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정의당 지도부 예방...“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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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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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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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조 장관은 가장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 “인사청문회 기간 국민과 당 대표께 많은 실례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저도 2005년 사법 개혁을 진행할 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며 “조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을 맡았으니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역사적 임무와 소명에 대해 투철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촛불 시민들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가장 잘 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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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조 장관은 문 의장과 심 대표, 유 대표를 예방했다. 조 장관의 문 의장 예방은 모두발언 공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의당을 방문한 조 장관은 구체적인 검찰·사법개혁 정책 비전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의제뿐 아니라 로스쿨 제도 개혁, 상가임대차보호법 실현, 비동의 간음죄 등 성폭력 방지 관련 입법 처리도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법률서비스 등 시대적 과제 완수가 제 본연의 역할”이라며 “모든 것은 개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미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나머지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유 대표는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들 의견이 많은데 깊게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18일 다시 국회를 찾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 일정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예방을 거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에 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 의혹이 많기 때문에 정말 떳떳하다면 (의혹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조 장관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검찰 장악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예방 관련) 연락이 왔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다.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치권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충돌을 빚으며 무산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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