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20일부터 고3 등교…우려 있지만 감당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고3 등교수업에 대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지만 현재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20일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등교 개학을 시작한다.

정 총리는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자가진단과 마스크 상시 착용, 상호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48만 명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5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약 3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며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20일 본인이 주재하는 노사정 대화를 언급하며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언급하면서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대다수 경비 노동자는 폭언·폭행 등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며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