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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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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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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사회일반27%
미담13%
복지10%
건강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칼럼3%
인사일반3%

  • 정은경 “지역의사제 최대한 신속히 도입…2027년 또는 2028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 초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추계위)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졸업 후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다만 정원 500명을 늘려도 모두 피부 미용 등으로 가면 필수 분야는 의사 확보가 어렵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위는 내년 초 결과 발표를 목표로 추계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을 확정한 뒤, 의대별로 증원분을 배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내년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지역의사제는 2028학년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선 ‘2027년도 도입’ 부칙이 삭제됐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준비, 수험생이 새 전형에 대비할 시간을 고려해 2028학년도부터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입 시기가)2027년이 될 수도, 2028년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3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일 수 있다. 공공의대 인력도 추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3058명에서 이듬해부턴 추계 결과를 반영한 정원이 반영되고, 공공의대가 신설되면 이와 별개로 정원을 늘려간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동원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확대에 따라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율 방어 목적의 단기 동원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10년 전보다 6배 정도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많이 받는다.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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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협 “장경태에 깊은 배신감…2차 가해 악습 되풀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부인하고, 가해자 주변 인물들이 나서 피해자를 역공격하고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 악습을 단호히 뿌리 뽑고, 가해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도덕적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수사기관은 모든 정치적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 씨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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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아닌 ‘우리들의 실버 아파트’…“함께하니 우울증도 ‘싹’”

    “오래 살다 보니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요. 자식들도 이제 걱정 덜었다고 좋아해요.” 17일 충남 청양군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에서 만난 양춘희 씨(92)는 치매 예방을 위한 색칠 놀이를 하며 밝게 웃었다. 양 씨는 2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다. 주 5회 하루 3시간씩 치매 예방 교실에 참여한다. 컵 쌓기, 도형 맞추기 등 인지 능력 저하를 막는 수업을 듣는다. 건강 체조도 열심히 따라 한다. 양 씨는 “평생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데, 여기 와서 처음 색연필을 잡아 봤다. 간호사들이 혈압, 당뇨도 수시로 검사하니 혼자 살 때보다 안심이 된다”고 했다. 2023년 9월 문을 연 이곳은 겉모습을 보면 여느 작은 아파트 단지와 비슷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형 고령자 주택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접목한 곳이다. 총 127가구 중 117가구는 지역의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에게 임대했다. 방 10개는 퇴원 후 집으로 가기 전 머물 수 있는 ‘중간 집’으로 활용 중이다. 이곳은 노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AIP)’,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주거 모델을 구현한 공간이다. 혼자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기다려야 하는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복지주택의 운영 방식과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을 살펴봤다.● “난방비, 병원 갈 걱정 안 해도 돼 만족”올 10월 기준 청양군 인구는 2만9294명. 충남 15개 지자체 중 최하위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15위 안팎을 오간다. 인구 42.4%(1만2413명)는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 중 약 30%는 홀몸노인이다. 아픈 노인은 많지만 지역 의료는 열악하다. 보건소와 의료원의 중간 규모인 청양군보건의료원이 지역의 가장 큰 병원이다. 주민들은 인근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등으로 원정 진료를 다닌다. 그나마 이곳들도 대도시 대학병원에 비하면 열악하다. 청양군이 고령자복지주택을 만든 건 이런 의료 취약지의 한계를 의료·돌봄·요양의 ‘통합돌봄’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진희 청양군 통합돌봄팀장은 “지역 의료 현실에서 방문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며 “치매와 장애 노인, 홀몸노인, 만성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지 않고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입지 선정 단계부터 고령자 편의가 최우선이었다. 복지주택은 보건의료원, 마트, 버스터미널 등이 모두 1km 이내에 있어 걸어서 다닐 수 있다. 거주자 김화수 씨(81)는 “혼자 집에 있을 땐 병원이 너무 멀었는데, 여기선 혼자 갈 수도 있고 간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며 만족해했다. 아파트 3∼10층에 있는 26㎡형 75가구, 36㎡형 42가구는 꽉 차 빈집이 없다. 월 임차료는 보증금에 따라 3만∼12만 원, 관리비는 전기료 포함 약 10만 원이다. 입주민의 절반가량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더 적다. 식사는 한 끼 3000원, 수급자는 무료다. 농촌 특성상 입주민들은 대부분 농가 주택에 살다 왔다. 처음에는 고층 주택을 낯설어했지만 금세 적응했다. 거주자 윤늠이 씨(86)는 “겨울이면 늘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도 못 틀고 살았는데, 여기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2층서 재활치료, 날마다 치매 예방 수업입주자들은 재활치료를 받으러 먼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복지주택 2층에 작업치료실과 재활운동실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체형과 보행 분석을 한 뒤 걷기 보조 레일을 따라 보행 훈련도 할 수 있다. 보행 기능이 떨어지면 신체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이를 예방한다. 청양군에 있는 충남도립대 작업치료학과와 협약을 맺어 졸업생 4명이 작업치료사로 재활을 돕고 있다.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도 공동주택의 강점이다. 치매 예방 교실에서 만난 최모 씨(84)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며 우울증을 앓았다. 보건지소에선 최 씨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걱정할 정도였다. 다행히 2년 전 이곳에 입주하면서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 최 씨는 “보건소에선 여럿이 같이 상담하니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 여기선 치매 강사들과 일대일로 속 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와 언니도 생겨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초기 투자비용 한계, 다양한 주택 확산 필요노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이 일찍 자리 잡았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2023년 정부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2%는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 국내에서는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 등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자기 집에서 적절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사, 병의원이 부족해 방문 진료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선 고령자 친화 공동생활 주택 보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파트 형태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이 여의찮은 지역에선 소규모 주택 유형도 늘릴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2023년 기준 전국 90곳에 9727호가 선정됐고, 현재 약 45%만 준공된 상황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급격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2021년부터 ‘케어안심주택’ 세 곳을 운영 중이다. 노후 주택을 매입해 허문 뒤 4층 규모의 고령자 친화 건물로 신축했다.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전동 휠체어가 회전할 만큼 복도 폭을 넓혔다. 세면대 높이를 낮추고, 샤워실엔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설치했다. 입주 기간은 최대 20년에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25만 원만 내면 돼 인기가 높다. 정소우 안산시 통합돌봄과장은 “1층은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유치원과의 교류 행사도 한다. 입주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재택의료 보상 강화, 퇴원 후 재활 기능 확대해야 모든 의료 취약지 노인이 청양과 안산이 운영하는 형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건 불가능하다. 고령층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된 의료 서비스가 취약지까지 전달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본은 16km 반경에 의원이 없으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방문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만큼 높은 보상을 해 준다. 지방 의원들이 재택의료에 더 참여하도록 거리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원 후 6개월∼1년간 머물 수 있는 ‘중간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자호 국립교통재활병원 교수는 “퇴원해도 되지만 외래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워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가 적지 않다. 외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통합돌봄도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해 특성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군구 단위뿐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재정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양=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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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자원봉사자가 집수리 돕고… 세대 간 교류 늘려 고립 막아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대비해 노년기를 ‘살던 곳에서 나답게’ 보내는 다양한 주거·돌봄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에서 충분한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네덜란드는 재택 돌봄부터 고령자 아파트까지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 나라로 꼽힌다. 2007년부터 6∼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간호사 팀이 지역 노인을 방문 간호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의사 중심 돌봄보다 낮은 비용으로 건강 관리와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다. 2008년엔 세계 최초로 치매 환자를 위한 ‘호헤베익 마을’을 암스테르담 인근에 만들어 화제가 됐다. 이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도 치매 마을이 확산됐다. 호주 노인 통합돌봄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지원 대상의 건강 상태에 따른 세분된 지원이다. 청소와 식사 지원 등 가벼운 도움이 필요한 1단계부터 치매 등 중증 관리가 필요한 4단계까지 나눠 집에서도 꼭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시설 입소율을 크게 낮췄다. 노인 시설 입소 평균 연령은 약 85세로, 가정 내 돌봄 시스템이 입소 시기를 3∼5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세대 간 교류를 늘려 고립을 막는 것도 최근의 추세다. 일본은 2021년 발표한 ‘주거 생활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세대가 서로 의지하고, 고령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과 마을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은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 홈’이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주택을 활성화해 장기 입소부터 단기 숙박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거주자들과 주변 유치원, 대학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느슨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형 커뮤니티도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 보스턴의 ‘비컨힐 마을’이 대표적이다. 노후를 정든 집에서 보낸다는 취지로 지역 노인들이 비영리 단체 ‘비컨힐 빌리지’를 2002년 설립했다. 주민과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동행, 집수리, 가사 등을 돕는다. 비컨힐 모델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해 300개 이상의 유사한 마을이 만들어졌다. 김창오 한국재택의료협회 부회장은 “지역별 의료 격차가 큰 한국에서 통합돌봄이 작동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의료 취약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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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자 치료,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암세포 파괴 가능”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 치료센터를 만든다. 이르면 2029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의 양성자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가동할 계획이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소립자인 양성자를 가속 시켜, 이때 발생한 빔을 통해 암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 ‘꿈의 치료기’라고 불린다. 서울성모병원은 24일 양성자 입자 치료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인 IBA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성자 치료 시스템인 ‘IBA 프로테우스 플러스’ 도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 시기가 10년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성모병원이 도입하는 장비는 기술적 격차가 큰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아시아에 현존하는 양성자 기기 가운데 가장 최신 장비를 도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이 도입하는 기기는 적응형 양성자 치료(Adaptive Proton Therapy)를 통해 치료 기간 중 변형된 종양에 대해 추가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치료가 가능하다. 다이나믹 아크(Dynamic ARC) 기능 역시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중이다. 아시아에선 아직 도입한 의료기관이 없다. 이 기술은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각도를 조절해 최적의 치료 각도로 양성자 빔을 연속으로 쬘 수 있다.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여 치료 효과는 개선하고 치료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양성자센터는 서울성모병원 내에 지하 7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9년 말까지 양성자 치료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는 게 목표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혈액병원에 더해 암병원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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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 소방수’ 동원된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비중 줄일수도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원화 가치 하락)에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외환시장 4자 협의체’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에 활용되며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공개회의를 연 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금일 첫 회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4자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정부와 외환 당국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이렇게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의 후속 조치다.고환율 안잡히자 구원투수로…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할듯외환당국-국민연금 협의체 가동환율 안정 위해 ‘탄력적 회동’ 논의국민연금 ‘국내 투자 확대’ 거론도시장선 “자칫 수익성 악화” 우려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외환시장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출렁일 때 탄력적으로 만나 환율 안정 방안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취지다. ● 외환 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수순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약 73조8000억 원)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했다. 국민연금은 이를 활용해 당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는 하락) 시기에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등 환헤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해 6∼7월경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가 되자 외환스와프는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기한이 연말까지인 외환스와프 연장은 이미 실무자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환율 안정에 투입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고환율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올해 6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올리며 정부 차원의 외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에 나섰음에도 ‘최후의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는 뜻이다. 앞서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지난달 13일과 이달 14일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고환율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달러 수요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 이상은 해외 주식·채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 사들인 자산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공성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축소 계획을 재검토해 다시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기금 중 36.8%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33.0%였는데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5.4%였는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4.8%로 줄었다. 국민연금이 수익성 관리를 위해 2029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고 계획해 뒀기 때문이다.● “국민 노후자금 수익 악화 우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높이기에 유리한 시점이 아니라 환율 방어에 필요할 때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 자칫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수익률은 8월 기준으로 8.22%에 달해 2022∼2024년 평균(6.98%)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데 이러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4일 오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환율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을 건들기 전에 환율 상승의 다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고, 설립 목적도 환율 안정이 아니다”라며 “환율 상승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 국민연금 환헤지가 실효성이 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큰 영향이 있을 정도로 활용하면 안 되고, 이러한 협의체 활동을 통해 시장에 심리적 안전판을 만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477.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4월 9일 1484.1원을 기록한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다. 4자 협의체 발족이 발표된 뒤에도 오후 7시 기준 1478원대에 거래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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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성민]“우리는 괴물을 풀어놨다”… 10대 SNS 제한 서둘러야

    지난해 9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12세 소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름은 샬럿 오브라이언. 사건의 파장은 컸다. 샬럿이 휴대전화에 남긴 흔적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소녀를 죽음으로 내몬 배경으로 지목됐다. 평소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을 활발히 사용하던 샬럿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외모와 인기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했다. 샬럿의 부모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기를 쥐여 준 것과 같다”며 미성년자 SNS 규제 강화를 호소했다. 호주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SNS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연령 제한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자는 ‘36개월 캠페인’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호주 성인의 89%가 이에 찬성했다. 샬럿 사망 3개월 만인 지난해 말 호주 의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레드 등 10개 플랫폼이 대상이다. 청소년 접근 차단 기술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은 벌금으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를 내야 한다. 호주에서 시작된 10대 SNS 사용 규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덴마크는 이달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덴마크 총리는 의회에서 “우리는 괴물을 풀어놨다. 지금처럼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은 적이 없다”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표현과 소통의 자유 등 당사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한 규제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음지로 내몰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청소년 SNS 이용 규제에 반대했던 호주 아동권리 태스크포스 소속 전문가 140여 명은 “이용 제한은 SNS의 유해성을 막는 데 너무 무딘 수단”이라며 “더 세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어떨까. 정부 조사에서 10대 약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국회엔 SNS 중독을 막기 위한 ‘16세 미만 일별 이용 한도 설정’ ‘14세 미만 이용 금지’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제한’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플랫폼 기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의존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거나, 기업에 미성년자 이용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할 뿐이다. 2011년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과 과잉 규제라는 비판 속에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의 기억이 정부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말까지 들린다. 분명한 건 어른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아이들은 SNS 중독이라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든다는 점이다. ‘무한 스크롤’ ‘좋아요’ 등 아이들의 경쟁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과다 이용을 초래하는 기능만이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 “현실에선 과도한 사교육과 과잉보호로 아이들을 억압하면서, 온라인에선 이처럼 방임하는 건 이중 학대나 마찬가지다”라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때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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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검진 흉부 엑스레이, 65세 이상으로 상향 검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는 8287만 명이었다. 이 중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 진단율은 0.005%에 그쳤다. 반면 미진단자 검사비는 5476억 원에 달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결핵 발병률이 감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민감도에도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종격동 종양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이라며 “몇 명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볼 건지, 얼마를 지불할 건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직종 종사자는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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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65세’ 상향 검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는 8287만 명이었다. 이 중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 진단율은 0.005%에 그쳤다. 반면 검사비는 5476억 원에 달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의료계에서 찬반은 엇갈린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결핵 발병률이 감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민감도에도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종격동 종양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이라며 “몇 명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볼 건지, 얼마를 지불할 건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직종 종사자는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 고위험 직종으로 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 안창수 대한검진의학회 수석이사는 “어떤 흉부 질환을 중점으로 어떤 직종까지 고위험군으로 볼지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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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돌봄’ 원한 호스피스 환자 8%만 자택서 임종 맞아

    지난해 가정 돌봄을 원한 호스피스 이용 환자 중 약 8%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돌봄을 선호한다고 답한 호스피스 환자 5086명 중 8.3%만 실제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당 비율은 2021년 14.0%, 2022년 13.2%, 2023년 10.6%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호스피스는 말기암 등 임종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 관리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뉘며, 이들을 결합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도별 신규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021년 1만9228명에서 지난해 2만431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형 호스피스(단일형) 사망 환자 301명 중 297명(98.6%)이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가정형+자문형은 88.1%가 가정 돌봄을 선호했지만, 사망자 중 54.5%만 자택에서 임종을 맞았다. 입원형+가정형도 72.5%가 가정 돌봄을 원했지만, 실제 자택 임종 비율은 7.8%에 그쳤다. 자택임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정형 호스피스 기반 부족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경북, 경남, 전남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다. 재택의료 지원센터 등 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부족해 병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요양시설조차 임종기 돌봄 기능이 약해, 입소자가 사망하기 직전엔 병원으로 옮기곤 한다. 집에서 사망할 경우 변사 의심 상황으로 간주돼 경찰을 부르고 검안의의 사체 검안 등을 거쳐야 해 유족들의 절차적 부담도 크다.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예산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택의료와 방문간호에서 임종 서비스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택 임종을 준비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자택임종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가족에게 전가되는 마지막 1~2주 집중 돌봄의 시간과 소득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임종돌봄 휴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 미리 죽음을 얘기하고, 임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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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 못 보는 손자에 희망 주려…” 4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50대

    앞을 못 보던 손자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 하던 5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올 8월 14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노승춘 씨(55)가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씨는 아들 생일을 하루 앞둔 8월 10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가족들은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노 씨의 뜻을 기려 기증을 결심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노 씨는 좋은 일을 하면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손자에게도 밝은 세상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경기 파주시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노 씨는 밝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내 윤정임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가족 생각만 해준 당신,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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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암 아버지에 자신의 간 60% 이식한 대학생 ‘가천효행 대상’

    가천문화재단은 제27회 가천효행상 대상 수상자로 김재우 씨(24)와 이지원 씨(23)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성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60%를 이식했다.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를 보며 가족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가천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 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문화효부상 대상은 필리핀 출신의 윤지수 씨(35)가 수상했다. 윤 씨는 2009년 한국으로 시집와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인천 꿈쟁이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도우미 대상을, 충남 천안시 벤자민인성연재학교는 효행교육상 대상을 받았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이 수여된다. 가천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들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무료 종합검진권 2장과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지난 1999년에 ‘심청전’의 배경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심청 동상을 제작해 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올해까지 총 348명의 효녀와 효부를 발굴해 효심을 격려해 왔다.시상식은 오는 27일 인천 연수구 가천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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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비만치료제, 청소년이 성인보다 부작용 위험 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18세 미만 청소년 환자가 사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성인보다 크다며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지난달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 사용 승인을 받았다. 기존에는 18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었다. GLP-1 계열 성분은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문제는 성장이 끝나지 않은 10대 비만 환자는 용법에 따라 정상 투여하더라도 성인보다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다.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 관련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보건당국은 “청소년은 성장이 끝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도 주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 후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이하 청소년이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경우 성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 이상인 비만 환자이면서, 동시에 체중이 60㎏을 초과해 비만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쓰도록 했다. 연령별 BMI기준은 남학생은 12세 26.02, 14세 27.63, 16세 28.88이다. 같은 나이 여학생은 각각 26.67, 28.57, 29.43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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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료 붕괴, 의사 부족 아닌 시스템 실패…밑그림부터 재설계해야”

    “심각한 의료 취약지에는 일회성 사업비나 단순 수가 가산을 넘어 핀셋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 배치를 늘리는 것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통합 의료 시스템 확충이 더 중요하다.”(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시스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한국형 지역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4회 미디어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지역의료 붕괴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의료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 단장(강원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는 역설은 모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역은 중증을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한 데다,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의 지역 이탈이 맞물려 환자와 의료 공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실패”라며 “압축 성장기에 전국 단일 틀로 설계된 정책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중심 개발,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층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단장은 “중장기적으로 환자의 의료 이용 체계를 재설계하고 지역의 진료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재정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단순한 공공의대 신설, 공공병원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정 진료 지원, 지역 수련 강화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원장은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일본식 지역정원제 도입이 한국 실정에 더 맞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학한림원 부원장)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역의료 살리기는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해선 야간과 공휴일 근무 수당을 3, 4배 인상하는 등 파격적 대책으로 의사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윤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디지털헬스가 지역의 소멸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 이영성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은 “지역에 병원을 짓거나 의사를 늘린다고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지역 단위로 부족한 특정 진료과의 시술이나 의료행위 서비스를 정밀하게 분석해 중진료권, 소진료권 등의 단위로 지역 맞춤형 의료시스템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니어 의사 1명을 전일제로 고용하기보다는 5명이 시간제나 요일제로 고용하면 참여할 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원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장은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의료기관 강화와 이들의 연계, 협력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전,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의사 인력 지원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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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쇼핑’에 건보 2.3조 줄줄… 年150회 넘게 진료 20만명

    대구에 사는 40대 최모 씨는 올해 1∼10월 총 1297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하루 평균 의료기관 4.3곳을 다니며 ‘의료 쇼핑’을 한 셈이다. 하루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한의원 등 8곳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 관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거나 주사, 침을 맞았다. 최 씨의 외래 진료비 총액 2579만 원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나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1177만 원이다. 최 씨는 지난해에도 2041회 외래 진료를 받으며 진료비 3834만 원을 썼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한 금액은 2577만 원이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연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였다.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7∼12월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 71명 중 53명이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받았다. 의료 현장에선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차등제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외래 진료 200회 초과 환자는 6만1603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진료비는 약 5624억 원에 이른다. 범위를 150회 초과로 넓히면 대상 환자는 20만300명, 건보공단 부담금은 약 2조3415억 원까지 늘어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 제한은 피할 수 없다”며 “점차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차등제 적용 기준을 ‘연 200∼300회 초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단독]열달 799번 주사, 하루 6번 물리치료… 과다 외래 기준 손본다‘의료쇼핑’에 건보재정 줄줄90% 부담 年365회 초과는 줄고… 年200회 초과 2년새 7.7% 늘어일부 환자 무분별 외래 이용 여전年200회 이상 본인부담 강화 검토… “고령 의료기반 지원 우선” 지적도#1. 전남 목포에 사는 40대 박모 씨는 올 7월 2일 동네 병원에서 급성 위염으로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이어 정형외과에서도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치료를 위해 같은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박 씨는 이 외에도 병원 4곳을 돌며 두통과 허리 요추 염좌, 관절통 진료를 받았다. 박 씨가 이날 의료기관 6곳에서 맞은 진통제 주사는 6개, 항생제 등을 포함하면 9개에 이른다. 그는 올해 1∼10월 외래 진료에서 총 799회 주사 치료를 받았다. 올해 박 씨의 총 외래 진료비 2671만 원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돈은 1016만 원이다. #2.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이모 씨는 올해 물리치료를 총 547회 받았다. 3월 27일에는 의료기관 6곳을 돌며 목, 허리, 어깨, 발목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올 총 외래 진료비 1061만 원 중 786만 원이 건강보험 부담금이다. 이 씨는 2023년 995회, 지난해에도 1159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이 2년 차를 맞았지만, 일부 환자의 무분별한 외래 이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2285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 19일 진료분까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이 102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차등제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나겠지만, 2000명 이상이었던 예년보단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 200회 초과 외래 이용, 2년새 7.7% 늘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 18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365회 초과 이용이 확인된 시점부터 즉시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평균 외래 본인부담률은 20%인데, 과다 이용 환자에겐 비용 부담을 크게 높인 것이다. 건보공단에 진료 내용이 접수되기까지 시차 탓에 미처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은 외래 이용도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사후 징수 형태로 환수한다. 본인부담이 커지자 과다 외래 이용 환자들의 병원 방문도 줄었다. 박 씨는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전인 7월 15일까지 월평균 97회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 9월 말까지는 월평균 68회로 외래 이용이 약 30% 감소했다. 이 씨 역시 같은 기간 외래 이용 횟수가 월평균 77회에서 18회로 77% 급감했다.무분별한 의료 쇼핑 근절을 위해선 병원 이용 문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연간 200회 초과 외래 이용 환자는 2022년 5만7217명에서 지난해 6만1603명으로 7.7% 늘었다. 공단 부담금은 총 5624억 원으로 2년 만에 11.8%(595억 원) 증가했다. 1인당 나랏돈이 913만 원 쓰였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외래 이용 19.5회, 총 외래 진료비 106만 원 중 76만 원을 건보 재정에서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본인부담 상향 기준, 200∼300회로 강화 검토” 본인부담 차등제 강화를 두고선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과다 이용 기준을 놓고 100회부터 365회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는 향후 기준을 200∼300회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과다 외래 이용 대다수는 고령층의 통증 관리다.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한 환자에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래 이용 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택 의료 등 노년 의료 기반을 강화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층이 병원에 덜 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과다 외래 이용이 일부 있다”면서도 “노인 돌봄과 의료 기반이 부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으로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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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열달 799번 주사, 하루 6번 물리치료… 과다 외래 기준 손본다

    #1. 전남 목포에 사는 40대 박모 씨는 올 7월 2일 동네 병원에서 급성 위염으로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이어 정형외과에서도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치료를 위해 같은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박 씨는 이 외에도 병원 4곳을 돌며 두통과 허리 요추 염좌, 관절통 진료를 받았다. 박 씨가 이날 의료기관 6곳에서 맞은 진통제 주사는 6개, 항생제 등을 포함하면 9개에 이른다. 그는 올해 1∼10월 외래 진료에서 총 799회 주사 치료를 받았다. 올해 박 씨의 총 외래 진료비 2671만 원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돈은 1016만 원이다. #2.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이모 씨는 올해 물리치료를 총 547회 받았다. 3월 27일에는 의료기관 6곳을 돌며 목, 허리, 어깨, 발목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올 총 외래 진료비 1061만 원 중 786만 원이 건강보험 부담금이다. 이 씨는 2023년 995회, 지난해에도 1159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이 2년 차를 맞았지만, 일부 환자의 무분별한 외래 이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2285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 19일 진료분까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이 102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차등제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나겠지만, 2000명 이상이었던 예년보단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 200회 초과 외래 이용, 2년새 7.7% 늘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 18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365회 초과 이용이 확인된 시점부터 즉시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평균 외래 본인부담률은 20%인데, 과다 이용 환자에겐 비용 부담을 크게 높인 것이다. 건보공단에 진료 내용이 접수되기까지 시차 탓에 미처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은 외래 이용도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사후 징수 형태로 환수한다. 본인부담이 커지자 과다 외래 이용 환자들의 병원 방문도 줄었다. 박 씨는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전인 7월 15일까지 월평균 97회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 9월 말까지는 월평균 68회로 외래 이용이 약 30% 감소했다. 이 씨 역시 같은 기간 외래 이용 횟수가 월평균 77회에서 18회로 77% 급감했다.무분별한 의료 쇼핑 근절을 위해선 병원 이용 문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연간 200회 초과 외래 이용 환자는 2022년 5만7217명에서 지난해 6만1603명으로 7.7% 늘었다. 공단 부담금은 총 5624억 원으로 2년 만에 11.8%(595억 원) 증가했다. 1인당 나랏돈이 913만 원 쓰였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외래 이용 19.5회, 총 외래 진료비 106만 원 중 76만 원을 건보 재정에서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본인부담 상향 기준, 200∼300회로 강화 검토” 본인부담 차등제 강화를 두고선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과다 이용 기준을 놓고 100회부터 365회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는 향후 기준을 200∼300회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과다 외래 이용 대다수는 고령층의 통증 관리다.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한 환자에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래 이용 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택 의료 등 노년 의료 기반을 강화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층이 병원에 덜 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과다 외래 이용이 일부 있다”면서도 “노인 돌봄과 의료 기반이 부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으로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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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암환자 위해 12억 기부 양한종씨 국민훈장

    탈북민 정착과 암 환자 치료를 위해 12억 원을 기부하는 등 52년 동안 나눔을 실천해 온 양한종 씨(89·사진)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을 열고 양 씨 등 127명에게 수훈했다. 50년간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20억 원 상당의 양복 1500여 벌을 기부한 이영재 당코리테일러 대표(78), 35년째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등을 후원해 온 성석종 럭스피아 대표(68), 28년간 전동 휠체어 기증 등 나눔을 실천한 신동욱 신일휠체어의료기 대표(72)는 국민포장을 받았다. 68년 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빵을 나누고 약 120억 원 상당을 기부한 기업 성심당, 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16억 원 이상을 기부한 한주식 지산엔지니어링 대표(78), 최중증 장애인센터 건립 등에 56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중현 힐링웨이 대표 등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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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연금 조기수령 100만명 넘었다

    2년 전 퇴직한 정모 씨(60)는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4년 앞당겨 올해부터 받고 있다. 64세 예상 월 수급액은 약 110만 원인데, 앞당겨 수령해 월 83만 원가량을 받는다. 1년 일찍 받을수록 수급액이 6%씩 줄어든다. 정 씨는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다 보니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연금을 끌어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생활비 부족 등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었다.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점차 높아지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엔 고액 수급자도 건강을 걱정하거나 일찍 받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서 조기 수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조기연금 수급자 5년 만에 1.5배로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278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67만3842명에서 5년 만에 약 1.5배로 늘었다.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늦춰 수급액을 36% 더 늘릴 수 있는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만8908명에서 15만2171명으로 약 2.6배로 급증했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약 621만 명) 5명 중 1명은 형편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조기 연금은 5년 일찍 받으면 월 수급액이 30% 삭감돼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수급액 실질 가치는 이보다 더 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자 평균 소득과 물가 상승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데, 5년 일찍 받으면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5년 앞당겨 받으면 실질적으론 35%가량 월 수급액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조기 수급자 76%는 월 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감액된 금액을 사망 때까지 받게 돼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최근엔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일찍 받는 고액 수급자가 늘고 있다. 2020년엔 월 수급액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고액 수급자 중 조기 연금 수급자 비율은 11.7%였는데, 올해 26.5%까지 늘었다. 고액 수급자들은 유불리를 따져 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탈락을 막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거나, 더 건강할 때 연금을 받아서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성인 1007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많았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이유뿐 아니라, 점차 연금액이 커지면서 이를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수급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남은 10명 중 1명 연기 연금”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급자들은 거꾸로 수급 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많다. 노령연금은 수급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수급액이 늘어, 최대 5년 늦게 받으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월 수급액이 높을수록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한 비율도 높아진다. 올해 월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수급자 중 1.1%만 연기 연금을 선택했는데, 월 수급액이 20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28.7%가 수급 시기를 미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연기 연금 수급자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9.3%, 송파구 6.7%, 용산구 6.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평균 4.0%, 전국 평균 2.5%와도 격차가 컸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정하는 건 개인 판단이지만, 연금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30년 이상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고령층에겐 연금 삭감이 노후 대비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보고서에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최소 가입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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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늘어… 내년 가구당 보험료 월 517원 인상

    내년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에서 0.0266%포인트 오른 0.9448%로 확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 환자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인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보료와 함께 징수된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2.9%) 인상된다. 정부는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조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출은 2조7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최대 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중증에 해당하는 1등급 수급자의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렸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같은 장기요양 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기관에 1년 이상 근속하면 장려금을 받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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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2.9% 인상…가구당 월 517원 더 낸다

    내년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에서 0.0266%포인트 오른 0.9448%로 확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 환자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인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보료와 함께 징수된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2.9%) 인상된다. 정부는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조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출은 2조7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최대 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중증에 해당하는 1등급 수급자의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렸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같은 장기요양 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기관에 1년 이상 근속하면 장려금을 받는다. 현재 192곳인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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