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권성동 “사적채용 주장은 국민호도”… 우상호 “윤석열표 공정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자 강원 강릉의 통신설비 업체 대표의 아들 우모 씨(32)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합류해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잘못된 프레임 씌우기”라고 방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정요원은 선거 운동 초반부터 참여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행정요원을 공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 지적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부당한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또 “역대 대통령실도 소수의 인원을 특정 분야 인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적은 있지만 정식 직원을 공채한 적은 없다”며 “다른 나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도 관행이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우 씨를 추천한 인물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우 씨가 지난해 7월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고, 우 씨의 부친이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권 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4선 의원인데 (우 씨 부친을) 모른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회와 달리 (채용을 위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며 “이를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을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대행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대행은 15일 추천 사실을 인정하며 “(9급이면)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광고를 빗댄 조롱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행정요원도 승진 기회가 있고, 민간 기업 이직 때도 유리하다”며 “국민들이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만큼 여권의 해명도 더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문제를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은 뭐였느냐”라며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의용 “흉악범, 규정대로 추방”…대통령실 “귀순의사 없었다? 궤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제헌절 맞아 ‘광주 오월정신’ 이례적 언급…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74주년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며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 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제헌절 메시지에 광주5·18민주화운동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염원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광주 오월 정신으로부터 이어진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 정신이 국민을 한 데 모아낼 원천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오월 정신과 헌법 정신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제헌절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써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제헌절의 헌법 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취임 뒤에는 대통령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의원을 대동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며 국민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빚투 청년 구제’ 논란에 尹 “뒷수습보다 선제조치”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 구제 대책이 일부에게는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층 재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과 ‘빚투족’까지 구제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에 따른 충격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한시 감면 대책이 불가피하다”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잘 살피고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연일 민생 경제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KBS-MBC, 文정권 부역 지적 나와”… 野 “與 방송장악 의도”

    국민의힘이 연일 공영방송 KBS와 MBC를 겨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직접 나서 공영방송을 성토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은 중립성, 공정성 상실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거나 왜곡한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KBS, MBC의 시사프로그램 불공정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MBC 405건, KBS 365건”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는데,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정권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5년 동안 민주당에 경도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산하 노조 기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KBS 기자의 질문에 “KBS 기자시죠?”라고 되물은 뒤 “더 잘 아실 것 아니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이 다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출신이다 보니 선거 때마다 민주당, 정의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정치 개입을 한다. 언론노조 출신 간부와 데스크들이 민주노총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세력의 기자가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사) 방송 보도를 보라. 양심에 부끄러운지 아닌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MBC, KBS 기자가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하자 “다른 분 질문을 받겠다”며 화제를 돌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권 원내대표의 생각 자체가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한 위원장 찍어내기에 골몰하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기필코 맡아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뭐라고 설명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역시 이날 권 원내대표의 언론노조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1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달리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문제와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날 “사실무근인 것 같다”며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지지율 32%… 70대 이상 뺀 전 연령대서 부정평가 높아

    취임 두 달여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2%를 기록했다. 일주일 만에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50대 이상에서도 일제히 긍정 평가가 줄었다.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임기 초반 지지율이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5일 내놓은 7월 둘째 주(12∼14일)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5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던 고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지난주부터 긍정률이 하락하고 부정률이 상승하는 기류가 이번 주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9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60대에서 긍정은 39%, 부정은 49%로 집계됐다. 지난주 60대에서 긍정이 50%, 부정이 42%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핵심 지지층인 60대에서 긍정 평가가 1주 만에 11%포인트 줄어들었다. 긍정 51%, 부정 29%로 나타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긍정 53%, 부정 31%)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의 1위는 인사(26%)였다. 2위는 경험 부족·무능함(11%), 3위는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10%)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3%, 무당층 23%, 정의당 5%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3%포인트 올랐다. 여권에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인 지지율 급락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챙기기도 그렇고 거시경제 정책도 그렇고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지인 아들, 대통령실 행정요원 근무 논란

    3·9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던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인이자 강원 강릉의 통신설비 업체 대표의 아들 우모 씨(32)는 현재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행정 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우 씨는 2020년 3월 부친의 회사에 감사로 이름을 올린 뒤 대통령실 근무 시작 이후인 8일 감사직에서 물러났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후원금은 적법한 과정으로 냈다. (후원금과)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우 씨를 추천한 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며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는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인 황모 씨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하고, 이들을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이 국정원보다 ‘北어민 탈북’ 먼저 알았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이 청와대에 직접 이들이 탄 어선이 남측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어민들을 나포해 돌려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통일부는 당시 어민들 북송과 송환 절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결정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국정원보다 이 사안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 북한 관련 정보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인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탈북 어민 북송 건은 청와대가 먼저 인지한 뒤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 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 직원 소관이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 어민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이 호송 업무를 맡았다. 애초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민간인이라 거부했고, 이어 유엔사령부 측도 다섯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특공대가 이례적으로 호송 업무를 맡았는데 이러한 송환 절차 전체를 청와대 안보실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 주민들이 해상 등을 통해 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는 총 67회로, 27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은 194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2019년 11월 어민들처럼 저항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보고서와 관련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변양균 등 ‘盧의 사람’ 적극 등용하는 尹…文정부 인사는 전무

    “윤석열 정부에서 ‘노무현의 사람’과 ‘문재인의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을 15일 경제고문으로 위촉하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 이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운동권 이권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인선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변 전 실장 발탁 이유에 대해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 여러 분들이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전 실장을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며 “과거에는 (주로)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경제고문 위촉식을 진행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기용을 두고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기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중용한 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대선 경선 시절부터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도운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도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한 총리와 변 전 실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의 강한 비토 기류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한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목하자 국민의힘이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춰온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강력히 반대한 게 대표적 장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도 실용 정책 기조를 가져가려는 윤 대통령이 노무현의 사람과 문재인의 사람을 달리 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지인 아들 ‘사적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대선 때 공헌, 공정채용”

    3·9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던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인이자 강원 강릉의 통신설비 업체 대표의 아들 우모 씨(32)는 현재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행정 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우 씨는 2020년 3월 부친의 회사에 감사로 이름을 올린 뒤 대통령실 근무 시작 이후인 8일 감사직에서 물러났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후원금은 적법한 과정으로 냈다. (후원금과)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우 씨를 추천한 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며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는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인 황모 씨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하고, 이들을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청년 빚투 구제 논란에 “뒷수습보다 선제 조치해야”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 대책이 일부에게는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층 재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과 ‘빚투족’까지 구제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에 따른 충격이 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한시 감면 대책이 불가피하다”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잘 살피고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연일 민생 경제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지지율 32%, 일주일 새 5%p 하락…고령-보수층도 이탈 기류

    취임 두 달여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2%를 기록했다. 일주일 만에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임기 초반 지지율이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5일 내놓은 7월 둘째 주(12~14일)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5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월 둘째주 53%에서 5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지난주부터 긍정률이 하락하고 부정률이 상승하는 기류가 이번 주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9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60대 이상에서 긍정은 39%, 부정은 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긍정 평가가 53%로 집계됐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의 1위는 인사(26%)였다. 2위는 경험 부족·무능함(11%), 3위는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10%)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3%, 무당층 23%, 정의당 5%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3% 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3% 포인트 올랐다. 여권에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인 지지율 급락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챙기기도 그렇고 거시경제 정책도 그렇고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지원, 비서실장 통해 ‘피살 공무원 보고서’ 삭제 정황 포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文국정원,‘귀순의사’ 표현 뺀 정황… 통일부는 어민 경력 거짓 해명 文정부, 강제북송 정당화 의혹국정원 “3차장, 통일부 보고서 삭제”… 통일부, 초보를 “선원 유경험” 설명여권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 씌워”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정황박지원, 비서실장에 지시 의혹… 朴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 안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대북 담당인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차장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선원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숙련된 선원인 양 거짓 해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탈북 어민 ‘귀순 의사’ 등 표현 삭제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되짚어보던 중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내용 중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 전후로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디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던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초보 선원에 ‘유경험자’ 거짓 해명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인데도 마치 숙련된 뱃사람인 양 거짓 해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19일 공식 블로그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라고 밝혔었다. ‘공범 3인’은 강제 북송된 A(당시 22세), B(당시 23세) 씨와 북한 김책항에서 체포된 C 씨(나이 미상)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할 당시 처음 배를 탔던 초보 선원이었다. A 씨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던 인물이다. 갑판장 B 씨 역시 선원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를 타기 전에는 철도 노동자로 일한 데다 군 복무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란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길이 15m 어선에서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도어스테핑 중단 하루만에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현관 근처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손을 흔들자 잠시 멈춰 서 인사를 건넸다. 이에 취재진이 10m 안팎 떨어져 ‘이 정도 거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웃으며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봐요. 한 개만 하고 들어갑시다”라고 했다. 이후 예정에 없던 도어스테핑이 즉석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계획에 대한 질문에 “내일(13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다”면서 “거기서 기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상황 대응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도 도어스테핑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을 바라보며 “이거야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 칩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 조율된 게 전혀 없었다”며 “현장에 나와 있는 취재진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난 장면”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취임 두달만에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코로나 예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진행하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했다.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진 도어스테핑이 취임 두 달 만에 멈춰서자 야권에서는 “사실상의 ‘불통’ 선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Pool·공동) 취재를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오전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 100여 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온계와 열 감지기를 출입구에 설치하고,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방역 수준을 강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 강화를 강하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하다는 취지다. 당초 10일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당분간 풀단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기자단이 기자 3명을 대표로 내보내 윤 대통령에게 질문하게 하는 방식이다. 취재진의 운집을 줄이되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시작한 도어스테핑은 형식을 바꿔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공교롭게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의 대통령 해외 방문 동행 논란,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등 각종 악재가 터진 시점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지율 하락이 잠정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한 애정은 저희보다 훨씬 강하다. 그건 의심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이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대통령실은 “(출입기자 중)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상황이 안정되면 도어스테핑은 곧바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공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여러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코로나 확산 예방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진행하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오전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도어스테핑이 열리지 않은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의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신 대통령 행사의 영상과 사진 등은 전속(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기자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받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입 기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 등이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 강화를 강하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장실은 “11일부터 대통령 일정 풀단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배포, 검사 실시 후 풀단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어스테핑 역시 당분간 풀단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취재진의 운집을 줄이되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시작한 도어스테핑은 형식을 바꿔 계속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도어스테핑을 기다리던 기자들이 1층 현관 앞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향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 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는 데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다”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기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공교롭게 인사 논란, 민간인 해외 일정 동행 논란, 돌발 발언 논란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온 시점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한 애정은 저희보다 훨씬 강하다. 의심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무원 월북’ 결론때 국정원내 “단정 못해” 반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린 2020년 9월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월북이라고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했던 활동 전반을 조사 중인 국정원은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을 새로 임명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되는 과정과 관련해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결재 라인에 있던 1∼4급 간부 전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 실무자인 5급 직원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짓는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대공수사국을 중심으로 ‘우리는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대공수사국은 결재선상에서 빠지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 내부에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감찰실장(1급) 아래에 ‘감찰심의관’ 자리를 신설하고 여기에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을 임명했다. 감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인 이석범 감찰실장이 아닌 심의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에 금품이 가거나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는지도 감찰 대상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현재 감찰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이 실장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당시 수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며 이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해양경찰 간부 4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이 4명이 현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감사원과 사전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철저 조사로 진상 규명”… 野 “文 겨냥 정치 보복”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부터 국정원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내부조사를 한 결과로 진행된 이번 고발 조치는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국정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라며 “이번 고발로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발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양우회’, 文정부때 50억대 투자 손실…대대적 인적쇄신 추진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들을 위한 공제회인 양우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50억 원대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전 정부에서 양우회 자금 운영에 대한 국정원 내부 조사가 진행됐지만 흐지부지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본부 1급 보직국장, 지역 지부장 등 27명을 지난달 대기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운영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인적 쇄신을 기반으로 대북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양우회 50억 원 투자 손실…운영 과정 불투명성 지적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우회가 기금 운영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본 사실이 지난해 국정원 내부 직원들에게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국정원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공제해 모인 기금으로 운영하는 투자가 손실을 보면서 자녀 등록금 일부 지원 등 혜택이 삭감됐다”며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 소문이 퍼졌고, 이후 직원들에게 (투자 손실 사실이) 공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우회는 각종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모아뒀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퇴직한 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정원 내부에선 양우회 운영 과정을 둘러싼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자산 운용 실태나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내부에선 국정원 직원의 재취업이 예전보다 힘들어지면서 국정원 고위층이 퇴직 국정원 직원 중 자기 사람을 양우회에 앉히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OB까지 소환해 대북 역량 강화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김규현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달 대기발령한 1급 부서장 2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정부 시절 국정원 업무 중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해 “국정원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 국정원 간부들까지 일부 다시 불러들여 새로운 고위급 진용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발표는 내부 인사 검증을 거쳐 약 3주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선 인적 쇄신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몰두해 국정원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대북 정보 역량이 와해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각종 대북 첩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으로 물갈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퇴한 ‘OB’까지 일부 1급으로 불러들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한 ‘국정원 적폐 청산’ 과정에 위법 소지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서훈 초대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국정원 관련 사안 13건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전·현직 직원 500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전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 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김 원장은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전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사법 처리를 당한 인사들 중 명예 회복이 필요한 인사가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인사비서관 부인 순방동행 국정조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행한 적 없어”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에 동행해 물밑 지원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열어 신 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신 씨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신 씨는) 행사 기획을 위해 간 것이며, 사전 답사 등 업무를 맡기기 위해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11년간 유학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를 운영하며 국제 교류 행사도 다수 기획하고 주관해 ‘기타 수행원’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것. 이 관계자는 “(신 씨와 대통령 부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행사 기획에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제20대 대선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신 씨와 그의 모친은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지난해 7월 26일 윤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인 신 씨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분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을 초반에 검토했는데, 남편의 인사비서관 임명이 확정되면서 이해충돌 문제로 (신 씨) 본인도 고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도 갖춰 임용에 하자가 없다”며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온갖 극비 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개인을 등록해서 데리고 갔다”며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