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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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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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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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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순직 군경 자녀 지원예산 6억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순직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응급 구조 중 순직한 여성 소방관 등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체험학습과 전문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0일) 국회에서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국가보훈부 예산안 가운데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6억1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미국의 군 유가족 지원기관(TAPS)등에서 착안됐다. 다만 민주당이 4·19혁명 공로수당과 참전명예수당, 6·25 자녀수당 등 수당 예산을 1115억 가량 증액하면서 보훈부 예산은 6조3948억 원에서 2222억 원 순증된 6조6170억 원으로 소위서 처리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유공자의 자녀들을 보훈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표적 심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순직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주니어 단복 제작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사업”이라고 반박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예산을 정부안 대비 7370억1000만 원 증액한 96조3623억7100만 원으로 통과시켰다. 3~5세 교육비인 누리과정비를 인당 2만 원 인상키로 하며 1776억2400만 원을 증액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의 경우 여야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 이하인 5구간까지만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5구간까지만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68억6400만 원 증액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학자금 이자 면제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밝혀왔지만 한발 물러선 것. 올해 5월 야당은 교육위에서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10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대신 소득 9구간(4인가구 기준 월 1620만 원)의 대학생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328억 원 증액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에 합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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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현역 페널티’ 강화…하위 평가자 감산비율 20→3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대한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장윤미 위원은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 모았다”며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위 10% 이상 20% 이하 대상자들은 현행 감산 비율(20%)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제 감산 비율을 조정하려면 특별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공천 룰’을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룰 변경을 통한 ‘공천 학살’ 우려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분명히 앞서 5월에 정한 규칙대로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더니 기준을 또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하더라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한편 이날 총선기획단은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고, 기재되는 대표 경력에서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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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전 예산 1813억 깎아… 與 “예산안 테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 만에 2024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 원), 현장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 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250억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원전 R&D 예산 전액 삭감한 野, 신재생 예산은 4500억 늘려 연합뉴스 예산 200억원 증액 등… 예산안 심사, 수적 우세 앞세워 독주與 “원점 재검토” 野 “결과 존중을”원전 예산 삭감에 업계 망연자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뒤처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文정부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안위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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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권 “한동훈, 방패 대신 창들고 싸울 것…출마로 기운 듯”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내년 총선의 ‘빅샷’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겠지만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조언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로선 출마 예상 지역구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 장관의 출마 자체만으로도 연말 총선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방패 들고 싸운 韓, 창 들고 싸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그동안 방패만 들고 (야권의 공세에) 방어했고, 싸우더라도 무기가 아니라 방패로 싸운 것과 같다”며 “야당의 대정부 질의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공세에 방어를 해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될 경우에는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고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만큼 전투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시절 대형 부패 의혹을 규명하는 공격수로 평가받았던 그가 총선 출마에 나설 경우엔 대야 전투력 강화는 물론이고 주요 정치 현안에서 보폭을 넓혀 파장을 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의 총선 출마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총선 참여는 ‘용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한 장관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이어 법무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전과 울산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출마 행보 아니냐는 물음에는 “구글링을 한 번 해보라.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인요한 같은 날 KAIST 방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반색했다. 여당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 위원장이 한 장관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여권 분위기 상승 작용을 꾀한 것. 인 위원장은 “한 장관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 않으냐”며 “제가 이민정책위원인데, 이민 정책 토론회 할 때 자주 만났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과 한 장관은 21일 각각 대전 KAIST를 방문한다. 한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관련해 오후 2시 본관을 찾고, 인 위원장도 오후 3시부터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 연구개발(R&D) 관련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한다. 두 사람이 깜짝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우연히 일정이 겹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한다. 법무부 측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현장 고충을 듣기 위해 예정된 일정”이란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정치인의 전국 투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도 진행되고 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오세인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교수 출신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선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기현 “슈퍼 빅텐트 치겠다” 여권은 한 장관 등판이 제3지대와 거야를 상대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한편으로 ‘이준석 신당’ 세 불리기를 막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며 “민주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 그룹에 대한 손짓 성격에 더해 이 전 대표 신당 등 제3지대의 파급력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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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신재생 예산 늘리고 원전 전액 싹둑…巨野 예산안 독주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 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文정부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1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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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신재생 예산 4500억 증액…원전 예산 1814억 깎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만에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원),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원), 원전수출보증(250억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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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389억 감액 놓고 여야 네탓 공방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전·현 정부의 청년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약 2389억 원, 무려 80% 규모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 편성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 원이 썰려 나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미래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여 원을 단독 삭감 처리한 것을 겨냥한 것.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에 정부 여당이 응하지 않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 취업 진로 지원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이 청년층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 일몰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했다.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 7곳에서도 여야의 갈등,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원전 예산 감액,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등을 기조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14일 예결소위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 단독 처리한 뒤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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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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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 보장에, 2안은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 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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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 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보장에, 2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 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조사위를 꾸릴 방침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총선 전에는 결의할 수 있도록 성숙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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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정책인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임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1471억 원 늘려 단독 처리했고,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을 늘려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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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정당 없던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野 내부 병립형-준연동형 두고 의견 팽팽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2월 12일 전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총선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다음 총선도 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현행 소선구거제 유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을 막도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당이 3개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들고나올 경우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여야가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앞서 7월 여야 ‘2+2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방안을 추인받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과 연합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는 사이 김상희, 민형배,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이란 용어도 너무 봐준 것 같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괴뢰정당’이라 하는 학자도 있다”고 했다. 다만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애초에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탓에 총선 전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을 논의한 것도 한발 양보한 것이다. 병립형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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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노린 ‘위성-참칭 정당’… 선거제 방치땐 또 판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거대 양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꼼수 비례정당’이 우후죽순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난립했던 꼼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僭稱) 정당’으로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7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달 20일이나 21일에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윤(친윤석열)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계 호소 정당’ 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창당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수준 미달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없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 여야의 강성 스피커들이 잇달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민주당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이 출현할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강성 지지층 등에 업은 ‘친윤호소당’ ‘친명호소당’ 쏟아질수도”‘위성-참칭 정당’ 판칠 우려2020년 총선 ‘열린민주당 학습효과… 일부 강성 인사, 참칭정당 창당 조짐열린민주 출신 의원 법안통과율 11%… 비례대표 평균 통과율 절반도 안돼 “4년 전 총선 때는 ‘꼼수 위성정당’이 처음이라 열린민주당 하나에 그쳤지만 이제 ‘어느 정도만 해도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 이번엔 검증되지 않은 비례전문정당들이 더 날뛸 가능성이 충분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이 더딘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될 경우 또 한 번의 비례전문정당 난립 사태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을 배출했던 열린민주당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 ‘유사정당’을 자임하는 참칭정당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강성 스피커들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른바 ‘친문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 호소 정당’ 등을 만들어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성 스피커들 ‘참칭 비례당’ 창당 가능성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당초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도 창당 후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득표율에 따라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여야가 선거제 협상에 실패해 내년 총선에서 이 제도가 강성 스피커 등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고 이를 발판 삼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힘입어 스스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포장하는 이른바 ‘참칭정당’이 쏟아지면 거대 양당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참칭정당’이 나올 수 있다”며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엔 아예 관리·감독이 안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선 이미 ‘강성 스피커’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친문’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역구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비례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최근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신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송 전 대표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친 설전을 이어가는 것이 친명 강성 지지층 흡수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현행 선거제)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방식”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 의석수를 일정 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자격 미달 꼼수 정당 검증 불가능” 전문가들은 여야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형태인 위성정당도 꼼수지만, 참칭정당은 더욱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탄생할 수 있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만을 노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당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친문 정당’을 표방하며 등장했던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강민정 김의겸 김진애 최강욱 허숙정)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법안 통과율은 11%로, 전체 비례대표 평균(23%)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합당 후 ‘강성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온 최강욱 전 의원은 발의한 법안 62건 중 1건(0.02%)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김의겸 의원도 법안 통과 사례가 23건 중 1건(0.04%)에 그쳤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며 ‘유사비례정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공식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으며,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과 모두 합당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적 수명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껍데기만 있는) ‘좀비 정당’을 만들고 있다”며 “선거용 꼼수 정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 창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의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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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특검법 충돌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못지킬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 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 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3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 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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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충돌에…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넘길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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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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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 14일까지 하루 4개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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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김종인 만나 신당 만류… 김기현 “영광 다이뤄” 불출마 시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언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간 봉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인요한 “이준석 맺힌 게 많더라”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40여 분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선 부산 토크콘서트에서 이 전 대표에게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란 소리를 들으며 냉대를 당한 인 위원장이 먼저 이 전 대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 푸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신당에 대해 “신당은 국민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시기적으로 국민이 정치제도를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위가 청년 비례대표제 등 이 전 대표의 강점인 청년, 중도 지지층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이 전 대표의 영역을 조금씩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끌어안으려는 인 위원장과 밀어내려는 이 전 대표의 구도가 되면서 인 위원장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들이 약 안 먹으면 어떡할 것이냐.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환자”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강조하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용퇴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인사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내에 민주당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싸우며 불태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할지, 다른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직접 창당을 할지는 탈당 여부를 정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울산 불출마로 기우는 김기현 4선의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남을에서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가 측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다 이뤘다”고 과거에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울산 출마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김 대표가 과거에 저희랑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을 했다”며 “당대표 원내대표 다 경험했고 또 울산시장도 지낸 과정을 말했는데,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젠 검토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기현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서 “김 대표가 평소에도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광역단체장도 했고 지금은 당 대표고. 그런데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미련이 있나’라고 말한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여전히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울산 불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로서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험지’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장은 지역구(울산 남을)가 있는 만큼 예산 정국을 제대로 챙긴 뒤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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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선 이상민, 한달 내 탈당 여부 결정…“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 달 내에 민주당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져 ‘당이 싫으면 네가 나가라’는 식”이라고 비판하며 12월 안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예고한 신당에 합류할 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내에 민주당을 꺼날 것인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싸우며 불 태울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20년을 몸담았던 당인데 밀려나듯 떠나는 게 마음이 안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졌다”며 “당 안팎의 지적을 안 듣고 있고, 쓴소리를 하는 나에게도 ‘싫으면 너가 나가라’는 식이라 온갖 수모를 겪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할지, 다른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직접 창당을 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며 “우선 탈당 여부를 정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중순쯤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과 두 시간 정도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을 권유했다고 했다.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 창당시 합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긋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 간극이 많이 넓다”며 “(신당 합류가)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치관과 비전이 많이 다른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직접 대화를 해보기 전에는 서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뿐만 아니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과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과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 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의 추가 접촉 여부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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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전면금지 첫날, 코스피 역대최대 상승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맞물려 국내 증시가 폭등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폭(134.03포인트) 급등했고, 코스닥은 7% 넘게 치솟아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외환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25원 넘게 급락(원화 가치는 급등)하며 출렁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에 거래를 마쳐 9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2,500 선을 회복했다.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이고, 상승률(5.66%)은 역대 46위다. 지난달 국내 주식을 대거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 하루에만 7000억 원 이상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한 839.45에 장을 마감했다.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 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다. 코스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날 오전 9시 57분 거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증시 급등은 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아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연 5%를 돌파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6%로 떨어지는 등 강(强)달러 현상이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5.1원(1.90%) 급락한 129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공매도 금지 여파로 공매도 잔량이 많은 2차전지 종목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잔액 1, 2위(1일 기준)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 1위인 포스코퓨처엠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2위인 포스코홀딩스는 19.18% 올랐다. 미국 고금리 기조 완화 가능성에 아시아 증시도 상승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2.37%)와 상하이종합지수(0.91%), 홍콩 H지수(2.14%)가 일제히 올랐다.외국인들, 공매도 손실 줄이려 1조 사들여… “장기적으론 악재” 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 폭등공매도 잔고 많은 이차전지株 매수전문가들 “쇼트커버링, 단기성 호재증시 변동성 커져 외국인 떠날것”美국채금리 하락… 환율 1297.3원6일 증시 폭등은 공매도 물량을 많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앞다퉈 국내 주식을 사들인 영향이 컸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약 7000억 원, 기관은 200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9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올 5월 26일(9112억 원) 이후 최대 규모였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4718억 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선 외국인들이 이날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을 맞아 주가가 오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되사는 이른바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 원으로 전체의 67.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많은 포스코퓨처엠(29.93%) 등 2차전지 종목이 일제히 폭등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주가 반등의 요인이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로 동결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졌다.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0% 떨어진 129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 8월 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단기성 호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국내 증시에 실망해 외국인투자가들이 오히려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트커버링은 하루 이틀짜리 이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으로 인해 유동성이 낮아지고, 주가 이상 급등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졌다”며 “극단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선물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올 3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직후인 2020년 3월 16일∼6월 12일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투자가들에게서 쇼트커버링 흔적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 여부와 증시 흐름의 상관 관계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분석도 많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한영 보고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쇼트커버링으로 2차전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가 상승했다”며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기대감과 수출 회복으로 중장기 반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매도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를 한시 금지한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요인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시장 조치이고 법이 정한 요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무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고 반박했다.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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