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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경구호활동가 재판서 판사가 ‘트럼프 언급’ 금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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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경구호활동가 재판서 판사가 ‘트럼프 언급’ 금지시켜

뉴시스입력 2019-11-13 08:26수정 2019-11-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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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투산 연방지법원
"정치관련 발언은 금지한다"

애리조나주의 연방지법원 판사가 국경지대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가에게 12일(현지시간) 시작된 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레이너 콜린스 연방지법 판사는 검사의 제의에 따라서 구호활동가 스캇 워런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입밖에 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의 첫 번 재판은 배심의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로 끝났었다.

콜린스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정치는 절대로 개입시켜선 안된다. 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재판에 앞서 선언했다.


이번 재판은 국경지대에서 구호활동을 펴온 워런의 지지자들이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대한 단속이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열린 ,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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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의 워런은 국경의 사막지대에 물통과 구호식품 등을 배치하고 불법 이민자들의 시신이나 부상자를 수색하며 국경부근 구호소로 이송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 노 모어 데스”( No More Deaths )의 회원이다. 이 단체가 업무 관련 폭력및 불법 행위 혐의로 9명의 회원이 체포된 가운데, 워런 혼자 만이 중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변호사 그레그 쿠이켄덜은 워렌의 기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과 시민단체에 대한 핍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얼마든지, 이 공화당 대통령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할 권리가 있다”며 항변했다.

워런은 지난 해 1월 중미 이민자 남성들을 구조해서 노모어 데스 캠프로 데려온 혐의로 체포되었다. 검찰은 그 이민자들이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워런이 그들을 구조한 것은 불법이라며 그를 기소했다. 또 지난 번 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그의 이름을 언급해서 배심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워런의 자기 견해를 밝힌 언론 기고문을 문제 삼아 그를 심문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에 대한 언급 금지는 워런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가 트럼프 이름을 말하면 재판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지를 입증하라고 압박했다.

미 국경마을 아조 출신의 워런은 소속 구조단체의 캠프에 이민자들을 데려다 입소시킨 혐의로 국경수비대가 이 단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지 몇 달 만에 체포되었다. 국경수비대는 이 단체가 이민들을 불법으로 “창고”라는 별병을 가진 캠프에 수용하고 돌봐주고 있다는 확증을 잡았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투산(미 애리조나주)=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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