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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하고 있다”…與, 조국 호위하며 ‘檢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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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하고 있다”…與, 조국 호위하며 ‘檢때리기’

뉴스1입력 2019-09-06 13:04수정 2019-09-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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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9.6/뉴스1 © News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야당 등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적은 메모를 언급, “(그 메모의) 마지막엔 ‘검찰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 세우자’라고 돼 있다”고 소개한 뒤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2009년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시켰다.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압수수색을 할 때 검찰의 진정성 믿었는데 그 이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깊은 회의가 든다”며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돌아다니고 온갖 증거인멸이 기사화되고 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 참담하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할 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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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침통한 표정으로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고발이 이뤄지고, 강제수사 등이 이뤄졌는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회가 인사청문이라는 고유권한이 검찰에 의해 강렬히 침탈당하는 순간”이라고 성토했다.

표 의원은 역대 법무장관 중에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찰 출신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지명 초기부터 들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도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라고 가세했다.

정성호 의원은 “그간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 검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보면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 검찰 수사가 착수되고 검찰 수사에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검찰에서 포렌식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과 딸 생황기록부가 공개돼 영어성적까지 공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역시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압수수색할 때마다 언론인들이 다 따라간다. 이런 것은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한 검찰이 해온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도 국정원과 군대는 민주화 이후 개혁됐는데, 검찰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 봐서 오래전부터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창했다. 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의도와 기획한 것을 다 못 이뤘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기며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포렌식 자료 등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선 “저도 도저히 경위를 잘 모르겠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안다. 저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경위가) 밝혀졌으면 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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