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문재인 케어 재정, 老 급증하는 미래에 누가 감당할까”

사진=‘문재인 케어’ 이인제 위원장 소셜미디어

이인제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미래에 누가 그 부담을 감당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적용대상을 대폭 늘린다. 5년간 늘어나는 30조 원을 건보료 인상과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옳은 방향인가? 한번 늘어난 복지혜택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미래에 누가 그 부담을 감당할까? 걱정보다 분노가 치민다”고 질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문재인 케어’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방침이다. 즉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진료가 사라진다는 의미. 단 ‘미용·성형’ 목적의 치료는 비급여로 남을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 케어에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억 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할 계획.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