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美국방 차관보 “中, 北 불법해상환적 적극 단속해야”

“中, 불법환적 단속 않으면 유엔 대북제재에 지장 초래”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 News1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공해 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다가 적발된 선박들이 중국 영해로 들어가면 더 이상 추적하지 못 한다”면서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 압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패트릭 섀너핸 당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중국의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장관)에게 중국에서 자행된 북한의 불법 환적을 찍은 사진을 모은 책자를 선물로 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고 말로는 이를 이행한다고 하지만 자국 영해 상에서 이뤄지는 환적을 단속하는데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은 불법 환적에 자주 가담하는 선박 등에 대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현재 북한산 석탄이 제3국으로 밀매되거나 외국산 석유가 북한으로 밀수되는 불법 환적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서 사진도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선백의 고유번호(IMO)를 현장에서 식별해 관련된 보험사, 금융사, 선원 등을 파악하고 제재,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3월 미국 연방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행태를 전혀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단속하는 미군 함정과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