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 6000여명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국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15일 “이제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로 시민혁명의 첫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선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넨다”며 “촛불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검찰개혁을 구현하기 위해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와 언론의 마녀사냥을 감내해야 했던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의 고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위로했다.

이어 “조국 교수가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수백만의 깨어있는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조국’이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다”고 했다.

또 “조국과 그의 가족을 조직범죄자 집단처럼 몰아간 세력은 대중의 시선을 검찰개혁으로부터 조국에게 돌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저들의 시도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폐의 주역들이 저지른 세월호 참사와 그 은폐, 굴욕적 한일 ‘위안부’ 협상, 김학의 성접대 사건, 공무원 간첩 조작, 노무현 전 대통령 인격 살해 등 산처럼 쌓인 저 사악한 범죄들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국 장관은 사퇴했다. 남은 몫은 국민과 저희 6천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다”며 “이 시점에서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분배구조 개선, 극우 종교세력 개혁 등 수십 년간 쌓인 제반 적폐의 청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