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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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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6~2026-04-25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與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준해 처벌”… 대통령실도 검토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일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지도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이어 ‘개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공매도 금지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의 이행방안과 은행 독과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 등 주식 관련 총선용 의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적발하자 공매도 제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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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친윤 실세에, 野는 친명 강경파에 정치 후원금 쏠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해 정치후원금 모금 내역에서도 의원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올해 상반기(1∼6월)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몰렸다. 상대적으로 계파 색이 옅거나 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당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치후원금이 중요한 시점인데, 후원금 모금 경쟁에서도 양극단에 있는 의원들만 살아남았다”며 “권력과 가까운 실세 의원이나 정치 혐오를 부추긴 강성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후원금을 쓸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친윤 실세, 강성 친명에 쏠린 후원금국민의힘 의원들의 올해 상반기 평균 후원금 모금액은 6429만2791원으로 민주당 평균(3730만9105원)보다 2700만 원가량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권성동 의원(1억5021만5582원)이었으며, 권 의원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모금액 상위 10명 가운데 친윤계 전·현직 지도부를 포함해 9명이 친윤계 의원들이었다.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박성민 의원(1억5000만 원), 김기현 대표(1억4977만596원), 장제원 의원(1억4469만3원), 이철규 의원(1억3632만 원)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강경 친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에서 이 기간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모금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로 1억4989만8688원을 모았다. 이어 초선으로, 강경 발언을 이어온 이탄희(1억4508만2225원), 김용민 의원(1억2074만4945원) 등이 1억 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노웅래, 강민정, 이상민, 변재일, 정필모, 김홍걸 의원 등은 1000만 원도 채우지 못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상반기 후원금 모금액 평균은 4709만 원으로, 당 평균(3731만 원)보다 1000만 원가량 많았다. 최강욱 전 의원이 7797만6635원이었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7041만2711원을 모았다.● ‘처럼회’, 당 평균보다 1000만 원씩 더 모아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공략한 강성 발언이 이어질수록 후원금 모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보니 이전만큼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주거나 받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결국 권력 실세로 여겨지며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강성 지지층에게 인기 많은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 때문에 더욱 친윤, 친명 색채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진다는 것. 한 친윤계 의원실 보좌진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많이 낼수록 의원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후원금이 더 걷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친명 재선 의원실 관계자도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거세게 맞붙은 게 이슈가 되면 후원금이 줄을 잇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 혐오가 심해지다 보니 강성 지지층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후원금을 걷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계파 색이 옅은 민주당 중진 의원은 “날 선 발언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강경파들이 정작 본인들 후원금 모금에 재미를 보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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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묘역 찾은 인요한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혁신위원 12명과 함께 혁신위의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로 돌아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다. 혁신위는 “국민, 동서(東西), 국가 통합 행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5·18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탑을 참배하고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한 뒤 5초간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그는 참배 후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다”며 “유대인들이 한 말을 빌리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광주의 피해자 가족이나 돌아가신 분의 후손을 다 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5·18단체로부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켜 달라’는 건의를 받고 “꼭 전달하고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았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혁신위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당 윤리위 징계를 해제하는 ‘일괄 대사면’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물밑으로 통합 메시지를 보내며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발 사면 받아줘’는 이제 그만하자”고 적었다.광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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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요한 “대통령에게 못할 말 없다…죽으려면 안 변해도 돼”

    “강박증처럼 영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영남권 중진 의원들도)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걸 한 번 도와줘야 한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내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의 험지에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2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인 위원장 “죽으려면 안 변해도 돼”―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영남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해야한다고 보나. “대구·경북(TK)이든 부산·울산·경남(PK)이든 영남이 통째로 다 바뀌어야 한다. 낙동강 하류가 우릴 지켰다. 낙동강은 소중한 곳이다. 하지만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 버렸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호남 사람이 대구에서도 당선돼야 하고 대구 사람도 호남에서 당선돼야 한다. 살려면 변해야 한다. 죽으려면 안 변해도 된다.” ―서울로 가라는 건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영남 중진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경쟁력이 있나. “모두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다.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자기가 편한 지역구에서 이탈해야 한다.”―21대 국회 여야 모두 실패했다고 하는데 당내 현역 의원들이 교체돼야 하냐고 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자신보다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들어가면 이 선거가 어렵지 않다고 본다.” ―희생하는 게 선수와는 상관없나?“낙동강 이야기 아니다. 서울 안에서도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명분만 갖고 할 수 없는 게 선거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서 패배하면?“패배 안 한다. 국민들은 올바른 것 좋아한다. 대한민국 수준은 높다. 이 일도 8주, 두 달 안에 끝나는데 욕 많이 먹어도, 얻어터져도 상관없다.”―서울 등 험지 출마를 먼저 밝히는 의원들에 인센티브가 있나. “룰은 냉정해야 한다. 경선은 잔치고 예고편이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경선을 통해 진 사람은 멋있게 승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올라가서 힘을 합쳐 완전히 판을 바꿨으면 좋겠다.” ● 인 위원장 “혁신위 제시 방향 거역 힘들 것” ―전 지역 경선이 원칙인가.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은 아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고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잘 건의하고 올리면 당 지도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을 아마 거역하기 힘들거다. 나는 긍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말하겠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할 의향은.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나는 국민 눈높이에 내려가기 위해서 뽑혔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방법론에서 매끈하지 않지만 또 그게 매력이다.”―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라고 건의할 의사가 있나. “저는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다. 정치는 법과 의학처럼 정확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국민들도 융통성을 원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자.” ―혁신위 1호 안건으로 사면을 언급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내려가서 ‘형님 그러지 마시오’라고 말할 용의가 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더라. 유승민 전 의원도 가능한 빨리 만날거다. 계속 노력할거다”―이들을 혁신위 초반에 직접 만날 계획이 있나.“1호 안건에 올린 것이다. 이걸 최고위에 전달되고 어떻게 할 지는 그 사람들(당 지도부)에게 넘기는 것이다. 말 그대로 ‘recommendation(권고)’이다.―중도층 유권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유권자의) 20%는 ‘꼴통 보수’고, 20%는 ‘꼴통 좌익이다. 선거 결론을 내는 60%는 아이 학교 보내기 바쁘고 시장 다니는 어머니들, 직장 다니는 샐러리맨이다. 그 사람들은 좌도 우도 아니다”―총선을 앞두고 공천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제가 공천하는 건 아니다.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제가 워낙 변화를 많이 요구하니까 당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곤욕스러울지도 모른다”―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수도권 위기론’을 반영한다는 시각이 많다. “강서는 지나간 일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 예방접종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심없다. 우리가 변하면 강서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난다”―혁신위가 만든 공천 룰을 당내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 100%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70~80%만 수용돼도 성공이다.”●인 위원장 “민주당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인가. “나는 내려놨다.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어졌다. (혁신위가) 끝나는 날까지 올인할 것이다.”―다른 혁신위원들의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축구경기하는 사람이 룰 못 만들겠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도 하고 감독도 했다. 플레이어가 혁신위에 들어오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본다.” ―혁신위의 권한 범위를 두고 이야기가 많다. 권한을 어떻게 쟁취하고, 혁신안을 수용시키려 하나. “제가 모든 것을 바꿀 순 없다. 다 만날 것이다. 최고위원들도 만나고 설득하고 할 것이다. 당과 대립적으로 가고 싶지 않다. 같이 한 배를 탔다. 나를 여기 데려다놨으니 편 아니냐. 나는 정치를 모르고 초짜지만 국민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원한다. 우리가 자잘한 욕심을 내려놓자고 이야기할 것이다.”―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이나 당내 영입 제의가 온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가 눈물날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2년간 혹독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세브란스 병원이 14개 병원과 비자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이유였다. 공정위가 관여했다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미워도 페어플레이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대통령 때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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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안 31일까지 국회 제출… “표심 의식 여야, 총선前 결론 어려울듯”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31일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여야가 꾸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입법 절차까지 밟게 된다. 앞서 특위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총선 이후 다음 국회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연금특위 내 논의는 이미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4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다음 국회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낸 상황에서 어차피 유의미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핵심 내용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라도 이번 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젊은층에게 도움이 되려면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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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요한 “영남 중진들, 편한곳 떠나 서울 험지서 도와줘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내년 총선 공천 구도와 관련해 당내 영남 중진의원들을 향해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혁신위 취임 일성부터 ‘희생’을 강조했던 인 위원장이 영남 중진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쇄신과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남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경쟁력이 있느냐’는 물음에 “자기가 편한 지역구에서 이탈해야 한다. 영남이 통째로 다 바뀌어야 한다”며 “강박증처럼 영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다. 이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 버렸다”며 “살려면 변해야 한다. 죽으려면 안 변해도 된다”고도 했다. 원내 111석의 국민의힘은 PK와 TK 등 영남 65개 의석 중 56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서울 등 험지 출마를 먼저 밝히는 의원들에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룰은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지역 경선이 원칙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잘 건의하고 올리면 당 지도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을 아마 거역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건의도 할 수 있냐는 물음에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결정권은 없지만 제 개인 철학은, 생각이 달라도 만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與혁신위 첫 회의 “당 화합 위해 이준석-홍준표 징계 해제해야” 인요한 與혁신위장 인터뷰“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국민들은 융통성 원하지 않겠나”당내 통합 위한 징계철회 ‘1호 안건’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저는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국민들도 융통성을 원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영남 중진 험지 출마를 거듭 강조하면서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을 아마 거역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철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비윤(비윤석열) 그룹 등 비주류 껴안기로 풀이되는 ‘대사면’을 혁신위가 띄우고 나왔지만 당사자들로부터는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한다”(이 전 대표)는 반발이 나왔다.● “선거 결론을 내는 건 좌도 우도 아닌 60%” 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도 확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의) 20%는 ‘꼴통 보수’고, 20%는 ‘꼴통 좌익’”이라며 “선거 결론을 내는 60%는 아이 학교 보내기 바쁘고 시장 다니는 어머니들, 직장 다니는 샐러리맨이다. 그 사람들은 좌도 우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커진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는 “강서는 지나간 일이다. 예방접종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심없다”며 “우리가 변하면 강서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공천 룰과 관련해 “제가 공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워낙 변화를 많이 요구하니까 당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곤욕스러울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들이 교체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국회의원들이 자신보다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로 들어가면 다음 선거가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희생 정신을 강조했다. 또 “혁신위가 만든 공천 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 70∼80%만 수용돼도 성공이다”라고도 했다. 이날 혁신위가 당사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혁신위원 두세 명이 공천 방향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비정치인 출신들이 공천과 관련해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본인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내려놨다.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어졌다”며 “(혁신위가) 끝나는 날까지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원들의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축구 경기 하는 사람이 룰 못 만드냐. 플레이어가 혁신위에 들어오는 건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1호 안건은 이준석·홍준표 대사면 혁신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 당내 ‘비윤(비윤석열)’ 등 비주류 껴안기로 풀이되는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하기로 했다. 각종 의혹 및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대사면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홍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내년 5월까지 각각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 첫 회의 후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에 앞서 당내 통합 차원에서 비주류 껴안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인 위원장은 “화합이 우리의 주제”라며 “1월까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 1호 제안을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징계 해제 요청과 관련해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한다”며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도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다”라며 “출마할 사람들에 끼워서 그런 장난 치지 마라”고 일갈했다. 혁신위는 첫 외부 행보로 30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기로 했다. 인 위원장은 29일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단독]“대통령에게 못할 말 없다…죽으려면 안 변해도 돼”(일문일답)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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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로… “총선 이후 미뤄질 듯”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31일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여야가 꾸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입법 절차까지 밟게 된다. 앞서 특위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총선 이후 다음 국회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연금특위 내 논의는 이미 수개월 째 답보 상태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4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내년 국회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특히 야당은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낸 상황에서 어차피 유의미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핵심 내용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라도 이번 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 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되려면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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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혁신위, 여성 7명-MZ 6명… “공천 기초 다져야” 관여 시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혁신위원 12명 명단을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재선)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전직 의원 중에는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인요한 위원장을 제외한 혁신위원 12명 중 여성이 7명으로 과반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00년생을 포함해 MZ세대(1980∼2000년대생)가 절반인 6명이다. 인 위원장은 “여성, 청년, 당하고 관계없는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 명칭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로 정했고 60일간 활동한다. 당에 쓴소리를 냈던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면서 실제 변화와 쇄신을 이뤄낼 정치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 위원장이 ‘총선 공천에 아예 손을 안 대느냐’는 질문에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고 밝히며 총선 공천에 관여할 것임을 시사하자 당내에선 “인 위원장부터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강남 지역구 친윤 의원 포함 논란 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쓴 약을, 꼭 먹어야 할 약을 조제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며 “완전히 전권을 갖고 원한 대로 (인선했다)”라며 혁신위 12명 명단을 발표했다. 12명 중 당내외 인사가 각각 6명이다. 당내 인사는 서울 3명에 영남, 호남, 충청이 각 1명씩이다. 서울에선 전현직 의원이 포함됐다. 서울 서초을의 박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포함된 데는 수도권 의원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으로 계파색이 엷지만 친윤계로 분류돼 당 지도부에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의 지역구가 출마하면 당선이 보장돼 영남권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지역구로 여겨지는 강남 지역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박 의원의 혁신위원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고위 사전회의 때 ‘박성중이 무슨 혁신이냐’, ‘쇄신의 대상이 쇄신을 하느냐’며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며 “지도부가 추천한 인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오 위원장은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했다”며 “(수도권 인사가) 국민 평균 눈높이에서 당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외 당내 인사는 대구 경제부시장을 지낸 정해용 당 대표 특별보좌역, 정선화 전북 전주병 당협위원장,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다. 당 외부 인사는 6명 중 5명이 여성이다.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등이다. 이외 남성은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이 합류했다.● 당내선 “불출마 선언해야 제대로 혁신” 인 위원장은 통합-희생-다양성을 인선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이 요구했던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인 위원장의 혁신위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 윤 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권력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혁신위 혁신안을 취사 선택하겠다는 구조”라며 “지도부의 쇄신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한 비주류 의원은 “친윤 핵심은 없지만 친윤 핵심이 되고 싶은 위원들로 구성한 것 아니냐. 쇄신 목소리를 낼지 의문”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혁신위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인 위원장은 이날 ‘공천 룰을 다룰 혁신위원들에게 불출마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은 것 없다”고 답했다. 한 초선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 출마설이 나오는 인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위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제대로 혁신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 23일 임명 직후 광주 5·18묘지 참배 계획을 밝힌 인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려가서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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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2주기, 김기현-문희상 등 여야 인사 한자리에

    노태우 전 대통령 2주기 추모식에서 여야 인사가 한자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갈등 상황 속에 노 전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통합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야권에선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아태평화센터 이사장, 박남선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등도 1주기에 이어 올해도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통합의 대원칙 아래 자유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동참했다”며 “유연한 정치는 오늘과 같은 갈등과 양극화 시대에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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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기초 잘 다져야”…인요한 혁신위, 12명 중 여성 7명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혁신위원 12명 명단을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재선)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전직 의원 중에는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인요한 위원장을 제외한 혁신위원 12명 중 여성이 7명으로 과반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00년생을 포함해 MZ세대(1980∼2000년대생)가 절반인 6명이다. 인요한 위원장은 “여성, 청년, 당하고 관계없는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 명칭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로 정했고 60일간 활동한다. 당에 쓴소리를 냈던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면서 실제 변화왜 쇄신을 이뤄낼 정치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 위원장이 ‘총선 공천 룰에 아예 손을 안 대느냐’는 질문에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고 밝히며 총선 공천 룰에 관여할 것임을 시사하자 당내에선 “인 위원장부터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강남 지역구 친윤 의원 포함 논란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쓴 약을, 꼭 먹어야 할 약을 조제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며 “완전히 전권을 갖고 원한대로 (인선했다)”며 혁신위 12명 명단을 발표했다. 12명 중 당내외 인사가 각각 6명이다.당내 인사는 서울 3명에 영남, 호남, 충청이 각 1명씩이다. 서울에선 전현직 의원이 포함됐다. 서울 서초을의 박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포함된 데는 수도권 의원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으로 계파색이 엷지만 친윤계로 분류돼 당 지도부에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니 나온다. 박 의원의 지역구가 출마하면 당선이 보장돼 영남권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지역구로 여겨지는 강남 지역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이날 최고위에서도 “박 의원의 혁신위원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고위 사전회의 때 ‘박성중이 무슨 혁신이냐’, ‘쇄신의 대상이 쇄신을 하느냐’며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며 “지도부가 추천한 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오 위원장은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했다”며 “(수도권 인사가) 국민 평균 눈높이에서 당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외 당내인사는 대구 경제부시장을 지낸 정해용 당 대표 특별보좌역, 정선화 전북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다.당 외부인사는 6명 중 5명이 여성이다.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등이다.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이 합류했다.● 당내선 “불출마 선언해야 제대로 혁신”인 위원장은 통합-희생-다양성을 인선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이 요구했던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인 위원장의 혁신위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 윤 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권력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혁신위 혁신안을 취사 선택하겠다는 구조”라며 “지도부의 쇄신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한 비주류 의원은 “친윤 핵심은 없지만 친윤 핵심이 되고 싶은 위원들로 구성한 것 아니냐. 쇄신 목소리를 낼지 의문”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혁신위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인 위원장은 이날 ‘공천 룰을 다룰 혁신위원들에게 불출마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은 것 없다”고 답했다. 한 초선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 출마설이 나오는 인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위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제대로 혁신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 23일 임명 직후 광주 5.18묘지 참배 계획을 밝힌 인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려가서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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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낙동강 세력은 뒷전 서야” 영남 의원들 “지역민심 짓밟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3일 임명 직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 “희생 없이 변화 없다”고 밝힌 인 위원장이 여당 내에서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이나 2선 후퇴 등 물갈이론을 혁신위가 제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내에선 영남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랐다. 부산에서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혁신위발 영남 중진 물갈이론이 현실화할 경우 당내 내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요한 “국민의힘, 좀 더 다양해야”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낙동강 하류’ 발언 의미에 대해 “6·25전쟁 때 우리를 지킨 곳이고 그 이후 많은 대통령이 거기서 나왔다”며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농담도 못 하느냐”고 했지만 낙동강 하류 발언이 ‘당내 다양성 확대’에 있다며 의미를 설명한 것. 당 관계자는 “당이 참신하고 다양한 인물로 영남 중진 위주에서 벗어나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하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낙동강 하류 세력’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 지역구 의원들에 더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 중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PK와 TK 등 영남 65개 의석 중 56석을 차지하고 있다. TK는 25석 전부를, PK는 40석 중 31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와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이만희 사무총장(경북 영천-청도) 등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 의원이 맡고 있다. 선거 때마다 “주류인 영남 중진 의원들이 용퇴하고 정치 신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TK 물갈이론’ ‘영남 쇄신론’이 이어지는 이유다.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직후 TK 출신 이 사무총장을 임명하자 “도로 영남당 아니냐”란 비판이 이어졌다.● 영남 중진 “수도권 위기론 대책부터” 반면 영남 중진들이나 지도부는 무분별한 교체가 답은 아니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을 사람 쫓아내듯이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지 왜 영남을 거론하나”라고 말했다. PK의 한 의원은 “지역경쟁력을 기준으로 공천해야 혁신이지,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도 ‘영남 홀대론’ 반발이 나왔다. 한 영남 지역 초선 의원은 “일률적으로 물갈이하겠다는 건 지역 민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도 7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영남 물갈이’에 대해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영남에서 상당수 물갈이가 필요하다”란 반론도 적지 않다. 전날 장예찬 최고위원이 YTN 라디오에서 “선배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주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PK의 한 의원도 “이번엔 영남 의원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해야 한다”며 “의원들도 항상 각오한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합을 이야기하는 인 위원장의 말을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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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정부 여당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뤄 왔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상임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이달 2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가 기각돼 해당 안건들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도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이뤄지는 종료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 주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직후 곧장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자칫 ‘오만한 거야(巨野)’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자마자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이 중도층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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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 연구자 이직 막아” vs “기술유출 정황 탓”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를 선언해 놓고 정작 출연연 연구자의 이직을 표적 감사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는 지난달 4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공모 선정을 앞두고 항우연 임직원 10여 명이 공모 참여 기업으로 이직하려 한 것에 대해 기술 유출 관련 감사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민간으로 인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항우연으로부터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감사 정보가 공유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우연 연구원 11명은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원을 제출했지만 그 절차가 지연됐다. 최근 조광래 전 원장 등 6명은 퇴직 절차를 마무리했고, 2명은 11월경 퇴직 처리가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기술 유출 감사 대상이 된 3명은 아직 퇴직을 하지 못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앞서 19일 “기술 유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취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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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여야대표 회담하자” 역제안… 대통령실 “답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고 역제안한 것. 단식 투쟁 도중 병원에 입원했던 이 대표는 35일만인 이날 국회에 출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3자 회동에 대해선 이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보다는 부담을 덜 느끼는 모양새”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다소 유연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李 복귀 첫날 “내각 총사퇴, 예산안 재검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복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가 표상이 되어 버린 내각이 총사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한 직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내각 총사퇴는 그만큼 전면적으로 국정쇄신을 한다는 각오를 보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가 없다.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사우디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이 대표와의 단독 회동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던 것과 달리 다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 속에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자 회동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정말 급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 논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담으로 포장하지만 대표 구명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결파 징계) 왈가왈부 말라”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동시에 당내를 향해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나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안팎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비이재명)계 등 가결파 징계 요구를 일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 다만 당 지도부는 ‘징계 청원’이 올라온 이상민 설훈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5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 뒀다. 권 수석대변인은 징계 청원 대상자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이냐는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당헌당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문제라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카드를 손에 그대로 쥔 채 내부를 단속하며 본격 ‘이재명 체제’의 총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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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무 복귀 첫날, “尹-여야 대표 회담을” 역제안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고 역제안한 것. 단식 투쟁 도중 병원에 입원했던 이 대표는 35일만인 이날 국회에 출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3자 회동에 대해선 이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보다는 부담을 덜 느끼는 모양새”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다소 유연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李 복귀 첫날 “내각 총사퇴, 예산안 재검토”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복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민주당의 제안은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가 표상이 되어 버린 내각이 총사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한 직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내각 총사퇴는 그만큼 전면적으로 국정쇄신을 한다는 각오를 보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가 없다.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사우디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이 대표와의 단독 회동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던 것과 달리 다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 속에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3자 회동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정말 급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 논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담으로 포장하지만 대표 구명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가결파 징계) 왈가왈부 말라”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동시에 당내를 향해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나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안팎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비이재명)계 등 가결파 징계 요구를 일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다만 당 지도부는 ‘징계 청원’이 올라온 이상민 설훈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5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 뒀다. 권 수석대변인은 징계 청원 대상자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이냐는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당헌당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문제라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카드를 손에 그대로 쥔 채 내부를 단속하며 본격 ‘이재명 체제’의 총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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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은 저금리대출, 대기업 등에 7년간 2137억 부당지원

    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층을 돕겠다면서 운영 중인 저금리 대출이 7년간 2000억 원 넘게 대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137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돈줄이 막힌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좀 더 싸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먼저 대출해주면 한은이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부당대출 유형별로는 기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는데도 은행이 이를 한국은행에 숨긴 부당대출이 796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 폐업한 업체에 빌려준 금액이 516억3000만원, 부도업체에 빌려주는 등 기타 사유가 476억5000만원, 대기업·과다채무기업에 빌려준 부당대출이 348억4000만 원 순이었다. 부당대출을 해준 은행은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SC·씨티)이 1178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이 717억 1000만 원, 지방은행(전북·광주·제주·경남·부산·대구)이 242억 1000만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부실한 감독으로 2173억 원을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시켰다”며 “각 은행의 대출배정액을 줄이고 부당 지원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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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장 인선 난항… 30대 외부인 막판 고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10여 일이 지난 22일에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접촉한 ‘30대 비정치인’이 최종 고사한 뒤 새 후보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김기현 대표가 당 밖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김 대표가 직접 접촉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면서 기존 보수 지지층을 흔들지 않는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모두 총족해야 하니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와 비교해도 혁신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2일 당시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 구성 결정 당일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7년 7월 당시 홍준표 대표는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 지 7일 만에 류석춘 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이 처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 영입 난항이 장기화될 경우 당내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아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 혁신을 촉발할 충격 요법이나 상징성, 이미지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혁신기구에 이어 출범할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과의 권한 조율 문제도 남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이 공천 등 주요 사안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도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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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원장 인선 난항…30대 외부인 막판 고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10여 일이 지난 22일에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접촉한 ‘30대 비정치인’이 최종 고사한 뒤 새 후보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김기현 대표가 당 밖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김 대표가 직접 접촉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면서 기존 보수 지지층을 흔들지 않는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모두 총족해야 하니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과거와 비교해도 혁신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2일 당시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 구성 결정 당일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7년 7월 당시 홍준표 대표는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지 7일 만에 류석춘 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이 처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외부 인사 영입 난항이 장기화될 경우 당내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아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 혁신을 촉발할 충격 요법이나 상징성, 이미지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여기에 혁신기구에 이어 출범할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과의 권한 조율 문제도 남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이 공천 등 주요 사안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도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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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상공인 5조 예산 늘릴 것”… 정부도 공감

    국민의힘 2기 지도부가 국정감사 종료 후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5조 원가량인 소상공인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도 여당의 민생예산 확충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예산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재조정 대상으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이 거론된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민생경제와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육성과 정책자금 지원 등에 4조9882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뒷받침해 온 여당이 민생예산 확충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싸늘한 바닥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선거 유세에 참여한 한 의원은 “시장 상인들에게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민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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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꼭 필요… 의료계 우긴다고 해결 안돼”

    대통령실은 17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근거에 입각해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빡빡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2050년 의사가 2만∼3만 명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온 만큼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 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하려던 구체적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방향성 등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與 “지방의료 붕괴” 의대 증원 적극적… 野도 “환영”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 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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