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영세사업주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업종별 차등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다. 국회에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 보겠다. 자문위원들에게 좋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다만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면 최임위가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부가 혁파할 규제는 없나. “고용을 대물림하는 것(고용 세습)은 절대로 없어져야 한다. 이런 게 (노조의) 기득권이다.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해당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 주고 미숙련 노동자에게만 맡기는, 즉 ‘위험의 외주화’도 정규직의 기득권이자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안이 잘 논의되리라 기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다. “취임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일단 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켜 합법노조를 만든 뒤 해직자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전공노가 이를 수용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에도 같은 제안을 했는데, 전교조가 거부해 무산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법을 어기게 된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 전교조 바람대로 직권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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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세습 없애야”, 대기업 노조 겨눈 김영주 고용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일부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단 하나라도 대물림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기득권이자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이 대기업 노조를 정조준한 셈이다. 고용 세습이란 정년퇴직자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기업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등 29곳이다. 고용 세습은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가 관행적으로 대물림을 해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개입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관련해 “직권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전교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처럼 일단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나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을 모두 정부가 위촉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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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중구-경북 경주, 도시까지 저출산 위기 덮친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올해 부산 중구와 경북 경주, 김천 등 도시 지역까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인구 절벽의 쓰나미가 지방 대도시까지 덮칠 기세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1개 지역으로 계산)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0%)으로 2013년 첫 조사 때 75곳(32.9%)보다 14곳 늘었다. 3463개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503곳(43.4%)으로 2013년과 비교해 274곳 증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이 개발한 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가임여성 인구(20∼39세)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0.5 미만이면 인구 증가가 되지 않고 고령화만 급속히 진행된다는 의미다. 부산 중구(0.491)와 경북 경주(0.496) 김천(0.496), 강원 철원(0.480)은 올해 처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구 도심인 부산 중구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도심 공동화로 거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시(市) 지역 가운데 2013년부터 6년 연속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곳은 경남 밀양, 경북 상주 문경 영천 영주, 전북 김제 남원 정읍 등 8곳이다. 경남 사천(0.507)과 전북 완주(0.509) 등은 조만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군(0.151)이고, 16개 광역시도 기준으로는 전남(0.470)이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읍면동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만2000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20대가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37.4%는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30대(10만9000명)와 10대(6만3000명)를 포함하면 30대 이하 인구의 순 유출 인원은 34만2000명에 이른다. 반면 50대는 거꾸로 6만6000명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유입됐다. 귀농·귀촌 열풍이 불면서 중장년층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있지만, 젊은층의 이탈 속도가 더 빨라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최근 자동차와 조선업의 침체로 지방 제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산업 기반을 붕괴시켜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으로 소멸 위험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인프라 혁신뿐 아니라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양식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역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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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대한 제재 소동 멈추라”는 민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외세는 아직도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며 북에 대한 제재 소동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하는 반민족적인 세력과 외세의 개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남과 북,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만을 굳게 믿고 나가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단체 연석회의’에서 “우리 민족의 각계각층이 만나게 될 ‘통일 대회합’에 남북 노동자들이 마중물이 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주영길 위원장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남과 북 전체 노동자는 판문점 선언의 중단 없는 이행을 위해 실천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직총 대표단 64명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석한 뒤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북으로 돌아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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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연령별 차등 적용’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업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법 개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고, 연령별 차등 적용까지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단순 노무직이거나 수습 시작 후 2년까지는 최저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현재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액은 독일처럼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대만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국회 각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의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2명으로 제한하고 청년, 여성,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더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을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법 개정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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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저임금 여파… 고용률도 5년만에 하락

    올해 6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 2013년 5월 이후 5년 만에 월별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가 고용률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5일 동아일보가 1999년 6월부터 집계한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7.0%로, 지난해 6월(67.1%)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15∼64세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 5월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없다는 근거로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떨어지지 않는 점을 들었다. 실제 올해 1∼5월 고용률은 지난해와 같거나 상승했다. 하지만 6월 고용률이 꺾이면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6월 고용률 하락의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달 고용률이 하락한 2009년 이후에는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사례가 단 여섯 차례에 불과하다. 최악의 고용대란 속에서 정부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인 ‘고용률’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고용률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이 70%면 100명 중 70명이 취업했다는 뜻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아예 제외하는 실업률보다 노동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령층을 제외한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고용률을 집계해 발표한다.}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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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10년이후 고용률 떨어진건 6차례뿐… 노동시장 침체 드러내

    최근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올해 1∼5월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와 같거나 오른 점을 근거로 고용 충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6월 15∼64세 고용률(67.0%)이 지난해 6월(67.1%)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정부가 의지해온 고용률 지표에서도 가시화한 것이다. ○ 믿었던 고용률마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다. 통계청이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고용률은 60.3%로 출발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여러 차례 떨어졌지만 2010년 이후에는 단 6번을 제외하고는 월별 고용률이 매번 오르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2010년 1월(전년 같은 달 대비 0.2%포인트 하락) △2012년 12월(0.1%포인트) △2013년 2월(0.2%포인트) △2013년 3월(0.2%포인트) △2013년 5월(0.1%포인트) △2018년 6월(0.1%포인트) 등이다.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될 때 고용률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번 월별 고용률 하락은 2013년 5월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 6월 고용률만을 놓고 보면 2009년 6월 0.9%포인트가 하락한 후 9년 만이다. 6월은 통상 건설 등 일용직 일자리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하는 시기다. 그럼에도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외에는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음을 뜻한다”며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률 왜 중요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전문가들은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고용 창출력을 더 잘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으면 일자리 사정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독일(75.4%)과 네덜란드(74.9%)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70%를 돌파한 지 오래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여성과 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려 7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올해 들어 1, 2월 고용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해 1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별 영향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3∼5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더니 결국 6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신뢰 잃은 정부 주장 저성장이 고착되고 청년실업이 10%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한 것은 여성과 장애인, 장년층 등 기존 비취업 인구가 노동시장에 계속 유입된 결과다. 정부는 고용률 상승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또 취업자 증가폭이 떨어진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일 뿐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 취업자가 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했다면 고용률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분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취업자(분자)가 한 명이라도 늘었다면 당연히 고용률은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됐다. 학계에선 정부가 고용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무조건 부정하려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규채용 감소를 (정부 주장처럼) 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며 “고용률 하락도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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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뿔난 소상공인 “29일 총궐기”

    경제계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확정하자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으로 맞섰다. 사전에 예고한 29일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뿐 아니라 당장 6일 경기 수원역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174만51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은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는데,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국회에 법률이 발의된 만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혀 차등 적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를 규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9일 광화문에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 뒤 별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돼 6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200여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정부 규탄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해소를 위해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우리의 절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업계도 단체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이번 기회에 심야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점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체 파업을 건의하는 점주들도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도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 인상폭”이라며 “영세기업 지원대책이 속도감 있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유성열 기자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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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하라”… 정부에 권고 논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로 민간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행정개혁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개혁위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2013년 10월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부 장관이 즉각 취소하거나 관련 시행령(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고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전교조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최근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다. 행정개혁위가 폐기를 권고한 시행령 조항은 노조가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결국 직권 취소가 부담스럽다면 시행령 폐기라는 우회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교조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고용부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 정부가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직권 취소나 시행령 폐기가 아닌 해직, 실직자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노동계의 직권 취소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더구나 과거의 행정조치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만큼 고용부가 시행령을 폐기하더라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개혁위는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 △이마트 노조 와해 의혹 근로감독 검토 등을 권고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나 연장·야간근로수당 50% 할증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주 52시간제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당장 확대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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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조 쏟아부은 일자리사업… 40%가 6개월내 퇴사

    정부가 지난해 각종 일자리 사업에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취업자 중 6개월 넘게 일한 경우는 60%에 그쳤다. 10명 중 4명은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으로 실직자 등의 구직 활동을 도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각각 312만4352명과 121만2829명이 참여했다. 직업훈련에는 참가자 1인당 66만 원,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1인당 77만 원 정도가 투입됐다. 이들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39.7%, 43.3%에 불과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74만 명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은 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다수 포함된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17조1000억 원을 썼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4년 12조 원, 2015년 13조9000억 원, 2016년 15조8000억 원 등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는 183개 사업에 19조2312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5개 사업을 없애고 10개 사업을 통합 또는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객관적 지표로 각각의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폐지 대상 중 눈에 띄는 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청년 한 명당 2년간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대에 올인(다걸기)하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었고, 고용 증가율이 3.7%에 그쳐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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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불황에 최저임금까지… 도저히 버틸수 없어”

    제조업의 메카 울산에서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불복종하기로 한 것은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인건비까지 인상되면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원준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줄고 제품 단가도 낮아져 겨우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빨리 오르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안을 따르거나 회사 문을 닫거나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 회원사는 주로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사들이다. 중소기업의 잇따른 폐업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25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간이주점과 기타 음식점, 노래방, 문구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꾸준히 감소했다. 간이주점은 올해 1∼4월 전년 동월 대비 3%씩 감소했다. 문구점은 같은 기간 4%대씩 줄었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불복종 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적 생산시설이 몰린 제조업의 중심지여서 업체 수도 많고 상징성도 커 다른 지역 중소기업들에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길호양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이곳도 중소기업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우리도 불복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길 부회장은 “어차피 결정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혹여나 당국에 ‘미운털’이라도 박힐까 봐 나서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불복종이 확산된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선 이미 불복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연대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불복종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운동연대는 다음 달 광화문 등에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고 27일 총궐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동일한 사용자 측으로 분류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은 뜨거운 이슈였다. 25일 고용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회에서 개정안을 낸 만큼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하고 정부 의견도 내겠다”고 답했다. 환노위에는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정진석 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 중이다.김성규 sunggyu@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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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안주면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나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까지 선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고용노동부의 조언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상세히 풀어봤다. Q.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한다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정말 괜찮은 건가. A.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이다.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낮게 주면 불법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회의 불복종 투쟁 역시 실현된다면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야 하는가. A. 그렇다.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등)나 친족사업체 종사자, 장애인 등은 고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된다. 일반 기업의 수습사원도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내년 기준 시급 7520원·원 단위는 반올림)만 주는 게 허용된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원이라도 첫 달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Q.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한 번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가. A. 최저임금법을 한 번 어겼다고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고용부(또는 지역고용노동청)의 단속이나 근로자의 신고로 최저임금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는 일단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없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보통 최저임금법을 처음 위반했다면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어긴 사업주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Q.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의 이름도 공개한다는데…. A.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고용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체불한 악성 사업주들의 명단을 매년 한 차례 공개하고 있다. 공개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임금을 1년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와 함께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의 이름도 공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일 이전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1번 이상 받은 사업주의 이름을 고용부가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512명이 공개 대상이 된다. 하지만 2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이름이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달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1번만 받아도 체불액과 상관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과잉제재’이자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크다. 야당이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Q. 커피숍에서 하루 6시간씩 주 3일 일한다.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받는 하루 치 수당이다. 하루 3시간씩 5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하루 6시간씩 3일만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하루 2시간씩 5일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는 한 주를 개근했더라도 주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Q. 직원이 총 5명인 PC방에서 밤에 일한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 A. 사실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치면 각각 50% 할증해 두 배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6∼10시 시급 8000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8000원(8000원×6시간)에 연장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과 야간수당(8000원×0.5×2) 8000원까지 총 6만4000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장, 야간근로 할증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주 5일을 일하고 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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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연장근로, 재해 등 긴급때만 허용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꼽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확대가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정부가 좀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의 적용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53조가 규정한 이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넘어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 고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먼저 52시간을 넘겨 일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현행 시행규칙대로 △자연재해와 재난 △그에 준하는 사고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감염병, 전염병 확산 △화재, 폭발, 중대 산업재해, 환경오염사고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 요구해온 해킹이나 서버다운, 인터넷뱅킹 장애 등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유화학업계가 요구한 대(大)정비 기간(일정 기간 공장 가동을 멈추고 실시하는 대대적인 정비작업)이나 방송계가 요청한 선거방송 등은 허용 기준에서 빠졌다.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취지로 △ICT 기업의 새 프로그램 출시에 따른 업무 폭증 △병원의 평상 시 환자 급증 등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의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요구해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확대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커졌다. 고용부는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을 더 넓힐 수 없다”고 밝혔으나 경영계에선 정부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더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는 89건 신청이 접수돼 불과 38건만 인가를 받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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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세사업장 4대보험료-일자리자금 추가 지원, 정부에 건의할것”

    “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늘리고 4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주인 소상공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인건비 지원액을 추가로 늘리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위원 추천 방식(현재는 정부가 9명 전원을 위촉)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차등화만 가능)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은 “우리 권한 밖의 사안”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실상 집중 협상 기간인 3개월만 운영되는 최임위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구조로 바꿔 노사 간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이 춤춘다는 비판이 많다. “공익위원이 되면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의 성향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공익위원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10.9%나 올린 건 공익위원들이 진보, 친노동 성향이라 그런 거 아닌가. “나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던데, 나는 ‘중도’라고 생각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정권과 관계없이 해왔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정부 쪽에서 전화 한 통 받은 일 없다. 최저임금 관련 여론조사(19일 리얼미터 발표)를 보면 ‘인상폭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9.8%, ‘많다’는 41.8%, ‘적게 올랐다’는 14.8%였다. 최임위의 결정이 적절했기 때문에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이런 분포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확대에 대한 보전분(75원)에다 노동계에 대한 협상배려분(90원)까지 반영한 것은 지나친 조치 아닌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산입범위 확대 영향이 정확하게 얼마나 미치는 건지 계산해달라고 요구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했고, 그 수치대로 반영했다.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도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라 지금은 과도기라고 판단했다. 사용자위원들이 협상에 참여했다면 그쪽에도 협상배려분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구조를 바꿀 수는 없나. “최임위가 제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니다. 주어진 조건에 충실할 뿐이다. 위원장도 제도를 바꿀 권한이나 책임이 없어 내가 말하긴 어렵다. 만약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최임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제안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될지는 의문이다.” ―전체 근로자의 10%만 대변하는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 전부를 추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위원장의 몫은 주어진 틀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정부가 하는 게 맞다.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위원들의 반발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부결시킨 이유는…. “사용자위원들이 숙박, 음식 등 16개 업종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해 왔다.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면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보자. 호텔 근로자와 여인숙 아르바이트생은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를 숙박업 최저임금 하나로 묶을 수 있나.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규모를 차별화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대책은 없나.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업종별, 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하고 있다. 이걸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한도를 더 높여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지원 요건인 4대 보험료까지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꼭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최저임금의 실질 협상 기간은 3개월이다. 워밍업(예비협상)도 안 하고 본협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기간 외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부족하다. 업종별 차등화도 적용하려면 서로 깊게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앞으로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최임위를 연중 돌아가는 조직으로 만들어보고 싶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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