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방통위 2배 벌점, 언론자유 침해 우려”

“방송 공정성, 정부 개입 말아야”… 2일 정치평론학회 학술대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벌점을 지금보다 최대 2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라는 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들이 3년에 한 번씩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벌점이 많으면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진로 영산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한국정치평론학회 주최로 열리는 ‘방송 공정성과 방송 규제’ 학술대회에 앞서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평가와 규제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만큼 단순히 벌점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개한 발표 자료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을 정립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공정성 정립의 어려움과 복잡함을 고려할 때 공정성 평가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개입보다는 방송사들의 자율 노력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명과 건물을 늘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방송도 공정성에 관한 다양한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경 인천대 교양학부 강사도 사전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방송 자유의 핵심은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어떤 형태로는 권력이 방송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맡을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공정성은 평가자의 입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는 최소한의 장치만 남겨두고 완화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