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제기에 긴장… 첫 현지조사 수용”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보고관 방한… 킹 특사 “미국인 석방, 北이 먼저 통보”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북측은 전례 없이 민감해했고 결국 인권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3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샤이오 인권 포럼’에서 2주 전 미국 뉴욕에서 만난 북한 대표단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진정 아파하는 이슈가 바로 인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무조건 부인하던 태도를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합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측 대표단은 현지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중 7, 8항을 빼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7항은 ‘북한 최고위층에 의해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고 지적했고, 8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고 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억류 미국인 석방 배경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0월 (제프리 파울 씨) 석방을 위해 비행기를 보내라고 북측이 먼저 요청해 왔다”며 “미국은 나머지 억류 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석방을 촉구했고 대가 없이 석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킹 특사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은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playbook)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