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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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부동산31%

산업29%

경제일반24%

대통령7%

운수/교통2%

정치일반2%

건설2%

기타3%

여야, ‘교권회복 4법’ 이르면 21일 처리 예정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는 4일 한목소리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회복 4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온전히,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 7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소송 남발과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14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나란히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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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친북 총련 행사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이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역시 도쿄에서 개최한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총련 측은 윤 의원을 ‘남측 대표단’으로 맞이하고 행사장에서 총련 간부 옆에 자리를 마련했다. 추도식에는 허종만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허 의장은 2020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북한 최고 등급으로 알려진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 고덕우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렀다.총련 ‘남조선 괴뢰도당’ 발언에 윤미향 침묵 尹, 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한일 정부는 역사, 정의와 평화를 향한 양국 시민의 노력과 열망을 짓밟고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국과의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를 함께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참석 취지를 묻는 본보 기자 질문에 “간토 100주기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총련 측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묻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의원 측은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요청으로 참석했을 뿐, 총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평소 간토 학살 진상 규명 필요성 등을 생각했기에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 측은 지난달 말 국회 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입국 협조를 요청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지난달 30일 공항으로 윤 의원을 마중 나가 숙소까지 이동편을 제공했다. 윤 의원 측은 “일본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차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反)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온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사적 유용 및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져 2021년 6월 민주당에서 제명돼 출당했다. 올 2월 후원금 사적 유용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친북 성향 매체 기자 출신을 4급 보좌관으로 고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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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백한 지역 차별-정치 보복”… 與 “새만금 사업 재설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내년 예산 78%가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걸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동행은 ‘역행’으로 귀결됐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계없는 전북 새만금 사업 SOC 사업 예산 78%를 칼질하면서 예산 보복을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업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 기본 계획은 5∼10년 단위로 수정하며 갱신해 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평가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부어 왔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로부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것.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잼버리 파행 후 18일 만의 첫 사과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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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잼버리 화풀이, 전북에 보복”…與 “새만금 사업 재설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내년 예산 78% 가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걸 넘어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호남 동행은 ‘역행’으로 귀결됐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계없는 전북 새만금 사업 SOC 사업 예산 78%를 칼질하면서 예산 보복을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병)은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업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 기본 계획’은 5~10년 단위로 수정하며 갱신해 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평가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 부어 왔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로부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것.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잼버리 파행 후 18일 만의 첫 사과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 출석을 요구하며 국회 화장실까지 뒤지는 촌극이 벌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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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의견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 규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박 2일 동안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여 투쟁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 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이라고 비판하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부실기업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당선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난 정권 탓이나 하는 대통령이라니 국민에게는 비극”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특히 반대파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결핍돼 있다”(이상민 의원), “바다(민심)가 출렁이고 또 분노하면 배(정권)는 뒤집힌다”(우원식 의원)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30일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목포역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3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정무위원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논란을 짚겠다는 방침이다.원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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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의 시대 끝낼것”…민주당, ‘대여 투쟁’ 강조하며 워크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박 2일 동안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여 투쟁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결의문을 내고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 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이라고 비판하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부실기업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당선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난 정권 탓이나 하는 대통령이라니 국민에게는 비극”이라며 “아찔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폭주를 지켜보는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특히 반대파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결핍돼 있다”(이상민 의원), “바다(민심)가 출렁이고 또 분노하면 배(정권)는 뒤집힌다”(우원식 의원)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30일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목포역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3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이어간다.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정무위원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논란을 집겠다는 방침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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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똘똘 뭉쳐 尹과 맞서 싸울때”… 비명 “이재명, 인당수 뛰어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운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침 이 대표 취임 1주년 당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면전에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누적된 계파 갈등이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다”며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겠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들의 의혹 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을 포함한 핵심 법안 119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저녁까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도 곧장 터져 나왔다.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 대표에게 심청전을 언급하며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대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 후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올 경우 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취지대로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당에 대한 정치적인 시도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김남국 의원 등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근 3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내 각종 비리의혹이 당 이미지의 하락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당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감싼 것 때문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과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돈봉투 사건이 재발할 경우, 관련자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미리 선언한다든지, 당내 선거에서 지역위원장 및 대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원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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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워크숍서 계파갈등 또 분출… “이재명 희생하라” “똘똘 뭉쳐 싸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운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침 이 대표 취임 1주년 당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면전에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 내 누적된 계파 갈등이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이 대표는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다”며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겠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들의 의혹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을 포함한 핵심 법안 119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하지만 저녁까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도 곧장 터져나왔다.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 대표에게 심청전을 언급하며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대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 후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올 경우 당이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취지대로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당에 대한 정치적인 시도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최근까지 이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김남국 의원 등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근 3년 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내 각종 비리의혹이 당 이미지의 하락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당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감싼 것 때문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과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돈봉투 사건이 재발할 경우, 관련자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미리 선언한다든지, 당내 선거에서 지역위원장 및 대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원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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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가늠자’ 강서구청장 보선… 與도 野도 공천 파열음

한 달 반 남은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각각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당 지도부가 무공천에 무게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원내외 중진 인사들이 27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사무소를 28일 개소한다고 이날 밝히며 독자 행보를 계속했다. 야당에선 지도부의 ‘특정인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면서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셈범이 복잡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으로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을 주목하고 있다. ● 與 ‘무공천’, 野 ‘전략공천’ 셈법 복잡국민의힘은 10월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조속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당 원내외 중진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께 판단받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보궐선거 원인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이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다. 강서구 지역이 전통적으로 야권 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위기론’을 물고 늘어지면서 ‘미니 선거’ 성패를 지도부 리더십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지원자 1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후보 교통 정리 문제가 당내 분란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자 지원자들은 “명분 없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12명의 후보 공모를 받은 뒤에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등 후보자 2명을 추가 모집했다. 이를 두고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란 추측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선거 후보자로 신청하려면 6개월 이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당 규정을 추가 공모 때 ‘현재 당원’으로 완화했다”며 “당원이 아니었던 진 전 차장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과 경선을 통한 공천 중 선거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최종 판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에 주목하는 정치권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서구의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이번 선거와 내년 총선이 6개월 간격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강서구는 최근 10년 새 야권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3개 의석 중 2곳을 차지했고 21대 총선에선 3개 의석 모두 챙겼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김 전 구청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3회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앞선 곳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등 민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후보를 출마시켜 민심 변화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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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가늠자’ 강서구청장 보선…여야, 공천 놓고 진통

한 달 반 남은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각각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당 지도부가 무공천에 무게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원내외 중진 인사들이 27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사무소를 28일 개소한다고 이날 밝히며 독자 행보를 계속했다. 야당에선 지도부의 ‘특정인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면서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셈범이 복잡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이겼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으로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을 주목하고 있다. ● 與 ‘무공천’, 野 ‘전략공천’ 셈법 복잡국민의힘은 10월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조속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당 원내외 중진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께 판단 받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보궐선거 원인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이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다. 강서구 지역이 전통적으로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위기론’을 물고 늘어지면서 ‘미니 선거’ 성패를 지도부 리더십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5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지원자 1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후보 교통 정리 문제가 당내 분란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자 지원자들은 “명분 없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민주당은 12명의 후보 공모를 받은 뒤에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등 후보자 2명을 추가 모집했다. 이를 두고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란 추측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선거 후보자로 신청하려면 6개월 이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당 규정을 추가 공모 때 ‘현재 당원’으로 완화했다”며 “당원이 아니었던 진 전 차장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과 경선을 통한 공천 중 선거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최종 판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에 주목하는 정치권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서구의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이번 선거와 내년 총선이 6개월 간격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강서구는 최근 10년새 야권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3개 의석 중 2곳을 승리했고 21대 총선에선 3개 의석 모두 이겼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김 전 구청장이 승리하기 전까지 3회 연속 민주당이 승리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긴 곳이다.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등 민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후보를 출마시켜 민심 변화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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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월 국회 오늘 조기종료’ 강행 처리… 與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려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꼼수”라며 일방적인 회기 종료에 반발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8석)이 대부분이 찬성하고 국민의힘(111명)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수정안 상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막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기 변경의 건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 현수막과 집회 관련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쟁점이 됐던 ‘30명 이하일 경우 향우회, 동창회 등을 허락한다’는 103조 3항을 ‘25명 이하’일 경우로 완화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됐던 입법 공백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수해 방지 관련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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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월국회 내일 조기종료 강행… 與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기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려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꼼수”라며 일방적인 회기 종료에 반발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8석)이 대부분이 찬성하고 국민의힘(111명)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수정안 상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막지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기 변경의 건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맡겨서 그 때 그 때 정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 현수막과 집회 관련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쟁점이 됐던 ‘30명 이하일 경우 향우회, 동창회 등을 허락한다’는 103조 3항을 ‘25명 이하’일 경우로 완화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됐던 입법 공백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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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제3자뇌물 피의자 전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이달 말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등을 ‘사법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도 그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오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방북비용 대납,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그때그때 뭐 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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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남국 ‘불출마’에 징계 숙고…“온정주의는 내로남불” 당내 비판도 [정치 인&아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2일 오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 관련 징계안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소위가 열리기 직전 갑작스레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윤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한 것이 상당히 큰 상황의 변화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소위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30일 제1소위를 다시 열어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이날 소위가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에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불출마를 전제로 현재 의원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일주일 뒤 진행될 소위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 제명에 반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위 위원은 국민의힘 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민주당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 등 여야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4명 이상의 찬성 시 확정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이 지역구(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인 만큼 섣불리 제명했다가 다음 총선까지 해당 지역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징계 표결 연기 요구에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동지애가 발동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번 발생하는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거대 의석을 오로지 자당을 위한 방탄 갑옷으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3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당이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 하며, 그 평가 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제명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도 과연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맞불 제소’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권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했다”며 “2021년 5월에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 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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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영장 앞두고 ‘국회 회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가 21일까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5일에 회기를 종료해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려 한다”며 원칙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22일 본회의 후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회기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 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다음 달엔 정기국회가 있어 비회기가 가능한 8월 임시국회 때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은 친명 강성 지지층이 반대해 이 대표에게는 양쪽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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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아들 5명 모여 DJ의 ‘통합’ 기린다

18일 열리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4인의 아들이 함께 참석한다. 17일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되는 DJ 추도식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65)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64),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5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50) 등이 참석한다. 박 회장과 노 이사장이 김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DJ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73)은 추도식 인사말에서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국민 통합은 DJ의 핵심 정신 중 하나였다”며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추도식에서 함께 자리한 모습만으로도 통합에 대한 의미를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 아들들은 최근 회동 자리를 늘리며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정신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 1주기에는 김홍업 이사장, 김현철 이사장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 행사에는 김현철 이사장이 박 회장을 초대하기도 했다. 올해 2월과 5월엔 박 회장과 노 이사장, 김현철 이사장, 김홍업 이사장은 만찬 회동을 가진 데에 이어 지난달에는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DJ 추도식에는 전직 대통령 아들들 외에 추모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추도사를, 여야 대표는 추모사를 각각 준비한다. 정부를 대표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한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500여 명도 참석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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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野 “소송 남발 우려”

정부가 17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을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처벌 등의 사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섰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교권 보호를 위해선 개정안에 ‘학생부 기재’ 등의 강경책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인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반대하는 등 여론이 분열된 상태다. 소위에서는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논의됐다. 여야 모두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죄로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면책권이 주어지는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 차가 있다. 교육위는 이달 중 두 차례 이상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고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견을 좁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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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법안’ 한달새 19건 쏟아냈지만 심사는 0건

국회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여야가 사건 직후 앞다퉈 법안 19건을 발의했지만 정작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 이슈성 발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임위서 계류 중인 교권 회복 법안 처리부터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심사한다. 지난달 18일 초등 교사 사망 이후 한 달 만이다.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급히 개최해 교권 보호,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소위에 회부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안소위는 폐회 중이어도 열 수 있다”며 “한 달 동안 뭐 했느냐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 여야는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교원지위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관련 법안 19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동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도 5건이 올라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조사하거나 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3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조직과 전담 공무원을 두는 아동복지법 2건 등도 여야 의원들이 내놨다. 교육위는 뒤늦게 법안소위를 거쳐 8월 국회 내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서라도 여야 간 합의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개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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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성당원 “혁신안 이행” 비명 “개딸당 만드나”… 16일 의총 전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이행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10일 올라온 이 같은 내용의 청원 글에 13일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청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혀야 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16일 의원총회와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당원 및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던지고 떠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권한 폐지’ 및 ‘현역 의원 대상 공천 페널티 강화’ 등의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후폭풍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당원 “혁신안 이행” vs 비명계 “개딸당 만드나” 해당 청원 작성자는 청원 글에서 “권리당원들은 김 위원장의 혁신안에 상당수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혁신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청원 글은 권리당원만 작성할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는 “혁신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는 취지의 글도 다수 올라와 있었다. 의원들의 반발에 맞서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1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뜻을 받들어 ‘개딸당’을 지향했으니 당으로서는 정말 백해무익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당에 대한 신뢰 강화 방침이 아닌 당내 투표권과 공천룰에 더 주력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위 출범 계기 자체가 당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대의원 투표권을 없앤다고 지금 당이 처한 도덕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고 했다.● 16일 의총부터 전면전 예상 혁신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16일 민주당 의총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혁신안이 의총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도부가 결단해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위가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의원들이 적정성을 따지는 건 엄연한 이해 충돌”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명계 의원은 “지도부는 혁신안을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혁신위 제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수정해 받아들이는 형식을 희망하는 것 같다”면서도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자유발언에 나서 반발하면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도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잘 만들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가 제안한대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없애려면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공천룰을 개정하려고 해도 5월에 제정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원내 관계자는 “중앙위에는 현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돼 있어 표 대결로 흐를 경우 전면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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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이행해달라” vs “개딸당 만드나”…민주당 혁신안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이행해주세요.’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지난 10일 올라온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13일 오후 4시 기준 4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청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16일 의원총회와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당원 및 국민 의견 듣는 절차도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들은 다음에 다시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던지고 떠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권한 폐지’ 및 ‘현역 의원 대상 공천 페널티 강화’ 등의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후폭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권리당원 “혁신안 이행” vs 비명계 “개딸당 만드나”해당 청원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권리당원들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상당수 많은부분을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당직자와 민심과의 괴리가 상당히 심한데, 그 괴리감을 정확하게 분석해준 체계적이고 과학적 혁신안”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권리당원만 작성할 수 있다.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1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뜻을 받들어 ‘개딸당’을 지향했으니 당으로서는 정말 백해무익에 그친 것”이라며 “폭력적인 당내의 일그러진 정치 문화를 바로잡는 게 혁신의 1차 대상인데, 그것은 놔두고 그들(개딸)의 뜻을 받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에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키우기에만 골몰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위가 외부로부터의 당에 대한 신뢰 강화 방침이 아닌 당내 투표권과 공천룰에 더 주력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위 출범 계기 자체가 당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대의원 투표권을 없앤다고 지금 당이 처한 도덕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고 했다. ● 16일 의총부터 전면전 예상혁신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16일 민주당 의총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혁신안이 의총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 의원은 “지도부가 결단해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위가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의원들이 적정성을 따지는 건 엄연한 이해 충돌”이라고 밝혔다.반면 비명계 의원은 “지도부는 혁신안을 의총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혁신위 제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수정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을 희망하는 것 같다”면서도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자유발언에 나서 반발하면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 의원도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잘 만들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할 것”이라고 했다.혁신위가 제안한대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없애려면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공천룰을 개정하려고 해도 지난 5월 제정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원내 관계자는 “중앙위에는 현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돼 있어 표대결로 흐를 경우 전면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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