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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여러 번 찌른다고 명의 아니다”…檢 우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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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여러 번 찌른다고 명의 아니다”…檢 우회 비판

뉴시스입력 2020-01-02 17:03수정 2020-01-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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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수여식 후 文대통령 환담…'명의' 역할 빗대 우회 비판
"수술 칼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 도려내는 건 명의가 아냐"
"인권 중시하며 정확한 범죄 진단으로 응징…檢, 본연 역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을 겨냥해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名醫)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어진 환담에서 검찰의 본연의 역할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범죄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4개월 이상을 끌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별건 수사를 통한 짜맞추기식 기소는 근절돼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수사 중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조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데 대한 문제 의식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인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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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다”고 언급했다.

국회의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통제받지 않았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 검찰 스스로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법령을 잘 뒷받침 해서 그(러한)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역할을 ‘명의’에 비유한 추 장관의 표현에 대해 “굳이 따로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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