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장관 vs 진보 교육감 3대 갈등 예고

[2기 진보 교육감의 과제]
① 19일 ‘전교조 판결’ 첫 충돌 예고
②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견 팽팽
③ 무상급식 확대 하반기 쟁점으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부 장관에 보수색 짙은 학자가 내정되면서 정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의 불협화음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들의 취임 시기를 전후해 첨예한 현안들이 불거질 예정이어서 양측의 허니문 기간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견해차가 큰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사교과서, 무상급식 문제가 3대 갈등 포인트로 꼽힌다.

전교조 관련 문제는 갈등이 임박한 사안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양측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결정되면 교육부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일시 중단했던 전교조에 대한 행·재정 지원 중단을 재개할 방침이다. 반대로 법외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전교조는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단체 행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올린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연결돼 있다. 전교조는 이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중이다. 김명수 장관 내정자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보 교육감들과의 충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7월에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준비하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 내정자는 그간 기고나 발표 등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해왔다.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전부터 공동공약을 통해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대안적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황.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반대 노선이 극명한 양측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은 하반기 내내 쟁점이 될 문제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 구조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일단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늘릴 방침인 만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교육경제학 전공인 김 장관 내정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밖에 없다.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나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를 부담한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