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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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검찰-법원판결3%

기업3%

尹 “산불 진화대원·공무원 명복 빌어…가용 자산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관련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고도 했다.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다음은 메시지 전문.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합니다.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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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산불로 축구장 4600개 크기 산림 불타…4명 사망·1500여 명 대피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동시다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먼저 총 3286㏊ 넓이 산림이 불에 탔다. 축구장 4600개 규모다. 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산불을 피해 대피한 주민도 1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동시 산불 진화에 21일부터 헬기 99대, 소방대원 등 인력 4875명이 동원됐다.2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시작된 경남 산청 산불은 23일 오전 7시 기준 1329㏊의 산림을 태웠다. 진화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주민 335명이 대피했고, 주택 10가구가 전소했다. 22일 오후에는 산불을 진화하던 진화대원 등 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10명 발생했다.경북 의성군 산불 역시 이날 오전 7시 기준 1802㏊의 산림을 태웠다. 진화율은 2.8%에 그쳐 있다. 주택 24가구가 전소했고, 5가구는 일부가 불에 탔다. 주민 951명이 의성체육관과 점곡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있다.울산 울주군 산불은 산림 85㏊를, 경남 김해시 산불은 70.11㏊를 불태웠다. 진화율은 각각 70%, 20%다.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울주군 80명, 김해시 148명이다.행안부는 22일 오후 5시 30분 중대본을 구성하고, 이어 오후 6시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재난 사태를,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에는 경남 산청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중대본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신속히 진화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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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산불 대응 3단계로 전환…김해는 2단계-의성 진화율 떨어져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 산불을 두고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영향구역은 105㏊로 확대됐다. 산불 대응 3단계는 피해(추정) 면적 100㏊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ｍ 이상, 진화(예상) 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된다. 경남 김해시 산림면에서도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 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이 2.8%대로 떨어지면서 산림 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23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경남 산청군 시천면·김해 한림면, 경북 의성군 안계·안평·금성면, 울산 울주군 온양읍 등 6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중 산불이 가장 심각한 산청군 시천면과 의성군 안평면, 울주군 온양읍에는 대응 3단계가, 김해시 한림면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21일 오후 3시 26분경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 인력 4명이 사망했고, 부상 6명(중상 4, 경상 2)이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인근 마을 주민 339명은 대피령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으로 대피했다.산림청 추산 산불 피해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산불영향구역은 1329ha이고, 총 화선은 40km다.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은 30%다. 소방 당국은 진화 헬기 35대, 장비 149대, 인력 243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의성군 안평면 산불도 인근 지역으로 확산 중이다.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은 2.8%로, 전날 오후 10시 기준 진화율 6%보다 더 떨어졌다. 인명 피해는 부상 1명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2319명의 인원과 헬기 52대 등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은 현재 진화율 70%를 보이고 있다.이번 산불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차단되고 있다.부산울산선 청량IC~장안IC 구간(양방향), 청주영덕선 서의성IC~안동분기점(양방향), 중앙선 안동분기점(상주 방향) 고속도로 등이 전면 차단 중이다. 산불이 심각한 시천면, 안평면 등 지역도 인근 국도나 지방도로가 구간별로 차단되거나 서행 중이다.의성 산불로 전날 오후 7시 50분부터 운행이 중단된 중앙선 안동~경주간 열차 운행은 안전 점검을 마치고 이날 오전 6시 20분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한편 이날 경남 함양군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5분경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현장에 헬기 7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이후 약 3시간 25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주불을 진화 완료하고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불은 화재 현장 인근 밭에서 60대 A씨가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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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홍대입구~서울대 외선 운행 중단

23일 오전 7시 50분경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했다. 차막이는 승강장 끝이나 선로 끝에 설치된 차단벽을 말한다.이 사고로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 외선순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내선순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시작하려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며 사고 복구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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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운명의 한주’…한덕수-이재명 선고에 尹도 촉각

이번 주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등 주요 사건 선고를 한다.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먼저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을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여권의 십자포화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4일 선고일이 공지되더라도 26일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주 금요일인 28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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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라리 만나 ‘K엔비디아’ 다시 거론…“공산주의자라 비난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스라엘 역사가인 유발 하라리를 만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공공 투자 구상을 거듭 강조했다. 하라리는 AI와 인류의 미래를 진단한 책 ‘넥서스’의 국내 출간에 맞춰 방한했다. 이 대표는 22일 하라리와 국회에서 약 100분간 AI 시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담했다. 두 사람은 2021년에도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화상으로 토론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이날 “AI 발전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하라리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자신이 이달 초 제기한 첨단 산업 영역의 공공 참여 구상인 ‘K엔비디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거론했다.그는 “(AI 산업은)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해 거대 기업, 소수만이 부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공 부문이 투자를 해서 투자 이익을 상당 부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이어 “얼마 전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민과 국가 자본인 국부 펀드로 투자해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게 어떨지, 사업 자체에 공공이 참여하는 건 어떨까 이야기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하라리는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직접 답하진 않았다. 다만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기업들의 아동 노동력 착취 문제를 거론하며 “원칙적으로 볼 때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I 혁명은 한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점점 더 커지고,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재활하고 재훈련하는 비용, 또 금전적 지원만이 아닌 심리적 지원, 정신 보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한다”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라리는 이날 인공지능 시대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그래야 AI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의 AI 개발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하라리는 “벽이 아닌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벽을 쌓아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관세를 높이는 등 지금 상황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혁명 이룬 기업가들에게 노동 시장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법도 어떤 윤리적 문제가 정리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물으면 대답은 거의 똑같았다”며 “빨리 가는게 위험하고,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는 걸 알지만 경쟁자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도구가 아닌 주체적 행위자라고도 했다. 하라리는 “AI는 우리가 만든 기술 중 자기가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고 우리가 예측 못한 목적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하라리가 인간인 척하는 AI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자 “계엄령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인간)인 줄 알았다”며 웃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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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률에 따른 임무수행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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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산불, 주민 160명 긴급대피…대응 3단계 발령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26분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산불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20대, 차량 71대, 인력 304명 투입해 진화 중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산불 대응 1단계’ 발령한 후 오후 6시 10분 2단계, 오후 6시 40분 3단계로 상향했다.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에 달하며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이 화재로 인근 점동마을 36세대 58명과 국동마을 69세대 102명 등 160명 원리 연화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종료되면 화재 원인·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규모가 커지며 내일까지 진화 작업이 이뤄질 것 같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관련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산청군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산림청에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또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일몰로 인해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지상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일출 즉시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또한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등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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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이 맞은 계란, 국과수 간다…경찰, 수사 전담팀 편성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날계란을 맞은 사건 관련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수거한 계란과 생수병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국회의원 계란 투척 사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피의자 특정을 위해 폐쇄회로(CC)TV 및 범행에 사용한 계란과 생수병 구매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백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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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사진공개로 성적수치심 유발”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 김새론 씨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등을 고발했다.20일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 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수현의 고발대리인은 “김수현 배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또 “해당 사진은 김수현 배우와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대리인은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일 향후에도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과 가세연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한다면,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사와 배우의 명예를 위해 부득이 전면적인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수현 측과 김새론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 가세연은 이달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김수현 측은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후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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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재정 “허벅지 차였다”…백혜련 달걀봉변 이어 폭행당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최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오후 6시 10분경 최모 씨가 이 의원에게 다가와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남성이 날라차기를 하듯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며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던진 달걀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맞은 걸 언급하며 “테러가 달걀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백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경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 의원은 회견 도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사건 직전에도 주변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삶은 계란과 바나나 등을 던졌고 경찰 기동대가 장우산을 펼쳐 이를 막는 중이었다. 백 의원은 얼굴과 옷이 계란으로 더렵혀지고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란을 던진 인물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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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기피 각하결정 6차례 수령 안해 논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대표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각하 결정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각하 결정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법원은 이 대표에게도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다. 하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이후 세 차례 인편 발송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했고,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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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19일 밤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해 탄핵 외에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 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가 밝혔다.이어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심야 의총을 개최하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비상의총에서 장외투쟁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강 원내대변인은 “장외 집회 참여 등에 대해 혹시 어떤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가에 대해 22명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결정을 위임받은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강 원내대변인은 “원내 및 당 지도부 회의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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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여파…대통령실 “경호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가 강화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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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 15％ 감축…한국도 영향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 기자회견에서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철강 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조치다. 한국을 비롯해 국가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한 긴급 대응책 성격이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로이터통신에 “아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모두가 국가 안보를 언급하는 시기에 EU가 (EU내)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하는 유일한 대륙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EU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 성격으로 철강 수입량 제한에 나섰지만,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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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파면’ 성명 낸 공무원 중징계 추진…“정치중립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달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한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권익위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명하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 상임위원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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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하나의 결론 도달”

여야정이 19일 연금개혁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 회동을 했다. 여야 간사는 회동 직후 이번 긴급 만남을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우리끼리는 다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 이런 것은 추후 밟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속한 정당 등을) 설득을 하거나 협의를 해야하는 주체들이 달리 있으니 그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간사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강 간사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20일 본회의 처리되는 것인가’, ‘21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도 김 간사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두 간사는 소속 정당 지도부 등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우리끼리 논의한 게 있을 것이고, 논의한 것을 가지고 각 당에 설명도 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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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 관련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관련 발표가 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단순히 이날 공지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다만 재판관들은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이날까지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로 95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헌재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당초 유력하게 전망되던 21일 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 선고 일정을 고지해 왔다. 21일 선고를 위해서는 이날 선고일 통지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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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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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정부가 17일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외교부는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아울러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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