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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당장 표결은 없어”…15일 최저임금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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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당장 표결은 없어”…15일 최저임금 결정할 듯

뉴시스입력 2019-07-09 21:03수정 2019-07-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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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 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혀
오늘 노동자 위원들 불참 속 10차 전원회의 진행
사용자 위원들, 삭감안 근거 설명에 집중하기도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향후 심의 일정 및 최종 표결 시기와 관련해 “공익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표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9일 오후 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15일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논의해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만 참석하고 노동자 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집중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던 이날 불참을 선언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마지노선인 오는 15일에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종결될 것이란 점을 공익위원들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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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6월27일로 이미 열흘 가량을 넘긴 상황이다. 다만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10일에도 노동자 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표결을 강행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사공익 간 접점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며 “노동자 위원들이 (내일) 안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측과도 더 협의를 해봐야 하고, 어느 한쪽 안을 가지고 표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어제 이재갑 장관이 말씀하신 7월15일이 고시를 위해 필요한 일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주어진 제도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표결 시점과 관련해선 “노사 위원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서 15일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이) 나오는 것이니까 예단해서 내일 안오면 내일 결정된다고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11일까지 논의를 종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기한을 두고 논의하면 무한정 기한을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 많이 논의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11일까지 끝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선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4.2% 안의 근거에 대해 질문을 했고 특히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수치인지에 대해 주로 물었다”며 “사용자 측은 자신들이 판단하는 안의 결정기준 부합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고 애를 썼고 공익위원들은 거기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사용자 측의 수정안 제출 여부와 관련해선 “노동자 위원들이 (수정안을) 안냈으니 같이 내겠다고 사용자 측은 밝혔다”고 전했다.

권순원 교수는 노사 양측에서 공익위원 쪽에 선제적인 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익위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합의를 위해 진이 빠질 때까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공익위원안을) 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계는 사용자 측 삭감안(-4.2%)에 합의하는 차원에서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9~11일 집중심의를 통해 이번주 매듭지으려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노동자 위원들이 9일 전원회의 불참에 이어 10일에도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 위원들이 빠르면 10일, 늦어도 11일에는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현재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노동계가 나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어 “최근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내놨다”며 “자영업자 61%, 근로자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공익위원들은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최적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오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며 심의에 불참해온 소상공인 대표 권순종, 오세희 위원이 참석했다.

권 위원은 “지금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좋고 경기침체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심정으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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