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발전소 탄소배출 30% 줄이기로

2030년까지 단계적 감축계획 마련… 공화-민주 모두 “경제 악영향” 반발

탄소 배출량 세계 2위 국가인 미국이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을 2005년 수준에 비해 30% 감축하는 초강력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일 2005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인 발전소 등에 직접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첫 규제이자 미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규제안이 시행되면 각 주(州)에서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연료 효율이 높은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개별 주는 또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YT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70년 제정된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이 부여한 행정권을 발동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 의회의 반발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 에너지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화력발전소 수백 개가 문을 닫고 전기요금 급등과 실업자 양산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마이크 엔지 공화당 상원의원(와이오밍)은 “미국 석탄의 40%를 생산하는 와이오밍 주에서는 이번 규제로 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석유회사인 브라이틀링사의 크리스 포크너 대표이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며 “석탄의 시대가 지고 이제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