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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닷새간 마스크 브리핑만 3번…혼란 잠재우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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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닷새간 마스크 브리핑만 3번…혼란 잠재우기 안간힘

뉴시스입력 2020-03-09 17:19수정 2020-03-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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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점매석 자진신고 및 민간 유통 사전 승인 발표
5일 5부제 발표 이후 8일 대리구매 확대 이어 3번째
뒷북 논란에 보완 대책 거듭 내놔…편의성 향상 조치
유통업체 특혜 의혹에도 논란 커지기 전에 즉각 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선에선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보완 대책을 내놓으며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14일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의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한다.

아울러 20% 민간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시스템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보완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보통 하루 이틀 전에 언론에 공표하는 브리핑 일정도 일요일 자정이 다돼서야 다급하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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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등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처음 내놓은 이후 세 번째 브리핑이다. 급증한 수요로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자 불과 닷새 만에 세 차례 브리핑을 진행하며 추가 대책을 쏟아낸 셈이다.


이는 정부의 초기 마스크 수급 판단 착오로 야기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마스크 물량은 충분히 확보됐다” 등 현장감 없는 발언으로 국민의 반감을 산 바 있다.

‘뒷북 대책’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 과정도 발 빠르게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8일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을 장애인에서 어린이·노인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정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발언에 현장의 피로도가 높아졌지만,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 대한 소문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논란이 커지기 전에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마스크 생산 업체의 불만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부처 장관들의 현장 행보도 계속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마스크생산 업체인 ㈜케이엠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각각 경기 파주와 용인 마스크 업체를 방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긴급한 브리핑을 자주 갖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제 공적 시스템 80% 범위에서 작동되도록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마스크로 이렇게 합동브리핑 하게 될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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