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8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선거55%
정당14%
사건·범죄8%
국회8%
인물5%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 30년 사형집행 시효 없앤다… 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66)의 수감기간이 올 11월로 30년이 되는 것을 감안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 집행시효가 그대로인 것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형의 집행시효가 30년이기 때문에 사형이 올 11월까지 집행되지 않는 경우 시효가 만료돼 원 씨의 사형수 신분이 사라진다고 해석한다. 또 시효가 완성된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중단되고, 사형수 신분도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이정근, 全大 특정후보 당선시키려 윤관석-이성만에 금품제공”‘10억 수수의혹’ 이정근 수사과정서감사협회장과 통화 내역 확보尹-이성만, 당시 송영길 캠프 활동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민주당 윤관석 이어 이성만도 압수수색… 전대 돈봉투 의혹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 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윤관석 의원실·자택 압수수색…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회계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봉투 10개가 준비됐다” 등 윤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담긴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인섭, 영장청구된 측근에 수차례 회유 전화… 측근 “일부러 연락 안받아, 감쌀 마음 없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회유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전 대표는 김 씨에게 10차례 가까이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초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 거듭 전화가 와 받았는데 김 전 대표가 “검찰에 의견서를 잘 써주겠다. 담당 변호사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부정적으로 답하며 전화를 끊은 후에도 김 전 대표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된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시로 김 전 대표를 접견한 측근이다. 백현동 사업 초기 김 전 대표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키맨’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김 전 대표가 구속되자 김 씨에게 전화해 “백현동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수감된 김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씨 측은 김 전 대표의 소송을 도운 것이지 대관 업무를 대신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출소 이후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와 시행사 지분을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김 씨는 이를 말리다 김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고 “김 씨는 김 전 대표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물론이고 어떤 관계자들도 감쌀 마음이 없다”며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 무렵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통화를 한 적 없다"며 "현재 김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회유를 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재판 유출 논란’ 현근택,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에서 물러나

    재판 조서 유출 논란을 일으킨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의 변호를 맡고 있던 현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송금 혐의 변호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다만 아직 사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 변호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자료 유출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27일 열렸던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첨부했는데 이 자료를 현 변호사가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재판 기록이 유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 변호사는 해당 혐의를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에서 공개됐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자료가 민주당 보도자료에 포함되며 재차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변호를 맡고 있는 현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했던 것”이란 입장이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LA 한인마약상, ‘10만명분 필로폰-총기’ 이삿짐 위장 국내 밀수

    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 및 실탄을 국내에 반입한 미국 마약판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과 총기를 국내에 함께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미국 마약판매상 출신 장모 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가구에 숨겨 이삿짐 위장… 본인은 밀수 부인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며 이삿짐에 시가 8억 원 상당인 필로폰 3.2kg과 45구경 권총 1정 및 실탄 50발, 가스발사식 모의총기 6정을 넣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로스엔젤레스(LA)로 건너가 마약판매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LA 주거지에서 비닐백 9개에 나눠 포장한 필로폰 3.2kg을 소파 테이블 하단에 감추고, 총기류를 공구함에 나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밀수품이 숨겨진 이삿짐을 선박 화물로 국내에 보낸 뒤 같은 해 9월 9일 부산항을 통해 이를 수령했다. 검찰은 장 씨가 연간 14만 척에 이르는 외국 선박 화물을 세관에서 일일이 검사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만큼 장 씨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 정착자금을 마련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장 씨가 국내 마약상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 주사기를 이용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장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약 10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장 씨는 올 3월경에는 밀수한 필로폰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구에 필로폰을 숨겨 보냈다. 국내에 들어온 뒤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일부만 투약했다”며 “그 지인은 현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들여온 모의총기 6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살상력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국내 유통 차단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 씨의 밀수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긴밀히 협조하며 첩보를 검증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 관련 정보도 넘겨받았다고 한다. 첩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장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만일에 대비해 무장 경찰을 대동했지만 장 씨가 밀수한 총기를 분해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장 씨를 긴급체포했고,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등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정보를 DEA와 공유해 미국 내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기를 가져온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 사회에 마약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해외 조직과의 연계도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쌍방울 계열사 前대표 “이화영 아들 채용 특혜” 진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아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아들 이모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낸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채용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최근 법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계열사에 취업시켰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쌍방울 측이 역시 뇌물의 일환으로 이 전 부지사 아들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전 부지사가 아들이 그쪽 분야라고 했고, 쌍방울 측에서 회사로 들어올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연예기획사가 한두 명 채용하면서 아는 사람을 채용한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유령직원 29명에 30억 지급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는 방식으로 3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 및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 등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쌍방울 계열사에 지인 29명을 고용해 총 30억217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고용된 곳은 쌍방울(4명)과 계열사인 광림(23명), 나노스(1명) 등이다. 이들은 직원으로 등록됐지만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에 재직했던 실무자들로부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허위 직원들을 등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 1월 쌍방울 계열사에 10명을 허위 고용하고 13억여 원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기소 당시 파악한 10명 외 19명의 허위 직원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17억 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정확한 횡령 액수를 밝힐 방침이다. 허위 직원 중에는 김 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광림에서 2014년 5월∼2017년 8월 2억4501만 원, 김 전 회장 소유인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엔베스트(1명)에서 2021년 2월∼2022년 5월 2억1250만 원 등 총 4억5751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 씨의 부친과 모친도 각각 나노스와 쌍방울로부터 1억2984만 원, 1억46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이번에 드러난 29명과 별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측근 문모 씨를 2019년 6∼12월 쌍방울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1397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대북 송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19명 중에는 실제 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가 많다. 모두 허위 급여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시중은행 前직원, ‘영국 브릿지론 펀드’ 판매 과정서 뇌물 1억 받아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나은행 전 직원이 또 다른 해외 펀드인 240억 원 규모 ‘영국 부동산 브릿지론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환매 중단 사태로 1월 구속 기소된 하나은행 전 직원 신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해외 펀드 브로커 최모 씨에게 금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신 씨가 최 씨에게 2019년 영국 브릿지론 펀드를 하나은행에서 팔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영국 브릿지론 펀드는 영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현지 대부업체에 투자하는 펀드다. 최 씨는 2018년 6월 신 씨에게 영국 브릿지론 펀드를 소개했고, 신 씨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통해 국내 펀드 상품 설계를 완성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 포트코리아 UK 브릿지론 1호 펀드 144억 원, 아름드리 UK 브릿지론 1호 펀드 99억 원을 판매했다.이후 최 씨는 신 씨에게 개인적으로 2019년 4월 5700만 원, 2019년 7월 4300만 원을 넘겼다. 검찰은 하나은행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줬고 향후 또 다른 펀드를 출시할 수 있게 약속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해당한다.검찰은 신 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재 혐의를 추가했지만 그가 영국 브릿지론 펀드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영국 브릿지론 펀드는 펀드가 투자한 업체에 2020년 부실이 생겨 만기가 1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애초 펀드가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신 씨가 펀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동규 “친한 사람 데려오라 지시에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에 가게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1월 출장을 앞둔 시점에 예정됐던 참석자 대신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가 바뀐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의에 이같이 증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할 거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쉬러 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밀을 요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측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이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출장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다. 출발할 때부터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이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설명회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참석했는지 묻자 그는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가 대면한 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이재명 측 “출장동행자 다 기억 못해” 유동규 “김문기, 李와 통화한다해” 이재명-유동규 법정대면 ‘李, 故김문기 몰랐나’ 열띤 공방李측 “사진 같이 찍으면 다 친한가”柳 “金, 호주에 대장동 서류 챙겨가”오랜 친분 李-柳, 눈도 안 마주쳐 3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먼저 법정에 들어온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뒤이어 들어온 유 전 직무대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증인석에 앉은 뒤 날 선 증언을 이어갔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유동규 “호주에서 대장동 사업 대화도”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 대화를 나눴냐”고 묻자 그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서 (김 전 처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혹시나 (이 대표가) 물어볼까 봐 (대장동) 자료를 준비해 갔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수행비서 김모 씨와 함께 3명이 따로 보트를 빌려 낚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바다낚시를 시켜드리라고 했다”며 “불특정 다수랑 가면 가격이 싼데, 몇 명만 가면 시간 값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3000불을 드렸다”고 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전화번호를 처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당시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교환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당시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검찰 측 질의에 이 대표 측이 반발하면서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에 묻자 그는 “이 대표가 당시에 다음 루트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될 경우 측근 중에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실장과 협의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급 대변인으로, 저는 관광공사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공소 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李 측 ‘패키지여행’ 비유 놓고 공방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온 사실에 대해 “패키지여행을 가면 다른 참석자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친해지진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같이 출장을 간 공무원을 패키지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골프를 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측은 사진 속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아 친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인 만큼 눈맞춤 사진이 없었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손 맞잡고 찍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출석 시 계란 날아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가 날아왔지만 이 대표에게 미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은 계란을 던진 8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제압 과정에서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몰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다치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박영수 ‘200억 약속’ 대가에 대장동 땅 수용 도움도 포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 외에 대장동 부지 수용 절차에도 도움을 준 정황을 파악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상가 부지와 건물 등을 요구해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2014년 11월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으며 그 대가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돼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토지 수용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양 전 특검보는 이 분야를 잘 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토지 수용 담당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전 특검보와 정영학 회계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전 특검보 사무실에서 실무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탁 대가로 양 전 특검보가 직접 남 변호사 등에게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가 부지와 건물 외에도 대장동 이주자택지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몫으로 단독주택 2채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양 전 특검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동규 “친한 사람 데려오라 지시에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에 가게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1월 출장을 앞둔 시점에 예정됐던 참석자 대신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가 바뀐 이유를 묻는 검찰측 질의에 이 같이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 할 거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쉬러 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밀을 요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측이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출장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다. 출발할 때부터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또 검찰 측이 2010년 3월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설명회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참석했는지 묻자 그는“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가 대면한 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이재명·유동규 첫 법정대면… 柳, 날선 증언 쏟아내 3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먼저 법정에 들어온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뒤이어 들어온 유 전 직무대리를 바라봤다.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증인석에 앉은 뒤 날선 증언에 쏟아냈다. 오후 7시경까지 이어진 재판 내내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0년 전후 무렵부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 대표 스스로 유 전 직무대리를 “오랜 친분”, “가까운 사이” 라고 했던 관계였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이날 법정에선 반대편에 선 채 대면했다. ● 유동규 “호주에서 대장동 사업 대화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문기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 대화를 나눴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서 (김 전 처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처장이 혹시나 (이 대표가) 물어볼까봐 (대장동) 자료를 준비해갔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수행비서 김모 씨 3명이서 따로 보트를 빌려 낚시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바다낚시를 시켜드리라고 했다”며 “불특정 다수와 가면 가격이 싼데, 몇 명만 가면 시간 값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3000불을 드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6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전화번호를 처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당시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교환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당시 한국리모델링협회 간사였기 때문에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질문 내용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당시에 다음 루트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될 경우 측근 중에 어느정도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실장과 협의해 김용이 3급 대변인으로, 저는 관광공사로 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이 대표측은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李대표 출석 시 날아온 계란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이뤄진 오전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호주 해외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온 것을 두고 “패키지 여행을 가면 다른 참석자랑 하루종일 같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친해지진 않는다.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같이 출장을 간 공무원을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골프를 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사진 속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아 친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이라며 “오히려 두 사람 사이좋게 손 맞잡고 찍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계란 2개가 날아들기도 했다. 다만 계란은 이 대표에게 닿기 전에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은 계란을 던진 8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제압 과정에서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몰리며 소동이 벌어졌고,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박영수측 200억 대가 약속에 대장동 토지수용 관련 도움도 포함” 진술 확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 외에도 대장동 부지 수용방식 개발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황을 파악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에 대장동 토지 수용 절차 관련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으며 이 대가 역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토지 수용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양 전 특검보가 이 분야를 잘 아는 SH공사의 토지 수용 담당자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 전 특검보와 정 회계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전 특검보 사무실에서 실무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고, 양 전 특검보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관련자 진술과 회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양 전 특검보가 직접 남 변호사 등에게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대장동 이주자택지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몫으로 단독주택 2채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이뤄진 200억 원 약속과 화천대유의 박 전 특검 딸 채용 및 아파트 특혜분양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0억 클럽’ 다음 수사대상은 김수남-권순일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김 씨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김 전 총장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인데,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50억 원 약속은 사실무근이고 김 씨 변론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의견에 힘을 싣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몇 차례 기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50억 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0억 클럽’ 수사 다음 타깃은…김수남 前 검찰총장-권순일 前 대법관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김 씨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김 전 총장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인데,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50억 원 약속은 사실무근이고 김 씨 변론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억 5000만 원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의견에 힘을 싣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몇 차례 기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50억 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위법관 평균 38억… 상위 10명 모두 100억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은 1인당 평균 38억722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상위 10위 법관들의 재산은 모두 100억 원대였는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사진)이 198억 원대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4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722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8763만 원(11.1%) 늘었다. 136명이 재산이 늘었고, 7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상당 부분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보유 주택이나 토지 등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자산가액 변동분을 제외한 순재산은 1인당 평균 796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위 법관 중에는 윤 관장의 재산이 198억6994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9억1339만 원(4.8%)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상분은 대부분 벤처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배우자가 회사를 처분해 생긴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8950만 원)과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65억147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105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억37만 원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부분 자산가격 상승 및 봉급 추가분”이라고 밝혔다.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당시 8억216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임기 중 재산이 2배 이상으로 많아진 것이다. 대법관 중에는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74억5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15명의 평균 재산이 29억608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억3766만 원(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위는 65억1140만 원을 신고한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법원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으로 3억34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에선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6582만 원)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유동규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 등 요청… 100만∼150만원씩 최대 10회 휴가비 등 대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휴가비 등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지분 중 이 대표 몫이란 의심을 받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 측 김모 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 최대 10여 차례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비 대납 등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 2015년경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 대표 측 비서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려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조식을 챙겨 먹는 이 대표의 습관을 고려해 해운대해수욕장 앞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했다고 한다. 예약 후 비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대납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비서에게 현금 70만 원을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후 이 대표의 비서들이 휴가, 지방행사, 개인일정 등에 쓸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 1∼2회씩 최소 7회, 최대 10회 정도 100만∼15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등을 대납한 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정 전 실장은 “잘했다. 그렇게 해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2021년 1월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수행비서가 이 대표의 개인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직원들도 고생이 많다”며 200만 원을 얹어 총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수익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개인 비용을 수시로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유 씨의 발언 하나만으로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 내려는 검찰이 안쓰러울 지경”이란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비리”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성남시의 토건비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중 ‘구속 필요성’ 부분에 “백현동 사건은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사업을 ‘지방권력과 민간이 유착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A 씨의 소개를 받고 2013년 백현동 민간사업자를 만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고 배당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A 씨가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대관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와 A 씨가 공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은 뒤 그중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A 씨에게 증언을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했고 이에 따라 A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A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위증의 대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무선 통신장비 업체의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받은 수수한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A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기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를 면회한 건 ‘옥중 대관’ 지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김 전 대표 형사사건 재판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대신 만난 기록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상화폐의 왕” 권도형, 11개월 해외도피중 위조여권 쓰다 체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23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4월 권 대표가 한국을 떠나 해외 도피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이다. 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는 권 대표가 최근 머물던 세르비아 바로 옆 국가다. ●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UAE 향하다 공항에서 덜미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인터폴에서 특정한 위조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수속을 밟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적 위조 여권이었지만 실제 영문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을 사용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인물로 확인될 수 있었다”며 “지문 대조로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현재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 등이 소지하고 있던 수하물에선 위조된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다. 이 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도 위조됐다고 한다. 현지 당국은 권 대표 일행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두바이와 세르비아 등에서 11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권 대표는 입국 절차 없이 차량으로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그해 9월 권 대표 송환을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권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0월에는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지난해 9월 전후부터 세르비아를 도피 장소로 택해 현지에 주소 등록까지 마쳤다. 아직까지 세르비아에서 국내로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권 대표가 다시 두바이로 향하려고 한 건 최근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 수사당국이 국제공조 사상 최초로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 등을 청구하는 등 현지 법무부, 검찰, 경찰과의 검거 협조 요청 절차가 진행되자 권 대표가 도피 장소를 옮기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의 왕 체포돼” 필리프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400억 달러 규모 손실의 배후에 있는 인물을 여권 위조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했다”며 “그는 세계적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미 연방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를 증권 사기,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죄 등 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가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영국 BBC도 이날 “지명수배 중인 가상화폐의 왕(Cryptocurrency King)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