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가짜 뉴스’ 제작·유포자 엄벌 천명

검찰이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배포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회의에서 “언론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는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최근 급증하는 흑색선전은 선거결과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선거의 장(場)에서 거짓말과 허위를 일소하겠다는 각오호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19대 대선과 관련해 계획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주소(IP) 추적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의 협조, 통화기록 조회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배후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검찰은 헌법재판관과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협박·테러 등 위해 행위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사소한 위법이나 폭력이 대규모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16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