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은 국가 생존의 기본인데 지금껏 쌓아온 공든 탑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파도가 갈수록 높고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까지 갈수록 핵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오히려 약회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쏜 게 마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사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된 분석도 못 하는 게 우리 군의 현 실태로 보여진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북한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정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우리 외교·안보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개편하려는 의도로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공조가 깨진 틈을 타 대한민국을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하는데도 동맹국인 미국은 사실상 별다른 관심을 안 보인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사방으로부터 압박을 당하지만, 미국은 우리는 수수방관하는 최악의 외교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북한은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문 대통령이 꿈꾸던 신(新) 한반도체제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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