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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권 신청 수수료 83% 인상…내달 2일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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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권 신청 수수료 83% 인상…내달 2일부터 효력발생

뉴시스입력 2019-11-14 15:17수정 2019-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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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74원에서 약 136만원으로 올라
이민자 단체 "트럼프 반 이민 전략 여실히 드러나"

미국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80% 넘게 인상된다.

13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인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020년부터 시민권 신청처(N-400) 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현행 640달러(74만원)보다 83% 오른 1170달러(136만원)를 받기로 했다.

수수료 변경안은 오는 12월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USCIS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과 달리 USCIS는 수수료에 의존한다. 연방법에 따라 USCIS는 2년마다 수수료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가 이민법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조정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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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USCIS는 “현재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유지할 경우 매년 13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겪게 된다”며 수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NBC뉴스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드리머) 프로그램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도 현행 495달러에서 765달러로 인상된다고 전했다.

USCIS는 또 망명 신청자들에게도 50달러의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망명 지원자들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USCIS의 이번 발표는 미 연방대법원이 DACA 제도 공개 변론에 착수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이민자 지원 단체인 바운드레스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USCIS의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바운드레스는 중산층 중 비 시민권자의 소득은 시민권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USCIS가 제시한 수수료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운드레스의 공동 설립자인 더그 랜드는 ”이 행정부는 다시 한번 모든 도구를 동원해 합법 이민과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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