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기술 대중 수출규제 강화 방침…중국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상업 목적으로 취득해 군사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 동망(東網) 등이 2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계 소식통들과 외신을 인용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중국기업에 의한 특정 광학소재와 레이더 장치, 반도체 등 구입을 저지하는 방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한 3가지 조처를 지난달 25일 강구했으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밝혔다.

조치는 우선 민간기업 대상이나 비군사 목적일 경우 특정 기술에 대해 인가 없이도 수출을 인정하는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면제제도는 프로그램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 FGP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등의 수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 수입업자와 중국인에는 철회하게 된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와 항공기 엔진, 특정 컴퓨터 등 과학적 장비를 중국군이 민수용이라도 라이선스 없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외국기업이 특정 미국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자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날 거세게 반발했다.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대중 규제 강화에 관해 “중국은 미국에 의도적인 중상모략을 중단하고 중국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보고 양국 간 협력을 향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