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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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대통령57%
정치일반20%
정당17%
경제일반3%
사회일반3%
  • 與 “조세특위 신설, 세수 파탄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조세특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을 바탕으로 재정 여력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여당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전방위 세수 확보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세특위는 9월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 논의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드라이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도 추가 세율 인상을 포함하는 세수 확보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논의된 것보다 규모와 범위가 더 큰 세수 확보 방안을 이번 주초 보고했다.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전방위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쯤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5%),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율 인상 외에 추가 세율 인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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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소장은 2013년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김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전 출신인 김 소장은 1994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1∼2024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김 소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6년간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날(22일) 오 재판관과 이날 전 장관, 한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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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임명 강행 하루만에, 강선우 사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 반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추가 의혹 제기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보좌진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여권 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게 여론 악화에 따른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강 의원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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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대통령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국고 기능을 쪼개되 저출생, 기후 위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장기 전략과제를 통솔하는 역할을 장관급 기획예산처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오다 과거처럼 장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조직이 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 위기 대응, 산업 구조 혁신 등 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런 전략과제들은 여러 부처에 기능이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큰 만큼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다시 재정경제부에 둘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저출산-기후위기… 신설될 기획예산처에 장기과제 컨트롤타워 맡길듯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리案 보고경제부총리 직위 어디 둘지는 논의중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편성해 핵심 국정 과제를 주도하는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22일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 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차관급 처장이 이를 맡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장관급 기획예산처장이 유관 부처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기획예산처가 부활하면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하기 이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으나 거대 부처로 인한 권한 집중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재정기획실 등을 산하에 두고 재정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국정기획위는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기획 기능을 확대해 중장기 국정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에 기재부 내 미래전략국 등 정책 조직이 담당하는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계획하고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다만 장관급 기획예산처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중 누가 경제부총리를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재정경제부는 세제로 주요 기능을 나눠 맡는 만큼 어느 쪽이 키를 잡고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안 등에 대해 부처 안팎에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내용과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해 다음 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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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줄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고배당 성향이 강한 일부 기업 주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배당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증가율’도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성향 자체만 고려하면 일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받고, 시설투자를 위해 배당 성향이 낮은 제조업 주주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포인트 세율을 복구하되 과세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소기업처럼 이익 규모가 낮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다.배당소득 세율 49.5%→27.5%… ‘부자감세’ 비판에 정부 “폭 축소”[李정부 세법개정 방향]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제조업 빠지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정부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까지 확대증권거래세 등 올려 세수 감소 보완… 5년간 16조원 세수 증대 효과 예상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제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과세에 적용될 최고세율을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당 성향 기준을 30% 안팎으로 낮추되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배당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與 “부자 감세” 지적에 세율 검토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다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 촉진이라는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부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27.5%)은 현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49.5%)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낮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이 2%라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야 배당 2000만 원을, 주식 150억 원어치가 있어야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든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율 인하 폭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도 직접 이 의원 안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고세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출국 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4일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실패 반복 안 돼” 제도 실효성 고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증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의원 발의 법안인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주로 분리과세 대상을 제한하면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같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볼 공산이 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배당 성향은 20%대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배당 성향 허들은 낮추면서도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증가율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장 평균보다 20% 높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폐기된 전례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성향과 배당 증가율로만 기준을 설계하고 증가율 조건도 과거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0.03%포인트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6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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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곡법 등 농업4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 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안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안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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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내달 4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삭감해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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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선우 강행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與 “대통령 인사권 존중”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 후보자) 임명이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며, 이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국민을 향한 모욕까지 덧씌운 2차 인사 참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자로 삼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치 차원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수해 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에 협조했는데도 대통령은 선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 협조에 대해 “오늘 인사를 단행한 모습을 보고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임명을 동의할 수 없다”며 “임명 강행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청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가위 소집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가 지명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거나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등 아직 남은 기간이 있다”며 “강 후보자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여지를 줬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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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임명 수순에 국힘 “국민에 선전포고” 민주 “인사권 존중”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 후보자) 임명이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며, 이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국민을 향한 모욕까지 덧씌운 2차 인사 참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자로 삼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치 차원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수해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에 협조했는데도 대통령은 선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 협조에 대해 “오늘 인사를 단행한 모습을 보고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임명을 동의할 수 없다”며 “임명 강행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청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가위 소집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가 지명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 후보자 논란은 사적인 영역”이라며 “(갑질을 제보한) 보좌진이 사적인 앙심을 품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다만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의사를 표했던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장을 정했으니 여론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로 하여금 스스로 거취를 정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남은 기간이 있으니 이 사이에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며 “강 후보자에게 (사퇴할) 기회를 줬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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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임광현 “노태우 비자금 환수 동의”… 구체화 가능성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비자금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니겠나”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과거 선경그룹)에 유입됐음을 시사하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공개되면서다. 이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노태우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15일 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역할은 조세 정의를 살려내는 것이다. 맞지 않나”라고 묻자 임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해선 입법은 물론 수사가 필요하다. 비자금 환수를 위해선 비자금 일부가 실제 SK그룹에 유입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데다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에 한해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비슷한 시기 형사 공소 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임이 입증된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올 1월 발표된 법무부 업무추진 계획에도 포함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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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싸움은 내가, 대통령은 일만”… 박찬대 “일도 싸움도 대통령과 같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정청래 의원)“대통령과 일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하겠다. ‘원팀’ 당·정·대를 만들겠다.”(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 박 의원이 16일 첫 TV토론에서 이같이 차별화에 나섰다. 두 후보는 여당의 역할과 대야(對野) 전략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검찰 개혁,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대부분 뜻을 같이했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정 의원은 “(야당이) 억지를 쓰면 표결 처리하고 돌파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는 원래 갈등 집합소다. 국회에서 안 싸우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을 위해선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 의원은 “가능하다. 통진당 사례와 비교하면 백번 천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특검이 빨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저는 17대 국회 때부터 검경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기소·수사 분리에 대해 전도사 역할을 했다”며 “(검찰 개혁은) 가장 빨리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미 법도 만들어져 있고, 방향도 정해져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도 통과돼 있다. 결단만 내리면 8월에도 가능하고 9월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생 회복과 성장 방안에 대해 정 의원은 “당이 먼저 치고 나가지 않고 당·정·대가 충분히 조율해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확장 재정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추경 집행으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위주 추격 경제에서 기술 기반 선도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 분야 토론에서 두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 역시 “중국과 척질 일이 없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하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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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野 억지땐 돌파”…박찬대 “협치 포기안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정청래 의원)“대통령과 일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하겠다. ‘원팀’ 당·정·대를 만들겠다.”(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 박 의원이 16일 첫 TV토론에서 이 같이 차별화에 나섰다. 두 후보는 여당의 역할과 대야(對野) 전략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검찰 개혁,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대부분 뜻을 같이했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정 의원은 “(야당이) 억지를 쓰면 표결 처리하고 돌파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는 원래 갈등 집합소다. 국회에서 안 싸우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야당과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을 위해선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 의원은 “가능하다. 통진당 사례와 비교하면 백번 천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특검이 빨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저는 17대 국회 때부터 검경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전도사 역할을 했다”며 “(검찰개혁은) 가장 빨리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미 법도 만들어져있고, 방향도 정해져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도 통과돼있다. 결단만 내리면 8월에도 가능하고 9월에도 가능하다”고 했다.민생 회복과 성장 방안에 대해 정 의원은 “당이 먼저 치고 나가지 않고 당·정·대가 충분히 조율해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며 “코스피5000 시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 뭐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확장 재정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추경 집행으로 민생 회복하는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위주 추격 경제에서 기술 기반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외교 분야 토론에서 두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 역시 “중국과 척질 일이 없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하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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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세종 해수부 효과 100, 부산 옮기면 1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효과를 100이라고 하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장관 취임 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전하더라도 세종 행정도시 완성에 역행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선 “200억∼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을 업적 삼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 후보자는 “지금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장관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이 ‘불출마 선언이냐’고 재차 묻자 전 후보자는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세상일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나”며 확답을 피했다. 부산 이전 관련 해수부 내 반발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지부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많은 직원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넓고 깊게 소통해서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의 해양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경력이) 해양 관련 토론회 두세 번 한 것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대표 발의 서너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부산에선 바다를 떠나서 정치할 수 없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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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액주주 권익 보호”… 野 “경영권 보호에 취약”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집중투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화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은 “집중투표제에 대한 기존 비판과 달리 오히려 기업 경영 성과를 개선시킨 사례가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선거제도에 비유하며 “(상법 개정 반대 논리는)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까지 다 차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공포 마케팅’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주주 의결권 약화로 인한 경영권 탈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제일 두려운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대기업 10개 이사 자리 중 6개가 외국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제일 큰 우려는 외국인 주주들”이라며 “외국 헤지펀드 두세 곳이 마음먹고 집중투표제 등을 바탕으로 이사를 선임하면 1대 주주보다 더 많이 선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은 “대주주가 지분의 50%를 투자하고도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공청회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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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간부 “尹대통령실서 리박스쿨 챙겨라 압박”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백골단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10일 손 대표는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국회 소통관에 등장한 일명 백골단과 리박스쿨의 관계를 묻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대선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대표는 “(리박스쿨 관련 첫 보도가 나온) 5월 31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자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과거 집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느냐’는 질문엔 “이미 어려운 일이 됐다”며 “애국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신문규 당시 대통령교육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은 곳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의 관련) 부서에서 불편부당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도 “국민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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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고위당정 “가공식품 값 인상 최소화”

    당정이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인상률 최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조기 집행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단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20분 넘게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에 신속한 내각 구성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국무총리만 취임한 상황”이라며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도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실 있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성환 환경부,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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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공식품값 인상 최소화·추경 조기 집행 추진

    당정이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인상률 최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조기 집행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단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20분 넘게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여당에 신속한 내각 구성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만에 간신히 국무총리만 취임한 상황”이라며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도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실 있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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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땐 82억 삭감… 여당되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일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냈다. 다만 조 의원은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 원과 특경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과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여야가 현재 심의 중인 추경안에는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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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알박기 차단”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대통령과의)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 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을 때 현 정권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해 새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의 기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부임했다. 국정위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관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는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 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따라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 개편과) 효율화 방안은 결합하고 종합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곧 초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내용을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초안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또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전달받아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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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알박기 차단”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대통령과의)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 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을 때 현 정권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해 새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의 기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부임했다.국정위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국정위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관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는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따라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개편과) 효율화 방안은 결합하고 종합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정기획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곧 초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내용을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직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이후에나 공개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초안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전달받아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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