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당국, 北 상대로 금융제재 칼날?

한미 외교당국이 북한을 상대로 금융제재 칼날을 벼르기 시작했다. 아담 주빈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11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을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가 이날 면담을 공개한 것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빈 지명자의 방문에 대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 나가자’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주빈 지명자도 황 본부장에게 “그 동안 한미가 공조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왔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주빈 지명자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책임자를 맡아 ‘제재의 차르(czar·재정 러시아의 황제)’로 불린다. 금융제재 대상인 ‘특별지정제재대상(SDN)’을 선정하는 것도 OFAC의 업무다. OFAC은 올해 8월 북한 국적 선박과 거래한 혐의로 싱가포르계 보험회사에 27만 달러(약 3억1000만 원) 과징금을 매긴 곳도 여기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시작했던 2005년 이후 갈수록 효과가 좋아 책임자가 차관보, 차관으로 계속 격상됐다”며 “금융제재 이행에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빈 지명자의 이번 방한은 10~13일 이뤄지는 동북아 순방의 일부다. 그는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으며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다.

주빈 지명자가 이란 제재 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과 이란이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돈줄을 쫓다보면 두 나라 사이의 숨겨진 무기개발 협력 사항을 들춰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유대계인 그는 이란 핵합의가 이뤄진 올해 8월 이스라엘을 방문해 “핵합의와 무관한 이란 제재는 굳건히 지속될 것”이라고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