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내년초 경제 반등…경제위기 주장, 다른의도 있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2019.6.25/뉴스1 © News1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경제성장률 하락세에 따라 곳곳에서 경제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우리 경제가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00년대 후반 4.2%, 2010년대로 넘어와 3.3%에서 올해와 내년 2.5%까지 하락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자 지면에 실린 인터뷰에서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이 작용해 주요 기관이 2.1% 가량의 성장 전망을 내놓았는데 성장률이 2.1%에 그친다고 해서 위기라고 말할 경제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소득 3만 달러 규모를 갖춘 국가 중 한국은 2017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미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국제통과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금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 사이클을 봐도 2017년 9월 이후 24개월째 하강 국면인데, 기술적으로 하강 사이클은 2년보다 조금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어 내년 초쯤에는 기술적 반등 시점이 올 것이다. 반도체 역시 내년 초쯤 가격이 반등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경제위기론은 지양해야할 주장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는 “위기론을 제기하는 경제전문가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위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다른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공방에서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논쟁으로 경제 이슈가 많이 와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자 주장만 반복하다 보면 사실 승패가 날수도 없는 논쟁”이라며 “경제에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막연히 ‘망해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본심을 숨긴 무책임한 평가다. 이는 우리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소비자물가가 0.4% 하락했지만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상당히 넓은 품목에서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계속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1.2~1.3%가 우리 물가 수준이며 내년에도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장됐다”고 평했다.

이 수석은 일자리 상황과 관련해선 “일자리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라는 비판이 있다’는 데에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매년 100만명 가량이 태어났고 사망·해외이민 등으로 85만명 가량이 남아 이들이 해마다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가 하루에 한 두시간 일하고 월소득이 27만원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일자리라도 당사자에게는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무역갈등 상황에 대해선 양국 간 외교·통상분야 실무자 간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22일 일왕 즉위식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특별한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11월 말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일,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상대편이 갖고 있다. 섣부르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한일 무역갈등 후) 지난 석 달 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하게 소통했고 잘 버텼다고 본다. 이걸 어떻게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느낀 점이 있나’라는 질문엔 “(한일 간) 노사관계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일본의 노동조합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지 않는다. 노조와 근로자도 기업이 잘돼야 자신의 직업도 보장되고 장기적으로 임금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노사관계도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같이 죽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생각하면 전국 단위 노조가 전체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수요가 공급규모를 크게 웃돌아 추가 공급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시장 영향도 있으니 추가는 어렵다”며 “이번 신청 결과, 탈락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2억원 중반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서울이 약 8%이고 수도권이 45%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은 이어 “커트라인 이상부터 6억원까지는 2% 초반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방법이 있다”며 “이것을 활용해 보완하도록 하고 그외 가능한 정책수단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p) 가량 금리가 높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