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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안보의 수단…도움 되는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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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안보의 수단…도움 되는 부분 있어”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18 20:50수정 2019-10-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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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가) 활용할 정보 자산이 맞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냐”고 묻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고 질의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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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내달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아직 지소미아를 복원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한 정보 건수가 몇 건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한일이 주고받은 정보가 전부 32건”이라며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가 필요한데 안 해서 안보 우려가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하며 “안보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있다”며 “국방부, 외교부나 통일부, 기타 다른 부처들 간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는 종료시키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또 “만일 11월 23일부터 (지소미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일본에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종료 확정으로) 가야 된다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간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앞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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