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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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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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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 ‘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란 내용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로 논란이 된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인사청탁 메시지의 불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에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에 속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몸통’을 드러내고 책임자를 단호히 문책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현지 누나’ 논란에 ‘7인회’ 김남국 사퇴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아우야, 아우도 아는 홍성범이다. 우리 중(앙)대 출신”이라며 연봉 2억 원대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추천을 부탁했다.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외에 “추가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강 비서실장도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판단엔 김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오히려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속된 말로 바보짓을 한 것인데 엄중 경고 이상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에서 김 부속실장을 ‘현지 누나’라고 부른 데 대해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며 “강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엄중 경고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김 비서관을 경질한 것은 이른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 부속실장을 통한다)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민간 협회장직을 청탁하자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비서관이 김 부속실장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부속실장이 여전히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는 강 비서실장과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김 부속실장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청탁 메시지는 실제로는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도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野 “몸통 김현지가 국정 사유화”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에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며 김 부속실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누나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고 사과를 문진석이 하나”라며 “김현지 대신에 쫓겨나는 김남국의 처지가, 왕세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 맞아주는 ‘태동(whipping boy)’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원내운영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문 원내운영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며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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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누나’에 재부상한 ‘김현지 실세론’…부랴부랴 진화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의 문자 노출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둘간의 인사 청탁 문자에 거론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론’이 다시 부각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문 원내운영수석은 4일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3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인 김 비서관에게 중대 출신인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연봉 2억여 원의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추천하는 문자가 언론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이 과정에서 김 비서관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정치권에선 ‘김현지 실세론’이 재부각됐다.민주당은 둘간의 문자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인사 권한이 없는 김 부속실장이 정부 안팎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냐는 의혹이 번지자 수습에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이 사태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를 해서 엄중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김 비서관도 경위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4선 서영교 의원도 문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미 있는 추천 제도와 인재풀은 찾아나서야 되지만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방식으론 부적절하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김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고 문 원내운영수석이 직접 사과한 만큼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원내운영수석직 사퇴 여부에 관심이 모였지만 원내지도부에선 여야 협상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해 직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몇몇 의원들이 운영수석직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사법 개혁안 등 여야 협상 사안이 많아 지도부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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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예산 260억 챙긴 여야 실세…AI-정책펀드는 깎아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각종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펀드 지원이 감액된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상당 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예산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예산은 쏠쏠하게 챙긴 것이다. 3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에 배당된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엔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증액됐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속한 충남 천안갑에선 관내 국도 또는 진입로 관련 예산만 5건이 증액돼 총 112억여 원이 추가로 포함됐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역구 경기 과천에서 과천청사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지역구 경북 김천에선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착공에 10억 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2억2500만 원 등 50억 원이 증액됐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지역구(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인 평창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예산이 81억8300만 원 늘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도 국도 5호선 보행자 통행로 시설 개선 예산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AI 관련 예산 상당수와 각종 모태펀드 예산은 감액된 걸로 나타났다. AI 관련 예산은 약 2000억 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은 원안보다 345억 원 깎였고, 산업통상부 소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도 185억600만 원 삭감됐다.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각종 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도 상당 폭 줄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예산은 2800억 원 감액돼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는 1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모태펀드(350억 원 삭감)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모태펀드(200억 원 삭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야당에서 중복 또는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한 것들이다. 여당은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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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28조원 예산안… 5년만에 시한내 통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등 두 차례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총지출이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에는 1조1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도 원안대로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 대신 여야는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삭감했다. 또 국민의힘이 ‘방만 편성’이라고 지적해온 인공지능(AI) 예산 10조 원 중 2064억 원이 감액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 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 1조1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 이전 정해진 정부안에 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사업 육성,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교육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는 등 4개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되면서 2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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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표 예산’ 지키고… 野는 728조원서 추가증액 막아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감액을 받아들였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 대규모 감액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액 규모 순증을 막고 보훈유공자 수당 등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무늬만 AI’ 예산-정책펀드 등 일부 감액 합의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액 규모는 4조3000억 원이다. 여야는 감액과 같은 액수로 각자 요구해 온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감액 항목은 AI 지원 예산,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다. AI 지원 예산은 전체 약 10조 원 중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약 2064억 원을 감액했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AI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AI 연구개발 또는 활용과 거리가 먼 ‘무늬만 AI’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1조2000억 원 규모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투자처 중복 등을 이유로 총 3조5421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 예산 중 3200억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AI 지원 예산은 개별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개별 사업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그걸 900억 원으로 하는 식으로 (각각) 조금씩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운영비도 1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지난해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특활비 삭감 의미를 운영비 1억 원 삭감하는 데 담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안에 1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약 8000억 원이 삭감된 1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이 예산은 당초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기금 등 3개 기관 지원액을 합쳐 편성했으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으로 반영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관세 협상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 있게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자 필요에 따른 증액분도 합의안에 반영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렸고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을 증액했다.● “대통령실, 첫 예산안 합의 통과 의지 강해” 이날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예산안을 합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야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더라도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예산 총액과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지킨 점을 성과로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0), 총액 유지, 여야 합의 그리고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4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 예산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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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차례 회동끝에 예산안 감액 일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2일)을 하루 앞두고도 쟁점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1일 오후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협상의 핵심인 감액 관련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여야 합의 실패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 30여 개 쟁점-80여 개 세목 놓고 막판 조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3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다. 첫 회동에선 야당 지도부가 15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등이 동석했다. 이날 저녁 회동을 마친 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진척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도 “감액 협상은 됐고 증액 협상은 안 됐다”고 했다. 가장 큰 쟁점인 감액 부분에서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감액 규모에 대해 여당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오전 8시 30분 추가 회동을 통해 최종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협의해 미룬 것”이라며 “당에서 세부 의견을 듣고 추가로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2일 오전 최후 담판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여야가 다툰 예산안 관련 쟁점은 총 30여 개다. 쟁점별로 예산 세목이 여러 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조율 대상 세목은 80여 건에 이른다. 주요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정부 지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확장 재정 사업들이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와 예비비 등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주장했다.● 2일 합의 시 5년 만 법정 시한 내 처리 여야가 2일 최종 협상에서 예산안에 합의하면 2020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안 수정안 입력 작업(시트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시한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국회선진화법 도입(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13년간 2차례(2014년, 2020년)밖에 없다. 현재 예산안은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지만,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종 합의 실패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예산안 처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는데 166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월 30일까지였던 예결위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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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산안-법인세 1%P 인상 본회의에 자동 부의

    여야가 30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내년부터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세 인상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열고 막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안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책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현행 국회법상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된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각 1%포인트씩 인상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하위 2개 구간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로 사실상 완벽하게 통과시켰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고혈을 쥐어짜는 세금 독재”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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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고소당한 장경태 “허위 무고,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사건을 넘겨받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메뚜기 뛰었다가(옮겼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라며 “다음 날 들은 바로는 해당 여성의 의원실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 이상)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해당)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먼저) 말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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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다른 의원 女비서관 성추행 혐의 피소…張 “허위 무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사건을 넘겨받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메뚜기 뛰었다가(옮겼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라며 “다음 날 들은 바로는 해당 여성의 의원실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 이상)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해당)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먼저) 말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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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소위 처리 강행… 野 “민주주의 입틀막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신설된 이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5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이를 깨고 일방 처리한 것은 반의회적 폭주”라고 반발했다. ●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아닌 제대로법” 26일 오후 진행된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차단하는 법이 아니라 최소한 60명이 참여해서 토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선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엔 본회의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하더라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한 것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만 필리버스터를 교대로 진행해야 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한 걸 비판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며 “12월 초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 野 “민주당, ‘야당 입틀막법’ 처리하겠다며 협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제한하는 ‘야당 입틀막법’을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2012년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선진화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당에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을 공유한 게 없다”며 “올라오는 법안에 따라 필리버스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6일 현재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대기조를 편성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 입장은 과거와는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2016년 야당이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8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망국법인지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라고 반박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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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룰’ 연임용 의심에… 김민석 당대표 차출론 떠올라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당 대표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광폭 행보’ 김 총리에 커지는 당 대표 차출론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정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임명한 대의원들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정 대표가 벌써 발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보다 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1인 1표제가 다음 달 5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로 압승하며 당 대표에 오른 바 있다.정 대표와 각을 세우는 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김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2030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차기 권력의 핵심인 만큼 확실한 친명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최근 12·3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진두지휘하고 종묘, 한강버스 등 서울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 텐데 이 과정에서 김 총리와의 강성 메시지 대결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때 거론되던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잦아드는 추세다. 김 총리는 24일 유튜브에서도 “생각 없다는 얘기를 벌써 이젠 입이 좀 민망할 만큼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서울시장 출마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차기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선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마음대로 못 한다. 전체 국정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려면 이 대통령의 뜻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명청 대리전’ 구도는 부담 하지만 정 대표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내세우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 2인자’인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 당 대표에 출마하면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리전의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중앙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분열의 위험을 안고 김 총리가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얻어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 측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김 총리는 총리 역할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내년 6월 지선 결과에 따라 김 총리의 차기 당권 도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선 결과와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따라 김 총리 역할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 등이 (김 총리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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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재계 “경영권 위험 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가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경영계에선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닌 주주들의 통제를 받는 자본으로 규정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업 인적분할 시 자사주가 신주 배정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기업 총수 일가 등이 신설 회사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한을 넘기거나 주총에서 의결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어기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관세·고환율 등 경제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국내 상장사 중 상당수가 경영권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며 “최악의 경영 환경에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자사주 소각땐 경영권 방어 수단 무력화” 재계 위기감 커져與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 속도與 “기업승계 활용, 주주이익도 침해”… ‘자사주 소각땐 주가에도 도움’ 판단스톡옵션-우리사주 출연 예외 허용재계 “경영권 지킬 대안입법 절실”… 상장사 63% “소각 의무화 반대”“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5일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사주를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 하지만 경영계에선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 1년 내 소각”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승계 시 상속세 절감을 위한 ‘주가 억누르기’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이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처분해야 하는 ‘자본’으로 규정했다. 또 회사를 인적분할할 경우 자사주에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배정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는 데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없애 주식 총량이 줄어들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땐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공시해 놓고 계속 보유하는 건 허위공시”라고 했다.다만 개정안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에게 보상을 하거나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위한 자사주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2차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에 “기업 부담만 키워”재계에서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관세·고환율 등 경제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3차 상법 개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한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 환경 속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할 경우 국내 상장사 중 상당수가 경영권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국내 기업들은 자사주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보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경제 단체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을 경우 자사주 소각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문턱을 낮추는 등 3차 상법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면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입법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재계와 간담회를 할 때 의무 공개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입법들도 후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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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사주 마법 퇴출”…재계 “경영권 방어 무장해제”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민주당이 기업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를 차단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엔 일부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경영계에선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통제 강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신규 자사주는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다수 기업에서 자사주 취득을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승계 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 억누르기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또한 대주주 측이 신주를 발행한 뒤 자사주를 매입·보유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상속세를 줄이면서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상장기업들은 취득한 자사주의 대부분을 소각하지 않고 재매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사주 소각이 있었던 경우는 2.3%에 그쳤다”고 했다.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사주를 담보 또는 상환 수단으로 하는 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회사를 인적분할할 경우 자사주에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배정할 수도 없게 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기업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가능했던 것은 자사주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일부 법령과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자사주를 명확히 자본으로 규정해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개정안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에게 보상을 하거나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위한 자사주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장사 62.5%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국내 기업들은 자사주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보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서 정부와 여당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가혹한 옥죄기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할 경우 국내 상장사 중 상당수가 경영권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경제 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을 경우, 자사주 소각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코스피 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재계와 간담회를 할 때 의무 공개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입법들도 후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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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부적절” 48% “적절” 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60%를 넘겼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0%대로 복귀했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9%, 부정 평가는 32%였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이 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이 각각 6%였다. 도덕성·재판 회피는 지난 주(14%)에 이어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지목됐다. 대장동 사건은 그간 평가 이유에 언급이 없었지만 이번 주 새로 포함됐다. 이달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 비율이 48%로 ‘적절하다’(29%)보다 크게 앞섰다. 응답자 중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사안을 두고 진보층은 49%가 적절하다고 본 반면,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평가가 엇갈렸다.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63%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한 주 동안 대장동 사건 관련 정쟁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외교 성과는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정치 이슈에 비해 지속성이 떨어진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은 오래된 논란인 만큼 대통령 지지율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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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먹거리” “야 이리 와봐” 민생법안 대신 막말 오간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은 것.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본회의에서 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표결을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토위 안건 상정에 앞서 김 장관 불출석 소식을 알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에게 본회의 법안 처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본회의에 안 나오느냐”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한 뒤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간담회와 국토부 노조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민의힘이 주도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해”라고 외치며 부결을 주도한 것. 국민의힘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화풀이 식으로 부결시킨 건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사 생략 논란’도 불거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찬반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본회의장 연단에 오를 때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은 것. 우 의장은 “인사 안 하고 올라가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인사해”라며 고성을 질렸다. 곽 의원은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는 담당 국무위원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이것을 무시하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본회의장이 중요하다더니 나가고 자빠졌다”고 소리쳤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으로 맞불을 놓자 송 원내대표가 “투표해야 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외쳤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야,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본회의 산회 후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장경태, 부승찬 의원이 욕설에 가까운 막말로 모욕감을 안겨줬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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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저질 현수막” 하루만에… 與, 규제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등에 인권 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민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 활동 침해 우려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제안한 현수막 난립 방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내용을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현수막을 거론하며 “김 실장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는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쟁 현수막 철거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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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수부 이전 등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가 2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반도체특별법 등 입장이 갈리는 법안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이 입법 측면에서 중요하다. 관세 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 과제 등 이행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13일과 27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을 110개 정도로 추려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해양수산부 이전법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 인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역시 11월 중 처리가 목표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이달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추 전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4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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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발빼는데 온실가스 감축 높인 정부… “산업경쟁력 타격” 비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정부·여당이 ‘53∼61% 감축’으로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산업계에선 이보다 낮은 48%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정부 예산 28조 원 전망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 t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 t) 대비 53%를 감축하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88만 t으로, 61%까지 줄이려면 2억8950만 t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3억4272만∼4억210만 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하는 셈이다. 최근 6년 동안 감축한 양의 몇 배를 향후 10년 동안 더 줄여야 한다.비용도 만만찮게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16조8006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온실가스 500만 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0%가량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계획대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35년에는 연간 투입 예산이 28조 원을 넘어서고 2026년부터 10년간 총 투입 예산은 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국, 영국, 독일보다 낮고 캐나다보다 높으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사실상 불참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은 감축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크게 늘 듯”산업계는 목표 수준이 당초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53∼61% 감축’으로 정해지자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산업계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 명의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산업계는 NDC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 할당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5년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주요 18개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만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철강업계의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감축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7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지만, NDC 목표 시점은 이보다 2년 앞선 2035년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대안 없이 목표만 상향하면 결국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며 “수출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석유화학업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요 기업들이 1년 이상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최근 3년간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48% 감축안도 전문가 50여 명이 1년 이상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도출한 도전적인 목표였다”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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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60%’와 ‘53∼60%’ 등 2개 안을 제시했지만 하한선을 53%, 상한선은 정부 권고보다 1%포인트 높은 61%로 정한 것. 이는 현행 ‘2030년 40% 감축’보다 하한선은 13%포인트, 상한선은 21%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에 48% 감축을 제안했던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가 7∼10%,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만큼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시사한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데도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세율이 최대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최고 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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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지지율 63%… 한달 반만에 60%대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조짐이 나타났다. 7일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였다. 지난주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3%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 65%를 정점으로 하락해 9월 3주(60%) 이후 5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APEC 성과’라는 응답도 7%였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와 본인 재판 회피’라고 답한 비율이 14%로 가장 많았고 외교(11%), 친중 정책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결과엔 긍정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APEC이 ‘우리 국익에 도움 됐다’는 의견이 74%, ‘도움 되지 않았다’는 여론은 13%였다. 또 대미 협상이 ‘잘됐다’는 여론은 55%, ‘잘못했다’는 26%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전주와 같은 26%를 유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10월 넷째 주 43%에서 다섯째 주 41%, 이번 주 40%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민생과 외교 중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당내 강경파가 국정감사 기간 중 정쟁을 부각하면서 유권자들이 여당의 행보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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