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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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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당42%
정치일반21%
대통령11%
국회8%
검찰-법원판결8%
선거5%
사법3%
기타2%

  •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선 방식 70% 대 30%는 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진에게 권고안으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현재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당심 반영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단은 당심 확대에 대한 당내 우려를 감안해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룰도 소수의견으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당심 확대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70 대 30’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0%씩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단 권고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획단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에서 3선 이상 출마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해 지도부에 권고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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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업무적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시작부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제기한다.2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17일 국회에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제외 요청서’를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조사범위를 검토한 결과 행안부의 사무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효율적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제외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객기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차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조사 대상 제외 사유로 ①사고 원인의 기술적 전문적 특수성 ②국가기관의 축소은폐 의혹과의 무관성 ③행안부의 법적 역할과 사고 원인의 괴리로 나눠 설명했다.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공기 기체 결함 등이 행안부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며 행안부의 사후 수습 과정은 사고의 원인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정부조직법에도 행안부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등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부처이자, 유가족 지원 및 책임자 수사를 관할하는 부처”라며 “무안공항 제주항공 국정조사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관부처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사고를 대하는 행안부의 무성의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부처 소명이 충실히 수행됐는지 분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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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야당 대표가 필버… 헌정 사상 처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학’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들고 단상에 오른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무너졌다고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로 (연단에) 올랐다”며 “이번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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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어게인’ 스피커 앞세운 장동혁호… 한동훈 “그냥 날 찍어내라”

    국민의힘 장동혁호(號)가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스피커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칼날을 뽑아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잇단 강성 발언으로 인지도를 높여온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원조 친윤(친윤석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여론전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반탄(탄핵 반대)파로 활동하던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쇄신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호 전면에 등장한 ‘윤 어게인’ 스피커연일 친한계를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위원장은 18일에도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라며 “‘들키면 본전’이 돼서는 안 되고,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害黨) 행위를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당무감사위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이 위원장은 15일 친한계를 겨냥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헌법학자(국민대 법학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올 초 반탄 집회 연사로 나서 여론전을 주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올해 2월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헌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라며 “마치 선장이 풍랑 속에서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기 위해 부득이 화물을 바다에 던질 때 그 판단은 선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과 같다”는 말도 했다. 김 최고위원도 반탄 진영의 지지를 얻고 8·2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장 대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윤 어게인’의 얼굴로 부상했다. 최고위원 당선 직후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첫 최고위원회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1호 참모’로 보좌한 장 부원장도 반탄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힌다. 장 부원장은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인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한 전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퍼부어왔다. 17일엔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김현지(현 대통령제1부속실장)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도태우 변호사의 당 중앙윤리위원장 선임설도 제기됐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대구 중-남 공천을 받았으나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추천받은 바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韓 “찍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윤 어게인’ 스피커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한 전 대표도 직접 맞대응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8일 “저를 찍어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한 전 대표와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7일 당내 한 모임에서 한 전 대표를 만나 손을 맞잡으며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보배를 자르려고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김 전 장관이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며 “두 사람이 자주 소통하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장 대표보다는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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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종묘서 오세훈 지원사격…“정부, 재개발 상황 왜곡 중단하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오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인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노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과 낙후된 도심개발이라는 정책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국정 운영이 필요함에도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이 줄줄이 나서 특정 정당의 논평처럼 서울시를 비난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문답을 통해 마치 서울시가 국가유산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묘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기야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지금은 정부가 왜곡과 비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특위 역시 이날 세운상가에서 “지방선거용 가짜뉴스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감시특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최근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까지 동원해 국정은 내팽개친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정책과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해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포 마켓팅으로 여론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수십 년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세운상가 주민들을 비롯해 서울의 슬럼화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선거 정쟁과 가짜뉴스 선동에 매달릴 시간이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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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수정안’ 위헌 지적에도… 與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재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수정에도 위헌 논란 남아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조계 등이)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을 두고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與 “2차 특검” vs 野 “통일교 특검” 여야는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특검이 마무리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연루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권, 민주당 간 금품수수 관계와 수사 은폐·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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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2022년 지선前 국힘 4100만원-민주 2000만원 후원금”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서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만 11명에 이른다. 당사자들은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알지 못했다”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기·강원·전라에 100만∼1000만 원 후원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3차 공판을 열고 통일교 전 간부 정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통일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정 씨는 대선 기간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 2지구(경기·강원 지구)를 담당했다. 특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가 UPF에 ‘선교 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내려보낸 점 등을 토대로 UPF가 정치권 로비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이날 정 씨에게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이 “2022년 3월 5일 유상범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하고, 닷새 뒤인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100만 원,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100만 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씨는 “일부는 사전에 알았고, 일부는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사후에 알게 된 것은) 저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언급된 당사자들은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모두 부인했다. 김진태 지사 측은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출처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측 인사를 만난 적도 없고 행사에 참여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전라 지역(4지구) 담당자였던 이모 씨도 특검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광주시장에게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느냐”는 취지로 묻자 “광주 지역 부장이 보냈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에게도 300만 원씩을 전달했냐는 질의에 이 씨는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 측은 “후원금을 받긴 했지만 개인 명의라 누가 보낸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8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도 통일교 관계자들은 정치권 후원금 전달 정황을 증언했다. 특검 측은 2지구장 황모 씨에게 “2022년 3월 1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에게 원래 2000만 원을 보내야 했지만 400만 원이 전달됐다”면서 “3월 12일 통일교 임원을 통해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에게 1000만 원, 백 시장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사실관계가 맞는지 질의했다. 황 씨는 당시 이 같은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과 백 시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국민의힘에 4100만 원을, 민주당에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교 측 “물귀신 작전” vs 윤영호 “개그콘서트”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과 이모 전 UPF 부회장 간의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캠프 인사 두 분을 브리지(연결)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로부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민주당과는 연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뜻을 내세워 정치권 접촉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적 일탈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개그콘서트 같다”며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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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계정 구매 시 ID와 비밀번호,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전달드립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A 씨는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쿠팡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했다. 호기심이 생겨 판매자를 접촉하자 곧장 “ID 1개당 320위안(약 6만5000원)”이라는 답이 왔다. A 씨가 입금하자마자 판매자는 쿠팡 ID와 비밀번호는 물론 이 계정을 소유한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왔다. A 씨가 접속을 시도해 보니 실제 로그인이 가능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몰에서 거래되는 쿠팡의 일부 한국인 계정은 실제 로그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차명 거래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쿠팡 계정 팔아 ‘2차 인증’까지 유도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타오바오에 등록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쿠팡 계정을 구매해 2차 인증까지 통과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에 성공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정 대신 ‘걔정’ ‘개정’ 등으로 검색어를 바꿔 판매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정 판매와 함께 계정주의 실명과 전화번호,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안내하면서 2차 보안 인증까지 대신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안내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고, 이후 판매자가 보내준 ‘인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할 수 있었다. 쿠팡은 지난달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계정 비밀번호와 거래 내역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로그인이 가능한 쿠팡 계정이 중국 온라인몰에서 거래되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사용자들이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재사용하는 점을 악용해 비밀번호 정보를 알아내는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사람에게 가상으로 본인 인증 문자를 보내는 등 ‘스미싱’을 해 인증번호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쿠팡을 사칭해 오는 메시지의 경우 어떤 링크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이달 9일 쿠팡 관련 피싱 사건은 229건 접수됐다.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며 링크 접속을 유도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이버·카카오 계정도 거래중국 온라인 쇼핑몰에는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의 계정도 수백 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탐지된 한국인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은 총 505건. 네이버 계정이 363건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 97건, 쿠팡 45건 등의 순이었다. KISA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단속 및 제재 권한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대응으로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한 범죄 추적이 가능하도록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5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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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170개국 영업 글로벌 CEO 일정 있어 청문회 불출석”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로 예정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이사,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중학교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이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MBA)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2010년 쿠팡을 창업했지만 2021년 쿠팡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장은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쿠팡 글로벌 매출의 90%가량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며 “국회는 증인 3인방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국회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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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책갈피 달러’ 언급에 野 “쌍방울 北송금 수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책 속에 외화를 끼워 불법 반출하는 범죄 수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범행 수법”이라며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사장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책을 다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며 “2019년 쌍방울 임직원들이 대북 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 아닌가.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됐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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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0시간 업무보고서 10만자 쏟아내… 野 “권력 과시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요 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1인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권력 과시 정치 쇼”, “전(前) 정권 인사에 대한 공개적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문헌’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역사 인식 논란이 확산된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외화 밀반출 검색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에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李 이틀 업무보고 동안 10만 자 쏟아내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업무보고를 14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10시간가량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40%가량을 직접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업무보고와 답변 시간을 제외하면 배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시간은 거의 없이 이 대통령이 홀로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이틀간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글자 수로 환산하면 총 10만2152자에 달한다.주로 이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에선 논란성 발언들도 생중계로 여과 없이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신봉자) 논쟁’을 거론하면서 “고대 역사 논쟁인데 그런 건 (연구) 안 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 상고(上古) 시대의 한민족 역사를 다룬 책으로 고대엔 한민족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등까지 지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주류 학계에선 기록상 내용이 모순되고, 제대로 된 원본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근대 이후 날조된 위서(僞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고대사학회는 2017년 책 ‘우리 시대의 한국고대사1’에서 환단고기에 대해 “민족주의가 과도하게 반영된 유사 역사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 기관이 의미 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野 인사 겨냥 표적 질의 논란도 일부 기관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실시간 공개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게 질책이 집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내년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지만 이 사장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엔 발언권을 신청해 책에 끼워 현금을 밀반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14일에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다만 관세청에 따르면 책갈피에 외화를 넣더라도 지나치게 책이 부푸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공항공사 보안검색대나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이 가능하다. 100달러 지폐 100장 이상의 외환을 반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11일에는 국민의힘 4선 출신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공사가 나서서 해외에 새로운 수출 품목을 확대한 게 있냐”고 질문했다. 홍 사장이 ‘라면’을 사례로 거론하자 “라면이 대표적인 예다? 라면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내용을 떠나 귀에 남은 것은 대통령의 말투와 태도였다. 조롱, 면박, 비아냥”이라고 했다. 이에 김남준 대변인은 “야당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권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질책이 부각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체 업무보고 중) 혼나는 (야권) 기관장들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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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개국 영업 글로벌 CEO라”…김범석, 쿠팡 청문회 불출석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예정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증인 불참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에 따르면 김 의장뿐만 아니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도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본인은 쿠팡 침해사고에 대해 이미 2025년 12월 2일 귀위원회 및 12월 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 드린 바 있다”며 “12월 10일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해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대표는 “2025년 5월 말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주식회사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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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재, 李 공개질타에 “‘책갈피 달러’ 수법, 온세상에 알려졌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책 속에 외화를 끼워 불법 반출하는 범죄 수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사 직원들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범죄 수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범행 수법”이라며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이 사장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금요일 이후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 하다”며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있었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사장은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라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보안검색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책갈피 외화 불법반출 언급과 관련해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며 “경제실정으로 초래된 고환율이 반출도서 전수조사로 해결할 수 없듯이 이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도 사법파괴로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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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법 개정 추진에… 野 “내란재판부 위헌 가능성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또 다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뻔히 예상되니 위헌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지 못 하게 손쓰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입법을 다른 위헌입법으로 덮는다는 겹겹이 위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의 목적은 결국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의도”라며 “위헌법률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위헌법률을 만드는 식으로 위헌에 위헌을 거듭하면 법치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에는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비상계엄 전후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 선고가 내려진 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앞선 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취지의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정책의총을 거쳐 위헌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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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정부 ‘김대중’ 인사”… 與선 “김남국과 돌 맞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는 인사 청탁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인사를 ‘김·대·중(김현지·대장동·중앙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존의 대장동 변호사 계열 인사와 김 비서관 사태로 추가로 드러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사 메커니즘의 특징은 딱 세 가지”라며 “김현지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끼리끼리”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 청탁 문자 파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에 빗댄 것.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후배인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내 파장이 일자 4일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3억 원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비서관만 꼬리 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라고 꼬집었다.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며 “‘V0’ 김현지를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비서관을 두둔하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도 거리를 뒀다. 박지원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이 김 부속실장을 ‘현지 누나’라고 부른 것을 옹호한 것. 강득구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권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7월 3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개혁 등 연내 처리해야 할 입법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논의는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만도 없기에 시간을 두고 적절한 시점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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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6개월’ 李지지율 62%로 역대 3위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2%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방식·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62%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는 김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취임 6개월 지지율이다. 취임 6개월 지지율은 김 전 대통령 84%, 문 전 대통령 74%, 박근혜 전 대통령 59%, 김대중 전 대통령 56%, 노태우 전 대통령 53%, 노무현 전 대통령 30%, 윤석열 전 대통령 30%, 이명박 전 대통령 24% 순이었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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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승민-한동훈도 경선… 현역 단체장 지역 모두 사수”

    국민의힘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은 2일 “일부러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낼 이유가 없다”며 “모두가 경선판에 들어오면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해 준다. 다만 특혜 없이, 공정한 룰에 들어와서 열심히 뛰면 된다”고 밝혔다. 나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과 한 전 대표 등도 경쟁력만 확인된다면 선거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나 단장은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독주체제가 확립됐고, 국회는 ‘민주당 마음대로’가 됐고,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려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만이라도 반드시 이겨서 우리의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지선이 많이 승리한 선거이긴 했지만 그 정도의 성과를 수성하고 싶은 게 목표”라며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선에서 17개 시도 중 경기, 호남,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승리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컷오프 여부에 대해선 “이들은 어쨌든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핵심 접전지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꼽았다. 나 단장은 “충청 등 모든 지역이 접전지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정책 현안으로는 “‘집을 옮길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긴’ 부동산 문제와 교통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선기획단이 밝힌 ‘당원 70%, 민심 30% 경선룰’(기존 당원 50%, 민심 50%)과 관련해선 “당세 확장과 역선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 단장은 “민심을 늘리면 ‘개딸’ 조직은 역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화된 개딸로 인해 약한 사람이 우리 후보로 선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선을 앞두고 해야 할 당 쇄신 작업으로는 ‘당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당성 강화라는 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치집단’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보수 일각은 좌파인 척하는 것이 쇄신이라 생각하는데, 우파의 가치와 방법으로 주민을 잘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지선기획단은 당성 강화 방안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해 헌법·보수 가치 평가 시험 결과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나 단장은 내년 지방선거 슬로건에 대해 “내년이면 부동산, 환율, 물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질 것”이라며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국민의힘’ ‘내 삶을 지켜주는 국민의힘’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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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 총선’급 재보선… 재판-지방선거 출마 따라 최대 20여곳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 선거는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각각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현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이병진 신영대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3곳에서는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보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등도 2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지역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천 결과에 따라선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10여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재판과 공천 결과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부산 북갑에는 부산을 고향으로 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이 경기 평택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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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尹사슬 벗을 골든타임 놓쳐… 이대로면 지방선거 어려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내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한 이날을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단절하고 새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컸지만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답습한 듯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선(先) 지지층 결집, 후(後) 중도 확장’을 내걸었지만 이른바 ‘윤의 사슬’에서 벗어나 노선을 변경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어게인’ 아닌 ‘윤 네버(never)’ 돼야”초선 김재섭 의원은 4일 장 대표의 전날 메시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듯한 ‘계몽령’ 이야기는 당 대표로서 해선 안 된다”며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메시지와 너무 비슷해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이제 더 이상 계엄 정당화, 윤 어게인, 계몽령은 없어야 한다”며 장 대표 메시지를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믿고 폭주하고 있다. 어떤 이상한 짓을 민주당에서 하더라도 이 지도부에서 ‘계엄은 정당한 거였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끝나버린다”고 했다.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한 뒤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지도부의 ‘집토끼 우선’ 전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한 다선 의원은 “중도 확장을 아예 안 할 것이 아니라면, 시점을 늦출수록 점점 더 노선 전환이 어려워질 뿐”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비상계엄 1주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중도 확장의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張 “혁신의 형식화 거부” 당내에선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장 대표가 사과를 거부한 3일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비상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명단에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의원들까지 합치면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50명 이상이 계엄 사과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지도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의원 단체대화방에 “새출발을 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가 된다”(엄태영 의원)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표한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직접적인 당 차원의 쇄신 움직임으로 표출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과문 작성을 주도한 의원들이 정책토론회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과 쇄신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별도의 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쇄신안 요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인요한 혁신위원회, 지난 대선 패배 후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당 쇄신을 시도한 바 있다. 장 대표 역시 전날 입장문에서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고 밝히는 등 당 차원의 쇄신안 마련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내년 초부터 지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장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런 노선으로 계속 갔을 때, 수도권 충청권 후보들이 과연 이대로 가서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미 계엄 사과와 중도 확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장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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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與, 내란재판부 사법쿠데타… 나치정권 꿈꿔”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전날(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열고 지도부가 총출동해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조리돌림하고, ‘권력 간에 서열 관계가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법관을 법원 외부 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파괴 악법’에 대한 규탄도 진행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들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5일 정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유하고 법원 차원의 입장을 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 13명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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