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한국당 제외 ‘4+1’ 협의 시작…예산안·패스트트랙 논의
더보기

한국당 제외 ‘4+1’ 협의 시작…예산안·패스트트랙 논의

뉴시스입력 2019-12-04 11:46수정 2019-12-04 11:4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최후통첩에 한국당 무반응…민주당 4+1로 행동 나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올스톱된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이 4일 시작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4+1 협의를 시작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생법안과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한국당에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한국당이 반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주요기사

4+1 회의 참여 주체 중 한명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4+1 협상을 시작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4+1 회의 참여자와 시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4+1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40~250석, 비례대표 50~60석’ 절충안에서 미세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연동률을 당초 합의안(50%)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막판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들어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에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상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임기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협상 가능성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태도 변화가 없다면 기존 방침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