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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과 호흡 잘 맞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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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과 호흡 잘 맞춰 달라”

뉴시스입력 2020-01-02 15:51수정 2020-01-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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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검찰 개혁 관련 특별 당부
"수사 관행, 수사 방식, 조직문화 탈바꿈…검찰 개혁의 시작"
"법무부 장관, 검찰 사무 최종 감독자···법률 규정 취지 맞춰 개혁"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 인식하는 게 중요···그래야 개혁 제대로"
추미애 "檢,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정확한 진단이 본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명장 수여식 뒤 환담에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 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 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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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의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성공해 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개혁에 관해선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역시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명의는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 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듯,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난 4개월 간 벌여온 끝에 기소한 것이 무리였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다”면서 “법령을 잘 뒷받침 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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