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붓딸 살인·영광 여고생 사건, 경찰 업무소홀 탓”

"노인 교통사고·범죄,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 필요"
"섬 지역 근무 경찰 열악한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의붓딸 살인 사건,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과 관련, 전남경찰의 피해자 보호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1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계부가 자신의 의붓딸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있어 변명하기 어려운 미흡함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사건 자체는 광주로 이송됐더라도 피해자는 전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호 전담관이 계속 활동을 해야 했었다”며 “경찰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발생한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은 1차 신고당시 경찰이 현장 종결을 했다”며 “경찰은 미성년자 사건이기 때문에 술을 판매한 업소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생을 보호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1차 사건 이후 한달 만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성폭력 대응에 치명적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지역도 성폭력, 불법촬영, 사이버폭력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지만 치안대응 역량은 부족하고 수사인력을 보더라도 지휘 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짧고, 교체가 잦아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미숙한 대처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범죄혐의가 있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서지역 근무경찰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민기 의원은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이지만 전남경찰은 위에서 내려준 지시만 이행하려고 하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전남이 지역이 넓지만 대중교통은 활성화돼 있지 않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생활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농기계에 의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도,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 전문가들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위한 연구를 통해 지역만의 효율적인 대책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