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파기, 북·중·러 접근 이념코드 숨겨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일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 위원장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관련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파기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며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에서 이탈해 북·중·러 진영에 가까이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강경화 장관을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따르는 무리를 제외하고 어느 국민 누구도 이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위원장은 “관제 반일 운동과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와해, 다음 수순으로 한미동맹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문 정부가 한·미·일이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망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왜소해지고 있다”며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으며 외톨이가 돼가고 있다. 그리곤 남북정권끼리만 어울리는 작은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문 정부를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며 “그 예고된 부정적 영향은 분명히,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이 국제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될수록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며 “커지는 안보 위기 파열음을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이 난국을 극복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이 외교부 차원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긍정·부정 효과를 모두 파악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해왔다고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강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서 외교부가 배제됐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길 했다”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했다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 대해서도 강 장관이 팔로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이해했다(Understand)’는 단어와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고 윤 위원장에게 밝혔다.

윤 위원장은 “언더스탠드에 대한 의미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해한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한다와 미국의 언더스탠드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면서 “한국의 입장을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청와대는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다. 언더스탠드 의미를 몰랐던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찰위성만 해도 일본은 5대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일본 측 정보가 유용하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에서 스스로 이탈해 북·중·러 진영에 가까이 가려는 이념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