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호 공약 ‘칼퇴근법’, “퇴근 후 SNS 업무 지시 방지, 지켜질까”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바른당 유승민 의원이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공약설명회를 열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칼퇴근(정시퇴근) 보장’과 ‘돌발근무 방지’ 법안 추진을 공약했다. 유승민 의원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육아휴직 3년법’을 내놓은 데 이은 2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없애겠다”며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법으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하는 유럽연합(EU)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은 휴식’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임신한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가 규정돼 있다. 그는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둬야 상습적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2호 공약 발표에 누리꾼 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누리꾼 들은 “주5일제도 힘들다 했으나 이제 정착됐다. 가화만사성이다. 기대하고 지지한다(hyan****)”, “정말 법제화 시키자. 진보 보수 합심해서 저런 법안은 밀어줘야 하는거 아닌가(soni****)”,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 뽑고 싶네(kago****)”,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하는 팀장들 다 손가락 잘려야함(abbr****)” 등의 의견을 남겼다.

손학규 전 대표를 돕기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유승민 의원이 ‘칼퇴근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며 당당히 퇴근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의원의 공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누리꾼 들도 있었다. 이들은 “칼퇴근을 법으로 하지 말고 야근수당 미지급시 벌금을 왕창 때리게 하고 야근 특근 수당은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게 해야지(블****)”, “정책은 괜찮은데 과연 지켜질지(궁****)”, “칼퇴근 법보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금지하지 말고 돈부터 제대로 줘라(팔****)”, “근데 지켜질까? 지켜지게 하기 위한 유인책은?(gtr1****)”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 의원은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았다”며 칼퇴근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호 공약으로 보육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